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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2 15:02
저출산, 여러 갈등 등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여러 문제들의 근원은 "사회/문화적으로 1인분의 기준이 너무 높다" 입니다.
남녀갈등/저출산/수도권 집중/집값 폭등 모두 다 서로가 생각하는 1인분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데서 옵니다.
22/08/02 15:34
미디어 잘못은 아닌듯 합니다.
따로 매체에서 때리지 않아도 수능 5등급이라고 하면 공부 안했다고 하고 연봉 2800만원이라고 하면 백수만 면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요.
22/08/02 15:42
스노우볼이 어디서부터 굴러갓는지 모르겠네요
1. 드라마에 남자는 재벌만 나오던 90~00년대 2. 대학 -> 대기업 이 당연시되서, 자식 전부 대학보낸 세대의 부모자식간의 인식 차이 3. 엄청나게 오른 집값, 물가
22/08/02 15:47
먼저 부동산 문제의 경우,
https://pgr21.com/freedom/86748 "특정 지역에 편중된 상승이 아니라 전국 거의 대부분의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일단 나타났고, 그 시기는 2019년 4분기부터 2021년 상반기 정도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2002년을 전후한 시기의 폭등기와 같고, 현재는 2003~2004년과 같은 조정기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조정기라는게 꼭 가격 하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2001~2002년의 대폭등에 비해 탄력만 현저히 둔화되어도 그 또한 조정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2001~2002년의 대규모 분양 증가와 달리 최근에는 분양이 감소중이어서, 지방의 일부 지역(대표적으로 대구)을 제외하면 일부 미분양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절대폭이 너무 작고 너무 낮은 레벨에 있습니다. 연장된 전세의 최종 만기가 집중되는 것이 2023년 전후로 한 시기인데, 물론 의외로 전세가격 자체에 그리 큰 영향이 있지 않을 가능성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게 절대 좋은게 아닌 것이, 그러한 전세가격의 안정은 너무 과속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더 크게 안오르는 것일 뿐, 그렇지 않았을 경우 나올 상승이 전부 월세의 전환 및 상승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그 조짐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가, 전세가라는 면에서는 이미 최근 몇년간 너무 큰 상승이 나와서 아주 단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부족해 그 점은 부담이 적지만 월세의 상승이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와 있는 시점이고, 게다가 금리의 상승은 그 자체가 월세의 상승 요인이기도 한 점이 더욱 부담입니다.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걸 얘기를 해야할텐데, 원래는 지금부터 규제의 수준이 서서히 강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3년 이상 강화시켜놓을 여력을 충전해 놨어야 하고, 그걸 틈날때마다 하나하나 쓰면서 브레이크를 틈틈히 걸어줘야 합니다. 가격이 싸고 그 외의 비용도 낮으며 조금이라도 공급을 소홀히 하면 미래에 큰 일이 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2010년대 중후반~후반 즈음의 시점에는 사람들의 취득을 강하게 유도하고 공급 주체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양극화 해소 및 경제 전반에 대단히 유리하며, 지금은 서서히 그 반대로 돌기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전작업이 전혀 안되어있어 공급부족의 점진적 해소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라 딱히 할 수 있는게 없고, 오히려 그와 반대 방향으로만 할 수 밖에 없도록 강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컨데 규제 강도의 경우, 너무 말도 안되는 기상천외할 정도의 규제는 어쩔 수 없이 없앨 수 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건 규제 강도의 완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종의 부양책의 효과를 가져버리게 됩니다. 공급 증가 유도는 아주 장기적으로는 억제 효과가 있지만 단기적(수개월에서 1~2년)~중기적(수년 이상)으로는 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2020년대, 늦어도 2020년대 중반부터의 한국은 그게 하필이면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특이한 시기가 수십년 중 한번 주기로 들어와 있긴한데, 직전에 게을리한 것 때문에 약간 더 할 수 밖에 없도록 강제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가지는 어쨌든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안하면 안할수록 미래에 더 크게 할 수 밖에 없고, 단순히 더 크게 하고 안하고만 문제가 아니라 그 외의 부작용이 [사람들이 평생 듣도보도 못한 수준]으로 극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나름 열심히 하더라도 미래에 실제 나타날 광경은,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규모만 작을뿐 어느정도는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22/08/02 19:52
근데 부동산 규제라는게 여러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무엇을 위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건지 글을 여러번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공급은 열심히 하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규제를 점점 늘려야 한다는 말씀이신건가용?
22/08/02 23:15
지금은 뭘 해도 그게 규제완화 효과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냥 정상적인 수준을 만들어가는 것일 뿐이지만,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완화의 효과를 가져버리게 됩니다. 사실 정상적이라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지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너무나도 대폭의 완화가 되어버리니까요. 예컨데 최근에 생애 첫 주택 대출한도가 LTV 80%까지 완화되었는데, 그게 생애 첫 주택에 한한다는 것만해도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굉장히 고강도의 규제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상당한 완화가 되어버리죠. 게다가 그게 금액으로는 딱 6억까지만 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4억까지만 됩니다. 좀 말이 안될 정도로 황당무계한 수준의 규제고, 어디 후진국 독재국가에서나 있으면 적당할 법의 규제인데, 그 수준이 지금 상황에서는 무려 '완화'가 되어 버립니다. 근데 뭐가 어찌되었든간에 그렇게 너무 심한 각종 규제는 완화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안하면 그건 그냥 다같이 망하자는 얘깁니다. 그게 가격 억제 효과가 있기라도 하느냐.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억제 효과는 커녕, 지금 상태가 수년 정도에 그치지 않고 10년 단위로 만약 간다면, 한국이라는 꽤나 큰 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총체적 상태가 마치 홍콩 혹은 공급이 극심하게 부족한 후진국의 대도시 비슷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혹은 1970년대 후진국/개발도상국 시절 한국의 주택시장 상황에도 비할만 합니다. 그게 아주 어이없을 정도로 초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어지는거죠. 정치적 어리석음의 극치로 인해 일어나는, 말 그대로 정말 어이없기 그지없는 웃지못할 참사인데, 다행히 그 지경까지 가지는 않을듯 합니다.
22/08/02 15:52
국가의 존폐를 위협하는건 1번이라고 봅니다만, 1번을 위해서는 2,3번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이 2,3번 둘다 있듯이, 서로서로 선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치 노동자와 사측이 서로 상대방이 문제라고 떠들듯이...
22/08/02 16:03
(수정됨) 그리고 지금 경제문제와 외교문제는 서로 얽히고 얽혀있어 분리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중국, 남중국해, 대만, 인도의 경제성장, 폴란드, 세계적으로 좀 더 고비용 저효율, 좀 더 확연해지는 냉전, 반도체, 인플레이션, 중국의 안좋은 내수 및 향후 나타날 과도한 경기부양, 누적된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과잉투자의 시대 등등.. 모든게 다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들이죠. 거기에서 한국이 뭔가 대단히 복잡한 의사결정같은걸 할 건 없을것 같고, 그럴 권한도 애초에 없죠. 정부보다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예컨데 원전 생태계 복원의 경우 정부야 아주 보조적인 역할만 하면 되는거죠. 이번의 무기수출도 원전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진영에서 유일하게 선택가능한 국가라는 포지션만 차지하고 있으면 되는거고, 정부의 결정적 역할 같은건 딱히 없죠. 냉전구도가 점점 확연해지다보니 미국 외의 국가들이 최근 30년간처럼 전부 놀고 있을 여유가 없어졌습니다.1990년대 이전의 한국은 후진국, 중진국 시절이라 '우리는 힘없으니 좀 봐줘'라는게 통했지만, 지금은 그런식으로 빼기에는 너무 대국이 되어버렸죠. 미-중 대결이라는걸 남의 일로 볼게 아니라 그 대결=바로 한국이 주요 주체 중 하나가 되는 대결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행동해야 책임과 권한 또한 따라온다는 점, 그게 곧 국익을 넘어 생존을 결정하는 거대한 문제라는 자각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해야할게 많겠죠. 정보기관의 역할도 그런건데, 이 딱히 복잡한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22/08/02 16:29
가장 답없는게 인구문제라고 보는 분들이 많을테고, 그나마 대안은 해외에서의 유입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보는 분들 또한 많을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왕이면 좀 더 양질(예컨데 고학력)의 인력을 늘리고 싶어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미-중 대결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미국이라는 이미지를 더 강하게 가질수록 이주에 유리하고, 실제 이주 이후에도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한국 정체성과 좀 더 일치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일단 미국에 살면 미국이라는 정체성에 녹아들어가게 됩니다. 미국과 다른 가치관이 발붙일 자리같은건 전혀 없죠. 한국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편협한 민족주의 같은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진영에 속한 국가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확연해져야 한국에 온 사람들을 거기에 다 녹아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경제/군사 대국이자 강렬한 중화민족주의와 전체주의적 정치관을 가진 중국인들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한국이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국력이 약해서 힘들기도 합니다. 그레서 그 점 또한 미-중 대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그러한 체제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그에 속한 중국인들의 정체성 변화 또한 좀 더 수월해지니까요. 북한 체제가 변하는 데에도 중국의 체제 변화는 매우 중요할테구요.
22/08/02 18:16
인구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는 데에 공감합니다. 동시에 대규모 이민보다 나은 선택지가 없다고 봅니다. 고학력자 위주로 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상류층은 영미권이나 서유럽으로 가려할 테니 현실적으로 개도국들 기준 중산층 이하 위주로 받을 수밖에 없죠. 물론 그냥 이대로 노인만 넘치는 나라가 되는 길도 있겠지만 정치권이 설마 그 쪽으로 가진 않겠..죠?
22/08/02 22:29
전 한국사회가 구성원들의 불만이 워낙 많은 사회인지라, 구성원들의 기대에 못 미쳐서 그렇지 문제해결능력이 준수하고,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네요. 그렇기에, 사회가 지속되기만 하면 계속 좋아질거라 보는데, 그 지속성이 위협되고 있다는게 참 안타까운... 따지고 보면 불만이 많아서 개선이 빠르지만, 불만이 많다보니 사회에 대한 신뢰나 희망이 사라져간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이란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22/08/03 01:53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세째도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문제가 파생된다고 봐요. 분단 상황과 같이 전혀 상관없는 문제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어차피 미국 손바닥에 있는거라 우리 힘으로 스스로 풀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노력 자체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에서 연관된 문제가 출생, 사교육, 부동산 등 100% 교육 탓을 할 수는 없어도 상당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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