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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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2/15 02:55:23
Name Naomi
Subject [일반] 성매매. 가볍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

#. 남초사이트의 성매매 이야기
PGR에 들르게 되는 이유가 이제는 더이상 게임때문만은 아니라고 이야기 하시는 회원분들이 입증하듯, PGR의 자게는 수많은 주제들이 나타나죠.
희노애락이 교차하는 일상 토로글이라던지, 여러가지 새로운 정보글, 소위 "파이어 된다"고 하는 논쟁적 주제를 담은 글 등. 보다보면 배워가는 것도 많고 제 입장에 대해서도 반성할 수 있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글 들중에서 주제의 무게에 비해서 늘상 가볍게 다루어진다고 생각되는 주제는 바로 성매매입니다.
PGR이 "여초사이트"라는 별명을 농담처럼 사용하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시다 싶이 남성 회원이 주가 된 남초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PGR에서 다루어지는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성매매 합법화(혹은 비범죄화)"와 "성구매자 처벌에 대한 불만"에 관한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관련 글이나 댓글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내용의 두가지 요지는 이와 같습니다.
1. 성매매자들은 절대 약자가 아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팔겠다는데 사는게 무슨 잘못인가?)
2. 성매매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도리어 성매매의 음성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다. 합법화를 시키면 다른 범죄와의 유착도 막고, 성판매자들의 환경 역시 개선될 것이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이 글은 조금 다른 면을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 성매매자들. 그녀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는가?
(이 논의가 주로 여성성매매자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매매자들을 언급할때 '그녀들'이란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PGR에서 이야기되는 성매매 논의가 늘상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는 성매매자들에 대해 매우 쉽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PGR의 많은 분들은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면 가엾고 불쌍한 존재이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면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과 윤리적 비난은 그녀들의 몫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많죠.
특히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자가 한둘도 아닌데, 성매매를 선택한 여성들은 "더 쉽게" 돈을 벌려고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인니 성매매 여성은 약자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의 선택, 그리고 삶에 대해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성매매 여성들 스스로가 직접 논쟁에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해 주었을 때 나역시도 남과 다르지 않은 그저 노동자였기 때문에 어떠한 해방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 성매매 역시 노동으로 인정하고 노동자로서 사회적 위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자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매매 여성들 중에서 성노동자 담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역시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그녀들이 성노동자 담론을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는 "자칫하면 성매매 여성의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다는 점"때문 입니다.


 


실제로 진행되는 논의들을 지켜보면 성매매 여성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은 많지만, 성을 상품화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녀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사는가와 같은 보다 근원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선행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성매매 여성의 자발성/비자발성으로 판단하려는 사회적 잣대에 그녀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심통 (성매매 업소에서 15년간 일한 30대 후반 여성): “성매매 업소에 왜 들어갔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치 비난하는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은 ‘본인이 원해서’라는 거겠죠.

사람들은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이고, 성 산업이 확산되는 데에는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개인적인 문제라고, 너의 문제라고 책임을 돌리고 싶어하죠. ‘왜 성매매를 하게 됐어?’ 라고 물으면, 구조적인 문제는 사라지고 오로지 개인의 불행만을 보게 되죠.”


엠케이 (8년동안 성매매를 경험한 30대 초반 여성): “그런 질문에 대해 대답할 때, 변명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죠. 성매매를 하고 싶어서 했든, 돈을 벌기 위해서 했든, 어쨌든 하게 되었잖아요. 성매매 자체가 문제일 수 있는 건데, 내가 원해서 선택했다고 말하고 나면, 마치 성매매의 문제는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 성매매 합법화 판타지


성매매 이야기가 나오다보면 으레 또한 수반되는 논지중의 하나는 성매매 합법화(혹은 비범죄화)이야기 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성매매를 합법화 시킨 유럽국가들과, 그로 인해 사실상 범죄도 사라지고 성매매자, 구매자 모두가 사회적 이익을 봤다는 이야기는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근거 자료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여기에서 두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성매매 합법화(혹은 비범죄화)시킨 국가들과 한국이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2. 성매매 합법화, 비범죄화에는 정말 어떠한 부작용도 없는가?


 


[여기에서 금지주의/비범죄주의/합법적 규제주의(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여성주의 문화웹진 언니네에서 정리한 내용을 가져와 봅니다.


(1) 금지주의 :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접근을 말한다. 정책에 따라 성구매만 금지하는 국가(스웨덴), 성판매만 금지하는 국가(일본, 대만), 성매매 양쪽을 모두 금지하는 국가(한국, 중국, 태국)로 나누어볼 수 있다.
(2) 비범죄주의 :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두지 않고 성매매를 규제하지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며 ‘법적으로는 그대로 두는’ 정책이다. 그러나 포주, 알선, 인신매매 행위는 강력히 처벌한다. 프랑스, 노르웨이 등이 여기 속한다.


(3) 합법적 규제주의 : 규제주의 입장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성매매를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은 매춘여성만이 영업을 하게 하거나, 공인 성매매 장소의 지정, 성병관리 등 정부의 감독과 규제 하에 부분적으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주의 정책을 채택하는 많은 나라에서도 거리 성매매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네덜란드, 독일, 호주 빅토리아주, 캐나다 등이 이에 속한다.]

 

위에서 나와있듯이 비범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성매매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성인이 단독으로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일뿐, 업소를 통한 성매매나 성적 착취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여성보다도 성을 착취하려는 세력을 경계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매매 감소를 위해 이미 일어난 행위자들을 벌을 주는 것보다 성매매를 미연에 방지하고 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적극 지원하고, 성구매자 남성들을 교육하는 식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범죄주의 국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성매매와 음성적 성매매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안고 있으며, 최근 거리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규제하는 등 관련 법개정 역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합법적 규제주의의 경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매매 합법화인데, 정부의 규제로 양성화되고, 관련 범죄가 줄었다는 식의 알려진 성공적인 일면도 있는 반면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겪고 있습니다. 관련 논문에 따르면 합법화를 실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시민적 권리의 기본적인 보장과 보호를 위한 합법화가 이루어졌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여전히 차별과 편견,그리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있다. 성매매를 할 수 있는 허용지역은 주로 어둡고 위험한 곳이며, 합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성매매 여성은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재교육을 받거나 직업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정부가 이제는 포주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재불법화의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럽에서도 성매매 규제를 둘러싸고 여러 방법이 시도되고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례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인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시다시피 어떤 제도가 더 좋다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성매매 현장이 유럽과 동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많은 면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 성매매. 무겁게 또 조심스럽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확실히 어딘가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기에, 좀 더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에 대해 적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제에 대해 그러한 태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성매매는 인간과 성에 관련한 문제이니만큼 단순한 수치로 계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의 문제는 중요하지만, 성매매 법이 바뀐다고 사회적 낙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성매매 문제는 복잡합니다.

PGR에서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는 성매매에 대한 의견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쉽고 가볍게 다루어진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매매자들에 대해 쉽게 속단하지 마시고,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좀더 귀기울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PGR에서 좀더 깊이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및 관련 자료들>

1. EU에서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 규제에 관한 연구, 김학태(Hak Tai Kim),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EU연구소, 2008
2. 모순을 견디는 정책이 필요하다 : 외국사례, http://www.unninet.net/channel/ch_special_vw.asp?ca1=1&ca2=290&ct_idx=2000

3.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지 않은가 : 김지은 인터뷰 http://www.unninet.net/channel/ch_special_vw.asp?ca1=1&ca2=290&ct_idx=2003

4. 성매매 "자발, 비자발 따위는 없다"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6308&section=s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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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5 03:05
수정 아이콘
전에 장문의 댓글을 다셨던 것 같은데 따로 글로 내어달라 부탁드리려다 소심해서 말았습니다. 올려주신 글과 자료들 감사하게 읽을게요.
13/12/15 03:12
수정 아이콘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야 뭐 금방 끝날 얘기가 아니겠지만, 성매매 여성의 자발성을 물어보는 것은 먼저 반대편에서 비자발성을 들고 구매자 처벌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따질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질문자의 잘못을 말한다는건 아닌 듯 싶네요.
끵꺙까앙
13/12/15 03:15
수정 아이콘
첫째의 논거는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문제가 묻힐 수 '있다는' 사실만 환기시킬 뿐 근본적으로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네요. 성산업이 확산되는데는 성을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글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마약상이 마약팔면서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것과 같은 문제로 보입니다. 이 사실은 아마 글쓴이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논의를 그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 말이죠.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둘째의 논거로 제시되는 건 합법적 성매매가 판타지처럼 그려진다... 란 거였는데. 음. 솔직히 제가 PGR의 모든 성매매 논쟁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을 주로 제시되는건 보지 못했고 모 보수표방 반인륜 사이트의 주요 논조가 비슷하다는 것만 전해서 알음알음 알고 있네요. 제가 본 논쟁(최소한 PGR에서 보아온 논쟁)에서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현재 한국의 성매매 단속은 풍선효과로 오히려 단속이 불가능해지는 지경에 도달, 해외 성매매나 음지,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는 실정이라 효과가 없다.
2. 성매매 산업이 음성화되며 정기적인 성병검사, 포주의 착취 및 학대, 인신매매, 인권유린, 성노동 종사장의 재활 및 사회복귀 문제 등은 도리어 더 해결하기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을 공권력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길 역시 좁아지고 있다.

현행 성매매단속법, 그리고 앞으로의 단속법의 발전 방향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향이 아니라 보이며 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한 현재의 정책보다는 차라리 합법화가 낫다고 봅니다. 제가 본 PGR의 논의 역시 대체로 그랬던 거 같구요.


ps.

그리고 전 사실 한국이 채택하려 하는 구매자만 처벌이라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만 그 목적이

'예전에는 둘다 처벌했는데 그러니깐 둘이 단합의식이 생겨서 안 되겠음. 그러니깐 이번에는 구매자만 처벌할 꺼임. 판매자는 고발해도 처벌 노노. 게임이론 상으로도 한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니깐 구매자는 구매 이후 내내 쫄리는 기분으로 살기 싫으면 구매하지 말기 바람 데헷데헷'

라는 목적일 경우 말이죠. 근데 이게

'사회구조상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피해자니깐 구매자는 무조건적으로 가해자임. 그러니깐 너만 처벌임 데헷데헷'

이라는 방향이면 전 개소리라고 단언하고 반대할겁니다. 그렇게 치면 못생기고 장애가 있어서 성욕을 풀기 어려운 장애인이 강간을 하면 정부에서 피해자로 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할 겁니다.
아저게안죽네
13/12/15 09:53
수정 아이콘
설령 못 생기고 장애가 있어 성욕을 풀기 어렵다고 해도 강간을 했는데 피해자라고요?
혼전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강간범은 그냥 그 개인이 못 참은 거라고 봐야죠.
끵꺙까앙
13/12/15 10:01
수정 아이콘
사회적 구조내에서 자발적 성매매라는 범죄를 선택한 것이 피해자라면 사회적 인식 속에서 강간이라는 범죄를 선택한 장애인도 피해자가 되겟죠.

Ps.

전제에도 같이 반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오독하신건가요;;? 약간 생뚱맞아서요.
항즐이
13/12/15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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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성매매 합법화/비범죄화 등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전제되어야 할 질문 중에 하나가 "성판매자는 자발적인가?"일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자발적이라고 하기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구조적인 성판매의 비자발성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그 간격은 꽤 멀어서, 간접적이고 또 간접적인 영향력을 다 따져봐야할 정도일 겁니다.

물론 지나치게 단순한 프레임으로 도식화하는 것의 문제는 공감하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많은 것을 고려하며 불가능한 완벽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글쓴이도 공감하다시피, 성판매자를 노동자로 보는 시각은 단순하지 않고 나름 발전을 거두고 있으며,
현재 성매매 담론이 다루어야 할 가장 큰 현실적인 부분은 "자발적 성매매"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엽적인 문제를 조금 뒤로 미루어 두고, 전체적인 담론부터 접근해 나가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거든요.
13/12/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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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주제를 잘 몰라요. 그저 짧은 기간 틈틈이 공부를 약간 했고 탈성매매 활동가의 이야기를 조금 들은 적이 있네요. 모두부터 제가 옳다고 고집할 마음까진 없음을 밝혀요.

제가 읽은 약간의 논문, 기사와 2010년 성매매 실태 보고서 정도가 이 문제를 다루는 공신력 있는 문서였는데, 10년전 그 활동가 이야기론 별로 연구가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본 연구는 거의 전부 "자발적 성매매"에 가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수입이 큰 텐프로의 경우에도 빚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한겨레21의 2010년 취재가 있었네요. 2010년 서울대 여성연구소 보고서 역시 22명의 심층조사 결과 그 22명 대부분이 돈을 거의 벌지 못했으며 수법만 교묘해졌을 뿐 여전히 빚이 늘고 있다고 해요. 탈성매매가 안 되는 거죠. 자유로우려면 나가는 것도 자유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 유입 역시 연구에 따라 50~70%가 20세 이전에 유입되는데 가출을 하거나 당하고 갈 데가 없어 유일한 선택이었노라는 인터뷰도 제법 많았어요.

제 여동생이 한동안 성노동자에게 국가가 지원해주는 심리상담서비스의 일부로 일했었어요. 임상심리 전문가예요. 동생 말로는 자기 체감상 반 정도는 소위 자발적인 성매매 같고 반 정도는 사연이 깊다고 하더군요. 이건 그다지 공신력있는 데이터는 아니네요.

여태의 독서와 경험을 종합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최소 절반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 여전히 탈출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태고, 포주/업소 주인에 의한 착취에 노출된 상태라는 것이예요. 서울대 보고서를 보면 여성들은 스스로도 자기 기만을 하는 일면이 있지만 고객에게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남성의 통념이 꼭 사실에 가깝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럼에도 "자발적 성매매"에 가까운 것이 가장 큰 현실적 영역이라고 주장하실 근거가 되는, 공신력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저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있다면 저도 보고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13/12/15 10:54
수정 아이콘
김현선의 2002년 논문입니다. http://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2&ved=0CDUQFjAB&url=http%3A%2F%2Fwww.bokjitimes.com%2FdownManager.do%3Fa%3DsO1yXUsiB3uPhc0e8V7slHDDQZnKiojw%26b%3DWS%252FuvyT22GMVMlKhgnh1yQ%253D%253D%26c%3DnBmND1hxXmw%253D%26d%3Do0m4rIWeKpo%253D&ei=FQqtUpahK4j8oASHk4DoCw&usg=AFQjCNGWfRURfSG1snbQvfB0IECJBjAoog&sig2=6tXTtWBjJV7RpXK97ere-w&bvm=bv.57967247,d.cGU&cad=rja

링크가 hwp라서 죄송해요. 흐흐
한겨레21 기사구요.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0836.html 2011년이었군요.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2_01e.jsp?func=view¤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41761
한 편이 성매매 구매 실태, 또 한 편은 성노동자들의 실태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자발적 성매매가 현실의 가장 큰 부분이라는 데 약간 회의를 저는 느끼는데요. 2002년 논문은 너무 오래 전 것이라 하실 수 있고, 2010년 조사는 샘플이 너무 작으며 한겨레 기사 역시 '많은' 업소를 취재한 것은 아니니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외의 공신력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끵꺙까앙
13/12/15 11:3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들이 자발적이냐 자발적이지 않냐를 따지는 근거인가요? 인신매매나 직접적인 신변구속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서는 자발적의 영역인데요.

사연이야 다들 있겠죠 ㅡㅡ 당연히. 근데 그러면 모든 범죄자가 비 자발적이에요. 환경과 조건과 사연과 완전히 무관한 범죄자가 몇이나 있나요? 님이 가져와야할 건 걔들도 사연이 있고 사정이 어렵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자발적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려면 성매매로 뛰어드는 과정이 필수 불가결하다 라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걸 전제할 수 있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걸요. 착취는 자발적 성매매에 들어선 이후의 문제구요
13/12/15 12:08
수정 아이콘
구조적으로 빚이 늘어나서 탈출하기가 어렵다면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100% 성매매가 전부 자발적인 동인에 의해 유입된 성노동자들에 의해 이뤄진다 하더라도요.

예컨대 제가 회사 들어가서 그만 둘 수 없다면-제 개인 사정이 아니라 회사가 구조적으로 제게 올려놓는 빚 때문에-그게 자유인 것 같진 않군요.
끵꺙까앙
13/12/15 12:14
수정 아이콘
아래 리플에 서술했듯이 연구결과가 딱히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설사 님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 쳐도 시작이 자발적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시작했어도 이후가 강제되면 전부 비자발적이다!!를 주장하시고 싶으신 모양인데 법리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상위 10%이상의 외모만 통용된다는 텐프로 말고 훨씬 압도적인 비율을 자랑하는 오피 휴게 등의 신종 성매매는 언급되지도 않는거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할 논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13/12/15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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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써주셨는데 상당한 정제된 글 내용에 비하면 명확한 주장과 근거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 성매매자들. 그녀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는가? 는 대체 무얼 얘기하고 싶어하는지 주장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무리 읽어보아도 모르겟습니다.
근원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건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나름의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매매 여성 대다수가 단순히 많은 돈을 (상대적으로) 더 쉽게 벌기 위해서 하는거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녀들이 성매매에 뛰어든 이유입니다. 학문적으로 사회현상을 분석할 만큼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 성매매 합법화 판타지 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네 물론 성매매 합법화도 부작용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같은 비합법화 상태에서도 부작용이 있어요. 지나치게 음지화되어있고 세금문제 등 많은 사회적 손실이 있죠. 합법화든 비합법화든 두가지 다 부작용이 있는데 단지 성매매 합법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건 타당성이 없어요. 상반된 부작용에 대해 저울로 재서 사회적 손익을 재지 않는 이상에는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직업소개요?
성매매여성들이 왜 사회의 양지로 나가서 떳떳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다시 음지로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돈 때문이에요.
한달에 이천만원씩 벌다가 유치원교사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했더니 이건 연봉이 일년에 이천만원도 안되네요. 그럼 정부에서 억대연봉 직장을 그녀들에게 소개줄건가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 '쉽게 속단하고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사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좀더 귀기울여 주지'못하는건 오히려 학문적, 정책적으로 그녀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성단체, 여성부 등이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정해진 결론에 껴맞출려고 하지요. 피해자가 아닌데 피해자로 볼려고 하니깐 현실과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13/12/15 03:48
수정 아이콘
어차피 현재 문화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된다고 해도 자리잡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음지에서의 매춘이 성행하고 합법적인 업체는 고사해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99.9%라고 봐요
끵꺙까앙
13/12/15 03:50
수정 아이콘
근데 그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예전에 일산을 우연히 간 적이 있었는데 전 그곳이 네덜란드 인줄 알았어요. 합법화되면 엄청 성행할 것 같아요...
13/12/15 03:54
수정 아이콘
그 업체들이 합법화되면 그 네돌란드틱한 사람들도 그 업체에서는 발을 끊고 음지의 업체로 갈 겁니다
끵꺙까앙
13/12/1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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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 비유한건 일산의 풍경이 성매매 준합법화 수준이라는 뜻이라서... 건물외벽 광고판이 과장 없이 절반이 성인없소, 절반이 일반가게더군요. 그정도로 업체가 뻔뻔하게 자리잡을 수 있으면 그게 뭐 사실상 합법화죠.

그리고 합법화는 아니더라도, 집창촌으로 유명했던 몇몇 지역이 대놓고 활동했고 그 수익도 매우 컷던 것으로 생각하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13/12/15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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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업체들도 대놓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업주나 종사자나 구매자들의 비밀은 보장되니까 성행하는 거니까요

국가에 매춘업소로 등록된 업체에, 국가에 매춘여성으로 기록이 남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런 업소에서 일할 여성이 얼마나 될까요
끵꺙까앙
13/12/15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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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으으으을세요. 제 생각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비밀보장과 신원보장이 허용되는(성매매 합법화의 기본요소죠?) 비밀 기록이 남는 위험은 감수 못하는 사람들이 국가에 매춘여성으로 발각되어 형사처벌될 위험은 기꺼이 감수하는건 좀 아이러니 같군요?
13/12/15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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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가에 등록되는 건 백프로고 단속에 걸리는 건 확률이니까요
끵꺙까앙
13/12/1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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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어서 얻는게 인권,수입,건강에서의 국가지원이고 댓가로 잃는게 비밀과 신원이 보장되는 기록 등록이라면 님 시나리오 대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네요.

덤으로 같은 논리라면 성매매 합법국가는 어찌 존재하는 겁니까? 한국이 세계 유일무이한 여성인권 탄압국이라서 한국에서만 그럴리가 없다는 답변만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총총.
항즐이
13/12/1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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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죠.
합법화의 강점은 단속 등 규제를 통한 다른 루트에 대한 비용강화입니다.
즉, 합법화된 통로 이외에 대한 규제 처벌을 강하게 하면, 불법 업소들은 그걸 피하기 위한 노력+걸렸을 때를 위한 법적 비용 등 해서 전체 비용이 올라가죠. 따라서 단가가 올라가고, 따라서 합법적인 가게들이 고사하지 않고 오히려 경쟁력을 얻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불법적인 경로가 더 성행하지 않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13/12/15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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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해도 지금의 집중단속 이상의 약빨이 먹힐지 회의적이고
비용이 오른다 해도 '성매수자와 매입자의 비밀 보장'라는 음지 업체의 도적인 우위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항즐이
13/12/15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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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공간이 판매자는 모르지만 매입자의 비밀을 공개하지는 않을 텐데요. 의료계나 여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합법적인 시장들을 생각해보시죠.

그리고, 현재 성매매 관련 업종들이 가장 크게 비용을 쓰는 부분이 바로 그 단속입니다.
이 시장경제에서, 경제적 격차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이미 합법화/비범죄화/관리화 된 경우들이 있으니 사례를 통해 근거를 들기 충분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3/12/15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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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 가능성을 감안할 수는 있지만, 99.9%는 생각하신 반대편에 두어야 할 가능성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3/12/1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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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가볍게 이야기하지 말자 라는 건 동의합니다.
하지만 남초사이트니까 더 가볍게 이야기한다는 건 좀 이상한 접근입니다. 여초사이트는 이 문제에 올곧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여성이 성을 팔고 남성이 성을 산다는 구도에서, 남녀가 상대없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양성이 이 구도의 당사자인거지요. 만일 남성이 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규정한다면, 그건 성매매를 착취로 이해하는 시선일 때 뿐이겠지요.
판타지는 남녀유별하지 않습니다. 다른 양태를 지닐 수는 있어도.

참고로 성구매자 처벌에 대한 불만은 정의남자님이 혼자 분투하는 분야이지, pgr에서 자주 논의된 주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Abrasax_ :D
13/12/15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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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문제가 복잡한 이유는 성매매에 대한 금지는 '성'을 바라보는 윤리의 영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성매매의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글의 내용 가운데 자발/비자발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인상깊은데요.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성매매가 왜 확산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요. 근데 글 내용이 광범위해서 깊게 나오지는 않네요.
13/12/15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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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성을 사고팔수 있는 대상"으로 볼수있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소한 저는 이에 대한 결론이 없고서는 한걸음도 생각을 진전시킬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문에 이에관한 저의 화두는 인간은 왜 존엄할까 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그게 왜 인간사회의 공리로써 폭넓게 받아들여졌을까 이겠죠.
성매매에관한 대립을 관찰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누군가에게는 인간이 존엄하지 않았고 그게 합리적이었던 시대에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명문화하겠다는 시도와 유사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의 존엄성이 과연 실체가 있는 개념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성은 존엄할까"
솔직히 아직 저는 결론은 못내렸습니다만, 현재까지만 보자면 "그렇다"에 다소 기울은 상태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충돌의 근본에는 사실 판단을 내리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다분히 본능적인 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가진 성관념이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얻어진 편견이라는데에 많은 점에서 동의하며,
유사이래 성에 관한 정말 다양한 성관점이나 제도, 사회, 문화가 있어왔다는것도 잘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 존엄성"이라는 두리뭉실한 말을 붙여줄만한 아직은 희미해보이는 개념또한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성에 관련된 행위가 애써 쿨해질수 있을지언정 사소해지기는 어려운 행위입니다. 아마도
종족번식과 바로 직결된다는 점,
성에 관련된 행위 자체가 인간 감정을 격렬하게 자극하며,
한 인격의 내면의 무의식과 가장 맞닿아 있는 행위중 한가지라는 점
등의 이유가 있을것입니다.

저는 성관념이 사회체제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산물처럼 만들어진 편견일 뿐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오래된 신화속에서 조차 성이 사소했던 적은 없었다는 사실만 봐도 겉모습은 바뀌어왔을지언정 근본에는 성의 존엄성이라는 말을 붙일만한 개념이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겪었던 그 어떤 기괴한 사회체제속에서도 "신뢰"가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가장 신뢰가 상실된 시대에서조차 그 상실에 환호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없을것이라 단언할수 있을겁니다. 좀더 조심하게 진술하자면 "적어도 지속가능한 인간사회나 체제중에서" 라는 전제를 달아야하겠지만요.

과연 성의 존엄성은 이러한 "신뢰"에 가까운 보편적인 가치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여성의 복장은 이래야한다는 편견처럼 사회적, 문화적 혹은 체제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관념중에 한가지일 뿐일까요?
그에 대한 답에 따라 성매매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달라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3/12/15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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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존엄한가는 고민의 시작일 수 있지만, 성매매를 판단할 수 있는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존엄하더라도 어디까지 존엄한가, 성매매가 존엄을 해치는 행위인가, 그 존엄성이 자결성에 우선할 수 있는가 등등.
아마도 Quantum님이 언급하신 존엄의 대상인 성은, 사실 성이라기보단 성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급하신 예인 '여성의 복장'도, 실은 성과 그 존엄에 대한 관념에서 파생하는 개념이구요.
13/12/15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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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씀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말한 "성"이 "성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점또한 맞는 지적인것 같습니다. 사실 어디까지가 성행위인지조차 명확히 하기 어려운 일이죠.
성의 존엄한가는 제 고민의 시작인건 분명한데, 그 방향은 "근본적으로 사고팔수 있는 대상이 될수 있는가?, 되어도 괜찮은가?"에 집중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결론났을때야 비로소 성매매에 대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근본적으로 사고팔수 있는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결론내리게 되면 성매매 허용되어야할 폭은 정말 크게 줄어들수밖에 없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12/15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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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성매매가 과연 성을 사고 파는 것이냐 라는 부분부터 고민해볼 여지가 큰 문제이지요. 성매매 합법론자들이 주로 주장하듯이, 성행위는 판매자의 성을 훼손하거나 소모시키지 않기 때문이지요. 성매매가 성기를 절단해 상대에게 내어주는 형태였다면 문제는 심플했겠지만, 아시다시피 성매매가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광의적으로 성을 상품화 했다는 측면에서 성매매를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 흔히 나오듯 남녀가수의 섹시어필조차 성매매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물론 여성의 성을 집안, 혹은 미래 배우자의 것으로 간주하는 가부장적 시스템에서는 성행위만으로도 그 여성의 성적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보기 힘들어진 것이 문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한 발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12/1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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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용어가 좀 다른것 같습니다.
성을 소유했다는 관점을 가지고 거기에 비추어 훼손이라는 표현을 쓰시는것 같습니다만 과연 성을 소유하는게 가능합니까? 제 논의에서 사고 파는것을 고민한다는것은 본질적으로 소유물로 볼수있느냐의 고민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절름발이이리
13/12/15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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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결권이란 단어는, 소유를 전제로 성립하는 단어지요.
더불어 소유물이 아니라면 사고 판다는 말은 의미가 없지요. Quantum님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팔 수 있는지요?
13/12/15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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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말이 가지는 범주를 명확히해야할것 같습니다.
제가 성을 소유하는게 가능하다는 뜻은 그것을 내가 소유한 물건처럼 취급할수 있느냐는 의미로써 묻는것입니다.

이리님이 성을 집안 혹은 배우자의 것으로 간주하는 시스템에서만 훼손되었다고 간주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은 성을 집안 혹은 남성을 소유물로 보는 시각이 온당하냐는 고민이 성을 사고파는것이 온당하냐는 고민과 다름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애초에 이미 여성의 성이 누군가의 사유물이 되어버린 시점에서 훼손된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리님의 질문에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성의 훼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존재한다면 정신적힌 형태의 훼손일수 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인것에 기반하지 않은 정신의 훼손은 가능합니까? 그건 단지 공허한 환상에 불과한일까요?
절름발이이리
13/12/1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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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이야 어찌됐건..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딱 그 정도 답변밖에 해드릴 수 없겠군요.
끵꺙까앙
13/12/1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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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결코 단순하지 않아 보이네요.

'성이 신성하여 사고팔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면, 현재 용인되고 있는 '쾌락'과 등가교환되는 관계는 어떠한가? 안정적인 경제생활과 등가교환되는 결혼생활은 어떠한가? 섹스 발런티어의 개념은 어찌 설명되는가....' 잠깐 고민했는데 수많은 난제들이 속출하네요
13/12/1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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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이죠.
말씀하신 주제중에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건 과연 결혼이 여성의 성과 안정적인 경제생활과 등가교환되는것일까?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직접 겪고 보니 결혼이란 것이 결코 내 경제력과 여성의 성을 교환하는데에만 있지 않다는 점에서만은 확신이 듭니다.
결혼이란것, 배우자를 만난다는것, 그리고 그로인해 아기가 생긴다는것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화 시키는게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그로인해 사람의 내면을 얼마만큼 바뀌는지 또한 감히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끵꺙까앙
13/1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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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시킨 문제입니다. 모든 결혼을 상정한게아니라요. 성을 사고파는게 허용될 수 있는가 정도로 단순화된 도식이죠 .
항즐이
13/12/15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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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존엄성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도 간단하지 않은 걸로 압니다.

"가장 오래된 신화속에서 조차 성이 사소했던 적은 없었다." 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과 신성시 된 것은 다릅니다.
성은 인간에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므로 늘 중요했죠. 그러나, 분명히 지금과 같은 도덕적인 기준이 늘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또한, 성을 포함한 신체의 자기결정권은 분명 중요하고 어찌보면, 그것 전체는 존엄하지만,
인류는 긴 역사동안 자기결정권의 일부를 거래해 왔습니다. "노동"이죠.
노동의 합리적인 수준, 즉, 인권의 포기 수준은 계속해서 합의를 통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한계는 어디일 지, 거기에 근거가 되는 원칙은 무엇일지 참으로 알기 어렵지만,
단정적으로 "거래 가능" "불가능"을 말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13/12/1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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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씀감사합니다. 저 또한 지금과 같은 도덕적 기준이 늘 유지되었다 혹은 지켜져야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덕이라고 뭉뚱그려있는 대상속에는 "영속적"이라고 할만한 것들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성에 관한 수많은 관념들 중에서 "영속적"인 것이 존재 할까? 있다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것일겁니다.
현시점에서의 거래가능여부에 대한 단정적인 결론은 불가능할것이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겁니다.

현시대가 인간의 존엄성이 전적으로 지켜지는 사회가 아닌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인권이 커지는 방향으로 사회가 움직이는지도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은 좀 더 분명합니다.
어쩌면 단지 공허한 좋은말에 동의하는것일뿐인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라고 지적하실지 모릅니다만, 우리는 종종 당연한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법을 잊고 살고 사실 따지고 보면 결국 그게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문에 당연한 말의 무게를 살리는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을 사고파는것에 터부가 없는 세상" vs "성을 사고팔아서는 안된다는 도덕관념이 존재하는 세상"
저는 가장 근본적인 지점에서 제 가치관의 방향이 어느쪽을 향해야 할지 아직도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항즐이
13/12/1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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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딱히 영속적인 것이 있지도,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현대적인 인권의 개념은 불과 수백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영속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도덕률, 혹은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 되는데 저는 그것을 꽤나 두려워 합니다.

또한 저 역시 인권이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안에서 이 부분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령 성의 판매에 대해 두 가지 태도 중 어느 것이 보편화되더라도, 그것이 전체 인권에 대한 경중을 크게 바꾸는지도 의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일상적인 인권의 거래- 노동-의 정의와 거래 행태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요.
13/12/1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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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속적이라고 부르는것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거의 뼈속까지 무신론자에 불가지론자이긴 합니다만, 이율배반적으로 절대적인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시지프스의 마음으로 추구하는것이지, 그것을 알게되리라 믿지 않습니다. 가만보면 종교가 만들어내는 해악은 절대적인것을 추구해서라기보다는 절대적인것을 알았다고 생각했기때문에 생긴 일이죠. 인간은 절대적인 것을 그 끝자락이나마 만져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구하는 것마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점에서의 인류가 가지는 지향점으로써의 인권에 대한 개념은 그러한 영속적인것의 편린 중에 한가지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인권의 정립은 수백년도 안되었지만, 암묵적으로 보이는 인권개념의 원천은 사실 문명의 역사와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츤데레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과거에 그 개념 조차 없었던것은 아닙니다.

제가 인권이야기를 한것은 인권안에서 이 문제를 살피자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제 필력의 부족으로 잘못 전달된것 같군요.
마지막 문단에서 지적한것은,
최소한 인권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지향점이 존재하는데 성에 관한 관념에서는 그러한 바라봐야할 지향점 조차 못찾게다라는 이야기를 하기위한것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3/12/15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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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Quantum님과 비슷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와 이 글에 쓰신 덧글을 종합해 보면
역사적으로 변화해 온 도덕들 안에 깃들어 있는 영속적인 무언가를 곧 "지속가능한 사회체제를 유지시키는 필수성분"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덕률이란 것이 사회체제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문화적 규범임을 돌이켜본다면 사실상 동어반복적 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제와 규범의 형성에서, 선과 후를 따진다면 사회 체제의 변화가 먼저지요. 도덕률이 변해 사회체제가 변한 바는, 제가 아는 한도에서 없습니다. 미시적으로만 따지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먼저 환경이 조성되고 실질적인 체제가 구성된 후, 도덕률은 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도에서, 도덕률이 문제가 되어 체제가 유지되지 못한 경우 또한 없습니다. 체제 붕괴는 군사적 이유가 아니면 경제적 이유가 전부지요.
결국 과거 체제의 규범을 통해 영속성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것은, 미래의 체제 또한 과거 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전제하에서만 유효한 접근일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만일 그런 지점이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인간성'이라 부를 수 있는 특질이 아닐까 합니다.
13/12/1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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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리님의 말씀에 거의 동의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다르죠. 아마 쓰는 용어와 의미가 미묘하게 많이 다른것 같습니다.

도덕률이 변해 체제가 바뀐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도덕률은 역사이래 바뀐적이 없으니 저또한 없습니다.

음.. 제가 위에서 예시를 들었지만을 다시 복사해오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인류가 겪었던 그 어떤 기괴한 사회체제속에서도 "신뢰"가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가장 신뢰가 상실된 시대에서조차 그 상실에 환호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없을것이라 단언할수 있을겁니다. 좀더 조심하게 진술하자면 "적어도 지속가능한 인간사회나 체제중에서" 라는 전제를 달아야하겠지만요.
******
이리님은 신뢰없음에 기뻐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체제를 상상하실수 있으신가요? 신뢰라는 도덕률은 사회 체제가 바뀜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절름발이이리
13/12/15 06:07
수정 아이콘
사실 신뢰가 유용한 이유는 상호작용에서 가장 생존 확률이 높은 거래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으로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온 문제라 보고.. 신뢰가 필요없어지는 체제라면 개개인의 상호작용이 없거나 무의미한 사회겠지요. 그런 사회가 탄생할 확률은 낮겠지만, 상상하려면 상상할 수 있죠.
13/12/15 06:21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신뢰"야 이미 답이 나온 문제죠. 단지 지적유희가 아닌 지속가능한 현실의적인사회체제를 고민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발현되는 형태는 달라질지언정 "신뢰"라는 도덕률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제 고민은 "신뢰"말고 또 어떤 영속적인 가치가 있는지 좀 더 찾아보자. 조금 더 나아가서
혹시 인간의 본성상 결코 없앨수 없는 "성의 존엄성"이라고 뭉뚱그릴만한 영속적인 개념" 이 과연 있을까? 정도일 겁니다.
오렌지샌드
13/12/15 09:51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글을 읽으며 성매매자들의 자발성/비자발성에 앞서는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이슈가 무엇인지 논의되기를 기대했는데 글이 길어짐을 우려하셔서인지 정작 그 부분은 다루어지지 않은것 같아 아쉽네요.
괜찮다면 나중에라도 따로 글을 내어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
FIAT PAX
13/12/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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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매매를 반대하는 이유는 두가집니다
1.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된다는 점 ㅡ '돈을 주고 성을 풀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인식' 이 사회 보편적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2. 성범죄가 줄어드는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호주에서 성매매 합법화 지역에서 인신매매가 더욱 늘고, 가학적(하드코어)인 성매매가 암묵적으로 유행하게 되긴 했지요.
소리장도
13/12/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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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제는 찬성입장으로든 반대입장으로도 다들 이유가 있어서 어느편이 옳은지를 알 수 없는 문제인듯 싶어요.
애초에 성을 사고파는 상품으로 보는게 상품으로 자신의 몸을 내 건 이들이 공급한걸까 아니면 사는 이들의 수요가 공급을 부르는걸까 하는 문제도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요. 한가지 분명한건 막는다고 막혀지지 않는것도 있다는걸 법안을 만드는 이들이 알아야 한다는겁니다.

법죄심리학상 자신에게 성불구가 있거나 성적 욕구가 충족 되지 않으면 그것이 폭력적으로 표출되어 살인이나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이 성매매의 억제가 다른 범죄들의 기폭제가 되는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우선되는군요. 기존의 자료들은 성매매를 막았을경우 일어나는 성범죄의 수를 놓고 떠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를 부추기는 일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13/12/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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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문제에서 포주랑 성노동자를 구별해서 보지 않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사자 돌림'이라고 해서 의사는 분명 사회 최상위계급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그런 의사도 전공의의 입장과 개원의의 입장, 병원장의 입장은 제각각 아닐까요? 민주당 법안 발의 취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고 글 쓰신 분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구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핵심은 성노동자가 과연 돈을 벌려고 자발적으로 유입된 거고, 다른 직업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는데 돈 때문에 계속 되돌아오는 것이며, 성매매가 편한 노동이냐.. 이런 것들이겠지요? 제가 보기에 글 쓰신 분은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성매매 관련한 굵직한 이벤트는 2010년과 그 직전의 정부 조사구요. 2010년 조사를 바탕으로 한겨레21이 몇 꼭지의 특집 기사를 낸 적이 있고, 산발적으로 한겨레21이나 여성단체 사이트(ex. 일다)에서 소수의 인터뷰를 읽은 기억이 나네요..

이 모든 자료들이 성노동자로 유입되는 데는
1. 유입에 불가항력적 측면이 있으며( ex. 심각한 가정폭력에 의한 가출, 가출 후 갈 데가 없었는데 유혹을 받음. 2002년 김현선 연구에서 70%+가 20세 이전에 유입),
2. 법 개정에도 불구 빚이 쌓여서 탈출이 어려운 구조인데
3. 한겨레의 취재에 따르면 강남에서 랜덤 선택한 한 텐프로 업체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4. 김현선에 따르면 '폭력 경험에 따른 외상성 스트레스가 심각할 정도'로 노동 조건 역시 좋지 않다.
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그 자료들의 링크예요.

김현선의 2002년 논문입니다. http://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2&ved=0CDUQFjAB&url=http%3A%2F%2Fwww.bokjitimes.com%2FdownManager.do%3Fa%3DsO1yXUsiB3uPhc0e8V7slHDDQZnKiojw%26b%3DWS%252FuvyT22GMVMlKhgnh1yQ%253D%253D%26c%3DnBmND1hxXmw%253D%26d%3Do0m4rIWeKpo%253D&ei=FQqtUpahK4j8oASHk4DoCw&usg=AFQjCNGWfRURfSG1snbQvfB0IECJBjAoog&sig2=6tXTtWBjJV7RpXK97ere-w&bvm=bv.57967247,d.cGU&cad=rja
한겨레21 기사구요.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0836.html 2011년이었군요.
여성부 2010년 보고서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2_01e.jsp?func=view¤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41761

저는 단지 이게 성매매 실태에 관해 제가 모은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고, 여기에 따른다면, 이런 실태를 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많은 pgr 회원분들이 생각하시는 속편한 쪽이 실태라면 그 역시 어떤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iAndroid
13/12/15 11:25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b=8&n=44262&c=1565604
성매매 관련 논의가 있을 때 제가 가지고 온 보고서 링크입니다. 근데 불행이도 자료가 삭제되어서 해당 댓글의 링크는 더이상 사용 불가능이네요.
여하튼 그 중에서 일부분을 따오면 다음과 같습니다.

윤락여성 중 2/3를 밑도는 60.5%는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윤락생활에 유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16.9%가 '친구/친지/평소 안면있는 사람의 유혹으로' 윤락시장에 유입되었으며, 1/10정도인 10.8%는 뚜렷한 이유보다는 '호기심이나 별 생각 없이' 유입되었으며, 나머지 11.8%는 '성폭력', '인신매매', '직업소개소에 속아서', '실연당한 후 자포자기 해서', '이민가기 위해', '부모 사망으로 인한 정서적 충격으로' 등 다양한 이유로 윤락생활에 유입되었다.

90년대 보고서여서 오래된 면이 있습니다만, 보고서대로라면 성매매 여성이 착취를 당한 그 시절에도 자발적인 유입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13/12/15 11:41
수정 아이콘
그 자료의 제목이라도 주시면 제가 찾아볼게요. 그런데 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친구/친지/평소 안면있는 사람의 유혹'이 자발성을 얘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린 보고서에도 가출 후 갈 데가 없었는데 미리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어 있던 지인의 소개로 유입하는 케이스도 많았고요. 가출한 사람들이 저런 질문을 받으면 돈을 벌러 갔다고 대답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자발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보고서의 전체 맥락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저자.. 뭐든 제가 확인할 만한 것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iAndroid
13/12/15 14:55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만, 기억나 나질 않네요. 몇개월 지난 일이라서 말입니다.
아래 댓글 링크에 해당 보고서 내용 일부분이 인용 형태로 남아있긴 합니다.
https://pgr21.com/?b=8&n=44262&c=1565866
끵꺙까앙
13/12/15 15:33
수정 아이콘
1993년 한국여성개발연구원의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에서 발췌된 자료네요.
끵꺙까앙
13/12/15 11:51
수정 아이콘
주신 자료도 일부의 불가역성이나 사례를 언급할 뿐 연구자체 결과도 그렇고 데이터 수집풀이 어떠한 경향성을 나타낼만큼이라 보이지는 않네요. 기사인용이라면 이런 것도 있죠.

http://m.donga.com/Society/3/03/20101023/32077962/1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1007001009&cp=seoul

언급해주신 자료의 한계성을 언급하면서 그래도 이정도 준비했는데 반박없으면 이대로 가져. 같은 태도는 좀... 위에서 언급한 자료는 경향성을 나타내지 못해요.

Ps.
http://m.donga.com/3/all/20101023/32078197/1

이 기사의 제목은 '요새도 생계형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자가 있나요?' 네요. 뭔가 생각하신 실태와는 다른거 같죠?
귤이씁니다SE
13/12/15 11:56
수정 아이콘
성매매 합법화의 경우 매춘부의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려는 수단의 개념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최소한의 가능성이 있겠죠. 성매매 합법화시 사회가 얻는 이득 뭐 이런식으로 진행되면 절대 될일이 없을겁니다. 수익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수익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 사회가 과연 매춘부를 어느 선까지 용인할수 있느냐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가족드립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최근까지 성 관련 소스 발생시(야구동영상?) 개인 신상을 파기 위한 집요한 노력을 이제까지 많이 봐왔던터라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아마 매장 당하거나, 지나가다 더럽다 욕이나 안먹으면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사회가 양지로 나온 매춘부들을 얼마나 보호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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