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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12 01:08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군대 해체론자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현실적으로 부의 정도가 균등하지 않은 이상,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부유층은 돈이 있으니까 안 가고, 빈곤층은 몸으로 때우게 되는 식이 되어 버릴 겁니다. 즉, 재산에 따라 선택권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08/11/12 01:10
군인 월급을 올릴 정도의 군포라 하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필요하겠네요. 현 군 사정상 장비의 질이 현저히 올라가지 않는 이상 현 병력을 유지해야 될 터이고(병력 유지가 안된다면 장비를 사야하니 어짜피 같은 셈이죠) 60만*80만 정도만 해도 4800억이 매달 필요합니다. 이 액수를 군포로 메꾼다는 것은..대충 징집 규모를 유지 할 정도로 군포를 5만명만 낸다고 해도 개인당 군포가 2억 가까이 되겠네요...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군포를 어마어마하게 올리고 낼 사람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가능은 하겠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지는 모르겠고요.(특권층에 대한 혜택 정도일까요)
08/11/12 01:11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겠죠.
군포로 전투기 한 대씩 사다 받친다면 모를까 ;;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감히 돈으로 해결하려해 ! 하는 보수층도 있을테고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안 간다고 봅니다만;) 그러고보니, 조선의 군포도 폐단이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안 될 이유가 없죠 ;
08/11/12 01:15
Serapis님// 80만이 어떻게 나온 수치죠? 제가 알기로 병사 1명이 2년간 병역을 수행하는 데에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게다가 군포가 예산을 모두 충당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가외 수입이니 군포값이 그 정도가 될 필요는 없어보이는데요.
08/11/12 01:17
진리탐구자님// 월급으로 계산 한 겁니다. 하사 초봉 정도로요. 기파랑님이 목돈 마련이라고 적어놓으셨던데, 목돈이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년 오백만원 가지고는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모두 충당은 물론 아닌데, 어짜피 월급이 8배 가까이 오른다고 치고 계산하다보니 정부예산보다는 군포가 큰 수치를 차지해야 된다고 봐서요.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건 아니에요.
08/11/12 01:18
깊게 생각은 안 해보고 그냥 적어보자면, 첫째는 군대 갔다온 사람 = 가난한 사람 = 못난 사람, 군대 안 갔다온 사람 = 부자 = 잘난 사람 이런식으로 이어지는, 돈으로서 평등을 뭉게버리는 상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군대 안 갔다온 사람만 뽑는 식으로 운영할 껀덕지도 다분하고요. 2년간 운전병으로 일한 갓 졸업한 26살 vs 졸업 후 2년동안 동일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사회생 26살 등의 대립이라면 과연 공기업 인사부에서 누굴 채용할까요? 그나마 이런 식의 운영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이런 현실이 암묵적으로나마 묵인되는 상황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멀쩡하면 전부 가니까 갔다와도 상관없습니다만, 저것이 현실이 되면 역으로 부자가 안 갔다면 오히려 군대 안 갔다온 것이 훈장이 될 수도 있겠죠. 돈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는 순간(기부금입학도 마찬가지), 갈라진 두 부류의 충돌은 피할 수 없다고 봐야합니다. 억지로 끌려 가야 하되 돈을 내면 피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08/11/12 01:23
윗분들의 말씀에 동의하며...
요즘은 시급이 300원씩이나 되나요? 저 때는 이병 때 시급 50원도 안 됐던 것 같더라구요. 00-73XXXXXX
08/11/12 01:52
요즘 병장 한달에 10만원 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할 때도 8만원이었나 그랬습니다. 군포제 하면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 가겠죠. 뭐. 엄마 빼고 아들 딸 아버지 모두 군인이라는 미국의 플린트 지방처럼요. 부의 재분배 이야기는 아직 섣부르게 이야기하기 힘들군요. 하지만 일단 군인은 전쟁이 날 경우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특수직종(민간인과는 달리,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며 여기에 대한 정당성도 자동으로 포기될 뿐더러 이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잡게 됩니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형평성 문제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군포제를 시행하던 초기에도 군포는 걷어 놓고 병력에는 투자하지 않아서 엄청난 병력 공백이 생겼더랬죠. 그리고 그 뒤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08/11/12 10:25
지금도 어차피 돈에 의한 평등은 무너진 상태잖아요.
차라리 조건을 엄격하게 잡아서 몇 십억 정도로 해두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물론 최소가격이 몇십억이고 재산에 따라 더 많이 내도록...
08/11/12 13:32
2008년 4월 제대입니다.
병장 97500원 받고있습니다. 내년 1월에도 20%인상이 확정된다면 내년도 병장 월급은 115000원 정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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