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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26 14:24
제가 정의할수 있는 이명박대통령의 외교정책은 큰형님정책이라고 볼수있겠죠. 조폭사회에서 큰형님이 알아서 하면 아래 동생들은 받아먹을게 많으니까, 큰형님한테 잘하자 정도로 보여집니다. 외교란 그런게 아닌데 말이죠. 하긴 부시의 성향과 이명박대통령의 성향이 딱들어맞아서 나온 결과물이긴 한데, 민주당으로 바뀌면, 가뜩이나 미국이 조심스럽게 하는 북한정책이 더욱더 소심해질 이유도 있고, 주한미국의 감축이 나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상 이명박대통령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뜬구름잡듯이 받아냈다고 하는 한미공조자체도 무너잘 가능서도 높구요. FTA협상문제도 이번 회기네에 한나라당이 강행돌파 못하게 된다면, 둘중에서 하나가 될것입니다. 하나는 더욱자국민산업보호를 위한 지금보다 미국에게 조건이 좋은 쇠고기를 비롯한 농수산물의 대폭적인 수입이 아니면, 재협상을 통한 FTA의 백지화로 처음부터 다시해야되는 문제도 생길수 있겠죠. 아무튼, 이명박대통령의 입장에선 공화당대통령을 되기만을 가슴졸여 빌고 있을겁니다.
08/04/26 14:27
한미공조 자체도 북한의 역습에 무너졌죠.
"한미공조로 북핵 해결하는거냐?" 라고 북한이 압박했고 미국은 "아니 그건 아냐."라고 한국 정부를 이미 물먹였습니다.
08/04/26 16:26
조금 논점이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몇 년전에 개성공단 때문에 서울 북쪽의 장사정포가 뒤로 후퇴했다는 얘기를 알 게 된 것도 신동아 기사였던 기억이 나네요. 이 때 북한 군부의 반발이 상당했다는 얘기까지 덧붙여서 말이죠.
군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수십개 사단의 병력으로도 못 할 일을 해 냈다는 멘트도 있었던 것 같고. 요즘 막장을 달리는 동아일보인데 신동아 쪽에서는 대북 문제에 나름 생각이 있는 기자가 있는건지 신기하네요.
08/04/26 18:03
이번 북미회담에서 완전히 물 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정책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정말 있기는 한건지)에 관한
시사인 기사 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네요.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0
08/04/26 19:28
승리의롯데님/ 말씀하신 그 “퍼주기” 덕에 그간 대북 정책에 주도권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이 글 본문에도 나와있군요.
08/04/26 20:11
네 전 그 일방적인 퍼주기에 비해 얻은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있거든요. 생각의 차이겠죠. 그 퍼준댓가가 북한의 굶주린 주민들이 아니라 군사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말도 많구요.
08/04/26 20:26
B쿠루쿠루B님// 링크 기사에 대한 부연을 조금 붙이자면 지난 정부들이 남북정상회담을 주요한 업적으로 자랑하듯, 북한의 김정일도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이명박 대통령이 부정하는 발언을 하자 북한은 한마디로 '싸울래?'라고 한거랑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립구도를 만들면 몰라도 북한과 협상을 할 생각이었다면 바보짓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수파의 입맛에 맞는 강경발언을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계속 하는게 문제인듯 합니다. 그러니 북한에게 욕먹고 미국에게 털리고 하는 것이겠죠. 대통령이면 대통령다운 말을 해야 하는데. 노통의 임기초기 반미발언의 반대버전이랄까요.
08/04/26 21:05
실용위주라면서 명분만 내세우고 있군요.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같은 북한과 미국사이의 줄타기 외교가 한국이 나갈 길이죠. 그런데 하는 스타일은 서인들처럼 원리원칙, 대의명분, 적과나의 이분법화. 이런 쪽이네요. 북한은 한국을 통해야 개방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미국은 북한문제에 대해 한국에 의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지금은 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영향력대로 잃고 북한문제는 오히려 미국에 의지하는 꼴이니... 현재 그나마 내세울만한 걸 구지 꼽자면 명분하나입니다. 북한에 안퍼줘도 된다. 이게 첫번째 대의명분인데... 외교카드로 잃은 게 어째 더 많아 보이네요. 북한에 대한 거야 한국이 스스로 포기한 셈이니 그렇다쳐도 미국에 대해 국방, 경제, 무역에서 내세울만한 외교카드하나를 잃었습니다. 북한에의 외교주도권을 미국에 빼앗긴 데다가 북미동맹강조라는 두번째 대의명분강조로 더더욱 미국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현재 큰소리는 땅땅치고있는데 북한이든 미국이든 그 어느쪽도 성의있게 우리의견을 들어줄 거 같진 않군요.
08/04/26 21:24
남북관계가 악화되서 불이익을 받는건 한국 뿐..
'안퍼줘도 된다. 안퍼주니까 좋다'라..군사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말이 있다는 것이지. 군사용으로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죠. 그런데요. 전쟁이 빨리 일어나버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최대한 늦추고 늦춰서 일어나지 않는게 좋을까요? 안퍼준다고 전쟁이 일어나냐?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얻은 이미지나 이익이 더 클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익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냥 제 눈에는 '미국에 굽신굽신하면 미쿡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걸로 보이네요. 노 전 대통령의 기조가 탈미가 아니라 반미였다고 생각한다면..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확~~~실한 반북 기조. 북한이 기분좋을리가 없지요. 한,중,일,미. 이 네 나라중에서 한국이 북한과 통일 되기를 바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한국 정부' 마저도 통일에 대한 생각은 없나보네요.
08/04/26 22:00
군사용으로 쓰인다고 해도 퍼줄건 퍼 줘야죠. 10% 라도 평범한 북한 국민들이 먹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가 있다면, 군인도 사람입니다. 만약 북한의 식량사정이 최악으로 치닫는다고 해서 군인을 배제시킨다면, 112만의 총든 굶주린 군인들을 맞딱드릴지도 모릅니다. 그거 다 밀고 내려오면 방법 있나요? -_-;;; 어쨌든...정말 잃어버린 10년이네요. 1998년의 대한민국으로 Return......-_-;;
08/04/26 22:21
승리의 롯데 님은 링크 걸린 신동아의 기사를 안보신 것 같은데 기사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 안할 것 같습니다. 퍼주기가 퍼주기가 아니라 실제로 북에 대한 남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었으며 그렇게 해서 쌓아놓은 영향력을 이명박이 제발로 다 걷어차서 말짱 도루묵 만들었다고 신동아가 나무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나 신동아나 그놈이 그놈인데 동아일보에서는 노정권의 대북정책을 헐뜯고 이명박이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동아에서는 저런 글을 싣는다는게 어떻게 보면 기특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퍼주기니 뭐니 하면서 혹세 무민해 왔던 거니까요. 그나저나 남북관계를 잘 풀어놓으면 미국 정권이 삽질하고, 북미관계가 잘 풀리면 남한 정권이 삽질하는 이 불협화음은 언제까지 지속될런지... 요즘처럼 북미관계가 원만한 시기에 노무현이나 김대중이 2,3년만 더 집권했다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울 수도 있었을텐데 참으로 아쉬운 시기입니다. 그나마 이명박이 삽질하더라도 북미관계가 악화되기는 힘든 상황이라 좀 안심이 되긴 합니다만 낙동강 오리알 꼴을 벗어나기 힘든 이명박이 또 어떤 멍청한 수로 김영삼이 경수로 비용만 덤태기 쓴 것 같은 뻘짓을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08/04/27 01:10
북한이 후금만큼 강력하고 새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존재라면 광해군 같은 중립외교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 반대로 히틀러 같은 존재라면, 더 이상 배고픈 짐승에게 먹이를 던져줘서는 안 될 것이고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저는 깊이 찬성합니다. 아직 한국전쟁과 그 동안의 숱한 침략, 테러 행위에 대해서 사과다운 사과도 한 번 못 받았는데, 너무 쉽게 과거를 망각하고 그저 북한의 심기가 불편할까봐 비위 세워주는 게 자주적인 외교라고 착각하고 살았으니 말이죠.
08/04/27 01:14
저는 퍼주기라는 말 자체가 싫습니다. 도대체 뭘 퍼준다는거죠? 사람들은 신문에서 '퍼준다'라고 하니까 정말 퍼주는지에는 관심이 없죠.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1050050 이 기사를 보죠. 한국의 경제 수준에서 대외원조(대북지원을 포함하여)는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는 대외원조를 전담하는 부 가 있을 정도입니다. 북한에 준 것이 무슨 집안 기둥 뽑아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 기둥은 커녕 그냥 마당 흙퍼다준거죠.
08/04/27 01:30
자료를 좀 더 찾아봤는데 지난 8년(2000~2007) 동안 퍼줬다는게 6조5899억원이라는군요. 정부와 민간 다 합해서요.
(한나라당 자료임) 한국은행에서 국민총생산(GNI) 찾아봤더니 7년간(2000~2006) 총 5000조원가 넘는군요. 너무 많이 퍼줬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대북지원이 적합하게 쓰였냐 혹은 어떤 효과가 있었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논의 되어야 하겠죠. 저는 일부 언론에서 '퍼주기'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대북지원액 자체를 과장되게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먹고 살 것 없다느니 너무 퍼주고 다 주는 것 아깝다 하는 이야기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8/04/27 02:19
위청님// 지금 하신 말, 님이 대한민국 사람이 맞는지 의심을 해보게 만드는 소리이군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는 말이 나와 있으며 헌법 제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라고 나와 있고, 헌법 제 66조 3항에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통일을 사명으로 두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다른 나라와 대한민국과의 관계와 다릅니다. 엄연히 헌법에까지 명시된, 다른 나라와는 다른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이 무작정 사과 운운하는 소리를 하고 지난 10년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평화를 위해 노력한 여러 행동들을 착각 운운하는 님의 언행은 가히 냉전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아 유감스럽습니다. 사과를 받는 것, 상호주의, 필요한 일입니다. 북한의 만행과 테러. 잊지도 않고 잊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상호주의를 내세우거나,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행동으로 지금처럼 남북관계를 냉각시키는 현 정부의 행동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님이 말하는 외교의 이야기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나 통용될 이야기이지 남북관계에 대입시켜서도 안 되고 대입시킬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툭하면 망언을 지껄이는 정치인들이 즐비한 일본의 덴노에게 굽신거리고 소고기 검역조차 어겨 10차례나 수입중단 사태를 빚은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는 운전수 노릇까지 하는 等神외교라 불릴 만한 행동과, 님의 '한국전쟁과 그 동안의 숱한 침략, 테러 행위에 대해서 사과다운 사과도 한 번 못 받았는데'라는 어휘를 같이 생각해 보면, 매우 아이러니할뿐더러 그런 굴욕을 보이면서 실용적인 것 하나 얻어오지 못하는 현 정부의 무능한 정책을 지지한다는 님의 소리가 매우 현실성 없게 느껴집니다. 더욱이 님이 그토록 혐오하는 과거 10년의 정권이 과거를 망각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을 뿐더러, 이유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납득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저러나 이야기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신다고 하신 분이 왜 또 하루도 못 되어 돌아오셨는지, 아이러니한 일이군요.
08/04/27 02:45
//위청
북한이 딴 건 몰라도 군사력만큼은 후금처럼 강력하니 복잡하고 교묘한 외교적 스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의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서 며칠을 굶은 깡패가 '굶어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마찬가지' 라며 평소에 사이 안좋던 이웃에게 (이웃정도가 아니라 옆방 사람 수준이군요 생각해보니...) 해꼬지 한뒤 자결할 수도 있으니까요. 북한이 국가가 급격히 무너지는 최악의 경우에 북한군 수뇌부에서 맘 독하게 먹고 선제 공격을 한다면 승리를 취하진 못해도 우리에게 대타격을 입힐 수가 있으니...전쟁 이후의 조국의 암담함을 생각하면 (재건에 얼마나 시간이 들까요..) 그렇게 기분내키는대로 치밀한 외교적 계획없이 남북관계를 끌고 나가면 안됩니다. 적어도 속으론 군사력 강화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다 내어주마 하며 방긋방긋 웃어주는게 기본적인 방향이겠죠.
08/04/27 03:09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한테 계속 지원금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빚을 져서라도요. (북한군이 받은 지원금이나 쌀, 소 등을 제대로 국민보조의 사용한다는 가정하겠습니다만)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에서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잘 기억은 안나지만 대충 내용은 ' 북한의 퍼주기 정책은 빚을 져서라도 해야한다. 왜냐하면 그로써 얻을 북한과의 외교적안정이나 평화는 앞으로 미래세대 모두가 누릴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돕기를 현 국민에게만 져서는 형평성의 어긋나지않겠는가? 북한과의 평화는 미래후손들도 이어 받게 될것이고, 그 후손들도 같이 돈을 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글쎄요... 일단 저는 북한 퍼주기 운동에 찬성입니다. 외채를 진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세대가 그 돈을 부담하는것도아니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착실히 갚아나갈 돈이니까요.
08/04/27 03:43
위청//아직 한국전쟁과 그 동안의 숱한 침략, 테러 행위에 대해서 사과다운 사과도 한 번 못 받았는데,
너무 쉽게 과거를 망각하고 그저 북한의 심기가 불편할까봐 비위 세워주는 게 이 코멘트는 일본과 미국에도 똑같이 해당되는건가요? 미국과 일본은 떠오르는 나라라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들이 하자는대로 해야하는건지...
08/04/27 03:53
본문의 내용은 동아일보의 월간지를 중심으로 정리?내용입니다.
아마 조중동 기자들은 '대북 퍼주기'를 비난하는 보수파 사람들을 무척이나 경멸하고 비웃을 것 같습니다.
08/04/27 07:35
위청님//
광해군의 외교가 요즘와서 다시 평가받는 건 철저히 자국의 실익위주로 갔다는 점과 외교대상 양측모두를 이용했다는 점, 그러면서도 교묘히 양측모두에게서 명분도 얻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외교를 하려면 상당한 외교적 마인드가 있어야합니다. 허나 원리원칙론자의 눈으로 보면 이런 외교 너무 어중간해서 싫다 평을 하겠지요. 그냥 니편 내편, 잘잘못은 딱딱 끊고 관계단절, 잘못한 건 압박, 무조건 친구편 뭐 이런 것이 기분상 좋다는 건데... 국제외교에서 그런 걸 고수해서 성공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냉전시대에 잠깐 그러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어느누구도 큰 소득을 얻지 못했죠.) 북한과의 외교를 과거 70년대 반공, 냉전방식의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 자멸하게 하겠다. 좋습니다. 허나 중국이 뒤에 있는 이상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면 되었지 자연스레 우리에게 항복하진 않을 거 같은데요. 이 방법 안통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데다가 우리나라빼고는 다른나라들이 화해무도조성으로 해법을 찾으면서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적어도 우방국과의 손발이라도 맞아야 압박전술이란 것도 통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지는 독입니다. 마치 과거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의 재현을 보는 느낌인데 실상 북한문제에서 만큼은 같은 민족이란 점때문에 우리가 유리합니다. 그런 잇점을 포기하고 미국뒤에 붙겠다.;;; 미국이 잘도 우리나라를 챙겨주겠습니다. 외교란 건 철저히 자국우선이거든요. 미국에 무엇이든 갖다바쳐야 그 대가를 줄까말까입니다. 그 허울뿐인 명분하나 붙잡고 있는 마당에 미국이 덜컥 북한과 화해해서 한국은 북한을 지원해라 한마디 하면 그땐 어떻게 할려고... 명분은 명분대로 실속은 실속대로 잃고 주도권은 완전히 뺏기고 물주신세로 전락하는 거죠. 북한문제에 대한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명분만 내세우는 것은 '답이 없다...'는 걸 돌려 말하는 것 뿐입니다. 북한에 대한 원조와 관계개선, 개방유도 외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전 언제든지 생각을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냉전시대의 외교전술로 얻는 거라... 요전에도 글을 쓴 적 있지만 결국은 전쟁밖에 답이 없죠. 물론 전쟁은 뚝딱 하고 해결되는 해결책도 아닌데다가 공짜인 것도 아니구요.
08/04/27 10:08
무식하면 용감하군요... 뭐가 뭔지는 알고 비판을 하든 비난을 하든 해야지.
아님 남쪽 지방에 사셔서 개념이 없으신건가? 전쟁 시작하면 무조건 수도권은 그냥 초토화됩니다. 전쟁에 이기든 지든 그건 예측 못하겠지만 이왕 붙은 거 그냥 불을 뿜으면 패트리어트 조상신이 와도 못 막습니다. 그토록 퍼주었더니(?) 대포들이 후퇴한 겁니다. 이게 아무 성과가 없다구요?
08/04/27 10:25
북한문제에 있어 그리고 당장 서울과 그 인접도시군에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한나라당을 지지했고 북한에 퍼준다고 전임정권을 맹비난했습니다. 며칠전 이문제로 회사내에서 한번 논쟁을 벌였는데 결과는 제 압승이었습니다. 왜 북한에 퍼주냐 왜 북한에 햇볕정책따위를 하며 저자세로 나가냐 왜 제압할 생각을 안하냐 무능한 노무현정권과 부패한 김대중정권이 나라살림 거덜내지 않았냐 그동안 퍼준돈이 알려진게 그거면 뒷구멍으로 나간거 배는 더되지 않느냐는말에 딱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북한은 50년이 넘게 무장으로 뭉친 무장에 의해 정권을 유지할수 있다고 확신하고 실재 그걸로 지켜져온 국가안보관을 가진 나라이자 집단이다. 그들이 50년세월동안 갈고 닦은 전시체제 행동요령은 실전 그자체이고 그건 너나 나나 학교에서 익히 배워왔다. 당장 휴전선 철책만 넘으면 첩첩산중 계곡마다 굴을파 심어둔 대포 방사선포의 수는 수천문이다. 50년동안 만들어둔 대포알수만 몇개일까 50년동안 갈고 닦아온 당장 그 포를 눈감고 쏘고 장전할수있는 군인의 수는 몇이고 아침에 눈뜨고 저녁에 잘때까지 그짖만 배우고 익혀온 그런 사람들이 한번 쏘기 시작하면 1분당 몇발을 쏠것이냐 아마 내생각엔 분당 10발은 쏜다고 본다 천대면 분당 만발이다 . 아무리 성능이 떨어지고 폭렬이 약해도 한발이면 반경 2미터는 사라지고 초토화 될거라고 본다. 분당 만발이면 10분이면 10만발이다. 50년동안 그들이 만들어두고 재고로 쌓아둔 포탄만 백만발은 된다고 본다. 서울불바다가 넌 정말 공갈이고 단순 협박이라고 보냐? 한발당 2미터가 날라가면 만발이면 얼마냐 10만발이면 얼마냐 서울이 아니라 인천 오산 아니 경기도는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본다. 네가 일국의 지도자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있다고 했을시 이현실앞에 어떻게 할거냐 전쟁이 게임이냐 한판하다 지면 에이 졌네 다시하지 뭐 이거냐? 퍼주기싫으면 그 대안이 뭐냐 저자세라고 하는데 50년 전시체제하에서 북한도 우리와 마찬가지 상황에 있는것이다 전쟁나면 평양도 불바다야 독안든 쥐가 아니야 북한은 막다른 길에 자신을 50년전부터 자리매김시킨 임전불퇴의 전사집단인거고 그걸 우린 상대해야 하는데 그렇게 퍼주기 싫고 달래기 싫으면 네가 총들고 싸울거냐 그전에 너나 나나 콩가루로 사라져 딱 이렇게 하니 그걸로 게임끝이더군요
08/04/27 10:37
물탄푹설님/
중국과 우리가 싸워도 서울은 불바다고 일본과 우리가 싸워도 서울은 불바다고, 일단 전쟁이 나면 무조건 불바다죠. 고로 그게 북한에 저자세로 나가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말씀하시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명박 정부가 삽질하는 사이에 주변국이 발빠르게 화해모드로 나가서 억울하다고들 하지만, 그중에 우리처럼 저자세로 들이댄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햇볕정책에 저자세가 필수라는 점에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 돈 주는 쪽이 인사도 해야하는 것일까요.
08/04/27 10:50
OrBef님// 햇볕정책이 저자세라는 것은 언론의 프로파간다입니다.
한국이 저자세라고 욕먹고 있을때 북한은 개성지역의 핵심군단을 후퇴시켰습니다. 군부내 강경파들의 저항이 심해서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하고 그것도 불안해서 이쪽 군단을 군인이 아닌 정치국이 장악하게 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한국이 파주지역의 보병사단과 포대들을 전부 철수했다고 치면 누가 저자세인겁니까?
08/04/27 10:54
돈으로 주고사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명박정부가 하는 것과 같이 안퍼다주면 한순간에 돌아설 작자가 북한입니다. 이게 평화인가요? 위에써주신 6조가 넘는돈은 절대 크면크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미사일을 치웠다고는 하나 그것도 일시적인거란 말입니다. 한국이 지원을 해줘도 언제돌아설지 모르는게 북한이라 이말입니다.
08/04/27 10:58
펠쨩님/
솔직히 제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펠쨩님하고 상대가 될 리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제 상식으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쪽이 안정화 되기 전에 있었던 북한측 계약 불이행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이라는 대의명분때문에 끝없이 퍼 넣었죠. 북한에 대한 저자세라는게 무슨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가서 무릎꿇고 술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개성 군단 후퇴는 서해 교전에서 우리쪽의 태도와 비교해보면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08/04/27 11:04
OrBef님 저자세라고 했는데
펠짱님이 먼저 적었지만 우리가 북한에 한나라에서 말하는 퍼주기를 할때 내린 전제조건은 왜 지금와서 다 잊고 있는 걸까요 그당시 조건이 준다 너희들이 필요한 쌀,기름,돈 기타등등 단 너희들도 해라 휴전선에 집중된 너희 주력군단병력을 백키로 후방으로 후퇴시켜라라고 북한역시 거기에 응했고 주력군단이 사실상 휴전선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그까짓것 몇시간이면 다시 전진배치시킬수 있는것 아냐 그게 무에 대수야 하고 회사동료역시 떠들었는데 그땐 내가 해준 답변이 그몇분이 너와나에게 방공호로 뛰어들어갈수 있는 시간인거다. 알았냐 방공호로 일단 살아야 다음일을 할수 있는거야 죽으면 뭐할건데 넌 그렇게해 난 퍼주기해서라도 방공호로 뛰어들어갈 시간이라도 벌게해주는 정권편을 들지 그나마 그시간도 국민에게 만들어주지 못해 한순간에 콩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정권은 싫어 라고
08/04/27 11:07
사실관계를 이야기 하자면 일단 공식 대북지원자금은 1조 6천억입니다.
여기에 DJ 불법송금 5천억을 치면 2조 1천억원입니다. 한나라당은 국내 쌀값과 국제시세의 차액인 2조 3천억을 포함시켰는데 이 돈은 국내 농민들에게 지불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 개성공단 사업권 구입비로 6천억, 금강산 관광 비용 5천억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 둘은 투자지 무상지원은 아니죠. 반면 김영삼 시절 경수로 사업비로 지불된 돈은 2조 2천억입니다. 누가 북한에 퍼준 정권일까요? 누가 평화를 위해 돈을 바친 정권일까요? 그리고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다 신문보고 판단하는 썬데이 제너럴일 뿐입니다. 게다가 오히려 정보 소스를 많이 확보한 보수언론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많이 접합니다. 다만 항상 삐딱하게 보려 하기때문에 프로파간다를 거를수 있고 그렇기에 관점이 다르달까요. 북한의 전력중 남한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는것은 장사정포이고 전작권 이양이 안되는 이유도 대화력전, 그러니까 이런 포대를 포병으로 포격하는 대응이 미국은 2분내에 수행가능하지만 한국군의 정보시스템은 5분이 넘게 걸려서 그 3분차이때문에 미군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10조를 퍼부었는데도 아직 부족하다고 하네요. 3분입니다. 최전방에서는 그 3분 줄이려고 10조를 퍼부어야 하는데 6군단을 비롯한 개성의 군부대가 후방으로 재배치된게 의미가 없다뇨.
08/04/27 11:12
물탄푹설님/
북한이 머리에 무슨 총 맞은 집단도 아니고, 돈 주는 동안은 후퇴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 정권처럼 삐딱선 타면, 머지않아 다시 전진 시키겠죠. 근데 어차피 북한과의 전쟁이, 나지 않아야 겠지만, 만약 난다면, 우리와 분위기 좋게 살다가 갑자기 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날 겁니다. ( 지금이 무슨 2차대전 시절도 아니고, 북한의 모든 움직임은 다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 결국 지금 돈으로 잠시 후퇴시키는 것은 돈 주는 동안 그 잠시 뿐인 것이죠. 그리고 뭐 저도 곧 영구 귀국합니다만.. 전쟁이 난다면, 방공호고 나발이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전쟁이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08/04/27 11:18
펠쨩님/
(저도 믿진 않습니다만) 경수로 지원비는 원타임이고, 김대중 정권의 대북 지원금은 무한 반복성의 지원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마 그 공식 지원금이 전부라고 믿으시는 것은 아니겠죠.. -_- 정권도 바뀌었으니 머지 않아 더 (한나라당에 적절한 시점이 온다면) 터질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리고 경수로는 북핵 포기의 댓가로 준 돈입니다. 북한이 약속을 어겼을 뿐이죠. 반면에 김대중 정권시 준 돈은 그냥 준거죠.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08/04/27 11:25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북 지원액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중국보다도 적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북정책의 가장 큰 경쟁자를 중국으로 보고 있고 최소 중국의 열배는 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었보다 언론의 프로파간다는 짜증이 납니다. 북한과의 차이가 크지 않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7.4 남북공동성명에서조차 대북지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쌀준다고 군량미 헌납이라고 난리치지만 미국은 진짜 전략물자인 중유마저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정말 만약 이회창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이런 대북지원 액수가 오히려 적다고 중국에 밀린다고 언론들이 떠들었을 겁니다. 이런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진실로 2002년에는 이회창 후보가 잡는게 낫지 않았나는 생각을 가끔합니다. 종부세, 행정수도 이런 이슈들도 YS시절에는 전부 조중동이 떠들던 정책이거든요.
08/04/27 11:42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저자세로 앞으로 10년동안 지금까지 규모의 2배로 퍼줘도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들의 대외원조액 찾아보세요.
그리고 통일이라는게 하루아침에 뚝닥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은 점진적인 긴장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즉, 신뢰를 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돈 끊으면 돌아설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도 얻어내는 것이죠. 지난 10여년 동안 많은 변화가 생겼죠. 남북교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론 돈 끊으면 순식간에 무너질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지금 돈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토론해야 할 것은 중요한 것은 지원금액을 잘 관리하는 것이죠. 그 시스템을 잘 만들고 관리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달 월급 300만원 중에 3천원도 못줍니까? 이게 많은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08/04/27 11:45
저도 대북지원이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식민지 정책이라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보다 더 많이 줘야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뭔가 모든 것이 '계약과 계약 이행' 이라는 상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전 정권들에서는 그런 점에서 뭔가가 빠져있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08/04/27 11:53
이카루스테란님/
300만원중에 3천원이 많은 돈인지 아닌지는 생각에 따라 다른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평화로운 민족의 미래와 번영을 위해 한달에 3천원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돈 퍼 넣어봐야 돌아오는 것도 없는 깡패 집단에게는 단 1원도 내 지갑에서 내 줄 수 없다. 차라리 한달에 5천원을 국방비로 쓰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두가지 생각의 경계선에 있고,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많은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과는 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08/04/27 11:54
아...혹시 3천원 모아서 우리나라 쳐들어 올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앞에서 말씀드렸지만 8년간 대북원조액이 6조입니다. 물론 현금이 아니죠. 쌀이나 비료 등입니다.
우리나라 한해 국방예산이 20조가 넘습니다. 2008년은 사업이 많아서 28조 정도 되는 듯 2006년 북한 총예산은 3조원입니다. 국민 총생산이 24조 정도입니다. 8년간 대북지원금액 1년에 1조원도 안되는 액수입니다. 모든 예산을 다 군예산에 쏟아부어도(쌀도 팔고 비료도 팔아서) 28:4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별 차이 없다는겁니다. 하지만 무서운것은 그래도 전쟁이 나면 모두 죽는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08/04/27 13:32
암튼 남한을 제외한 4대강국이 북한 달래기로 나선 이상 이명박 정부의 강경책은 남한 내 보수파의 카타르시스를 해결해주는 것 이상의 어떤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더 철저하게 남한 정부가 외교에서 배제된 상태로 북미, 북일 협정이 될 듯하니 그게 참 한스럽기는 하네요, 역시 북한 외교력은 남한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08/04/27 13:47
자꾸 이렇게 되면
막상 우리가 퍼준다고 할 때 북한이 거부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할 지도 모릅니다. 이미 중국에 서해 어업권을 팔았다는 소문도 있고 마찬가지로 동해 어업권이나 EEZ 출입권을 일본이나 중국에게 팔 수도 있으니까요. 서해 꽃게잡이를 하던 중국배가 우리나라 어업영역을 침범한 후 초계정이 나타나면 북한 수역으로 도망가는 일이 실제로 꽤 많이 발생하니까요. 이런게 더 심해져서 일본 선박이 동해상에서 우리의 어업수역을 불법 침범한 후 유유히 북한의 영해 내로 잠시 도피 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약간의 과장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북한이 우리의 퍼주기를 거부하고 타국에게 퍼주기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면 북한에게 들어가는 돈을 보고 마냥 퍼주기라고 안좋게 볼 상황만은 아니라는거죠.
08/04/27 14:56
북한 장사정포 10만발 루머가 또 나왔군요. 분당 10만발. 이거 한 10년 전에 월간조선에서 떠들던 이야기 같은데.
사실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아무리 좋게 봐줘야 북한 장사정포는 초탄 발사 후 궤멸이죠. 대포병 레이더가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생각이 제대로 박힌 지휘관이라면, 멀쩡한 장사정포를 군부대를 향해 쏠까요, 아니면 저 멀리 강남의 브루주아 땅부자들을 향해 쏠까요? 오히려 정말 무서운 건 미사일에 메달려 주요 각 도시로 날아올 생화학 무기들이지, 장사정포는 전혀 아닙니다. 돈 안 준다고 전쟁 일으킬 작자들 같았으면, 애초에 돈 줄 가치조차 없던 작자들이었다는 게 증명되는 것 말고 또 있겠습니까?
08/04/27 15:10
어차피 햇볕정책의 큰 틀은 누가 집권하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오간 뒷거래를 이번 정권이 철저하게 파헤쳐주길 기대했습니다만) 그렇다면 문제는 방법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 OrBef님 처럼 '계약과 계약 이행'의 측면에서 약간은 더 상호주의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북한을 철저하게 고립시키자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북한의 눈에 '고립' 으로 보인다면, 그건 북한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내역 좀 확인해 보자는데, 그게 그 자들 눈에 자신들을 고립시키려는 책략으로 보인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게 '전쟁하자' 혹은 '냉전하자' 라는 소리로 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국어공부를 다시 하셔야 할 테고요. 북한정권이 갑자기 붕괴되어 치안공백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인민해방군을 투입해서 치안을 유지하겠다고 이미 전 세계에 공언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인데,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목소리도 항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로 나가다보니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에도 저자세로 나가야 했던 것이지요. 통일을 하려고 하면서 중국을 믿는 게 가장 어리석은 것 같네요. 삼국시대 신라도 그렇게 뒷통수 맞았는데, 차라리 미국과의 철저한 협력관계가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08/04/27 15:22
말한번 잘했어요 맛아요
북한 장사정포 는 월간 조선이 10년이 아니라 바로 서해교전까지만도 아주 잘 이용하던 단골테마 자 위청씨 말해봐요 당신이 당장 한나라 조중동이 써먹던 저 북한 포병을 루머라고 했는데 당신이나 당신과 비슷하게 논리를 내세우던 사람들이 항시이용하던게 바로 한나라당과 그들의 동조 조중동인데 그논리를 이제와 궤변이라니 루머라니 그리고 초탄 발사후 궤멸 풋! 북한 장사정포가 그걸 피하기위해 모조리 땅굴속에 숨어있다고 떠들며 경각심을 전임정권의 대책을 질타하던게 누구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재 북한포공격을 어떻게 막을거요 아 그렇지 당신은 한나라당의 뭐같아 보이니 아마 전쟁나면 제일먼저 방공호로 들어가 있겠지 전임정권의 대북정책 전쟁방지 억지 개전시의 공략등등 그렇게 질타 쌍욕을 해대는 논리로 써먹던 내용이 반대로나오니 이젠 월간조선에서 떠들던 루머라... 그 월간조선이 또 뭔가 조갑제씨는 당신과 같은 자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지도층아니요 헌데 그들이 했던게 루머라니 아 그리고 북한과의 햇볕정책시에 있었던 뒷거래를 이번정권이 철저히 파헤쳐 달라고 했는데 대찬성이예요 그럼 먼저 지금도 전국민이 의아해 하는 96총선당시 일어났던 북한 초병의 발포건과 북한군이 위병초소옆에 은페용 해자 하나 파는걸 가지고 대북폭격론까지 가며 온국민을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어 외국신뢰도 수출 국가경쟁력까지 바닥으로 떨어트려 IMF로까지 가는데 일조했던 총선의혹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과 정권이 북한에 초병발포를 암암리에 특사를 보내 요청했다는 해괴망칙하기 그지없는 아니 입에 담기조차 경악스런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까지 싸그리다 파헤져 논죄해야 합니다
08/04/27 15:37
아니...그러면 처음부터 북한에 퍼주기 한 그 돈의 사용 내역이 의심스럽고 앞으로는 지원금의 집행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야죠...그리고 지금까지의 대북관계는 상호주의 맞는데요... 퍼줘서 금강산 관광지역 조차해내고 퍼줘서 개성지역 출입하고 개성공단 열리고 개성 시내 관광 가능해지고 퍼줘서 철도 열리고 도로 열리고 유라시아 지역까지 철도망 연결의 시초를 마련해 주고 퍼줘서 이산가족 상봉도 전에 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만한 상호주의가 어딨습니까? 그렇게나 퍼주기 싫어라했던 대북 상호주의를 외쳤던 김영삼 정부때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그 결과가 다른데요?? (실제로 전쟁 직전까지 갔었죠? 국내의 외국인학교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몰래 소개령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렇다고 김영삼정부시절엔 안 퍼주기라도 했냐면 그건 또 아니자네요. 95년도에 퍼준것만 해도 햇볕정책 시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통계청 홈피 드가보니 2억3천만 달러 정도네요. 96 97 98년은 이 자금이 경수로 지원및 아엠에프 때문에 매우 적지만요...) 오히려 김대중 정부시절이 김영삼 정부시절보다 훨씬~ 퍼준 금액이 적네요. 이러니 대북외교 같은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것보단 무언가 특수한 스킬이 필요한게 맞다니까요.
08/04/27 16:08
위청님// 제가 국제 관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1) 그간의 햇볕정책에서 어떤 뒷거래가 있었나요? (2) 미국과의 철저한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한 지름길인가요?
08/04/27 16:11
위에 예쁜김태희씨가 올렸지만
김영삼정부시절 미국의 대북폭격이 얼마나 가시적이었는지 상황이 얼마나 절망으로까지 치달렸는지를 안다면 아니 피부로 느꼈다면 멀리 도끼 만행까지 갈게 없습니다. 퍼주기니 뭐니 할겨를 없어요 북한정권을 자멸시키야 하느니 조갑제씨(개인적으로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분나라사랑하는 마음에 하는거니)의 만수궁진격론이니등 얼마나 살떨리는 일인지... 클린턴시절 군을 제대해 새로 일을 시작한게 내수시장에 엄청 민감한 직종이다보니 그당시 식어가는 내수분위기 대외 관계는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민심은 극도로 휴흉해지고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전쟁나는거 아냐 전쟁나는거 아냐 어떻게 하지 등등 전쟁은 바로 우리옆에 있는겁니다. 우린 너무도 오랬동안 거기에 길들여 있어서 그게 체질화되어 버렸을 뿐이지 가끔 일본으로 출장가거나 일본본사직원들을 만날시 툭하면 듣는 말이 그겁니다. 전쟁언제나요? 전쟁날까 무서워 한국 못가겟어요 입니다. 이미 상호주의에 입각해 행하고 있는 정책을 단지 정권장악 그 재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그들을 전국민의 반이상이 지역주의 땅값급등으로 무조건 찍어주는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기에 나같은 비관론자는 전쟁을 피할수 없는 현실로 알고 있고 두려워 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것은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 특히 5.16과 유신시대에 청장년을 보내 사실상 지금의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이끄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은 전쟁을 겪지 않았으면서도 자신들만이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뒷세대를 너무도 정쟁의 소용돌이속으로만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들역시 아니 이글을 쓰는 나역시 얼마나 안보의식이 결여되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장 정치인들의 대부분이 벌써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그늘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이젠 거의 절망적인 수준으로 안보관 대북관이 변질되있다고 봅니다. 국가안보를 단지 정권의 연장수단으로만 알고있고 그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나보다 열세살 많은 이사와 상무는 심심하면 이럽니다. 북한의 저 이념으로 똘똘뭉친 애들에게 나사빠진 우리 젊은애들이 어떻게 이겨 햇볕정책이 뭐야 웃기는 개소리지 북한이 어떤애들인데 저놈들에게 이용이나 당하는거지 돈이나 퍼주고 저런것들이 정권을 잡고있으니 나라꼴이 되겟어 악으로 뭉쳐도 못당할 판국에 요즘 것들보면 나라앞날이 합니다. 이런 이견차이로 솔직히 저사람들과 대판 싸우기도 했고 솔직히 그게 문제가 되 미운털이 박혀 입장이 매우 난처해진 상태이기도 하죠(덕분에 다음달 회사를 나갑니다.) 내가 문제삼은것은 당신들도 전쟁을 겪지 않은세대 아니냐 어떻게 당신들만의 안보관은 충실하며 진정이고 전쟁을 겪지 않은 지금의 젊은 세대 386세대를 그렇게 매도할수 있는가 그렇게 안보관 이념관을 자르고 속단하니 당장 대한민국이 전쟁에 대해 경각심이 사라진것 아닌가 전쟁을 모르기에 그런것 아니냐 하는.... 국가안보를 과연 어떻게 해야 유지할수 있을까 당장 위청이라는 저사람처럼 그들의 논리를 그들의 편의에 따라 루머로 돌리고 국가정책(햇볕정책)을 단지 정권창출에 국민이용해먹기로 농단하는 사태가 버젓히 통하는 이상 과연 가능할지 전쟁을 피할수 없다고 보는 내견해이기도 합니다.
08/04/27 19:14
유목민정신님 이게시판은 프리게시판이고 게임사이트는 더더욱 아니뇨
게임 계시판이 있지요 따로 일방적으로 현정부를 욕하는게 아니라 비판이지요 잘하라는 뜻에서 그리고 개인정보에 자기 직장까지 적는 사람은 없지요 개인정보에 왜 자기 직장을 적습니까 마지막으로 전 전공이 금속공학입니다. 금속열처리 계통에서 일하죠(막말로 공돌이) 뭐 다음달이면 직장생활접으니 직장이 없는건가 ㅡㅡ? 그러면 아 수정 직장란이 있었군요 난 자기소개에 직업란이 없는줄 알았습니다. 지송요
08/04/27 19:41
유목민정신님// 정보보니 대단한 직장 다니시는군요. 그런데 그 직장이 다른 분들에게 그런 말 할 정도로 벼슬 같지는 않군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위에서 토론하시는 분들이 백수라고 해도 님보다는 더 민주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orbief님이 상호주의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 지금 한국이 퍼주는(전 투자라고 보지만) 수준으로 지금 이상의 상호주의를 요하는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한국이 지금 북한에 퍼주는 물자의 양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원조, 중국을 통해 얻는 물자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상호주의의 원칙에 충실하다면 원조 물자의 절반도 주지 않고, 그마저도 툴툴거리면서 주는 한국보다는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우선해야 하는 것이 더 당연합니다. 한국과 조금 틀어져봐야 그 정도는 중국과 관계 개선, 미국과 관계 개선하면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개성공단? 금강산? 대북송금? 죄다 합쳐봐야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로부터 얻어내는 지원금에 조금 못 미칠 수준입니다. 겨우 이정도 퍼주고 중국과 관계를 끊고 우리와 관계를 증진시키자고 요구하는건 상호주의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죠. 꼴에 지원좀 한다면서 상호주의 안 지킨다고 북한에게 땡깡부리다가 X된건 이미 경수로 사업에서 격어본 경험 아닙니까? 도대체 한국은 외국과의 외교에서 얻는 경험이 있는건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불과 10여년 전에 북한에게 남들이 보기에는 기가차는 상호주의 준수를 요구하다가 테이블에서 밀려나 경수로에 돈 꼴아박고 남북관계는 완전 냉냉해진 것을 잊은건가요? 상호주의원칙! 말을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에게 그거 주장할 형편이 못됩니다. 현 정부가 정말로 실용정부고 상호주의의 원칙을 요구하려면 북한에게 지원을 더 늘리거나 최소한 그 동안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비정상적으로 증진시켜둔 남북관계를 파탄시키지는 말았어야죠.
08/04/27 19:42
물탄푹설님 글 읽다보니 김영삼 시절 일이 새삼 떠오르네요. 그땐 정말 전쟁 한발 앞까지 갔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북의 선제도발이 아니라 미국의 선제폭격에 의한 전쟁이겠죠. 만약 그 때 전쟁이 터졌다면 우리는 행복했을까요? 그랬다면 여기에 글을 남길 수 없는 사람들도 숱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명을 달리하거나 어떤 사람은 삶의 터전이 붕괴되어서, 어떤 사람은 전쟁 후의 혼란으로 인해 여기에 글 남기고 있을 시간이 없겠죠.
왜 이런 자극적인 예를 드느냐 하면 전쟁은 우리에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북한에 대해 저자세가 싫다고 하는 분들은 북한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은 좀 특수한 나라입니다.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국가는 아니지만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에도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항상 원리원칙대로 대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대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런 태도를 비굴하거나 저자세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그런 사람 앞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무모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북한에 대해 저자세라는 건 지나치게 스스로를 왜소하게 느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햇볕정책은 저자세가 아니라 대범한 자세라고 봐야죠. 오히려 궁색한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 주고 반드시 하나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더 좀스런 자세 아닐까요? 퍼주기니, 저자세니 하지만 서독이 동독에 들인 공에 비하면 정말 발바닥 만큼도 못 미칩니다. 서독은 밸이 없는 인간들이라서 그렇게 무한대로 퍼주고 요구하는대로 해주기만 했을까요? 오히려 동독의 어떤 요구에도 당황하지 않고 그것이 결국 통일의 밑거름이 될거라는 믿음을 잃지 않은 자세가 통큰 자세 아닐까요? 외교력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강에 해당하는 미국을 상대로 이리 저리 협상을 이끌어내는 북한입니다(정말 저는 외교력 만큼은 북한이 부럽습니다). 저런 북한이 남한에서 이명박이 좀 세게 나온다고 콧방귀나 뀔까요? 50년을 외줄타기를 해 온 북한에게 남한이 뭔가 힘을 행사하고 싶다면 아직은 한참 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이 없으면 북한의 생존에 큰 타격이 오고, 남측의 지원이 없으면 정권을 연장할 동력이 흔들리고 할 정도는 되어야 뭔가 협상에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요? 퍼주기라는 말도 다 엉터리인데다가 실제로 우리경제 규모로 볼 때는 지극히 미미한 액수입니다. 그 정도의 금액으로 얻은게 과연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투자한 액수의 최소 두배는 더 남기는 짭짤한 장사였다고 보는데요. 김영삼 정권 때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이후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동안은 전쟁의 위협은 거의 없이 지냈습니다. 남북간의 민간교류도 확대되었고 민족적 동질성도 좀 더 회복되었습니다. 쓸데 없는 곳에 국가적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경제에만 관심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그 덕 아닌가요? 지금 다시 김영삼이 처럼 전쟁 직전으로 몰고 가면 경제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해외자본들은 그래도 전쟁은 안나겠지 하고 버텨주고 있을까요? 이 정부가 내세우는게 실용입니다. 저자세다, 고자세다, 퍼주기다, 퍼담기다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적어도 남북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명박정권은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군요. 뭐 다른 부분들도 비슷하지만... 전 실용이란 말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남북관계에 대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유목민정신님// 혹시 고도의 삼성전자 까?
08/04/27 20:09
유목민정신님//
하나.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현 정부를 욕한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욕설인지 제대로 이유를 대고 구분해서 말하셨으면 합니다. 여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 비판으로 끝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욕설을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것을 구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욕한다 비난한다 하는 식으로 도맷금 취급하는 리플 한 번 질러 놓고 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설령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그런 도맷금 취급은 매우 기분나쁠뿐더러, 그렇게 취급받을 이유 없으니 말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적 목적이라는 소리는 함부로 하시면 명예훼손이나 무고행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요즘은 정치적 목적도 없는 글 개인 홈페이지에 썼다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식으로 경찰서에서 소환명령까지 하던데, 그런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둘. '개인정보를 확인해 보면 직장은 없는 사람들 같은데'라는 식으로 말하셨는데 Job 란은 선택 정보라 입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입력한다 해도 그 항목을 공개하고 말고는 본인이 결정 가능한 것이 이 게시판 정보란의 특성입니다. 그 게시판 특성을 모르셨는지 아니면 알고도 눈 가리고 아웅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입력을 하지 않았다 해도 '직장은 없는 사람들'로 도맷금 취급당할 이유도, 필요도 없고요. 지금 휴일 당직이라 나와 일하는 중인데 참 별 걸 가지고 사람 언짢게 하시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라는 간판을 잘나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위세부리실 요량이라면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셋. 전공은 왜 물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신같은 무례한 자한테 전공을 공개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무슨 일로 물으시려는 것인지요? 얼마 전에 생각 없는 경찰관들이 했던 것처럼 신상조사라도 하시려는지. 참 별 일입니다.
08/04/27 20:29
솔직히 한국의 보수세력이 북한에 대한 퍼주기를 정말 막고 싶으면 지난 정부가 퍼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중국으로 가서 항의시위라도 하는게 좋습니다. 중국의 지원금액은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될 정도죠.(간단한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말 문자 그대로 석유까지 퍼줍니다. 2004년 자료를 보니 당시 해외 지원 석유량의 100%를 중국에서 부담했더군요.
08/04/28 01:06
북한 군사력을 너무들 과장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사정포, 숨겨놨다고는 하지만 그거 쏘려면 어짜피 꺼내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걸리고 파괴당하겠죠. 초탄 정도는 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좋게 봐줘도 서울 불바다는 소설인듯.........
08/04/28 02:20
뭐 서울 불바다건 뭐건 한가진 확실합니다.
군사적으로 위협이 강해지면 경제는 망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북한에 퍼주지 않아서.. 남북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군사적으로 불안하다면 생기게될 경제적 불이익(외국 투자자들의 투자회수라거나, 국제신인도하락 등등..) 과 퍼주는 금액을 비교해서 후자가 더 작다면 퍼주는게 정당화 되지 않을까요? 국방력이 미국의 수백배로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근접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다소간의 손해를 볼수 밖에 없지 않나요? 전 그정도는 6조 로 충분히 충당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연 상호주의를 가야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컨데 전에 문제에서 퍼주는 금액이 경제적불이익보다 큰데, 그렇다면 그것의 균형을 맞추거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받아내는것 이것이 상호주의, 실용주의가 아닐까 합니다만.. 중국이 열심히 북한에 퍼주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단순히 예전에 친했기 때문에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북한이 와해되서 대규모의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치안이 불안해지고, 혹은 한국과의 전쟁이라도 있게된다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당사자가 될테니 그것에 대한 보험을 들고 있는게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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