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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0 11:43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사실관계를 말씀 안 해 주시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어업자냐 비어업자냐에 따라 다르고... 바다와 내수면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또 다르고, 시기에 따라서도 허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다 다 쓰기에는 너무 길어지니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자원보호령을 각 검색해서 찾아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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