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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5/27 11:52:06
Name 자투리여행
Subject [일반] '서울시 친환경급식은 농약급식이다.'는 의혹에 대하여.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원 결과는
http://www.bai.go.kr/HPBKAudResultOpenAction.do?method=detailData&TASK_TYPE=KP1&CYBER_PUHE_YN=Y&SEQ_NO=1611&TASK_TYPE=KP1&AUD_YEAR_NO=2013280&HP_TYPE=BKO&PAGE=1

이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제기된 의혹들 중 곁가지 쳐내고 중요한 것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 납품된 음식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학생들이 농약급식을 먹었다.

감사원 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33~34페이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서울시 친환경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생산자 10명의 일반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 농약을 검출하였으나,
                     이를 서울시 친환경센터에 알리지 않아 생산자 10명이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울시 관내 867개 학교에
                     계속 농산물을 공급하게 되었다.

2. 서울시는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농관원에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원 보고서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38페이지) 서울시는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2012년 11월 16일, 2012년 8월 21일 실시하여, 생산자 2명의 농산물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지만 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아 위 2명에 대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지 않았다.


중요한 부분은 1번입니다. 학생들이 농약급식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게 중요하죠.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시스템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생산자들은 농산물을 서울시의 친환경센터에 공급합니다.
친환경센터는 자체 검수팀을 통해 이 농산물들을 샘플링검사하여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해당 파트의 농산물은 전량 폐기하고 통과한 농산물만을 각 학교에 공급하게 됩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33,34페이지를 통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과한 농산물을 검사하였고,
검사 결과 생산자 10명의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 감사원은 오늘 인터뷰에서
            해당 생산자의 농산물이 공급된 867개 학교 전체에서 잔류농약이 나왔다는 뜻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즉... 서울시 친환경센터의 검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농산물이 있고, 이 농산물이 농림부의 검사 결과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물론 저 검사에서 적발된 농산물을 학생들이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농림부가 이 검사 결과를 교육청과 학교에 통보했다니까요.
(농림부가 이 결과를 서울시 친환경센터에 알려주지 않은 잘못이 있긴 한데... 이건 뭐 농림부 잘못이죠.)
다만, 샘플링 검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다른 농산물이 있을 가능성은 생긴 셈입니다.
이건 '불량률'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림부가 검사 나간게 8172건이고 이 중 77건이 적발되었다니...  0.94224% 군요.
서울시내에 학교가 몰려있는 걸 감안하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하네요.
(+추가 : 서울시 문용린 교육감이 서울시 친환경센터를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모든 학교들이 서울시 친환경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8172건 안에는 친환경센터를 통해 나간 농산물도 있을것이고, 아닌 것도 섞여있을겁니다.
            위의 적발 건수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우지 않고 남겨둡니다.)
다만, 박원순 시장처럼 '절대 먹이지 않았다.'라고 호언하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절대'라고 말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니까요.  

참고로 서울시는 이러한 감사원 결과를 받아들이고 올해초부터 '샘플링 검사'에서 '전수 검사'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불량률을 낮추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긴 하죠.
이 부분에서 박원순 시장의 호언이 나왔던건지도 모르겠습니다.



2번은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자랑할만한 일일수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체 검사를 통해서 불량인 농산물을 잡아낸 케이스니까요.
문제는... 서울시는 해당 농산물을 당일 폐기하기는 했지만, 이 결과를 농관원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었다면, 이를 농관원에 알려 해당 생산자의 친환경인증을 박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러한 검사 결과를 '농산물 폐기'에만 이용했습니다.
결국 해당 생산자의 친환경인증은 취소되지 않았고, 이 생산자들의 농산물은 서울만이 아니라 경기도에도 공급되었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서울시와 같은 자체 검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덕분에 경기도 학생들은...

참고로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부 부처와 소통 잘 하겠다...라는 소리죠.



뭔가 문제가 복잡해보이기는 하는데, 살펴보니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골때리는게... 이 감사원 결과는 서울시 저격용이 아니라 경기도 저격용입니다.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나마 서울시가 낫구나.'라는 생각만 하게 되더군요.
서울시는 자체 검수 시스템도 있고 생산자 관리도 되는데
경기도는 자체 검수 시스템도 부족하고 생산자 관리도 되질 않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가 이번에도 나왔다면 이 논란에 뜬금없이 말려들었을지도 모르겠군요.

물론 구체적 내용들은 다 무시되고 '농약급식'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만 떠돌아다닐게 뻔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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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14/05/27 12:13
수정 아이콘
사실 그 '기준치'라는 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죠. 그 친환경인증에 관한 기준치인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농약 기준치인지.....
전자 가지고 그러는 거라면 우스운 꼴이 되어버리는 건데....
forangel
14/05/27 12:53
수정 아이콘
전자죠.
친환경 인증 기준 농약 성분 잔류물 검사이고, 항목이 250가지 정도 된다더군요.
꽤나 엄격한 기준이기 때문에 주위 농가에서 뿌리는 농약에도 영향을 받아서 기준치를 넘을수도 있다합니다.
그리고 무농약이라고 할지라도 친환경 농약이란걸 사용합니다.
검사항목에 안들어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비싸고 성능은 떨어지는 농약이구요.

그렇다 보니 가격차이도 심해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친환경 인증 받은 먹거리들 사먹기엔 부담스럽죠.

여하튼 저 기준치를 넘어선 정도면 실상 안전하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서울이니까 꽤 높은 비율(60프로정도)로 그나마 친환경 인증 센터를 거쳐서 검사라도 하지 대다수는 그냥 일반 식자재를 사용합니다.
저걸 농약급식이라고 하면 일반 농산물 급식 재료라던가,우리가 흔히 사먹는것들은 농약 범벅이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리고또한
14/05/27 12:21
수정 아이콘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같은데 검색어에선 도통 내려가질 않는군요.

이런 걸 과연 다 짚어줄까? 의구심이 드네요.
14/05/27 12:23
수정 아이콘
근본적인 문제점은
예전 선거에서 무상급식논란이 있었을 때
무상급식을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시작되었죠.

무상급식을 운영하는 재원에도 부담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친환경이라는 개념을 더 하면 급식운영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이라고 먹이는데 친환경이 아니면 거기서 끝인 것이지 기준치를 말할 것은 아니죠.
그게 그렇게 자신있으면 친환경은 아니지만 농약은 먹어도 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궁색한 변명입니다. 어찌되었던 업자는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으로 돈을 받아갔을 것이니 이 부분에서도 까일 것이니까요.
14/05/27 12:29
수정 아이콘
뭔가 구체적 공약은 건설밖에 없고 몇일동안 네거티브와 색깔논쟁만한 정몽준후보가 토론회도 어버버댔는데 농약급식 한마디로 이긴거같은기분...
내참 더러워서...
Korea_Republic
14/05/27 12:46
수정 아이콘
손도 안대고 코 풀 수 있었는데......
14/05/27 12:54
수정 아이콘
분탕질하는 알바나 일베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나 알까요?
결국 자기한테 불이익으로 날아올 부메랑일텐데..
Korea_Republic
14/05/27 12:59
수정 아이콘
그걸 알 거 같았으면 애초에 일베가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14/05/27 13:04
수정 아이콘
이런 글 좋아요. 근데 이거 별로 큰 이슈몰이 안 될 듯 싶어요.
파고 들어봐야 카운터펀치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정공으로 파고들지 않고 돌면서 계속 잽만 날리는 형국인데 뭐 선거결과는 나와봐야 아는거니까
두 후보분이 잘 알아서 하겠지요.
저는 투표만 잘하면 되겠네요.
지나간자리
14/05/27 13:30
수정 아이콘
농관원에 알린다는 것도 우낀게 서울시가 한 일들은 농관원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한번 더한 거고 경기도는 안한거죠.
벌레들은 생각이 없는것 같아요.
자투리여행
14/05/27 13:45
수정 아이콘
정부가 인증한 업자들을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검사한 셈이니까
자격이 되지 않는 생산자들에게 '친환경인증'을 주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게 먼저긴 하죠.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 순서를 마구마구 건너 뛴 느낌입니다.
14/05/27 14:09
수정 아이콘
농관원에 알리는게 맞는 것이죠.
친환경 인증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인증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알려줬어야죠.

안 그러면 인증을 이용해서 계속 납품이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본인들만 납품받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운영은 아니잖아요.

서울시 검사에서 검출로 나오면 알려주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감사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의 연계가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지나간자리
14/05/27 14:32
수정 아이콘
선생이 알려준 공식을 공부잘하는 학생이 자습해서 틀렸다는걸 알았다고 선생님한테 꼭 알려줘야 되나요?
학생보다 모르는 선생님을 욕해야죠. 틀렸다는걸 인지한것도 공부잘하는 학생때문인데요.
선생은 틀린지도 몰랐을겁니다.
14/05/27 14:39
수정 아이콘
서울시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관'입니다.
서울시가 못알아낸 것을 검출한 정부도 칭찬해 주세요.

전수조사 시스템이 아닌 이상에는 서로가 흘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찾아내면 공유하는 것이 행정자로서는 당연한 태도입니다.
지나간자리
14/05/27 14:50
수정 아이콘
사실대로 얘기하면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위한 관이죠.

그리고 정부가 할일과 지자체가 할일이 따로 있다는겁니다.
그걸 해야되는 의무가 있는 곳에 비판을 가해야죠.
서로가 흘리는 부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부분은 서울시가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자기 할일을 다하고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내가 할일을 남이 안했다고 욕하면 되나요?
14/05/27 14:56
수정 아이콘
서울시만 관리하는 수준인데 뭘 어쩌겠나요. 그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나 행정은 안 되나 봅니다.
지나간자리
14/05/27 15:09
수정 아이콘
서울시장이 서울만 관리했다고 뭐라고 하는건가요?
그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나 행정의 예시나 들어주세요.
관리조차 못한 정부는 어떤수준인가요.
억지를 부리다가 안되니까 감정으로 들이 되는군요.
14/05/27 15:58
수정 아이콘
그러면 서울시는 왜 연계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가요

연계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연계가 소홀한 부분을 지적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지나간자리
14/05/27 16:08
수정 아이콘
연계하는게 틀리다는게 아닙니다.
알려줘야 된다는것도 틀리다는게 아닙니다.

서울시가 연계하는 제도를 만들어도 다른 자치구가 만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거죠?
어차피 다른자치구는 zigzo 님의 원하는 수준이 안되서요?
그리고 자치구 전체와 연계하려면 서울시가 주도가 되는게 아니고 정부주도가 맞는겁니다.
지적하면 안된다는게 아니고 지적의 방향이 틀렸다는걸 얘기하는겁니다.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냐는 거죠.
베르시스
14/05/27 16:16
수정 아이콘
이 부분에서는 서울시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았죠
구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는 2008년 농산물 수거검사관리 강화지침을 수립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출 시 친환경 인증취소 등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관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일로 감사원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앞으로 농관원에 보고하라며 주의를 주었죠..
개인적으로 이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건 그다지 단순하지 않은 문제를 농약급식이라는 자극적인 단어사용으로 급식에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있었냐 없었냐에 초점을 맞춰버리는게 옳은가 였습니다..
또 경기도도 같은 일이 발생하였는데 모든 언론 및 시선은 서울시에만 맞춰져 있다는것도 이상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다른 시,도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잘했다는것은 아니고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시만 특별히 못하고 있는게 아닌데
서울시 저격카드로 이게 사용되는게 옳은지..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중요한건 그런것 보다 농약급식이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이미 많은 유권자에 머리속에 인식되었다는거죠..
여야 구분없이 자극적인 결론만 던지고 중요한 인과관계는 안알려주는 선거전략 지겹습니다.
지나간자리
14/05/27 16:30
수정 아이콘
감사원 보고서 내용 링크 주실수 있을까요. 서울시장에게만 주의를 줬나요?

관련내용으로 밑에 분 링크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링크드립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27_0012944242&cID=10301&pID=10300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홈페이지에서 해명한 내용 링크 드립니다.
http://www.mafra.go.kr/list.jsp?&newsid=155445658§ion_id=e_sec_1&pageNo=1&year=2014&listcnt=10&board_kind=C&board_skin_id=C3&depth=1&division=B&group_id=3&menu_id=1123&reference=3&parent_code=3&popup_yn=N&tab_yn=N
베르시스
14/05/27 16:36
수정 아이콘
지나간자리 님// 제가 언급한 내용은 보여주신 링크에 있는 글과는 별로 관련성이 없는거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링크를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원 보고서는 내용 링크가 없습니다. 감사원 가시면 정보마당-감사원 활동자료에 보시면 1294번 글에 학교 급식 공급및 안전관리 실태가 있습니다
잔류 농약 및 안전검사 대한 부분은 비교적 앞 부분에 있으니 앞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0~40 페이지에 해당 관련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나간자리
14/05/27 16:46
수정 아이콘
베르시스 님//링크한 글들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데 서울시에만 주의를 줬다고 해서요.
관련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덧붙여 베르시스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베르시스
14/05/27 16:55
수정 아이콘
지나간자리 님// 서울시가 친환경농산물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을 발견하고 농관원으로 통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 한 항목에서 감사원의 조치는
1. 농관원장에게 해당 2명(잔류농약을 검출을 숨기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다시 받은)에게 인증취소방안 마련 (통보)
2. 경기도지사에게 부당이득을 취한 2명에 대해 부당이득 만큼을 회수받을 것 (통보)
3. 서울시장은 앞으로 검출하면 농관원에 제대로 통보해라 (주의)
3가지입니다.
지나간자리
14/05/27 17:01
수정 아이콘
베르시스 님// 네. 감사합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4/05/27 13:32
수정 아이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27_0012944242&cID=10301&pID=10300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감사는) 관계기관 간에 잔류농약 관련 정보가 연계 및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 867개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건에 관해 이른바 주류 언론들이 별로 다루지 않는 이유가 있군요. 매우 시덥잖은 사안이라 보나봅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더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기에 뉴데일리 조차도 농약급식은 귀퉁이에 다루고 오히려 부인잠적을 더 크게 다루고 있죠. 근데 네이버 실검은 어째서 아직도 1위인지 원
자투리여행
14/05/27 13:39
수정 아이콘
저 내용을 다룬 기사들 때문에 오히려 농림부가 발끈했었더군요.
해당 교육청의 의뢰를 받고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알렸다....
즉, 난 할 일 다 했다... 라면서요.
농림부에 대해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서울시 공격용으로 교묘하게 바꿔서 이용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농약이 나오긴 나왔잖아?' 뭐 이런 식으로...
멀면 벙커링
14/05/27 23:14
수정 아이콘
자칭 애국보수들 부들부들 하겠네요.
콩먹는군락
14/05/27 15:20
수정 아이콘
김무성:감사원 감사합니다 흐흐
14/05/28 11:13
수정 아이콘
농약급식 후폭풍이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513 이렇게까지 번지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528103810323 이런 기사도 떴구요.
어찌 될런지...
자투리여행
14/05/28 11:34
수정 아이콘
뜬금없이 왠 검찰... 자꾸 불필요한 오해를 하게 해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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