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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2/12 21:19:37
Name	솔로처
Subject	의회의 원칙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https://pgr21.com/bug/121713 삭게로! 의회의 원칙이란게 있죠? 이를테면 회기 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이런거 말인데요. 의결 대상이 된 안건이 의원이나 의장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경우 이들을 의사에 참가시키지 않는 것을 무슨 원칙이라고 하나요? 내일 정치학 전공 시험치는데 이 단어를 모르겠네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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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치에

해시 아이콘

11/12/12 21:49

보통 그런 경우를 '제척'이라고 하지 않나요?
'제척의 원칙'은 처음 들어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 70조에 관련규정 있네요.

솔로처

해시 아이콘

11/12/12 21:56

찾아보니 맞는거 같습니다. 필기 들을때 재청이라고 들은거 같아서 이건 아닌거 같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대박납시다

해시 아이콘

11/12/12 22:38

오늘 입법학 시험쳤는데 주관식답에 회기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나왔는데 덜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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