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PGR에 게시글로 찾아뵙습니다.
지난번에는 설치 미술 관련 글을 올렸었고, 이다음에도 아마도 예술작품 관련 글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가슴 아픈 일을 접하고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글을 작성해 봅니다.

한 여군 대위의 자살

지난해 10월 한 주차장에서 사체로 발견된 여군 대위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체 곁에는 유서가 하나 놓여 있었죠.

[전문이 아니면 오해가 될만한 요소가 있다는 코멘트를 받고 유서 일부의 이미지는 삭제했습니다.]

그녀의 유서와 일기를 통해 드러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직속상관이던 노 소령에게서 받은 언어폭력과 성추행, 그리고 성관계 강압을 견디다 못해 대위는 죽음을 선택한다고 적었습니다.
사건 조사가 시작됐고, 조사를 통해 자살한 대위뿐만이 아닌 다른 여성 군인 6명도 그 소령에게서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일까지도 충격적이었습니다만,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 후의 일어난 일들입니다.
군부대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기대했던 유족과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보를 군은 보여주었습니다.

오 대위가 근무하던 부대의 부사단장은 유족에게 찾아가 “오 대위의 영혼이 굿을 하는 이 여성을 찾아와 ‘저(오 대위)는 잘 있으니까 노 소령을 풀어주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선처를 종용하는 행위에 오 대위의 유족들은 분노했고, 이 일이 언론에 보도되자 부대는 “마음 아픈 부모를 상담해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며 “고소를 취하하라고 말한 적도 없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조사 중에도 오 대위의 과잉 업무에 대한 출입 증명서를 처음에는 없다고 발뺌하다가, 나중에 제출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회유와 은폐보다도,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실제 재판 결과입니다.
“나랑 한번 자면 군 생활 편해질 거다.”라는 발언을 ‘농담’으로 치부하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군법원은 노 소령에게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 검찰은 항소하기로 하고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군의 현실

이번 오 대위 사건은 전례가 없는 큰 성적 스캔들로 군 역사에 남게 될 듯합니다.
그런데 오 대위가 접한 이 상황이 과연 특수한 상황이었을까요?

피우진 중령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흔적으로 전역처리 되었던 2006년에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이 책은 피우진 중령이 30년간 군대조직에서 여군으로서 겪은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책의 주요 내용은 물론 그녀가 군인으로서 성취했던 삶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주된 내용은 빈번히 일어나는 여군에 대한 성적 착취와 그에 대항하던 저자의 기록입니다.
성희롱이 일상으로 벌어지는 군대와 이에 대한 회의는 이 책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일비재한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다면, 왜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드러난 적이 없는가에 대한 원인은 군 제도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군대내 성 범죄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율이 70%, 피해자가 여성 군인으로 한정했을 때 87%에 이르는 현실은 군대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통 민간에서 성 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성 범죄를 신고 한 뒤에,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격리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와 함께 계속해서 한 부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 피해자가 ‘꽃뱀’, ‘가정파괴범’ 등으로 매도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군, 특히나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군이 기소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여군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12년 선댄스에 출품됐던 「보이지 않는 전쟁」이란 영화입니다.
(현재 유튜브를 통해 전체가 공개되어있고, 한국에서 한 단체가 자막을 달아 준 것을 퍼왔습니다. 시간을 두고 보시면 참 좋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미군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결코 한국의 상황에 못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군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군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군대 내 성 범죄 문제는 낯선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조사에 따르면 여군의 40%가 복무중 성희롱, 추행, 폭행을 경험해 보았다는 보고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군대의 폐쇄적 성향과 제도적 문제입니다.

최근의 인구 감소와 맞물려, 군대에서 여군의 비율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양적 증가를 추구하기 전에, 군대의 성 범죄 처벌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비단 여군뿐만이 아니라, 성추행의 대상이 성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성 군인에게도 분명한 혜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 오혜란 대위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