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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18 21:28
이러한 기사가 나올수록 미네르바 박씨는 풀려나기 힘듭니다.
미네르바가 단체라면 단체의 특성상 목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적이 서민들의 위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미네르바라는 단체의 근처 사람들을 포함하여 주식투자나 선물투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라면 단순한 블로거로 보면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단체라면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09/01/18 21:34
zigzo님// 박씨는 7명의 미네르바와 전혀 상관 없다고 기사에는 적혀있네요.
신동아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엄한사람 잡아놓고 국민들 선동시킨거나 다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동아 vs 검찰 구도고요.
09/01/18 21:37
첫번째 기사랑 두번째 기사가 차이가있네요
첫번째기사에는 시사인 고재열기자는 지금 잡힌사람은 미네르바 팀원중 한사람이다 두번째기사에는 미네르바 금융팀 7인중 한명이라고 밝힌 K씨는 지금 구속된 박모씨를 전혀 모른다!! 뭘 믿어야할지..
09/01/18 21:37
짜고친 고스톱인지 엄한사람을 잡아놨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군요.
박씨가 자기입으로 자기가 미네르바라고 말했으니깐요. 그것참....-_-);;;
09/01/18 21:44
미네르바가 한팀으로 물타기 세력이라는 소문이 증권가 찌라시를 중심으로 초반에 돌았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바 있습니다
신동아도 그 얘기로부터 출발한 기사겠죠 그리고 동아가 자금사정 안 좋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역시 돈이 없으니 이거고 저거고 그냥 특종이면 다 푸네요 정권보다 망하는게 더 무섭다 이건가요
09/01/18 21:47
또 새롭게 적으려고 했는데 선수를 치셨군요;;(또 장난입니다;;)
제가 적으려던거입니다. ======================================== 드디어 19일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신동아 2월호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인터뷰 한 신동아 미네르바..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과거 금융기관 세 곳에서 일했으며, 현재 외국 회사 투자재무 컨설팅 일을 하고 있다. 2. 500개 이상 글을 작성했으며, 자신이 주로 썼지만 모두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이 쓰기도 했다. 3. 나머지 멤버도 모두 금융업에 종사하며 외환, 부동산, 주식, 채권 네 파트로 나뉘어 활동했으며, 자신은 해외 파트이다. 4. 잡힌 박 모씨는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며, 멤버 중 연락 두절에 놓인 한 사람이 시켜서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5. 12월 29일 글(정부, 달러 매수 금지 공문글)은 보고 나 뿐만 아니라 나머지 멤버들도 깜짝 놀랐으며 황당했다. 한 편, 미네르바로 지적받기도 했던 시골 의사로 유명한 박경철씨는 "월요일이 되면 뒤집힐 것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동아일보 경영진도 글만으로는 믿기 어렵다며 만류했는데, 찍기로 한 것으로 봐서는 믿을 만한 것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신동아> 2월호가 출간되면)논쟁이 일어날지 아니면, 완전히 뒤집힐지 몰라도 동아일보라는 조직이 현재 정권 핵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데, 새로 찍어도 된다고 믿고 찍는 것으로 봐서는 극적인 반전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구속 중인 '미네르바'에 대해서는 "<신동아> 얘기로는, 미네르바가 있고 주변에 몇 명 외환전문가 그룹이 있고 심부름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 친구가 오버해서 자기도 글을 몇 편 썼던 모양이다"고 말했습니다. 시사인 고재열 기자에 따르면 석연치 않은 인터뷰로 '미네르바 글을 기고받았다'는 것을 변명하려고 한다면 최대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이 날 오후 발간될 <신동아> 2월호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 개인적으로 저는 신동아가 한마디로 '낚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아이피'를 통해서 박씨를 잡았고 '아이피'가 그냥 있는게 아니죠;; 게다가 본인이 미네르바이며, 신동아 미네르바가 가짜라고(월간조선)하는데 아무리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해도 설마;;
09/01/18 21:55
파시즘이 지배하는 한나라당 독주체재에서 어지간한 배짱이 아니고서야 증거도 없이 저런 기사를 내지를 않았겠죠
아무리 생각하고 다시 봐도 미네르바가 작성한 글들과 각종 정보 그리고 여러 정보들을 조합해 그래프 및 종합분석적인 글은 어지간한 재야 고수라고 해도 절대로 불가능 했습니다 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것 같군요
09/01/18 21:55
'허위사실유포죄'가 있나 없나로 지금 다음아고라가 시끄럽네요.
이 링크 따라가보세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14280 개인적으로 공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이글 상당히 공감가는데요??
09/01/18 21:57
Alan_Baxter님// 신동아측 얘기가 맞으면 IP야 간단히 해결돼죠. 500개 글 다 한 아이피로 올라온 건 아닐테니까요ㅡ 허위사실 유포글 및 몇개 글만 박씨 아이피로 올라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09/01/18 22:00
라이시륜님//박미네르바(뉴스데스크에서 박미네르바, 신동아미네르바로 설명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를 변호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세간에서 언론에서 관심갖고 있는데 파산을 예언을 적중시킨 그 미네르바는 지금 구속돼서 갇혀있는 미네르바 박 모씨”라며 “서대문 자기 집주소지에서 글을 써서 인터넷 주소가 자기 집으로 되어 있다. 그 글이 280건(280건 모두가 박미네르바의 주택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인데 이 280건 안에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한 것과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된 두 가지 글이 전부 그 아이피 주소에서 다 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9/01/18 22:04
아.. 그렇다면 혹시 지금 검찰에 잡혀있는 박씨가 "미네르바"아이디로 올린 글들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한 적이 있나요?
만약에... 만약에... 신동아 기사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박씨에게 위증을 강요하거나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 또한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다시 말해, 만약 검찰에 있는 박씨 曰 "미네르바 글 제꺼임" 이라는 말을 한적이 있다면... -> 근데 신동아에서 미네르바 따로있다고 밝혀짐 -> 박씨가 거짓말을 하거나 검찰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되는데.. 막장테크를 타고있는 사건이네요;; 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_._)
09/01/18 22:05
Alan_Baxter님// 그럼 얘기 할 것 없이 신동아가 가짜 아닌가요ㅡ_ㅡ 신동아가 일처리를 그렇게 허술하게하나..
그럼 자기소개한 글도 박미네르바 IP 주소에서 나온건가요? 나 해외 컨설팅 다닌다 이 글이요
09/01/18 22:25
미네르바 글에서 나온 몇가지 자료들은 인터넷으로 쉽사리 구할 수 없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잡힌 미네르바는 진짜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유가 daily chart 라던지 몇가지 유료자료를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글을 썼던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것 같네요
09/01/18 22:40
하루빨리님// 이거 진짜라면... 왜 언론보도에서는 이런 유용한 근거를 안써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이 글대로라면 그저 검찰의 농간에 언론사고 지식인들이고 모두 낚여서 파닥거리고 있다는 것인데... 으윽;
09/01/18 22:45
도대체 뭐가 사실일까요?
개인적으로 미네르바가 구속된 것에는 착찹함을 금할 길이 없었으나, 또한 이렇게까지 크게 이슈화 되리라고도 생각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신동아라는 큰 언론사가 앞장서서 떡밥강화에 나서다니요...
09/01/18 22:46
점점 재밌어지네요. 거의 프리즌 브레이크 급인데요.
사실 아고라에서는 전부터 미네르바가 한 명이 아닐거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있었습니다. 거시경제와 에너지 쪽으로 깊이 있는 글들을 올리셨던 필립 피셔란 분이 계셨는데, 미네르바와 필립 피셔가 동일인이다 라는 말도 떠돌았구요. 박미네르바가 구속되고 난 후에 갑자기 모든 글을 지우고 사라져서 그 주장이 설득력을 많이 얻었었죠. 만약 신동아 기사가 맞다면, 어쩌면 필립 피셔도 7인 그룹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readme 란 분이 미네르바에 대한 글을 올리셨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글을 올리시고 계시죠. 미네르바의 친구를 자청하면서 미네르바의 이름이 이니셜로 K라고 했었는데 어느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readme도 7인 그룹 중에 한 명이거나 적어도 그 그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미네르바가 작년 12월달인가 썼던 글 중에는 자기들만의 그룹이 있다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그 그룹원 중에 한 명이 자기 허락 없이 신동아에 글을 기고 했었다는 내용이 있었죠. 신동아 이번 호에 인터뷰를 한 미네르바 K가 7인 그룹의 수장격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리고 팀웍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네요. 기사에도 있듯이 한 명은 연락도 안되고... 팀웍이 좋았다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도 않았겠죠. 7명 전부가 경제계에서 대단한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따로 따로 행동을 한 것이었겠죠. 사실, 신동아 글의 신빙성을 떠나서 굉장히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신동아 이번 호의 글이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게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고라에서는 이미 그것에 대해 우려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미네르바가 '조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조직의 이익이나, 국가 전복 같은 것이라면, 정부와 검찰에는 그것을 빌미로 인터넷 탄압, 아고라 폐쇄 등을 할 수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엘리트 조직이 불온한 목적으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다는 프레임을 걸고, 수사를 하면, 사이버 모욕죄 같은 것은 한층 더 힘을 얻게 되고, 하기에 따라 인터넷 간첩단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차라리 전문대 졸업의 백수가 나을 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불온한 목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검찰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박미네르바가 조직을 위해 혼자 죄를 뒤집어 쓰려 했다고 하고, 강도높은 재수사를 하는 동시에 공안 정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으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측을 했는데 비현실적이진 않네요. 요새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신동아에서 엄청난 떡밥을 투하한 것은 맞네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하루빨리님//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민들 공부를 정말 많이 시키네요. 광우병 파동으로 의학 공부를 시키고, 경제 위기로 경제 공부를 시키더니, 이제는 법률 공부까지 시키네요. 어쨌든 우매한 국민을 계몽시키는 것은 이명박 정부만한 정부가 없는 것 같습니다.
09/01/18 22:48
제가 보았던 어떤 영화, 소설보다도 이 미네르바 사건이 재미있네요.
말도 안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섞어서 허위사실유포라고 체포한 검찰과 구속시킨 사법부.. 여기서 소설은 끝나나 싶었지만, 신동아의 기사를 통한 제 2탄! 박씨가 미네르바이면 재경부 바보 박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면 사법부 바보 결국 누군가는 바보가 되는 딜레마!! 결말은? 벌써 궁금해 지는데요? 뱀다리 - 누가 스포일러 쓰시면 안됩니다..
09/01/18 22:49
하루빨리 님 링크처럼 검찰과 사법부가 이상하리만치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뭔가 뒤가 구린 거겠죠. Alan_Baxter님께서는 신동아가 낚였다고 보시지만 전 반대로 검찰과 사법부와 정부가 이상하다고 봅니다. 박씨 집 아이피가 공개된 것도 아니고(그 집 아이피가 공개된다면 아무 네티즌들이라도 기존의 미네르바 글이랑 아이피 대조를 해 볼 수 있겠죠) 일반 가정집에서는 유동 아이피를 쓰는데 어떻게 고정 아이피로 박씨가 지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별 설명이 없습니다. 이제껏 미네르바 사건의 내용이 진위판단보다는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이 잡았겠지 싶은 거죠. 사실, 아이피만 있으면 글쓴이 잡는 거야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의심을 할 수가 없죠.(이것은 진중권교수께서 한국에는 실명제가 필요없다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읽어보니, 미네르바는 k씨 한명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 k씨가 글을 거의 올리고 다른 팀의 친구들은 자문을 준 거죠. 그리고 그 아이디를 공유하면서 가끔 k씨 대신 올리거나 비슷한 글을 올리거나 했을 거구요. 이건 팀이라긴 보단 k씨의 아이디를 친구들끼리 그냥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k씨를 중심으로 뭉친 어떤 동아리 비슷한 집단 중 한명인 k씨가 아고라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동아리 친구들이 도와주기 시작했다면 미네르바는 k씨가 되는 거겠죠. k씨는 서로 도와가며 글을 썼으니 그냥 팀이라고 한 것을 수도 있구요. 하지만 애초에 그 동아리 비슷한 모임에서 글을 올려보자고 논의를 한 후 k씨가 대표로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면 미네르바가 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 전자의 경우 같군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그 k씨의 여건이 자신을 경제학 교수라고 밝히고 미네르바를 안다고 하는 readme가 밝힌 미네르바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니셜, 그리고 외국에 있다는 점(특히 공문글이 올라올 12월 29일 당시, 리드미의 말로는 미네르바는 외국에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k는 그때 외국에 있었습니다.)그리고 상류층이라는 점, 해외 지사 근무 경험등... 무슨 키라와 제 2의 키라를 찾는 것도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검찰과 네티즌, 그리고 7명의 미네르바와 신동아...뭐, 이건, 한 편의 추리 소설을 실시간으로 감상하고 있는 것 같네요.
09/01/18 22:51
나중에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대박날것 같다고 생각한 사람은 저뿐인가요 ?
스토리 자체가 매우 흥미 진진 합니다 숨겨진 내용이나 작가나 감독이 상상해서 붙일 꺼리도 많고 파시즘적인 한나라당과 부패한 떡찰과 언론등의 유착 관계 등을 잘 버부리면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세계를 겨냥한 스토리 한편 나오겠네요
09/01/18 22:58
몽키.D.루피님// 아이피 공개되었습니다. 미네르바는 원래 211.178.***.189, 211.49.***.104 이 두 아이피를 고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만약 외국에서 올리셨다면 아이피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도중에 글을 쓰고 있다."는 글도 평소에 쓰던 동일 아이피라서, 평소에 미네르바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했던 분들이 "거짓말입니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한 말에 책임지기 위해' 동일 아이피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브로커로 보는 한 가지 이유(물론, 지금도 솔직히 생각이 복잡합니다;;) 일단 기사를 발췌하자면 인터뷰에서 11월호에 실린 글에 대한 원고료를 "‘다른 사람 이름을 알려주겠다’고 해서 제3자를 통해 원고료를 보냈다"고 말했는데, 이번에도 이같은 경로로 글을 받아 실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를 통해 원고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상류층에 있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원고료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신동아 2월호에 의하면 '상당히 초췌한 모습'이었다고 묘사하던데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황당한 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09/01/18 23:35
Alan_Baxter님// 전 미네르바의 아이피말고 박씨의 아이피를 말씀드린겁니다. 그 둘이 일치한다면...뭐...장황하게 쓴글이 뻘쭘해 지네요;;;
그런데 만약 검찰이 그냥 일치한다고만하고 박씨 집의 아이피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음....그래도 전 검찰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관한 건은 그러니까 12월 29일, 문제의 공문형식의 글이 올라올 당시에 k씨가 외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reedme의 글에도 그 당시에 미네르바는 외국에 있었는데 박씨가 미네르바일리 없다고 했구요. 그리고 미네르바는 자신의 글에서 가끔 외국에 출장간다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미네르바는 팀이니깐 고정 아이피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글을 대신 올려 달라고 동료에게 보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그 아이피는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동아리의 모임 장소일 수 가 있고, 보통 가정집보다는 회사나 공공장소에서 고정 아이피를 많이 쓰니깐 꽤 신빙성있는 추리라고 봅니다. 아이고..흠...생각하기 힘드네요. 라이시륜님// 아 그렇군요. 전 학교에서 글을 쓰곤 하는데 학교에서 고정아이피는 서버용 컴퓨터에만 지정해주고 나머지는 다 유동으로 쓰더라구요. 물론 집에서는 유동이구요. 아주 예전에 집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되었던 적이 있던데 그때 서비스 하시는 분께서 오셔서 아이피를 지정해 주고 가신 일이 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네요.
09/01/18 23:36
링크된 글은 크게 신경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 형법에는 "허위진단서작성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죄는 의사가 아닌 자가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을 벌하는 죄가 아닙니다. 위의 글에서의 '가장'의 의미가 됩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인 자가 내용이 허위인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을 벌하는 죄입니다. '허위'라는 글자에 내용이 허위인 것은 배제된다는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09/01/18 23:40
몽키.D.루피님// 뉴스데스크에 박모씨 아이피 211.178.xxx.xxx 로 미네르바로 쓴 아이피와 동일하다고 그래픽으로 나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265319_2687.html
09/01/18 23:45
Alan_Baxter님// 헛,그렇군요. 근데 신동아의 미네르바도 박씨의 아이피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전 검찰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그 사실을 은폐한다는 의미로 쓴 것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둘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둘 중 하나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저 멀리 안드로로 나가 떨어진다는 의미겠죠.
09/01/18 23:50
적어도 경제학과 교수가 있다는 것은 확률상 떨어집니다.
HSBC은행을 미네르바는 중국계라고 했다죠. HSBC는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영국계이죠. 이것을 경제학교수가 모른다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Readme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상하이나 홍콩 같은 외국에 출장을 자주 간다면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9/01/18 23:56
zigzo님// 글쎄요 HSBC가 영국계인건 맞지만 홍콩에 근거지를 둔지 1 세기가 다되어 가는 아시아 금융지로 HSBC가 오랫동안 있어왔던 곳입니다 모기업들과 별도로 중국에 있는 지점에서도 독자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만
09/01/18 23:56
zigzo님// 음... 하지만 해당 링크의 글에서는 기존 위헌 사례들을 들어서, 해당 조항이 이런 해석일 리는 없다, 하는 논지를 전개하는 게 아닌가요? 법 쪽에 해박하시다면 다소 상세한 해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09/01/19 00:09
토스희망봉사단님//
HSBC은행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에는 Hongkong and Shanghai Bank of China라고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Readme라는 사람의 글에는 K라는 사람이 외국에 출장을 자주 가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홍콩의 경우에는 홍콩달러가 발권구조가 이상해서 은행이 발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은행 외에도 우리은행 발권의 돈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은행중의 하나가 HSBC입니다. 그리고 HSBC는 크게 써있는데다가, Full name도 써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화려하죠. 밑힌자님// 허위라는 말이 '가장'이라는 것만을 뜻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법을 가져와서 논지를 강화하는 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형법'의 허위라는 용어가 가장이 아니라 '내용의 허위'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09/01/19 00:14
hsbc 은행 중국계라고 한건 미네르바가 아니고, 다른 꽤 유명한 네티즌이 쓴 글인데, 다른 사람이 미네르바 글 모아서 퍼나르는 중간 단계에서 섞였다고 하더군요.
인터넷 신문에서 봤으니 아마 맞을겁니다.
09/01/19 00:17
zigzo님// 음...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같은 '내용의 허위'를 서술한 규정이 위헌 판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다는 건가요?
09/01/19 00:32
zigzo님//
하루빨리님의 링크에선 허위라는 용어가 가장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통신'이라는 표현이 '가장 통신'이라는 지적입니다. '허위'라는 한 단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통신(혹은 허위 통신)'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지적하고 있으며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네요. 은별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네요.
09/01/19 00:35
박미네르바 는 어디서 고정IP를 구했을까요??
PC방에서는 고정 IP가 되려면 최소한 언제나 똑같은 PC에 앉아야 IP 변경없이 IP를 고정시킬 수 있을 것이고, 자취방의 경우에는 고정 IP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요.. 특히나 창천동 근처 자취방은 그런 시설 만들려면 애초에 집이 케이블 선이나 KT 선이 아니거나, 만약 케이블이나 KT 선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PC에서 변경이 없도록 해줘야될텐데요..-_-
09/01/19 00:37
밑힌자님// 그 판례가 내용의 허위가 문제가 된 판례였나요?
문제가 되는 것은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사건입니다. 문제가 된 구절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판결이 났죠. 그러나 현재 위의 링크에서 시비를 거는 것은 '허위'라는 부분입니다. 허위라는 단어 자체는 다른 법에서도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허위라는 표현이 위헌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재 전기통신기본법을 위헌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09/01/19 00:41
법을 만들때 처벌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위의 링크에서 말하는 허위 통신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면 허위사실을 유포한걸 가지고 이 법으로 처벌하면 안되는 거겠지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이 있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목적이 다른 법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해석해서 처벌했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수가 없네요.
09/01/19 00:48
오히려 고정 ip부분이 더 미네르바가 팀이고 외국에 있고 이런게 말이 되는게 아닐까요
프록시서버 같은것을 사용하면 여러사람이 거기만 거치게되면 외국에서도 한국 ip로 뜨고.. 병원에서도 그ip로 뜨고하니.. 뭐 잡설입니다 ^^;
09/01/19 00:49
zigzo님// 음... 저는 그게 허위사실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어 위헌 판정을 받은 게 아닌가 했는데(혹시 전기통신기본법이나 국가보안법 이외에도 '허위사실 유포'를 규제하는 법안이 있나요?)... 법쪽 해석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옳은 모양이군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허위의 통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군요.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만, 위에서 언급하신 '허위진단서작성'이라는 것은 '허위의 통신'과는 달리,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 조항이 있는지요? 그냥 '허위진단서작성시 처벌을 받는다', 라고만 쓰여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09/01/19 00:54
밑힌자님// 일단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구문입니다.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로 작성'이나 '허위의 통신'이나 표현방법은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다른 헌법재판소판례에서는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는 경우'라는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XX이라고 기술하지는 않습니다.
09/01/19 01:18
zigzo님// 링크된 글을 잘못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글쓴이는 '허위'에 초점을 맞춘게 아니라 '허위의 통신'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허위사실유포를 처벌하는 글이라면 (zigzo님이 적어놓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와 같이)'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라는 좀 더 명확한 명시방법이 있는데 왜 '허위통신'으로 적어놨을까로 시작하면서 각 법률조항에 등장하는 '허위의 통신'을 통해 '허위통신=가장통신'이라는 걸 유추시킨거지 '허위=가장'을 유추한게 아닙니다. 제가 링크를 올리면서 공학도로서 공감된다고 했는데, 이는 전파라는 것이 망과는 다르게 쉽게 유출,방해,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반할 목적으로 가장통신을 할 경우의 처벌조항이 따로 있을 것이고, 이 법이 잘못 해석되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09/01/19 01:46
Carl님// 귀가 얇아서 솔깃하는 거지 믿는다라는 건 아닙니다.
법전공하고 전문가인 분들이 이땅에 얼마나 많은데 설마 저런걸 몰라서 가만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죠. 능력자 분이 오셔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09/01/19 03:20
하루빨리님이 링크시킨 글과 zigzo님의 글을 봤는데 드는 생각은,
'법 정말 애매하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2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용어정의도 하지 않은채 놔뒀는지 모르겠군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더니
09/01/19 03:21
신동아가 뻘짓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오네요.
다음 아고라에 글 하나 쓰기 위해서 7명이 팀을 짜서 한 아이디에 일정한 아이피로 글을 올린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지요?? 그리고, 아이피는 메가패스 같은 것 쓰더라도 1년내내 바뀌는 일이 거의 없던 것 같던데요.
09/01/19 04:45
신동아의견도 그리 신뢰성있지는 않지만..
신동아말대로 만약 진짜 7명이고 그중 한명에 미꾸라지씨 나 코린도 부회장 아드님이라면(에이~`설마) 경제적 충격과 파급은 엄청클텐데...암튼 신동아말이 사실이 아니길...
09/01/19 10:39
딴건 몰라도 통신을 전공했다는 양반이 프록시를 몰랐거나 IP추적 하든말든 신경안쓰고 글썼거나 했다는 건 전 눈꼽만큼도 못믿겠스빈다
프록시를 통한 자기 IP 감추기는 전공지식까지 필요없이 네이버지식인만 봐도 5분이면 충분하고 whois.nic.or.kr 에서 수박겉핥기식의 IP추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건 상식이니까요 (이 판에서 유명한 IP 명기 선생님께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셨스빈다.)
09/01/19 11:06
zigzo님// 허위라는 단어의 해석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적용하려던 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죠.
찡하니님 말씀처럼 허위 통신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을 허위사실 유포 처벌을 위해 사용하면 안된다는거 아닌가요? 목적이 다른 법을 허위라는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마음대로 적용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링크된 글에서는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거구요. 허위진단서작성의 허위와는 관계 없는 얘기 같습니다만...
09/01/19 11:10
불륜대사님// 그러니까 다들 불안해 하시는 겁니다. 만약 정말로 팀을 짜서 글을 올렸다면 소위 말하는 '물타기' 세력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09/01/19 13:32
TheInferno [FAS]님// 지적하신 부분이 핵심적인 의문점입니다.
아이피 속이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피씨방 돌아다니면서 써도 아이피는 계속 달라지는 데..., 미네르바 박씨는 왜 굳이 집에 고정 아이피까지 두고, 바로 그 고정아이피를 속이지도 않고 다 드러낸 채, [허위사실 유포]에 사용했을까요? 특정 시점에 일부러 잡혀서 유명해져 보는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글을 썼을까요? (평범한 사람도 [위험한] 글을 쓸때는 아이피 추적 정도는 고려합니다.) 생각하면 할 수록 이해가 가지 않는 정황들입니다.
09/01/19 13:34
미네르바와 관련된 이슈는 이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압축될 듯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가 신동아가 언급한 `진짜 미네르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허위사실을 담은 글 2편(지난해 7월30일, 12월29일)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결국 진짜 미네르바가 쭉 써왔던 글은 관심 밖, 검찰은 오로지 두 건에 대해서만 지금의 박 씨를 미네르바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신동아는 문제의 그 두 건의 글은 관심 밖, 두 글 이외의 글은 진짜 미네르바라고 생각하는 7인의 그룹이 쓴 글이라고 하는 점. 아마 신동아와 검찰의 가장 적당한 선에서의 타협점이 아닐까 합니다.
09/01/19 13:56
戰國時代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 글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고 박미네르바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NC]...TesTER님// 검찰과 박미네르바 그리고 그를 변호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그 이외의 글 모두 박미네르바가 쓴 글이라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2건의 허위?사실 글과 나머지 글의 아이피가 동일하거든요.
09/01/19 14:00
Alan_Baxter님// 제가 인용한,
검찰 관계자는 "박 씨가 신동아가 언급한 `진짜 미네르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허위사실을 담은 글 2편(지난해 7월30일, 12월29일)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기사 내용에서 진위 여부와 관계 없이 문제의 글 2편은 확실하다고 말하는 논리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박 씨와 박 변호사가 주장하는데도 검찰은 나머지 글에는 관심 없다는 듯이 변모(?)하고 있는 듯 합니다만? 왜 검찰은 Alan_Baxter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아이피가 모두 같으니 두 글 이외에 다른 글 모두 썼다고 말을 하지 않을까요?
09/01/19 14:07
[NC]...TesTER님// 검찰의 말을 다 떠나서, 지금 구속된 박미네르바는 신동아와 신동아 미네르바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무슨 사법 거래라고 치더라도, 211.178.***.189 라는 미네르바 아이피가 서울시 창천동 박미네르바의 집으로 밝혀진 사실, 만약 아이피를 돌려가며 썼다면 최소한 6인이 모르는 사람 집의 아이피를 사용했을까요? 그것도, 프록시 서버도 아니고 SK 브로드밴드 아이피를;; 마지막으로 박미네르바를 변호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의 인터뷰 중 일부입니다.
" 진짜 미네르바야, 세간에서 언론에서 관심갖고 있는데 파산을 예언을 적중시킨 그 미네르바는 지금 구속돼서 갇혀있는 미네르바 박 모씨다. 서대문 자기 집주소지에서 글을 써서 인터넷 주소가 자기 집으로 되어 있다. 그 글이 280건인데 이 280건 안에 리먼부라더스 파산 예측한 것과 이번에 구속영장청구된 두 가지 글이 전부 그 아이피 주소에서 다 쓴것이다. 저희로선 이 280건 말고 프러스 알파 또 다른 미네르바가 있는지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신동아가 지난 호에 미네르바 글이라고 한 것은 이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다. 신동아 두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미네르바를 자칭한 사람을 주류 미네르바로 보고 글을 받아썼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의도를 갖고 착오에 의해 기사를 만들었거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지요" - 또 웃기는 사실은 위에서 나온 HSBC 부분에 대해 신동아 미네르바가 오타라고 밝힌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쓴게 아닌데(옮겨온 분이 쓴 부분입니다.), 실수라고 한 부분은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09/01/19 14:09
Alan_Baxter님// 별로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아왔으니 더더욱 이상한 겁니다.
집에 고정아이피를 두고 썼다는 경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병원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던 것이고, 절필한다고 해놓고 이후로 계속 글을 쓴 것도 그렇고, 자기가 유학파라고 한 것도 그렇고...., 왜 거짓말을 하면서, 뻔뻔스럽게(혹은 멍청하게) 고정 아이피를 계속 유지했느냐는 겁니다. 박씨가 가짜가 아니라는 전제라면, 결국 잡히기 위해서 아이피를 공개했다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만.
09/01/19 14:11
Alan_Baxter님// 박 씨와 박 변호사의 발언말고 저는 검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분명히 "'진짜 미네르바'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허위사실을 담은 글 2편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확실하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 글 이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제의 두 글 이외에 다른 글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인데, 만약 문제의 소지가 없는 글을 신동아에서 인터뷰한 K씨가 쓴 것이라면 아마 검찰, 신동아 양측 모두 이번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박 씨 측의 주장보다는 검찰의 태도 변화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09/01/19 14:23
戰國時代님// 뒷꽁무니를 빼는 것 같지만, 제가 박미네르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더 이상 박미네르바씨가 주장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확실한 것은 본인이라는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소식만 새로 들어왔습니다.
[NC]...TesTER님// 검찰의 그러한 반응은 굳이 그런 뒤치닥거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속내가 아닐지... 2건 빼고는 문제 없다는 것이 검찰의 반응이니까요. 그래도 좀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검찰 구성원이 한두명이 아니고 검찰 내부에서도 입장 조율이 필요한 문제니까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정리하자면 작년 10월 기점(절필선언)으로 아이피와 문체, 어투, 습관 같은 것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걸리는 군요.
09/01/19 14:36
Alan_Baxter님// 저는 신동아와 검찰에 있어서 지금 말한 내용이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이다라는 식의 분위기를 양 쪽 모두 적절한 선에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실마리가 있어야 하니까요.
결국 문제의 2건은 박 씨가 썼고, 나머지 글은 신동아에서 밝힌 쪽에서 썼다면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09/01/19 20:08
이런 저런 댓글을 보면서 든 생각이...
노무현정부때는 내 돈(펀드)를 어떻게 하면 불릴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것만 고민했는데 현 정부때는 내 돈(펀드)를 불리기는 거녕 "-"(물가 상승분땜시)를 어떻게 하면 줄일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네요. 게다가 의학공부(광우병 관련), 법률 관련(집시법??), 명예회손??? 등등 배울것도 많군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말들이 나온거 이해조차 못할테니깐요. 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아는척은 해야 할듯 해서 말이죠. 참 대단한 정부입니다 뭐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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