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7/03/10 10:45:29
Name 아유
Subject 우리나라 사학의 문제점은?
사립학교법은 일반국민의 60~70%가 찬성하는 법률입니다.
법이 자세히 뭐지는 몰라도
일반국민들은 사립학교는 제한해야 마땅하다 생각하며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국민들의 사학에 대한 불신은 엄청납니다.
과연 그 불신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먼저 사학을 운영하는 재단의 특징들은 학교만 만들면 장땡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재단들은 다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학교 하나 만들어 먹고 돈 벌어 들이는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는 국가가 아닌 개인이 자비를 털어서 만드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것은 돈벌기용이 아니라 사회환원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학은 사회환원이 아닌 돈벌기로 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수업료차이가 납니다.
제가 초중고를 모두 국공립만 다녀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제 주변에 있던 사립학교 다니는 학생의 이야기로는 1.5배 정도 비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학은 그렇게 받는데도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왜 사학이라는 곳이 보조금을 받습니까?
국가의 간섭이 있기에 보조급을 받는다? 그럼 처음부터 국가간섭없이 만들었어야죠.
우리 학교 지을테니 나라에서 운영비 줘라. 이런 것입니까?

대학교도 별 반 차이가 없습니다.
대학교 등록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 운영 재단이 대학교에 쓰는 돈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일부 우스개 소리로 수시모집 원서비로 대학교 캠퍼스 건물 하나 세운다고 합니다.
그정도로 학생들의 돈만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등록금 충당 안하려면 장학제도라도 풍부해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가 그다지 많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또 사학은 자유민주주의 외치면서 교내의 민주주의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학생회가 힘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사립학교 재단이 믿는 종교를 무작정 믿으라는 허무맹랑한 짓까지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외치시면서 왜 교내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금지되어 있죠?
도대체 사립학교가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정말 기이한 방식의 사학을 그냥 놔두면 계속 이상해 집니다.
사학은 사회환원용이지. 돈벌기용이 아닙니다.
전 사학이 이 생각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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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멋쟁이
07/03/10 12:19
수정 아이콘
사학의 설립배경에 대해서는 자유게시판의 글에 리플로 자세히 나와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에 사학이 보조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가 없던 시절 사학이 학교를 만들었고 그 대가로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세금혜택도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리사학척결을 외치면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개혁에는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을 우려한 나머지 사학들은 학교운영에 손을 떼려고 하나 뗄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없이 학교를 운영하려고 해도 사학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돈만 더 쓰는 거죠...
때문에 돈을 쓸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써봐야 돈 안쓰는 것과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자립형 사립학교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립형사립학교는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는대신 일정한 규칙만 지키면 학교운영에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몇몇 사학재단은 자립형사립학교로의 전환을 요구하나 교육당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사학이 돈을 쓸래야 돈을 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학에 자율권도 주지 않으면서 사학에 투자하라고 한다면 누가 투자합니까?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닐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립형사립학교를 만들지 못했기에 국가간섭없이 학교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다닌 고등하교는 사립학교인데 그리 수업료가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한 5만원정도 비쌌습니다
(저희 누나가 공립을 다녀서 비교해 본 결과입니다. 물론 저희 학교도 보조금을 받았겠죠)
또한 미션스쿨이었는데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한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1학년 선택시간에 종교수업이 있었고 한달에 2번 예배를 본적은 있습니다만
예배시간에 기독교를 믿으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기도가 싫으면 그냥 명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배시간은 그냥 조회시간의 대체시간이었을 따름입니다.
즉, 불교를 믿던, 천주교를 믿던, 이슬람을 믿던 그건 학생의 자유죠

사학이 이렇게 기이하게 변한 것은 교육당국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학에 자율권을 주지도 않을거면서, 학교운영에 대해서 이것저것 간섭을 하면서
이제는 이사회까지 간섭해서 아예 국공립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사학의 잘못입니까?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교육당국의 문제가 아닐까요?
07/03/10 14:36
수정 아이콘
사학 운영에 있어서 손해가 없어야 한다는 시각이 나멋쟁이님의 의견과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사학이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보고 장사하는 곳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서비스라기 보다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학 설립자들이 자신의 돈을 직접 출원해서 사학을 운영하는데 일정부분 부담해야 하는것이 사실입니다. 또 국가보조금은 그런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에서 일정부분 제공해주는 것이구요. 사학에는 이사회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고 교육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때문에 면세혜택도 보는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학들 생각보다 국가의 통제 많이 받는 편 아닙니다. 고등교육기관의 경우는 입시제도 엄청 제한받는거 같지만 국민 여론이 문제지 정부의 강제성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구요. 실제로 법원에서 모 교수의 해고 취소 판결이 나도 사학은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투명성 재고를 위해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사학은 자신들이 운영 맘대로 하고 싶은거 뺏긴다고 싫어하는 것이죠. 막상 돈도 많이들 투자 안하면서 말이죠
김재훈
07/03/14 01:50
수정 아이콘
교육이 그러니까 재단의 투자 대상인가요?
교육은 공공에 서비스하기위해서 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학교가 사유재산이라는 발상에 동의하기 힘듭니다.
RoseMary
07/09/06 13:38
수정 아이콘
글쓴분은 사회적 현상들만 보시고 글을 쓰신것 같습니다. 사학의 설립배경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글들이 많으니 생략하고요.

윗글에 돈벌어들이기 바쁘다라고 하신부분은 잘못알고 계신것입니다. 사립이 공립보다 등록금도 더 비싸게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돈만 걷어들이기 바쁘시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요. 사실 사립중고등학교의 등록금은 별것 아닙니다. -_-;;
학교 예산의 10여% 만 차지할뿐 별 큰비중을 차지 하지 못합니다. 교사들의 한달 인건비정도 밖에 안되죠.
고등학교의 경우는 금액이 조금 되지만 중학교의 경우는 뭐 거의 한달 인건비도 안됩니다. 그래서 정부로 부터 운영비의.
결함으로 인한 재정결함보조급을 타서 운영을 하는것이죠. 학생부담금 + 재정결함보조금 + 법인전입금으로 운영된다고 봐야하고요.
그 비율은 재정결함보조금의 절대적이지요. 퍼센트로 따지면 좀 계산해야대서 생략하구여. 학생부담금은 미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수업료(공립에 준하는 수준의)만으로 학교가 운영이 안되자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것인데.
그럼 정부의 입장에서는 학교운영비의 90%상당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주면서 학교 수업료가 사학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두진 않죠.
학교의 예산자체가 학교예산과 법인예산이 나누어져있고 법인에서 학교예산측으로의 전입은 가능하지만 법상 학교예산에서.
법인예산으로 전입은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뭐 수업료가지고 사학 주머니를 채우는건 불가능한 일이라 보심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학에서 해먹는 돈이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요. 여러 언론매체에서 접하듯이 여러부패사학에서.
정부예산으로 해쳐먹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그거야 비합법,불법적으로 저지르는 일이고. 그것들은 비단 사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교육부전체의 문제라고 봐야죠. 물론 해먹는 사학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학의 뻔하디 뻔한 예산가지고 해먹는것 교육부에서 모르겠습니까. 다 짜고치는 고스돕이지요.
국공립 학교에서는 정부예산만으로 돌아가고 교직원/교원들이 다 공무원 신분이기때문에 사학을 이용하는것이죠.
사학의 경우는 임용권자체가 법인에 있기때문에 금치산자등의 사유가 아니면 면직을 시킬수가 없죠. 그래서 타겟이 되고.
이용당하고 이용해먹는 그런 관계가 되는거죠. 부패사학도 문제지만 부패공직자들도 문제이죠. 실지로 언론에 나온는 문제는.
아주 빙산의 일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학의 문제는 사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부의 전체의 문제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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