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기사중에 현 검찰의 상황을 심층분석한 기사가 떴습니다.
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8/12/05/200812050500003/200812050500003_1.html
그 기사를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1. 현 검찰은 TK검찰입니다. 대검차장. 대검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3차장, 대검 수사기획관,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이 TK출신이지요.

“검찰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TK들은 다 연결돼 있다. 예전엔 보이지 않게 했는데 요즘은 내놓고 한다. 김경한 장관은 과거 ‘TK 검찰’의 황태자였다. 법무무 근무만 10년 넘게 했다. 올봄 검찰 인사는 너무 심했다. TK 전성기이던 노태우 정권 초기의 인사를 보는 것 같았다. 당시 검찰 인사를 주무른 법무부 검찰 1과장이 지금의 장관 아니었나.” -  검찰 고위관계자 -




2. 현 총장은 허수아비.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현 총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고 검찰 수뇌부는 총장보다는 장관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관이 일선 검찰 간부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수사상황을 챙기는 등 현 검찰을 움직이는건 장관이라고 봐야지요.
*현 임채진 총장이 삼성장학생이라 임명되었다고 흔히 평해졌습니다. 하지만 전임 총장이 “안영욱(현 총장과 경합하던 개혁적이라 평받던 후보)이 임명되면 정권 교체 후 100% 바뀌게 된다”며 만류한게 컸다고 합니다.

“우리 총장님 참 안됐다. 그놈의 삼성 떡값 때문에 마음고생하더니 그거 넘기고 나자 무서운 장관이 나타나 통 힘을 못 쓴다. 한마디로 소신을 못 펴고 있다. 장관이 법무무 검찰과장 할 때 총장은 그 밑에 평검사였다. 기수 차이가 워낙 크니 장관 눈에는 총장이 수석검사쯤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검찰 고위간부-




3. 코드수사. 이런 검찰에서 정권의 코드에 맞는 수사가 중점적으로 벌어지는건 당연한 결과지요.

“현 정부 들어와 검찰의 공안기능이 회복되는 등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수사는 더 나아졌다. 하지만 수사의 독립성보다는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 주력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수사방향이 청와대와 법무부의 방침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검찰의 중견간부-

그 결과로 지난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전, 강원랜드, 한국석유공사, 석탄공사, GKL 카지노등의 공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검찰이 박정삼 전 GKL 사장(참여정부 국정원 2차장)을 어떻게든 엮으려고 나를 혹독하게 조사했다. 아니라고 해도 도무지 내 진술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GKL간부 김모씨-

그외에도 신성해운, 나우콤, 부산자원 프라임, 애경백화점, 교직원공제회, KT-KTF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소한 기업내 비리를 적발한 수준이고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는 진척상황이 거의 없지요.




4. 코드수사2. 검찰내에서는 정연주 KBS사장과 MBC 'PD수첩'에 대한 조사를 전형적인 코드수사로 보고 있더군요. 특히 정연주 사장의 배임혐의는 그 행동 자체가 법원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마저 일었습니다.

PD수첩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는데 그 이유는 서울중앙지검 L부장검사가 ‘혐의가 없는 사람들을 기소할 수는 없다’고 버티기 때문이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수사는 청와대의 주문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실재로 민정비사관실에서 관련 정보를 검찰에 넘겨주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도 죽겠다. 위에서 자꾸 흔든다. NGO를 치라고 하는데, 내키지 않는다. (청와대) 민정에서 (검찰) 지휘부를 거치지 않고 검사들에게 직접 얘기해 괴롭다. 일부 검사들이 거물을 잡으면 자신이 거물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 오버하는 면이 있다.”  - 검찰 고위직 모 인사 -




5. 반면 역시 여권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 하지요. 신동아는 이부분을 조심스럽게 다루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시사인이나 프레시안에 잘 나옵니다. 대부분의 수사가 언론보도이후 봉합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정권 실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효성에 대해서도 청렴위나 금감원의 자료를 받고서 마지못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권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 -모 검찰간부-




  어쨌던 지난 정권동안 쌓아오던 검찰중립의 이미지는 이미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이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검찰중립을 지켜준다는 미명하에 사실상 검찰개혁을 손대지 않았고 결국 정권이 바뀌자마자 예전의 행태로 돌아갔거든요. 실로 참여정부가 부족했던건 '죽창질'을 할 용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세력균형 없이 적에게 공정한 것은 결국 송양지인으로 비웃음을 당하게 마련이지요.






덤.
말 많고 탈 많은 군 장성 인사
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8/12/05/200812050500001/200812050500001_1.html
참여정부때 잘나갔던 군 인사들을 학살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군과 참여정부가 그닥 유착한 것도 아니었고 그때 잘나갔던 인재들 중 많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유능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 많았습니다. 그런 인사들을 밀어내는데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기사입니다.


덤2.
이정훈 국방 전문기자의 잠실 제2롯데월드 심층진단
http://www.donga.com/docs/magazine/shin/2008/11/04/200811040500001/200811040500001_1.html
제2 롯데월드와 공군간의 갈등을 공군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사입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서 공군이 죽을 맛이라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