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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0 11:49
그 보장해줄수 있는 금액이라는게, 다 국민 세금에서 나와서 그런거 아닌가요?
피해보신분은 안타깝지만, 제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왜 제 세금으로 그분들 돈을 보존해줘야하는지... 뭐 그런 이기적인 생각 할 때도 있거든요.
11/09/20 11:52
모럴해저드 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5천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자보호법 믿고 이자가 더 높은 위험한은행에 투기 비슷한걸 하시는분들 또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자보호 금액을 더 올려버리면 그만큼 1금융권으로의예금이 줄어들게 될것이고 이에 나라경제 전체가 엉망이 될수고 있다고 들은것 같아요. 게다가 예금자보호금이 단순히 나랏돈이 아니라 은행에서 예대마진으로 남기는것의 일부를 국가에다 보험 비슷한 수단으로 내는것으로 충당되어지기 때문에 5천만원이상으로 올린다는건 쉽지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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