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7/08/10 20:37:31
Name 보노보노
Subject 남북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세기가 되면서 점차 사라지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남북통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에도 휴전 50년도 더 넘은 시점까지 통일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세대인 10~20대들이 굳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며 또한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도 충분하지.' '꼭 통일이 돼야겠어?' '위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 정도 생각이라도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과연 요즘 청소년과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깊게 생각해 보았을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PGR21의 가족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제가 예로 들은 여러 생각들 중 하나를 하셨던지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에 속하시나요? 물론 생각을 깊게 하더라도 이 상황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가장 큰 문제임에도 국민으로서 아무런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던 제가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남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제적인 방법만이 유일하다고 보여니다. 현재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령 주민들이 굶어 죽어나간다든지 생산에 대한 의욕 부족으로 전체적인 북한 경제는 침체를 넘어 아예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실업자 등을 만들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북한 측은 어느 수준의 개인소유를 인정하는 등의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으려 하겠지만 서서히 국제화,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북한이 최후의 카드를 쓸 날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북한은 결국 개성공단이란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국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대의 방어수단 셈입니다. 현 국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남궁 석씨의 원더랜드(2006년도 초)를 참고하자면 북한의 수출입은 약 100억 달러, 남한의 수출입은 500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골든만삭스의 발표에 의하면 남한은 2020년 일인당 소득 5만 달러 이상 2050년 일인당 소득 8만 1,462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차이는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북한은 경제적 고립 국으로 전락할 것이고 결국 국가의 붕괴를 가르칩니다. 만약 이 상황이 실현된다면 북한은 최후의 카드인 핵을 이용하여 외화라던지 식량 등의 자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또한 국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한과 북한은 절대로 통일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남한의 경제와 북한의 경제가 연결된다면 어찌 될까요?
가령 개성공단과 같은 남한의 공장이 북한에 서서히 늘어나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그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공장이 1%에서 2%가 되고 그게 서서히 증가하여 북한의 전체적인 경제를 포위한다면 어찌 될까요? 결과는 당연합니다. 남한 경제 침체는 바로 북한 경제 침체가 되고 남한 경제 성장은 북한 경제 성장이 되면서 경제적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남한이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한 북한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공장들이 북한을 붕괴할찌라도 절대 내쫓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상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남북통일 문제에 관해서 경제적인 힘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각이 있으신 PGR21의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ps.오래간만에 와서 글 쓰는데 맞춤법 검사기가 생긴 건  참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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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10 22:50
수정 아이콘
가장 필요한게
북한의 개방과 남북한의 자유로운 왕래라고 생각합니다
07/08/11 00:02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론 힘든 이야기일꺼 같네요.
개성공단만 해도 노동력이 중국보다 싸지만 실제로 들어가고 싶어가는 기업은 거의 없죠.
워낙 북한의 변덕이 심해서 어찌될 지 모르니깐요.
또한 북한에 입장에서 남한이 그렇게 깊숙히 경제 침투를 용납할 일도 없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물질적 지원을 꾸준히 해주면서
북한을 조금씩 개방하게 하여 외국기업 유치시켜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와 더불어 체제에 변화를 꾀 하게 만들어 어느정도 발전 한 뒤 흡수통일이 되는것이 좋으나
말처럼 쉽게 되지 않아서 통일이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죠.
남자라면외길
07/08/1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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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해야하나 지금은 시기가 부적절한듯
넘팽이
07/08/1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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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되긴 되어야 하나 현 김정일체제를 포함한, 김일성의 잔재...아니 거목이 있는한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개방을 유도한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물러터졌는가는 지난 10년을 봐도 알 수 있을꺼라 생각하는데요. 뭘해도 정권유지에 사용되고 중요하고도 근본적인것은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단적이긴하지만 김정일 사후 재빠른 침투로 북한을 장악하는게 더 빠른 방법입니다. 뭐 어쨌든 통일을 위해선 부자상습제 폐지,군부층의 변화 등 정치체제의 변화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적 유인으로 변화시킬려고 한다면....민중들의 쿠데타 정도 밖에 없을것 같군요.
진리탐구자
07/08/11 01:43
수정 아이콘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이득입니다. 단적인 예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며 최소한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이는 것은 다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이야말로 생산 영역, 다시 말해 실물 부문이 침체되어 있는 남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북한의 지리적 여건도 꽤나 주목해야할 부분이고요. 그러므로 남한 기득권 세력에게 있어 북한은 식민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곳입니다.

근데 경제적 이득은 이득이고, 그 이전에 따져보아야 하는 것은 통일의 '당위성'입니다. 즉, 통일이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논하기에 앞서, '무슨 이유로 통일을 해야 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통일 문제에 이런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통일은 어떤 장애 요인이 있든지 간에 이뤄내야만 할 것이고,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손익 계산과 가능성 여부를 겸토해서 시도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통일을 해야하는 어떠한 도덕적 당위성도 없기 때문에 하든 안 하든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남북이 적대적 관계에 있을 경우 양국의 정치/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예를 들면 국가 보안법과 같은 악법이 남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치적 담론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남북 서로가 서로를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상호 수교를 맺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사회의 민주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건) 그 이후 통일을 할지 말지는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려해야 할 문제죠.
진리탐구자
07/08/11 01:54
수정 아이콘
과거에 올렸던 글을 다시 한 번 올려봅니다.



먼저 명백히 해 둘 것은, 나는 통일 그 자체에 반대한다기보다는 무조건적 통일론내지 통일 환원주의를 반대한다. 통일이야 되어서 그렇게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통일 담론을 통해 모든 사회의 문제를를 통일로 환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목적론적이며, 오히려 문제점을 호도한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모순점들을 통일 문제로 귀결시켜 단순화 하는 것은 실상 '예수 천당 불신 지옥'처럼 '통일 천국 분단 지옥'일 뿐이다.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보통 두 가지로 분류된다. 1)분단 모순 2) 민족적 감수성. 쉽게 말해서 분단 모순이 있고, 한국 내의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니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이 두 주장의 부조리함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먼저 분단 모순을 보자. 예전에 쓴 글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한국과 북한의 갈등 관계,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세력적 문제는 '분단 모순'이 아니라 인류 역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적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국가가 쪼개진다거나 합쳐지고, 그에 따라 이해 당사자 국가들과 주변국들의 이해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은 세계사에서 한 두 번 있던 일이 아니다. 즉, 한국과 북한의 문제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로 쫓겨난 직후 프랑스의 점령지로 있었던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통일 국가가 되었다가 정치적 차이로 인해 분단 되었을 때, 주변국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의 이해관계는 굉장히 밀접했으며, 실제로 양국의 내정에 이리저리 개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모순은 통일이 되지 않았다고해서 영원한 미해결로 남아있지 않았다. 두 국가는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단순한 이웃 국가로 남아있다.



좀 애매한 예를 들어보자. 독일과 프랑스의 접경 지역인 알자스-로렌은 양국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 자주 소속이 바뀐 곳이다. 어느 때는 독일이 통치하다가 어느 때는 프랑스가 통치하는 일이 일상적인 곳이었다. 이 지역이야말로 전세계에서 민족주의 세력에서 이야기하는 '분단 모순'과 가장 유사한 - 아니 오히려 더 관련이 깊은 - 경험을 한 곳이다. 이 곳에 대해서는 어떤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가? 프랑스와 독일이 통일을 해야 하는가? 알자스-로렌을 어느 한 쪽에게 분양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 곳을 중립 지역 혹은 독립국으로 내버려 두어야 하는가? 적절한 논거가 있는가?



보다 현대적인 예로 대만을 보자. 대만은 민족주의 세력에서 말하는 '분단 모순'을 겪고 있는 곳이며, 한국과는 달리 세력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곳이다. 또한, 일본, 중국, 미국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아슬아슬한 세력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한국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곳의 분단 모순이 한국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가? 대만에는 국가 보안법이 없다. 양심적 병역 거부도 인정된다. 한국보다 민주화가 잘 된 것은 아니지만 - 그렇다고 한국이 민주화 선진국은 아니지만 -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그리고 한국보다 덜 신자유주의적이다. 객관적 조건에서 한국보다 불리한 여건에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보다 소위 '분단 모순'이 심하지 않다. 만약 남한과 북한 간의 모순과 갈등, 문제점이 분단 상황 - 민족 국가가 둘로 분할되고, 이것이 주변국의 패권주의로 인해 심화된 것 - 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면, 이를 어떻게 해명해야 하는가? 그리고, 대만과 중국 간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꼭 '양안 통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까?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두 번째 논거는 보다 논리가 형편 없어서 반박할 거리도 없다. 그냥 대중추수주의라고 보면 된다. 전국민의 70%가 사형제도를 지지한다고 반드시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듯이 말이다. 그리고 전국민의 70%가 통일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한 60% 되려나? 뭐 이산가족이라든지 비무장 지대, 북한 체제의 모순과 같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지엽적이고, 남북간 교류가 원활해지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이기에 언급할 가치도 없다.



북한과 한국은 이미 현실적으로 별개의 국가이다.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은 찾아보기 힘드며 - 이전에도 썼지만 한국과 북한보다는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이 더욱 강하다 - 정치 체제, 법령, 정부 등 국가로서의 기본 요건 자체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실적 관계를 형식적,공식적으로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양국이 별개의 주권 국가로 서로를 인정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현실적이라고? 그렇다면 통일은 그의 100배는 더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평화 공존' 과정은 통일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꼭 거쳐가야하는 과정이다. 다시말해, 통일을 한다고 한다면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다. '평화 공존'이 이상적이라면, '평화 공존' 이후에 와야 하는 통일은 망상이다.



그리고 나는 평화 공존 단계에 머무르더라도 어떠한 '분단 모순' - 내 관점에서는 '적대 모순' - 도 없으리라 예상한다. 지금까지의 예를 통해 누누히 이야기했지만, 이웃 국가 간에 적대적 관계가 생선되고 이로 인해 주변국들의 알력이 존재하다가 시간이 흐른 뒤 양국이 통상적 관계를 맺고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것은 - 비록 시민적 여론에 기반하지 않은 지배 계급 간의 타협이지만 - 인류 역사에서 매우매우매우매우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 상황이다. 그러므로 '분단 문제'를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억압의 출발점으로써 간주하는 통일 운동은 더 이상 타당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


3줄 요약

문제는 통일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탈분단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다.
고로 통일은 당위성이 없다.
07/08/11 02:07
수정 아이콘
현재 통일이 되는 것은 북한과 남한 모두 이득이 될 것이 없을 것 같네요.....현재 남한의 경제규모로 보면 북한을 부양할 만큼의 정도는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독이 동독을 사실상 흡수 통일 했지요...당시 서독은 남한보다 경제규모나 일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높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동독 통일 직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극단적인 예로 서독 시민들의 세금부담에 대한 불만들.....

왠지 50년 후에나 통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정말 안타깝습니다......개인적으로 평화통일을 너무나 바라고 당연하도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할 시민의 소명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문을 쓴 보노보노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장차 보노보노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힘써주시길 간절이 바랍니다...화이팅!!!!
07/08/1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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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의 댓글에서 인용한 문장입니다.

북한과 한국은 이미 현실적으로 별개의 국가이다.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은 찾아보기 힘드며 - 이전에도 썼지만 한국과 북한보다는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이 더욱 강하다. 정치 체제, 법령, 정부 등 국가로서의 기본 요건 자체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민족적 동질성은 아예 100% 같다고 봐도 무방하고 문화적으로도 우리 나라는 일본보다는 북한에 훨씬 가깝습니다. 불과 반세기동안 분단되어 있었다고 그러한 동질감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자에 나오는 정치 체제, 법령, 정부 등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ps. 어째 이런 의견들이 예전과 비교하면 자꾸 늘어만 나는 것 같네요. 우리 나라에 통일부가 대체 왜 있는지 생각해보셨으면 하네요.
진리탐구자
07/08/11 03:04
수정 아이콘
랩교님//인용하는 과정에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져 지적합니다. 인용구를 보면 "북한과 한국은 이미 현실적으로 별개의 국가이다.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은 찾아보기 힘드며 - 이전에도 썼지만 한국과 북한보다는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이 더욱 강하다. 정치 체제, 법령, 정부 등 국가로서의 기본 요건 자체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더욱 강하다'와 '정치 체제~' 사이에 하이픈이 빠졌습니다.
즉, 하이픈에 있는 문장을 지우고 저 문장을 다시 쓰면, "북한과 한국은 이미 현실적으로 별개의 국가이다.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은 찾아보기 힘드며 정치 체제, 법령, 정부 등 국가로서의 기본 요건 자체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가 됩니다. 문장 뜻이 랩교님께서 인용하신 구절과는 완전히 달라지지요. 좀 더 엄격하게 이를 분석하면

1. 북한과 한국은 이미 현실적으로 별개의 국가이다. (주장)
2.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념적 근거)
3. 정치 체제, 법령, 정부 등 국가로서의 기본 요건 자체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적, 구체적 근거)

가 됩니다. 다시 말해 위의 문장은 주장에 대한 근거가 이념에 대한 것과 구체적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라고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민족적 동질성의 경우, '민족'이란 것 자체가 가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동질성이 강하다 혹은 약하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반론이 있으시다면 민족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저는 정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적 규정을 위해 예를 들어보지요. 가령, 경쟁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일본의 문화 상품과 북한의 문화 상품 중, 어떤 것이 한국 시장에서 더 성공을 거둘지는 100%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개연성의 측면에서 전자가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연계성이 한국과 북한의 그것보다 높지 않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문화상품이 반영하는 문화성은 매우 협애하므로 문화적 동질성을 문화 상품의 히트 여부만으로 판가름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일 수 있음은 인정합니다.)

정치 체제, 법령, 정부 등의 정치적 시스템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것들이 '국가'의 형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양 국가의 정부 형태가 다를 경우,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공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북한은 민주주의의 기본 중 하나인 복수 정당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발적인 시민 결사체란 존재하지 않고, 주체사상이라는 정치 외적/종교적 이념에 근거하여 정부와 법 체계를 정비해놓고 있습니다. 자유를 보장받는 시민이란 것이 없는 독재 체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과거 중세의 제정 일치 사회와 다를 것이 없는 전근대적 국가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과장법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북한과 남한이 동질적 국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남한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한 사회는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가치관과 매우 동떨어진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개인의 양심과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속하는 국가 보안법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PS에 대해 한 마디 덧붙이자면, 저는 한국에 통일부가 대체 왜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만약 이와 비슷한 부서가 있어야 한다면 '대북한 통상부' 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생각해보셨으면 하네요."라는 단정적인 말만을 쓰시기보다는 이에 합당한 논거를 덧붙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시라면, 당연히 통일에 중립적 혹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설명하지 않고도 다른 이가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일일 것입니다.
율리우스 카이
07/08/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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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 // 상식적으로 같은말을 쓰고 50년전만해도 한나라였으며 비슷한 풍속이 많은 나라가 왜 일본보다 우리나라와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이 먼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이념/체제적 동질성과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이 같은 것인가요?) 이부분에 대해 더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통일에 관련한 정책이 경제적 이해득실과 민족 통일의 당위성 사이의 균형추를 잘 잡아줘야하며, 그것이 이데올로기화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면에서 일견 진리탐구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일본이 더 가깝다는 표현은 님 글을 읽다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이해가 가지 않네요.
07/08/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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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을 잡고 있는 김일성 - 김정일 체제를 뿌리뽑지 않는다면 글쎄요.. 상당히 힘들거라 봅니다.

사실 이산가족이니 정상회담이니 뭐니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거고 자신들의 체제보장에 오히려 외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여주는 수단으로 이용이 대부분이니 말입니다.
리켈메
07/08/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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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하렵니다. 통일은 언젠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됩니다. 경제적이득도 있지만 그만큼 잃는것도 많지요.
평화통일은 말도 안되고 그나마 흡수통일을 해야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흡수통일을 하면 어떨것 같나요? 앞날이 뻔하죠... 그 일례로 한때 세계경제2위권의 대국 독일을 생각해보시면 알겁니다. 게다가 그 정도의 경제력을 가졌던 독일이 아직도 통일의 후유증을 생각하면 지금 통일은 같이 망하자는 것 밖에 안됩니다.
07/08/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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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0대이긴 하지만, 예전 아람단의 일원(...)으로서 땅굴도 많이 가고 휴전선 부근도 많이 가며 애국심+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키웠습니다. 확실히 또래까지는 그래도 조금 알지만 1~2살 밑으로 내려갈수록 오히려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제 생각은 위에 몇 분과는 다릅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만약 한다면 하루 빨리 해야합니다. 그래야 회복을 마치는 시각이 빨라지니까요.

그리고, 최고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경제적, 이념적으로 붕괴하여 흡수통일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지요. 그건, 그냥 일본처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붕괴하였을 경우, 북한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매달리는 거구요.

그렇다고 합의 통일에는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상대성 인지가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니까요.

그러고 보니 제 의견에는 결론이 없네요 ^^;; 확실한 건 동북아시아는 주변이 전부다 서로 갈등관계라서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통일이 되면 어느 나라도 좋아하지 않구요. (겉으론 좋아하지요.) 우리나라가 더욱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리란 법이 없습니다. 신문에도 떠들어댔듯, 인구증가가 감소하면서 원동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상황으로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통일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산업을 일으킬만한 바탕이 많거든요.

글쎄요 조금 냉정하지만, '퍼다주기식' 북한 원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을 원하는 척 계속 원조를 얻어가기만 할 것이니까요.
진리탐구자
07/08/11 13:02
수정 아이콘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1. 일단 남과 북이 민족적/문화적 - 넓은 의미에서의 이데올로기적으로 - 으로 어느 정도 동질적이냐는 제 논지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강조합니다. 설령 양국의 삶의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통일을 왜 해야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당위성이 획득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식이라면 남북보다 문화적으로 훨씬 더 동질적이고, 자국 내의 교류와 별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서로 간의 교류가 왕성함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국가로 남아 있는 곳들은 '통일을 민족적 과제'로 삼고 끊임없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지요.

2. 위에서 말한 '민족적/문화적 동질성'에 대해서는, 민족과 문화라는 것 자체가 모호한 개념이니만큼 어느 정도 비슷하다, 혹은 다르다라고 명확히 규정짓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밝히지만, 어쩃건 규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전형적인 한국인이 북한 사회에서 사는 경우 문화 충격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경험적이고 검증할 수 없는 것이므로 100%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고용 관계에 따라 노동을 하고,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피크닉을 갈 줄도 알고, 술 들어가면 세상 욕도 좀 하고, 인터넷을 통해 된장녀라느니 디 워라느니 하는 쟁점들에 대해 군말도 쏟아내고, 밤에는 가끔 아프리카를 통해서 E-스포츠 경기를 보기도 하는 표준적인 한국인'이라면 북한 사회에 대해 그리 친밀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jinhosama
07/08/11 13:13
수정 아이콘
누가 왕할까요..
Weballergy
07/08/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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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왕조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07/08/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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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해서 군대안갔으면 좋겠네요. 아 내년이면 -_-; 솔직한 생각
바라기
07/08/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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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07/08/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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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행동은 크게 정(감정)에 의해서 혹은 이득(이성)에 의해 판단과 행동을 하죠.

감정에 호소한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것이야 많이 보고 들은게 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할 문제이고..

이성에 호소한 이득의 문제를 생각해봤을때, 현재 살아가는 자신의 이득을 생각하면 통일을 안하는게 이득이고...후세를 생각하면 하는게 이득, 결국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 이득이라고 봅니다(왜 통일이 돼면 나라경쟁력과 잠재성장성에 도움이 되냐의 자세한 설명은 물량앞에 장사없다는 말로 대신 생략함). 그러나 자자손손의 번영보단 자기세대의 부귀가 더 중요한게 인간의 기본심리인지라(<- 대부분의 통일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이유죠. 통일후의 혼란과 희생을 감수하기 싫다...) 통일은 최소한 저 살아있는동안은 안될것이라고 예상합니다.

ps, 제 개인적인 호불호를 따지자면 전 빨리 통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일후에 이뤄질 많은 일이 재밌을것 같아요,
셋쇼마루사마
07/08/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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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반드시 되어야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서로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합니다.
그게 통일이라면 통일이 되어야겠지요...
다만 민족/사관을 들먹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07/08/1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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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통일로 민족적 근거를 두기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민족'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신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게 있어 축구 선수 이성남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셀 위는 외국인이구요.
전 살기좋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좋아하지, 민족·사관적인 대한민국은 싫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다인종 국가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잡설 제하고, 통일 문제로 넘어가 보자면, 전 통일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은 합니다만 그것으로 인해 내가 져야 하는 부담이 심각할 정도로 커진다면 반대입니다. 차라리 진리탐구자 님 말씀대로 이웃 국가로 남는 게 낫습니다. 같은 민족과 같은 언어라도 국가가 다른 경우는 많지요.
하지만 김일성-김정일 잔재가 없어지는 것은 찬성입니다. 통일을 못해서라는 이유보다는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목숨의 위협이 되는 존재, 세력이기 때문이죠. 그것만 아니라면 전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업까먹은질
07/08/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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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하면서 지금 사는 상태보다 악화된다면 안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이산가족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독일도 경제가 한동안 침체였는데 지금상태에서 악화된다면 글쎄...
큐리스
07/08/13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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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결국 통일은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김정일 체제가 영원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구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잘해야 김정일 다음 대 정도까지 갈 것으로 봅니다.)
북한의 체제 붕괴시 중국이 개입할 건 뻔하고...
체제 붕괴 되기전에 어떻게든 흡수통일이든 뭐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통일에 실패한다면 지금의 휴전선 쯤을 경계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면서 수백만의 북한난민들을 떠안아야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구요. (물론, 미국과 일본, 러시아도 개입할테니 확실히 어찌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어차피 떠안아야 된다면 통일하면서 떠안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 되면 군대 없어질거라는 환상은 버리세요. 중국과 국경이 맞닿는데 군대가 없어지겠습니까... --;;
07/08/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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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리스 // 태클 같은 거 걸 생각은 없구요 ^^;
중국 개입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요, 저는 중국이 개입을 하려고 시도는 해도, 결국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미래 일은 알 수 없는 거긴 하지만요. 이 문제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의 입김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을 하려 한다 해도 나머지 국가들이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개입을 한다면 서로 개입을 해서 한국,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 5국이 적절히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서로가 한쪽만의 개입은 결사 반대할 게 뻔하기 때문에 국제 논의 같은 것을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결론, 즉 어느 국가도 그 땅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통일을 하기로 했었던 가장 합당한 국가, 대한민국이 그 땅의 통치권을 가진다'는 식으로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5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 땅을 차지하는 쪽이 어느 국가에게나 심각하게 손해나지 않고 공평한 방향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큐리스
07/08/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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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님//
음... 저도 뭐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구요.
최악의 경우 중국의 입김이 가장 셀 수 있다고 보는 것 뿐입니다.
물리적 거리를 따지면 중국이 개입하기 가장 쉬운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역시 위에도 적었듯이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지는 예측불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Black_smokE
07/08/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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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반대하시거나 통일이 되어도 우리에게 이득이 있을지 의문이다, 라는 주장이 의외로 많아서 놀라는 중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통일을 긍정적으로보다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좋더라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라는 리플들이 대세이군요.

전 통일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른다, 라는 주장은 결국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는 한 10년, 20년 후에도 똑같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 라는 것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보니 북한을 마음대로 다녀갈 수 있는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을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를 차근 차근 밟아가는 수순이 필요한 만큼 일정한 기간(그 기간이 수개월이던 수년이던)이
지금 당장 통일된다, 라는 것의 올바른 의미겠지요.
경제적으로 무리가 온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일부 과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한다면(이것은 그냥 전제화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분배보다는 성장을 외치는 목소리가 우리 나라에서는 상당히 먹히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측면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예를 보아도,
무조건적인 성장이 아닌, 성장을 중시하다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분배를 통해 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공황 후에 불경기를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성장이 아닌 분배 정책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난 20년간 선진국들을 따라잡는 사이 어느새 중국과 인도 등의 개발 도상국들의 추격을 받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빠르면 수년 이내에 그 나라들과의 격차가 거의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지금,
오히려 올바르게 계획된 통일로(물론 경기 침체 현상이나 부수적인 경제적 문제점들을 감수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흠.... 마구 쓰다보니 논지를 놓친거 같기도 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 비판은 겸허히 받겠습니다. ^ ^;;
07/08/1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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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예전에 여기서 썼던것 같지만 한마디 적자면.

현재처럼 경제 문화 정치적 면에서 전혀 다른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동독과 서독의 통일상태보다 훨씬 긴 후유증을 안게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가침 조약및 경제 개방을 통한 자유무역등등을 들수 있습니다.
즉 EU.처럼 서로의 문화차이및 정치적 차이는 인정하되 동맹국처럼 서로간의 활발한 교류를 이루는 것이죠.. 특히나 경제관련으로요.
그렇게 되어가다보면 언젠가는 같은언어도 쓰겠다. 뿌리도 같겠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통일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것을 알게되는때가
올거라고 봅니다.
현재의 통일은.. 김정일정부가 가지게 되는 손해와 남한의 경제적 손해를 생각하면 억지로 해서는 안될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줄요약이라면... 통일보단 동맹?...
율리우스 카이
07/08/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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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궁극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아마 통일이 되면 7000만~8천만.. 그렇게 되면 해외교포나 조선족까지 아울러 근1억에 가까운 경제권이 형성이 되고, 경제관련전문가들이 말하듯 어느정도 힘이 있는 경제블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길까지가 참 요원하군요. 다른분들 말대로 좋은 길을 잘 타야 될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07/08/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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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면에서 이미 남한과 북한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단지 수년간만으로 극복이 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윗 리플의 어떤 분들의 말씀대로 남한과 북한은 이미 독립된 국가라고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화통일, 합의통일 등 어떤 통일의 방식을 택하더라도 후유증의 여파는 무시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되군요.
통일이 현 시점에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면에서 도움이 되더라도
그 중간 단계를 보자면 오히려 손해가 큽니다. 개방을 통하여서 해결을 하려고 하여도 이 역시 단 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뿐더러 김정일 정권이 걸리죠.
횡설수설이지만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십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信主NISSI
07/08/1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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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빨리 이뤄져야합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은 한 국가를 이뤄야합니다.

위와 같은 주장이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후에라도 북한에 대한 입지를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통일을 하기 위해 노력해도, 당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노력을 미루면, 통일은 점점 먼나라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10년후, 20년후를 위해서 지금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여러가지 입장에서 접근해야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정치적접근은 윗사람들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사람한사람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일하고 싶다는 열망을 불러일으켜야하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우선 사람이 오고가야합니다. 고향에 가족을 뒀는데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외국이지만, 국민에겐 가족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오고가고, 고향이 아니라 '학위'를 위한 유학도 받고, 경제적으로도 진출하고,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국적을 바꿀 수 있게되고, 무비자 통과가 되고, 국가가 통일해야되는데... 당장 사람이 오가야죠.

앞으로 20년만 더 지나도 이산가족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그럼 정말 같은 말을 쓰는 저 곳은 다른 나라가 될 겁니다. 막대한 통일 비용이 들더라도, 통일은 이득이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세계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으며, 양국의 외교력은 과거 냉전시대의 양진영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쟁을 통한 통일만 아니라면, 정치와 외교부분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힐 수 있게 됩니다. 현유엔총장이 있을때 통일이라도 된다면 정말 큰 경사일텐데요...

경제적으로는 국내 경제권역의 확대와 지리적 제한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배로 물류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한강 하구가 군사지역이라서요. 개성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수상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풀립니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물류이동역시 영공이 늘어나면서 보다 자유로워집니다. 육지는 말할 것도 없구요. 국내 경제시장의 확대와 국외 물류교류 확대가 모두 이뤄지는 겁니다. 또한 전쟁위험도가 아무래도 감소하면서, 경제위험도 줄어듭니다. 전쟁발발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서의 발언 한마디에 주가가 요동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충분히 위험입니다. 이런 일이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막대한 통일비용과 또한 막대한 지역주의 발생등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겁니다. 민주주의로 나라의 수장을 뽑자니, 인구수가 2배인 남한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대체적으로 북한의 교육수준이 낮은편이고, 남한은 세계적인 탑수준의 교육수준(일단 졸업만따지면...)을 갖고 있으니, 임금이 문제가 되고, 지역 경제가 문제가 됩니다. 문제점이 정말 많이 널려있다는 거죠. 외국 강국들도 견제를 할 것이구요.

이 때의 '통일비용'의 감소를 위해서라도 통일에 대한 노력은 지금도 많이 이뤄져야하며, 최소한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외국에 비해 우선권이라도 남한이 갖고 있어야, 통일비용이 감소되고 국민간의 괴리감도 줄어들 테니까요. 지금은 전국민이 통일을 염원해야합니다.(라고 겉으로 말이라도 하는게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진리탐구자
07/08/1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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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主NISSI님//전제로서 세우신 "통일은 빨리 이뤄져야합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은 한 국가를 이뤄야합니다."라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1. 민족이란 것은 정의 가능한 개념일까요.
2. 만약 민족이라는 것이 정의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민족'으로 치환할 수 있을까요.
3. 한민족이라면 국가를 이뤄야 할까요. 특히나 이 부분이 걸립니다. 이런 식이라면 '노예는 노예답게 열심히 일해야한다.'라는 식의 문장도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이라는 것과 통합 국가라는 것에 인과 관계가 부족합니다. 즉, '통일을 하면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통일을 하면 좋은 것'이 중요한 거시 아니라, '통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득이 되니 통일을 하자고 주장하는 의견에는 그저 난 이러이러한 점이 손해가 되는 것 같아서 반대한다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손익 관계를 떠나서, 통일이 필수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왜 필요한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아무에게서도 얻지 못했습니다.

p.s 경제적 손익 계산을 고려했을 때에는 통일이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절대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득실을 따졌을 때의 이야기이므로, 통일의 당위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항즐이
07/08/16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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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손익에 정치적, 지정학적, 심정적 고려가 포함된다면 경제적 손익 계산에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계산에서 통일은 반드시 +일 겁니다. 회수기간이 좀 길어질지는 모르죠.

하지만 넋 놓고 있으면 결국 중국-일본이 이익보는 게임이 될 겁니다.
信主NISSI
07/08/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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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 한민족이 통일의 근간인 것은 제가 한 코맨트에 있습니다. 아직은 '서로가족인 국가구성원'의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정도만 지나면, 이 메리트도 사라질 것이라고 한것입니다.

'민족적인 발언'을 한 것은, 위에도 말했지만, 이점이 우리가 가진 메리트이기 때문입니다. 갖고 있는 이득은 모두취하려고 어쨌든 '민족적인 숙원'이란 겉치장을 하자는 겁니다. 뭐, 이게 '나쁜 것'도 아니니, 문제될 것 없잖아요?
진리탐구자
07/08/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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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主NISSI님//그것은 통일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는 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1. 통일은 해야한다.
2. 가족인 국가 구성원의 수가 많다. 하지만 20년정도만 지나면, 이 메리트도 사라질 것이다.
3. 따라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제가 문제시 삼은 것은 왜 1번이 당연시되느냐 입니다. 님께서는 통일을 이루는 데 유리한 요소로 '민족','이산가족' 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일을 할 필요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면 통일을 이루는 데 유리한 요소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율리우스 카이
07/08/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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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1. 영토가 크거나, 인구가 많거나, 자원이 많은 것은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쟁이나 통일, 합병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통일외에 1.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북한은 원래 같은 나라였고 생김새와 언어, 이산가족, 정치적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 또한 높은 편이다.
3. 통일이 미루어지면 질수록 통일은 힘들어진다.
4. 따라서 우리는 지금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흠.
07/08/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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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할 당위성까지는 아니라도 필요성은 많습니다 문제는 통일하기엔 현재 상황은 거의 최악이죠
흡수통일을 하자니, 주변국들의 이익관계와 50년간의 이념적, 문화적 이질성, 경제력차이 등으로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격게 될 겁니다 아마 중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김씨왕조 잔재들의 테러행위나 북한사람들의 주체사상 세뇌교육에 따른 자본주의에 대한 혐오감에 의한 반감등으로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한다고 해도 꼬일 가능성이 다분하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통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을려면, 적어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은 사회안정을 꽤해야죠 어떻게든 북한주민이나 테러위험성을 잘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채찍으로 강하게 다루든 당근으로 구워삼든 말이죠 그리고 주변국 문제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현재는 이부분 중에 어느 하나 제대로 대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방제 통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짓거리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게 이 통일체제라죠? 이건 그냥 따로 살자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과연 경제회복을 통해 숨통이 트인 북한이 우리와 통일 할려고 할까요? 그냥 양국체제로 상호경제교류를 통해 경제적인 성장만을 원할 겁니다 북한의 집권층이 현재의 통제시스템으로 잘 돌아가는(?) 사회를 통일을 통해 일부로 무너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제를 북한이 유지할려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오래가겠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이게 온당히 해결된다면 우리나라는 절대 통일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서로 양보하려 할까요? 수도를 정하는 일 부터 마찰을 빗을 수 밖에 없고, 거기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감수해서는 안 되고,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현 체제상에서 북한의 경제회복은 본질적인 통일의 꿈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편안한데 왜 제체를 바꾸고, 통일을 할려고 할까요? 진정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우리나라가 북한땅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해야 군사적, 정치적 통일을 꽤할 수 있는 진정한 통일이 이룩된다고 봅니다
NonStopRunner
07/08/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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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은 동독을 지원하면서 매번 개방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서신왕래, 정치범석방과 망명허용, 친지방문의 정례화등등. 동독의 지도층에서 이대로 가면 안되겠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통일, 아니 합병이 되는 쪽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나은 선택이다) 분명히 그 기저에 있었겠죠. 지금의 우리가 상대하고있는 북한의 지도층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층은 통일이 되고 자신들이 지도층의 입지를 잃었을때 생명의 위협을 충분히 느낄만한 상황입니다. 광주사태때 300여명이 죽었는데,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수용소에서 죽거나 죽임을 당한 사람은 수십만명이에요. 지도층에 지울수없는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체제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한 해에 몇백만이 아사하는 상황에서도 캐비어를 아끼지않고 먹는 김정일 일가가 정권을 내어놓을수 있겠습니까?

통일이 우리의 의지에 따라 될수있다는 식의 생각은 너무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시는 거라 생각되는군요. 김정일이는 중국과 계속 줄타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뽑아낼수있는 단물을 최대한 뽑아낼겁니다. 북한내부의 쿠데타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통일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네요.
큐리스
07/08/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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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북한이 체제붕괴(내부쿠데타도 포함해서)된다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개입하려고 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북한국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을테고...
(미국이 북한국민의 의사를 무시한다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얘긴데... 그 말은 곧 전쟁이죠... 이것은 더욱 최악... --;; )
북한 내부에 친중세력이 친남한세력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친미나 친일은 더더욱 없을테구요...)
만에 하나 4.19 같은 민중봉기로 체제전복이 된다면 혹시 쉽게 통일이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럴 일은 최소한 10~20년안에는 없을 것 같구요.

체제붕괴시 북한의 지도부에서는 중국의 개입만을 용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안전만 확실히 보장된다면 중국과 합병까지도 할 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병까지는 안 가더라도 친중정권이 들어설 확률이 높구요.
그 와중에 대량 난민이 발생할 소지도 다분하고...
통일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라 그런거 업
07/08/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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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topRunner님// 동의합니다.
서독과 동독과는 달리, 우리는 북한 개방을 하나도 주장 못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항즐이
07/08/20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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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은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의 북한보다는 정권과의 협상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소련이라는 백도 없이 독고다이로 저런 배짱을 부릴 수 있는 (또 부려야만 하는 절박한) 북한과 협상하는 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햇볕정책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슬슬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단계에서 주도권이니 실익이니를 따지기에는 좀 헛헛하죠.
넨네론도
07/08/2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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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자님// 뭔가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님의 댓글에서
'제가 문제시 삼은 것은 왜 1번이 당연시되느냐 입니다. 님께서는 통일을 이루는 데 유리한 요소로 '민족','이산가족' 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일을 할 필요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면 통일을 이루는 데 유리한 요소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


'민족' '이산가족' 은 통일을 이루는데 유리한 요소들이 아니고 통일을 해야 될 '필요' 아닙니까?
戰國時代
07/08/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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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만 본다면, 통일할 필요 없죠. 막말로 남한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하러 통일해서 북한주민까지 먹여살립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일본이나 중국, 또는 세계의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덩치가 좀 더 커질 필요가 있는데, (영토건 인구건요) 한반도의 남쪽 반토막만 가지고는 이게 안된다는 말입니다. 가뜩이나 좁은 땅에 저출산으로 인구까지 줄어가는 데, 인구 몇억씩 되는 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은 정말로 요원한 일이죠. 통일이 되면 영토가 2.5배가량으로 넓어지고 인구가 1.5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일단 외형상으로도 쟁쟁한 대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과 국가의 발전 잠재력 자체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구요. 설사 통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EU정도의 견고한 연합체제 정도라도 이룰 수 있다면 그것 만으로도 플러스 요인이 작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퍼주기니 뭐니 욕하고 나무라고 정치적이니 뭐니 비난을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하겠다고 공언한 [경제 협력체] 안에 기대가 큽니다.
pandahouse
07/08/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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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하는게 당연히 좋죠. 한가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 이 하나만 봐도 말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진다는건 사실이고요. 21세기에 덩치는 클수록 좋습니다. 저는 빨리 구테타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빠르죠. 정부는 그걸 지원하는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 저만의 생각입니다.
Golbaeng-E
07/09/0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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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니까 통일 주장하는 친구들에게 늘 잡담삼아서 이야기하던것이 생각나네요.
게르만 슬라브 앵글로색슨 노르만 세계의 많은 민족들, 같은 민족이면 다 통일해야 할까요?
정부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언어조차도 많이 차이가 나는 서로 다른 나라, UN에서도 인정한 "타국"입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나라를 합친다는 것은....
미국과 영국이 앵글로 색슨을 흡수하고, 러시아가 슬라브권을 통합하며 독일이 게르만을 삼킨다?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노련한곰탱이
07/09/23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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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민족배타적인 민족주의나 어떻게든 하고보자는 식의 통일지상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반도의 통일이 너무나 필요하고 당위적이라고 생각하며, 그 방법은 어느쪽을 붕괴하거나 흡수하는 식이 아니라 최대한 이성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두 국가(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는 2차대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열강들의 팽창주의에 의해 분열이 되었고, 또한 아직도 주위의 강대국들이 '분단'이라는 상황을 빌미로 두 국가간의 교류나 대화에 많은 '간섭'을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는 냉전체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남쪽은 '동맹국'의 이름으로 북쪽은 '상대국(적대국)'의 이름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딱히 긍정적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를 소위 '신식민지'로 규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이론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지금도 북과의 협상권을 쥔 나라는 남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물론 북이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까닭이기도 합니다만, 이 또한 미국이 주도적으로 북을 봉쇄/통제하려는 정책을 동아시아에서 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동아시아를 둘러싼 열강들(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아무튼 '분단'상황이 그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한반도 평화(종전)선언에서 통일로 이어지는 단계로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산가족문제도 그 중 하나이구요. 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셔서..;;)

통일의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과 남과 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북의 체제나 통치방식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있습니다만, 그것이 '북한 괴뢰놈들의 것은 단 하나라도 대한민국에 들일수 없다'라는 식의 배타적인 사고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른바 쿠데타 지원론)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저는 그러한 발상은 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혹은 앞 뒤 안가리고 북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개인적으로는 죽어도 북진통일을 외치던 이승만이나, 주석궁에 탱크를 주둔시키자는 조갑제의 의견과 질적으로 차이를 못느낍니다)남과 북의 통일의 대한 대화는 2000년 이후로 매년 진전되오고 있고, 물론 사이에 몇 차례 장애와 긴장이 조성되었지만 그 마저도 북과 미국간의 외교적인 문제가 올해들어 창천일로로 급진전하고 있는 관계로(부시 정부의 대북 외교정책 노선이 변경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무도 정답을 내놓지 못하는 방법이지요. 보다 우리사회에서 많은 논의와 담론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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