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7/06/22 10:00:08
Name higher templar
Link #1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1&article_id=0001672603§ion_id=100§ion_id2=269&menu_id=100
Subject 인터넷 후보자 지지/비판글 게제 금지 선거법 어떻게 보시나요?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로 대선 D-180일입니다. 오늘부터 발효되는 사항이지요.
주요 내용은 인터넷이나 기타 매체(문자메세지등)을 통한 특정 후보를 당선 시키기 위한
지지/비판 내용을 게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 유권자자체도 말이지요.

선관위에서 발표한 법의 의도는 흑색선전 및 선동에 민중이 현혹되어
특정 후보가 당선되는 사태를 막고자 함이겠지만(정말 좋게 해석해보았습니다)
판단 잣대가 너무 모호하고 사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겠습니까?
순전히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정치적 의사가 특정후보 알바가 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게 될 여지가 큽니다.

제 생각:
정말 대책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회의윈들이 그냥 건성으로 일한다지만 이런 법안이 통과된 것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p.s. 특정 정당이야기가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발의를 했냐는둥 누가 찬성을 하지 않았냐는둥 말이죠.
저 법안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sometimes
07/06/22 11:37
수정 아이콘
기가 막히죠.
다음 돌발영상 링크 보시겠습니까?
보는 분에 따라 편집이 의도적이라고 느낄진 모르겠습니다만...
뒤로 갈수록 허허~ 참... 이 말 밖에 안나옵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8&article_id=0000001125§ion_id=100&menu_id=100
최종병기캐리
07/06/22 12:48
수정 아이콘
신문사의 기사들도 특정 후보자에 영향을 주는기사는 못내게해야겠군요.

그리고 여태껏 행해졌던 박근혜씨와 이명박씨의경선토론회도 모두 불법이군요.
07/06/22 13:40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법이지만..이해는 갑니다.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정치관련 이야기는 싸움에
끝이 안보입니다. 무턱대고 법률을 욕할게 아니라..그간 보여온
네티즌의 모습을 보면..이해는 갑니다.
피지알에서도 정치관련 이야기는 금지된걸보면 정치 얘기는
앉아서 주고 받는게 상책일듯합니다.
성추니
07/06/22 13:45
수정 아이콘
NIXIE님// 이번 선관위의 결정과 정치관련 이야기가 결론이 안난다라는 이야기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정쳐 관련 논쟁을 왜 선관위가 걱정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종교 기타 정치 시사 사회 문제 등등 결론 나는 이야기가 있나요?
성추니
07/06/22 13:46
수정 아이콘
최종병기캐리어님// 그러고 보니까 동영상을 보니 금지하는건 '후보단일화'와 관련된 토론회네요. 박근혜씨와 이명박씨의 경선 토론회는 후보 단일화가 아닌 경선토론회라 괜찮구요.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허허허
IntiFadA
07/06/22 14:07
수정 아이콘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개인 홈페이지에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올리는 것을 법으로 제어하겠다고?

내가 지금 21세기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 사는게 맞나..? -_-;
07/06/22 14:07
수정 아이콘
성추니님// 선관위가 걱정한건 정치관련 논쟁이 아니라..인터넷상에서
180일간 특정후보지지/비판 내용이죠. 그리고 제가 말한것은 365일
내내 정치관련 얘기는 싸움으로 일관하는데 180일동안은 오죽하겠나
이 뜻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안나오는 정치,종교 얘기는 첨부터
피지알에서는 거론초차 할 수 없답니다. 이 규칙이 잘됐는지는
둘째치고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higher templar
07/06/22 14:12
수정 아이콘
NIXIE님// 몰라서 그러는데 토론 게시판에도 정치관련 내용 안되나요?
higher templar
07/06/22 14:13
수정 아이콘
NIXIE님// 그리고 지지/비판 내용 올려도 됩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라는 단서가 붙죠.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겁니다.
진리탐구자
07/06/22 14:47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정치 토론이 소모적이든 어쨌든 그를 법적으로 일괄적으로 금지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죠. -_-

현상적으로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밥 먹다가 체할 수 있으니 못 먹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_-
07/06/22 14:53
수정 아이콘
higher templar님// 토론게시판을 5년간 보아온 사람으로써 이번글을
허용될듯한데요. 그리고 모든 법 끝자락에 단서가 붙으면 그 단서로
인해..그 법은 법이 아니라..권고사항이죠. 심하면 벌금?정도..
저는 이번 180일 금지법을 허용은하되 심하게는 하지마라 이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지법이 여론처럼 찬성법이 되버리면 정말
웃지못할 촌극이 발생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지엔
07/06/22 14:59
수정 아이콘
http://orumi.egloos.com/3243029
초록불님이 이에 관해서 선관위에 문의하신 후의 답변입니다. 답변도 가관입니다만, 사실 '별로 신경 쓸 거 없다' 면 되겠죠. 자 이제 타겟은 언론으로 가야할까요 아니면 선관위를 그대로...?
higher templar
07/06/22 16:04
수정 아이콘
개인은 선거운동 하면 안된다 라는 것도 저는 사실 맘에 안든느데요. 왜 안될까요?
레지엔님// 1회는 되는데 2회는 안된다 이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게제는 되지만 퍼나르는건 안된다. 이것참... 인터넷으로 인한 여론 형성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으로 가득찬 법안인듯합니다.
공실이
07/06/22 16:05
수정 아이콘
전 이법안이 알바때문에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태엽시계불태
07/06/22 16:34
수정 아이콘
네이버에서 정치관련 기사 리플을 보면 베스트 리플이라는게 있는데
추천수를 많이 받으면 베스트리플이 되더군요
근데 항상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미화하고 한나라당을 까는 리플이 베스트던데 이런걸 보면 노사모같은 노무현 지지자들이 추천수를 공략해서 베스트로 올리는거 같아요.
이런걸 방지할수 있을꺼 같아 이번 조치에 찬성입니다.
하늘하늘
07/06/22 17:16
수정 아이콘
선관위는 이번 법개정에 아무런 역할이 없죠.
국회에서 만들어 준 법을 그대로 집행할따름일뿐입니다.

애궂은 선관위 욕하지는 맙시다.

다만 법적용에 있어서 과대 해석하거나
무리하게 적용하는건 비판하야겠지만...
그것도 법자체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이니...

이딴 법 만들어라고 세금주고 하는거 아닐텐데 말이죠.. 한심할따름입니다.
하늘하늘
07/06/22 17:17
수정 아이콘
태엽시계불태우자님// 너무 심한 억측이네요.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있으면 좀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한나라당에서 각 포털측에 공문보냈을겁니다.
태엽시계불태
07/06/22 17:24
수정 아이콘
제가 네이버 기사 탑에 뜬거는 거의 다 읽어보는데
정말 정치관련 리플에서는 항상 노대통령지지자로 추정되는 분들의 글이 항상 베스트 리플로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3개씩이나 비슷비슷한 노대통령 옹호, 미화 및 한나라당 욕하는 글이 베스트더군요.
그런 광경을 5~6번 정도 본거 같은데 저만이 느낀 개인적인 억측일뿐일까요? 예전 탄핵때도 노사모에서 인터넷 싸이트를 공략하자는 지령내렸던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추측하게 만드는군요

네이버 운영자가 베스트 리플을 뽑는게 아니라 사람들의 추천으로 베스트리플이 만들어지는거라
어느 특정 싸이트에서 기사 올려놓고 싸이트 회원들에게 좋은 리플 추천하라고 하면 대번에 베스트글 만들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가 20% 전후인걸로 아는데 네이버 정치관련 기사 리플을 보면 항상 이런 리플만 베스트에 올라가니 의심할 수 밖에요.
higher templar
07/06/22 17:53
수정 아이콘
태엽시계불태우자님// 저도 그 기사에 추천하긴 했습니다. 그런 글이 베스트에 가는 이유는 저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노사모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추측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추측이 100% 맞다고 장담하실순 없으실겁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 형성 vs 기존 언론을 이용한 여론형성이라는 구도로 봤을때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과연 어느쪽이 타당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형 신문사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하고 그걸 대중에게 전달하고 인터넷은 서로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저명한 100분 토론보다도 더 쉽고 강하게 사람들을 바꾸어 갑니다. 구글 사장이 얼마전에 연설한 것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정치인들은 더욱 힘들어 집니다. 비리를 저지르기가 힘들어지고 비리 정치인들이 더욱 발붙이기 힘들어집니다. 수많은 잘못된 기사의 오류를 바로 잡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터넷입니다.
하늘하늘
07/06/22 18:20
수정 아이콘
태엽시계불태우자님// 노사모가 무슨 정치 알바도 아니고
다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닌가요?

오히려 사이버상의 알바는 한나라당쪽에서 꼬리가 밟힌 경우가
왕왕있었던걸로 기억되는데요.

님이 보신 5~6번의 경우가지고 그런 추측을 넘어선 확신까지 하는건
솔직히 어이가 없습니다.
오소리감투
07/06/22 18:24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가는 법입니다.
그럼 주요일간지서만 허용한다구요?
누가 법안을 발의 했을지 안봐도 비디오군요...
현재 3대 일간지 점유율이 70%를 넘어가는데,
인터넷에서 표현을 금지하겠다면,
결국 누구에게 웃어주는 법일지 뻔한것 아니겠습니까???
IntiFadA
07/06/22 21:13
수정 아이콘
헐... 정치적 의사 표현 봉쇄에 홍위병 음모론에....
난리군요. 참...
Windermere
07/06/22 21:30
수정 아이콘
참 신기한 나라야...
non-frics
07/06/22 23:21
수정 아이콘
이것도 신고되려나? 대선 다시하자는거는 뭔가요.. 나라가 뭐이래..
ArKanE_D.BloS
07/06/23 00:09
수정 아이콘
방송은 왜하는지 모르겠군요.
아이스버그
07/06/23 01:02
수정 아이콘
어쨋건 당분간 노사모들 안보게 되어서 맘이 편해지는군요.
라이브
07/06/23 01:12
수정 아이콘
아이스버그/한나라당 알바이신가요?님을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라이브
07/06/23 01:15
수정 아이콘
노무현 대통령이랑 별로 상관없는 글임에도 어김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있는 노사모를 까는 사람도 있군요.
07/06/23 01:55
수정 아이콘
태엽시계불태우자님// 제가 네이버 기사 탑에 뜬거는 거의 다 읽어보는데
정말 정치관련 리플에서는 항상 노대통령지지자로 추정되는 분들의 글이 항상 베스트 리플로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3개씩이나 비슷비슷한 노대통령 옹호, 미화 및 한나라당 욕하는 글이 베스트더군요.
그런 광경을 5~6번 정도 본거 같은데 저만이 느낀 개인적인 억측일뿐일까요?

그냥 간단히 바꿔볼까요?

제가 님이 쓰신 리플은 거의 다 읽어보는데 정말 정치관련 리플에서는 항상 한나라라당의 아르바로 추정되는 글을 다시더군요. 그것도 3개씩이나 비슷비슷한 한나라당 옹호, 미화 및 노무현씨 욕하는 글뿐이더군요.
그런 광경을 5~6번 정도 본거 같은데 저만이 느낀 개인적인 억측일뿐일까요?
07/06/23 01:57
수정 아이콘
매우 유치하죠? 님의 리플이 바로 그렇습니다.
07/06/23 03:24
수정 아이콘
저는 충분히 이해가는 법안입니다. 인터넷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정확한 근거없는 말들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일단 까고 보자는 사람들이 일정정도 있는이상 강제적으로 그것을 막는 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엽시계불태
07/06/23 09:04
수정 아이콘
정확히 말하면 전 한나라당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만 극도로 싫어할 뿐이죠.
태엽시계불태
07/06/23 09:07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제가 말하는건 특정 인물 지지싸이트에서 한꺼번에 우루루 몰려가 추천수 몰표하고 여론 조작하는건 안좋은 일이다라는거고 그걸 막는데 이번 조치가 유용할꺼라는 겁니다.
한나라당 지지 싸이트에서 맨날 몰려와서 추천수 조작한다고 생각해보십시요 그게 옳은 겁니까?
라이브
07/06/23 10:09
수정 아이콘
네이버에 정치글 뜨면 노무현 대통령 욕하는 리플들 엄청 많습니다.그게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영하는 겁니다.노사모들이 추천수 조작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상으로 노무현 대통령 비난하는 리플들도 존재합니다.노무현 대통령 비난하는 리플들은 전부 다 한나랑당 알바들의 행동입니까?
라이브
07/06/23 10:13
수정 아이콘
노무현 대통령 칭찬글이 노사모의 소행이면 노무현 비난하는 글은 한나라당 알바들의 소행이겠죠.노사모가 노무현 대통령 칭찬글 쓰고,한나라라당 지지자가 노무현 비판글 쓰는 게 잘못됐습니까?
약들구뗘
07/06/23 10:37
수정 아이콘
태엽시계불태우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면 그냥 간단히 노사모에 노사모 알바가 되는 겁니까? 참 간단하고 편리한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네이버 베스트글로 여론조작 가능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통제할거면 여론조작에 허위사실 유포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많은 언론들은 오히려 더욱 통제를 해야합니다.
대선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언론들만 자기들 하고 싶은 말 하게 하고 일반 개인자격은 안되는 겁니까? 언론들도 어짜피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개인보다도 여론조작의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태엽시계불태
07/06/23 10:48
수정 아이콘
약들구뗘//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것이지요.
자기 맘대로 제 말을 해석하고 반박하고 .. 어이없네요.

잠시 검색해보니 이런 자료도 있더군요
http://gall.dcinside.com/list.php?id=news&page=&keyword=&no=296636&k_type=&search_pos=

그리고 조회수보다 추천수가 더 높은게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http://gall.dcinside.com/list.php?id=news&no=320740&page=1&search_pos=-316742&k_type=1110&keyword=%EB%84%A4%EC%9D%B4%EB%B2%84

http://gall.dcinside.com/list.php?id=news&no=320742&page=1&search_pos=-316742&k_type=1110&keyword=%EB%84%A4%EC%9D%B4%EB%B2%84
약들구뗘
07/06/23 11:55
수정 아이콘
태엽시계불태우자 //
저도 어이가 없군요.. 댓글 보면 아시겠지만 저만 그리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제말의 요지를 잘 못 이해하신 듯 한데..개개인들의 여론 조작 가능성 있는 것 맞습니다. 다만, 네이버 게시판에 그런 사람들보단 일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죠..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소리죠..

자꾸 여론 조작 말씀하시는데 네이버 기사 선정은 반노무현이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삼성에 안좋은 기사 싫었다고 시사저널지까지 폭파시킨 삼성인데 뭐 네이버는 오죽하겠습니까만은 .. 아무튼 여론조작 가능성 있으니깐 대선기간동안 네이버 폐쇄하면 되겠습니다그려.. 여론 조작의 대명사인 조중동은 폐간시키고 말이죠...그럼 되겠습니까?
태엽시계불태
07/06/23 12:15
수정 아이콘
약들구뗘//
일단 간단한 아이디 옆에 c버튼을 나두고 님이라는 단어를 안쓰기위헤 제 긴 아이디 적느냐고 수고하시네요.
pgr이 예전부터 친 노무현쪽이였으니 당연히 당신과 같은 리플이 많은것이죠. 개개인이 여론조작하고 리플 여론을 완전히 장악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일반인들이 쓴 리플은 당연히 묻히고 특정 지지글만 계속 베스트에 올라가는건 기사를 통해 여론조작하는 거보다 대중들에게 더 큰 여파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인터넷 여론조사도 특정사이트에서 선동해서 링크타고 달려가 몰표하는것도 문제 있는데 이젠 베스트글까지 조작하는데 그냥 냅둬야 겠습니까?

그리고 네이버 폐쇄 운운하는건 저도 말도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은 문제가 있는게 확실하고 제재가 있거나 걸러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블로그나 싸이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및 반대는 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활동하는 게시판 같은데서 그런 글들이 활개치는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Eternity
07/06/23 12:30
수정 아이콘
왜 리플들이 다들 산으로 갔는지 모르겠군요. 처음에는 이야기가 제대로 되다가 갑자기 친노, 반노로 편갈려서 감정싸움이군요.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위헌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먼저 5개월이 넘는 장기간의 기간동안 '전국민'에게 예외없이 선거관련 지지/비판을 금지하고 있지요. 더구나, 단순한 의견개진은 괜찮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의견개진이고 어디까지가 지지/비판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더욱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감히 국회와 정부기관이 시민의 입에 재갈을 채우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현재 있는 민형사상 제도를 통하여 제어를 해야할 일입니다. 설령 그것이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힘들었다면, 시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홍보를 했어야지요. 이제까지 조용하다가 갑자기 이제와서 금지해버리면, 이것이 과연 공무원들이 '상전'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30년 전처럼 자기들의 시민의 상전인양 행세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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