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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7/03 18:46:07
Name Duvet
Subject [일반] 세계 각국 일본 집단자위권 지지, 韓·中만 왕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7&aid=0000393451

미국 "일본 집단자위권 지지" 강조…중국, 강력 반발

유럽연합과 호주에 이어 러시아도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인정했습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112001030332056002

EU도 “日집단자위권 환영”…韓·中만 외롭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 영국, 호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에 이어 EU까지 포섭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국제적 ‘우군’을 확보하게 됐다.




이정도면 한국,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의 강대국들이 대부분 일본의 자위권을 지지해주는 분위기네요.

미국 러시아 아세안에 이어 영국등 유럽연합 그리고 호주까지...



자칫하면 한국, 중국만 이번 사태에 대해 왕따가 될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한국과 중국이야 역사적으로 도저히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지자할수 없는 노릇이지만

서방국가들이나 일본에의해 피해를 덜입은 동남아쪽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군대가 있어야 하는게 당연하다 라는 생각인듯 싶네요

미국은 일본이 군사를 가짐으로서 동아시아 방위의 부담을 덜테니 더욱더 일본을 지지하구요. 또 한편으로 일본이 중국을 경제하는 효과를 노릴테구요.


뭐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군사를 가지는걸 스스로 막아 국방비에 많은 돈을 들이는걸 절약해서 그돈으로 급격한 경제발전에 잘 활용했는데 이제와서 풀려고 하는거구요



여러모로 한국의 입장에선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입장에선 난감할듯합니다. 국민정서상 당연히 찬성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대를 하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세계 나라들과 반대의견을 내놓는것일테니





p.s 재미있는건 그와중에 당사자인 일본 국민은 반대가 많다는것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86601&ref=A

“아베 내각 지지율 50% 붕괴·집단자위권 반대 54%”


일본국민도 전쟁을 통해 원자폭탄을 2번 맞고 큰 피해를 겪었던만큼 쉽게 군사를 가지는것을 찬성하기 힘들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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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스데이 덕후
14/07/03 18:50
수정 아이콘
러시아가 왜 찬성을 하는거죠?
개평3냥
14/07/03 18:51
수정 아이콘
한중만 외롭다가 아니라 중국혼자만 반발한다죠
우린 미국눈치보느라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중국은 도대체 한국은 자존심도 주권도 없냐식으로 우릴보고있습니다.
내심은 아니다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는 자기위안용이지
국제적으로 우린 일본의 군사화에 아무런 토도 못달았습니다.
14/07/03 18:52
수정 아이콘
그런데 사실 유럽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이 지지해주는건 뭐 별로 의미가 없는게
일본이 군대를 가져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아니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직접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중국이 될 수 밖에 없고
역사문제 등으로 그 두나라의 동의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만든건 일본쪽 책임이 크니
크게 압박을 느끼고 할 필요는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는 미국이죠... 쩝...
14/07/03 19:25
수정 아이콘
호주는 영향권일텐데요...
북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의외로 거리가 멀지 않아요.
정지연
14/07/03 19:43
수정 아이콘
시드니가 2차 대전때 일본군 잠수함에 의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남아쪽까지 일본이 손을 뻗으면 호주는 엄청 가까운 거리죠..
Shurakkuma
14/07/03 18:53
수정 아이콘
미국한테는 먼저 허락을 받은 게 아닐까요 흐흐
14/07/03 19:26
수정 아이콘
미국은 수십년전부터 일본이 아시아의 독일 같은 역할을 해주길 원했습니다.

독일이 군대를 재건하고 나토에 가입할 때 프랑스나 소련이 엄청 반발했지요.
하지만 미국이 설득해서 독일은 재무장 할 수 있었습니다.
Korea_Republic
14/07/04 11:24
수정 아이콘
적어도 독일은 과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은 그런 척 조차도 하질 않으니......
솔로9년차
14/07/03 18:54
수정 아이콘
중국과 우리는 입장이 좀 다르기는 하죠. 직접적인 위협은 중국과 북한 쪽이니까.
일본 내부에서 반대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죠.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사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뜻이니까요.
노던라이츠
14/07/03 19:12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들은 일본과 지리적 거리가 있지만 한국은 바로 옆동네니 입장이 당연히 다르죠. 아무리 친미파인나라래도 일본 우경화에는 한국 자체적으로 반대의견을 내야한다는 입장이라서 중국하고 뭉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14/07/03 19:27
수정 아이콘
반대하는 일본 국민들은 이걸 '자주권을 회복한다'가아아닌 '완전한 미국의 따까리가 된다'로 받아들이는 거 같더군요
소독용 에탄올
14/07/03 22:55
수정 아이콘
현재 일본우파양반중 일부도 말씀하신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14/07/03 23:39
수정 아이콘
일본의 우익은 반미감정도 상당하다보니 '미국 중심의 침략전쟁에 일본이 말려들 것이다'라는 인식이 강한 듯 합니다. 일부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자위대가 더 진보한 군대라 자랑스럽다'라는 인식도 있고요. 뭐 우파의 기본은 자기집단 긍정이니까요.
한편 일반 시민 중에서는 평화헌법의 이념 자체를 중시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전쟁에 대한 반감이죠. 특히 외지의 노인들이 그렇습니다.
현실감각
14/07/03 19:46
수정 아이콘
2000년대부터 중국의 비약적인 군비증강이 힘을 실어주는 느낌입니다.
일본과 인접한 상황이 아닌이상에야...그들에게는 위협은 별로 안되면서도 중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킬 방법이 될테니까요.
사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의 군비증강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만저만 무거운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아주 환영일 것 같네요.
앞으로 수개의 항모전단을 창설한다는 중국인데...미국 혼자서 상대하려면 부담이 클테니까요.
플러스로 중국의 남중국해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동남아 국가들도 굉장히 환영할 것 같구요.
한국정부(...)도 내심 불편해하지만은 않을 것 같단...
눈시BBv3
14/07/03 19:54
수정 아이콘
후우...
14/07/03 19:57
수정 아이콘
세계에서 중국을 제일 우습게 보는 게 한국이죠. -_-;
jagddoga
14/07/03 20:29
수정 아이콘
중국만 우습게 보는게 아니라 옆에 섬나라도 우습게 보죠...
화이트데이
14/07/04 01:05
수정 아이콘
한국은 우습게 안 보는 나라가 없습니다요;

중국, 일본은 말하기도 귀찮고 어떤 사람은 미국도 까는데요 뭐 크크크. 심지어 자국인 한국도 되게 우습게 보고요.
몽키.D.루피
14/07/03 20:12
수정 아이콘
태평양, 대서양을 끼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중국이 진출할 수 있는 바다는 황해, 남중국해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태평양 쪽으로는 일본, 호주, 인도양 쪽으로는 동남아, 인도가 가로 막고 있죠. 중국이 군비 증강하고 항모전단 만들면 이 나라들이 위협을 느끼는게 당연하고 당연히 이 동네 중국 다음 짱인 일본을 지지해줄 수 밖에 없겠죠. 문제는 한국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 가장 먼저 포섭해야 될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북한 제끼고 방한한 거겠죠. 러시아, 인도, 동남아, 일본 등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한국과 친해지면 그보다 더 든든한 우군이 없거든요. 역사적으로도 한중은 가까웠고 특히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같은 입장이니까요.
엘에스디
14/07/03 20:5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앞으로 친중노선을 타기위해 팽배한 반일감정을 이용하려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소나기가내려온다
14/07/03 20:59
수정 아이콘
이제 슬슬 미국보다는 중국과의 교류에 힘을 더 써야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최근 미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 한국은 거의 없는 나라 셈 치고 있고, 중국쪽에서 손을 내미는 형세로 보이거든요.
미국과 등을 질 필욘 없지만 무게중심을 중국쪽으로 기울여야 할 때가 온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4/07/03 21:42
수정 아이콘
중국 입장에서는 요즘 미치고 팔짝뛰는게.. 남쪽은 인도라는 엄청난 신흥강국이 버티고 있고 위에는 러시아/유럽이고 가장 만만한게 우리나라쪽과 일본쪽을 통한 진출인데 그걸 일본이 군대를 만들게 되면 사방이 둘러싸이는 형태라 어떻게든 중국은 막고 싶을겁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을 이용한 줄타기 외교만 하고 이득을 취하면 되겠죠. 문제는 정부가 그게 가능하냐고...
차사마
14/07/04 00:09
수정 아이콘
뭘 해도 손해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한국과 중국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14/07/03 22:23
수정 아이콘
110년전에도 유럽과 미국은 일본을 지지했던기억이....

그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지만요
차사마
14/07/04 00:07
수정 아이콘
쉐일가스 발견으로 한국과 중국으로 넘긴 제조업을 다시 받을 생각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 타격이 심해지기 때문에, 중국의 동아시아에 미칠 군사적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한국은 진퇴양난입니다. 중국과 친해지면, 미국이 무섭고, 같은 편의 중국도 무서운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정테란마린
14/07/04 00:34
수정 아이콘
글쎄요. 셰일가스 문제는 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만...(진심으로 말이죠.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를 아직 알 수가 없어서;;) 셰일가스 전법에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기도 하고 과연 대체비용이 얼마나 될 것이냐가 문제기도 하겠지요. 셰일가스나 제조업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미vs중 구도는 확정적이었고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 아니었는지요??;;
차사마
14/07/04 01:17
수정 아이콘
1,2차 산업을 중국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이 대담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쉐일가스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대립각을 세울 이유도 일본을 재무장 시킬 이유도 없죠. 제조업 단가를 지극히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니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이 경제적 피해를 볼 게 분명하고, 군사적 행동을 막을 요양으로 일본 재무장이 필요한 거죠. 거기다가 더더욱 절망적인 상황은 북한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권을 유지시킬 나라가 등장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리한 포지션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대로 흘러간다면 수출 제조업에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감수하는 거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일본 편에 서게 되고 한국이 중국과 한 배를 탄다면 고립될 수 밖에 없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제가 파탄나도 중국 편에 서는 건 최악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돌아선 이상..
요정테란마린
14/07/04 10:14
수정 아이콘
저는 셰일가스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세계정세 격변은 너무 단순한 논리라 생각해요. 셰일가스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 가운데 저 논리로만 진행되는 것도 없고 지금도 장미빛론과 거품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양측 논리가 정치적/기업적 논리에 기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거라 전망하는 쪽에선 당연히 장미빛론을 그를 견제하거나 다른 에너지 산업에 집중하는 국가는 거품론을 이야기 하죠. 이게 왜 단선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단순히 경제논리로 이리 될 것이 아니라 수 많은 파생효과 및 현재 각 국의 동향을 좀 자세히 봐야 할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기존방식으로 채취하는 유가나 가스가격이 떨어지면 셰일가스 추출은 언제든 메리트가 줄어 들 수 있겠지요. 원래 논의가 되다가 유가 상승기에 추출하기 시작한 것이니깐요. 어쨌든, 셰일가스 자체는 채굴부터 정치적 논리가 강하게 개입된 자원이라 생각되네요. 이렇게 기저에서 논의가 안 되면서 정치적으로만 언급되는 자원은 처음 보거든요.
차사마
14/07/04 14:52
수정 아이콘
당연히 결과는 모르니까 대립하는 거 겠죠. 중요한 건 그런 대립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의중이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미국과 유럽, 일본의 외교적 행태를 보면, 중국 견제가 확실하고, 거기서 나오는 중국의 외교카드를 막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막강한 1,2차 산업을 가지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위엔화절상을 안 하고 있죠. 이로 생기는 부작용을 중국의 1,2차 제품에 의지하던 나라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조업을 다시 자신들이 가져온다면, 중국은 외교 카드를 잃게 되고, 중국이 2차로 생각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막기 위해 미국이 일본을 재무장 시키는 거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라 안티포바
14/07/04 00:19
수정 아이콘
그건 그렇고
요즘이 진짜 역사적 격동기라는 느낌이 확 드는군요.
14/07/04 01:33
수정 아이콘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은 적어도 앞으로 10 년간은 점점 심해지겠지요.... 승자가 누가 될 지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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