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9_0522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존엄사 처음으로 인정한 대법원
‘존엄사(尊嚴死 : 소극적 안락사)’를 대법원이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숨만 쉬고 있을 뿐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단지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고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가 분명하다면 소송을 내지 않고도 치료 중단을 허용
대법원은 이날 식물인간 상태인 김 모 씨(77, 여)와 가족이 지난해 5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에게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9명이 김 씨의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더는 인간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 상태에 빠졌다면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된 것이며 이런 환자에게 연명 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판단할 때
-의사나 가족 친지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는지
-환자의 나이나 고통 정도는 어떤지
-의사로부터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첫 존엄사 인정 판결이 나와 향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 생명의 중단’을 인간이 확정 지을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혹은 생명 중단 자체를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 인지에 대한 논란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늘 난제(難題) 입니다.
2. 북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첨단무기 대폭 증강
남북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무기를 대폭 증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될 무기는 합동원거리공격폭탄과 통합정밀직격탄(JDAM) 등 첨단 정밀유도무기의 도입 물량을 늘리는 것인데요, 어제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완성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에서 합동원거리공격폭탄 도입을 당초 170여 발에서 270여 발로 늘렸습니다. 이 수정안은 다음달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북핵 대비용 전력 증강을 위해 최대사거리 400km인 미국의 합동공대지순항미사일(JASS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2011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JASSM은 F-15K 전투기 등에 탑재되며 발사 후 위성위치확인시스템과 적외선 탐색기의 유도로 핵무기와 미사일이 저장된 군사시설이나 지하 진지 등 목표물을 수 m 오차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북한 전역의 핵심 군사 시설에 대한 우리 군의 정밀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핵과 미사일을 대비한 우리 군의 무기 증강은 안보 차원에서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의 이런 공개적 군사력 증강은 다소 위험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또한 현 정부의 국방 정책에 대한 기조가 예산 축소, 사업 취소 또는 연기 등의 사례를 보면 이번에 공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은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3. 단신
① 쌍용자동차 총파업…오늘 채권단 회의에서 ‘회생’에 대한 논의, 사측은 직장폐쇄도 고려
②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선출…친이 세력 결집, 친박 세력 향후 행보 주목
③ 박연차-천신일 관련 김학송(한나라당) 의원, 최철국(민주당) 의원 출석 통보…천신일 회장은 3번째 소환
④ 중학교 중간, 기말고시 시험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 추진…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내놔, 온라인 학원 수강료도 단속
⑤ 빈부격차 사상최대…국세청,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 0.325(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게 소득분배가 이뤄진다는 뜻),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높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0.311(2005년 기준)
⑥ ‘OO협회 공식인증’ 방식의 광고 불가…식품 신뢰 높이려고 민간단체와 계약하는 방식, 과대광고로 간주 돼 8월에 집중 단속
⑦ 200억 재산 가진 49세 여성 공개 구혼…조건은 동갑부터 열 살 연하까지의 미혼 남성,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 서울, 경기지역 거주자
⑧ 기부황제들 비밀회동…미국 뉴욕시 록펠러대 총장공관, 워런 버핏/빌 게이츠/조지 소로스/오프라 윈프리/록펠러 가문 후손 데이비드 록페럴 씨 등, 자선단체 등 미래 논의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시사인을 읽네
살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고정관념에 빠져 산다.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사실 이런 점은 늘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은 때론 난감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아주 고정관념에 빠져 사는 후배가 하나 있다. 가령,
“화장을 찐하게 하면 너무 천 해 보입니다”
“군대 안 간 사람이 무슨 떳떳하다고 남자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등등
며칠 전 같이 지하철을 타는데 후배는 나에게 또 쑥덕 거린다.
“저 여자 보세요. 치마도 짧고 무슨 하이힐을 저리도 높은 걸 신었는지. 건강에도 안 좋을 텐데”
나는 후배가 지목한 그 여인을 유심히 살펴봤다.
위태로운 듯한 치마 길이는 남성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고, 타이트 해 보이는 블라우스는 가냘픈 팔 선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화장은 내가 보기에도 심할 정도로 찐해 보였다. 붉은 맆스틱 색과 시퍼렇게 멍들어 보이는 눈은 마치 사람을 잡아 먹을 ‘기(氣)’를 내뿜고 있는 것 같았다. 어깨에 걸친 핸드백은 큰 키에 비해 너무 작아 보였고, 하이힐 굽은 최소 15cm 이상으로 보였다. 긴 생머리를 치켜 올리고 검은 비녀는 동그랗게 모아 놓은 머릿결의 정 가운데를 관통했다.
“선배, 넘 천해 보이지 않아요? 에효, 저렇게 싸 보이는 여잔 너무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 너도 싸 보이는데?”
“……”
한 동안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다 그 후배는 나에게 탄성의 소리를 질렀다.
“헉 저 여자
시사인을 읽고 있네!!”
그 후배가 인간으로 되기 위한 길은 너무도 멀어 보인다.
5. 오퀴(오늘의 퀴즈)
지난 정답은 ②,③,④입니다. 정답자는 없습니다.
[해설]
①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을 경우 최소 5번 이상했는데도 계속 안 받을 경우 그 상대방은 그걸 무시해 버린다 : 다툼의 시작이며 끝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중요성은 커집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제로 못 받을 상황이거나 (그걸로 오해는 시작) 아니면 마음이 떠난 상태이기에 일부러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100일 기념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단둘이 1박2일로 여행 가자고 제안한다 : 상대방에 다르겠지만 대체로 초기에 이런 시도는 거부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금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③ 상대방의 질투심을 일으키기 위해 다른 이성과 매우 친한 척을 한다 :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성과 친해지는 이유가 질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금기 사항입니다.
④ 항상 상대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모든 걸 줄 수 있는 마음 가짐으로 대한다 : 절대 금기 사항입니다. 절대 100%를 주면 안 됩니다. 약간은 남겨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⑤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잘 사용한다 : 금기 사항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퀴즈> [지리] 다음 중 바다와 인접해 있지 않은 지역은?
① 화성
② 밀양
③ 김제
④ 경주
⑤ 고창
6. 오늘의 솨진
”hun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