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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2/29 17:40:44
Name 성기사
Subject [질문] 재벌의 기업지배구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밤에 잔다고 누워있다 이생각 저생각 하다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1) 구명가게 수준을 넘어 중소기업 수준이 되면 부동산과 모든수입을 사장이 소유하게 하는것이 힘들것 같은데...어떤식으로 경영권을 유지 하는가요?

2) 기업이 주식을 판매하는것은 경영권을 일부 넘기는것인데...50% + 1주 이상을 완벽하게 통제할수 없다면 주식을 판매하는 이유가 뭔가요?

3) 주식을 만들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삼성같은 계열사가 많은 회사는 어떻게 회장이 기업을 통제하는가요? 그 많은 계열사의 주식을 50% + 1주 이상을 통제하는건 힘들것 같은데요...

4) 어찌어찌 주식지배구조를 이용해서 관리를 가능하게 되어도...그것을 어떻게 자식에게 승계하는가요? 해외는 어떻게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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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그린그림
16/12/29 23:01
수정 아이콘
1. 중소기업 중에는 회장 혼자서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2. 회사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통해 자본을 대량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판매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가 수만 혹은 그 이상에 이를텐데 이들이 모두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주들은 회사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대리로 두는데 이들이 바로 경영자입니다.

3. 2번에 이어서 우리나라 재벌 같은 경우 조금 특수할 수도 있는데 그 회장들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형식적이나마 선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50%를 다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기 한테 우호적인 세력이 많으면 자리를 보전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재벌 같은 경우엔 총수일가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고 다른 계열사들도 서로 이곳저곳 매입해놨을 겁니다.

4. 글쎄요 주식은 상속하면 되고 해외 기업도 비슷하게 하는 곳은 그렇게 할 거에요.
다만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은 이런저런 편법을 써서 넘기는 모양이네요.
반면 ms의 현재 ceo가 창업자인 빌게이츠도, 빌게이츠의 자식도 아닌 것처럼 전문경영인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인간_개놈
16/12/30 10:13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냥 예를 들면

1. H차는 K차의 대주주
2. K차는 M부품회사의 대주주
3. M부품회사는 H철강의 대주주
4. H철강은 H차의 대주주
오잉 서로 물고 물리네?!

MK는 H차의 대주주니까 K차도 조종하고 K차를 조종하니까 M부품회사도 조종하고...

아들 물려줄때는 돈으로 주면 세금내니까
G유통이라는 쪼그만 회사를 만들어줌 (10억짜리 회사를 만들어 주고 세금 5억 냈다고 쳐도 껌값)
그다음에 G유통사를 키워줌 (그룹 일감을 다 몰아주면.. 회사가... 어멋 20,000배 뻥튀기 되어버려!)
그러다가 걸리면 과징금쪼금 냄
16/12/30 12:51
수정 아이콘
1. 상장되지 않은(코스피나 코스닥) 기업들은 대부분 일인이나 가족들끼리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동산과 모든 수입을 사장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보통 이사진들이 이런걸 견제하게 되있는데, 이런 1인 기업들은 의미 없습니다. 아마 가족들끼리 아웅다웅하겠죠.

2. 자본 확보가 목적이 맞습니다. 여담으로 그렇게 주식 판매가 가능하니까 상속도 어느정도 쉽게 가능한겁니다. 예로 삼성이 상속 관련해서 법적으로 한참 문제된게, 전환사채라고 사실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 복합금융상품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삼성 마음대로 만든 것도 아니고, IMF 때 기업들 자금 융통을 위해 국가에서 허용한 여러 주식의 형태 중 하나인데 당시는 이게 정말 쌌고 이런 주식들을 쉽게 살 여유는 해외 자본이나 국내 일부 사람들 밖에 없었겠죠.

기타 국내에선 연금공단이 주식 시장의 어마어마한 큰 손으로 아는데, 해외 자본들로부터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거 같습니다. 그 외 경영권 방어를 위한 특수 주식 들도 종류가 있고(의결권 없이 배당만 가져가는 우선주나, 더 큰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황금주나 - 국내에선 인정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저도 수험서에서 대충 보고 만거라...)

3. 순환 출자를 이용하는게 그 대표적인 예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밑에서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586060&memberNo=30473277&vType=HORIZONTAL
이런 순환 출자에 우두머리 격이 되는게 지주회사입니다. 삼성의 경우 SDS 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4. 나라마다 케이스가 너무 다를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편법이라고 하는게, 기업 역사가 짧고 국가의 투자 위주로 성장한 만큼 국가가 그 상속을 어렵게 만들어 둔 편이라, 오히려 상속이 힘들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을 많이 쓰는 편일겁니다. 유럽에 가문 있는 나라들의 경우 사실상 상속세가 없거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를 같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속세 납부가 쉽습니다. 국내는 금산분리가 되있고 이로 인해 상속세 현금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말 이름 알법한 대기업 위주의 얘기고, 중소기업들은 5백억까지 기업상속 공제가 있습니다. 몇십년 이상 자식들이 같이 경영하거나, 기타 등등 조건이 많이 붙을텐데, 하여간 국가에서도 편의를 많이 봐주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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