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남인가' 로 대표되는 출신 지역, 집값 그리고 경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집값이죠. 집값에 대한 욕망과 지역 감정은 우리 사람을 뽑아서 우리 지역으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투표를 하게 합니다.지역 주민들 처지에서는 국회 정치 같은 먼 세상 얘기보다
내 동네 발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2. 위의 얘기는 어디까지나 지역에서 집을 가진사람들 입장이고 그 지역에는 살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9/4/index.board?bmode=read&aSeq=350653&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
)
당연한 얘기지만 20,30,40대의 상당수는 집이 없습니다. 요새 전세도 많이 없으니 대부분이 월세로 살고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무언가를 건설하는 데 세금을 쓰느니 세금을 덜 내어서 자기 월급 통장에 만원이라도 더 꼽히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지역 발전이 되어봤자 자기 집도 아니고 집값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월세값도 올라가니 이 분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내려갈 수록 좋은 거죠.
거기에 집값이 떨어지는 요인이 정말 싫으면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됩니다, 서울경기권에서 사는 집이 없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 사는 지역구가 발전해도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거시적인 부분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본인 이념에 맞는 정치 집단, 혹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정치 집단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들이 더민주의 핵심 지지층들이죠.
3.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역 토박이들의 영향은 그들이 가진 표 이상으로 큽니다.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들은 군부대 위수지역과 관련된 군인들 착취, 대학교 기숙사 문제 ( 서울대 근처 관악구 국회의원 공약에는 항상 사시 폐지가 들어가고 서울대 기숙사 축소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의 민의가 왜곡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보니 제대로 투표할 기회가 없는 상황이 많다는 점, 둘째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수도권, 도시 지역보다 지방, 촌 쪽이 인구 대비 의원 수가 많다 보니 다시 한 번 왜곡이 되고 마지막으로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가 아니라 승자독식의 지역구 중심이다 보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때도 있다는 점입니다.
4. 3당 합당 이후에 야권이 총선에서 한 번 빼고 전부 패한 이유도 여기 있죠. 지역구도로 봐도 PK+TK>> 호남이고 핵심 지지층은 수도권에 널리 뿌려져 있어서 항상 박빙이라는 점. 그래서 야권이 총선에서 이기려면 선거구, 선거법을 바꾸든지 어떻게서든 PK를 뚫어내던지 해야 합니다. 선거구 개편은 총선에서 이겨야 바꿀 수 있는데 총선에서 이기면 바꾸기 싫겠죠.... 그리고 PK를 뚫고 있는 중에 이번 총선엔 호남을 중심으로 야권 분열이 일어났죠. (난닝구 vs 빽바지 시즌2?)
5. 이번 총선이야 물 건너 갔고 다음 총선때는 선거구나 선거법 부분을 개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 비례대표 확대, 선거구 획정 등. 20~40대 사람들의 생각이 정치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례 대표 확대를 위해서는 각 정당별로 당원들이 늘어나서 투표를 통해서 비례 대표를 제대로 뽑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례 대표만 늘려버리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 같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