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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15:42
[속보] 문대통령 "日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하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328297 흠..이건 어찌 흘러갈지요..
21/04/14 18:5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97290?sid=100
진짜 정신병자 인가 아님 쇼에 미친건가 아님 다중인격인가 어느쪽이든 정상은 아닌듯 합니다
21/04/15 11:25
저 보고서 원문을 보지는 못했지만, 한겨레 기사를 보면 정부가 내부적으로 방류가 문제 없다고 ‘결론’낸건 아닌 것 같습니다. TF에 속해있던 민간 전문가들이 낸 의견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애초에 보고서 결론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TF에서 올린 내부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정부의 판단이라는 식으로 프레이밍하는건 상당히 악의적인 것 같아요.
정부라는 단어가 마치 모든 정부기관을 한통속으로 느껴지게 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 자명합니다. 중요한건 그 안에서의 다양한 의견이 잘 정리되고 정제되어서 나오는 일관된 공식 입장이죠. 내부용 보고문서를 정부의 공식입장과 동일시하는건 부적절해보입니다.
21/04/14 15:52
웬만한 반대급부 받더라도 차라리 강제관계개선 쪽으로 가고싶네요. 지금처럼 미-일에 소외되고 어정쩡하게 중국과 거리두는것보단 나을것같으니
21/04/14 16:46
한일관계는 탈출구가 없어보이는데...
저는 한국 정부가 한일 협정이 있는데 과거사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접근했다 생각하고 (이용이 맞는거 같긴합니다) 푸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만 갈등이 여기까지 왔으면 완패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사법부에서는 압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여기서 일본 정부를 끌어낼 역량이 없죠. 그렇다고 이미 정부에서 판을 키워놓은지라 문희상안 같은건 실행되면 국내에서 난리가 날겁니다. 일본도 이미 위안부협정도 있고 도대체 과거사 문제로 언제까지 이렇게 하냐는 의견이 많고 이젠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또 협정해주면 일본 내부적으로도 좋은 반응 안나올거구요 미국이 중국 포위망을 위해 결국 나서는건가 싶긴한데 해법이 있을까요. 미국에선 이미 미국내 태평양 전쟁 피해자들의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들어서 내부에서 막은 사례도 있구요. 해법이 나오면 좋겠네요.
21/04/14 18:46
윤미향 같은거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생각 밖에는 없어요. 나라간에 협약 다 끝난걸 다른 정당이 했다고 뒤엎는 것도 정당성에 흠집이 가는 행위고, 진정성이 있다면 앞으로 살날 얼마 안남은 위안부 할머니들 부터 국고로 챙겨야죠.
21/04/14 21:14
한일협정으로 성장한 포스코에게 피해자분들이 소송했었고 사법부는 포스코 손을 들어주면서 단지 지원해주라고 노력하라고 했었죠.
포스코는 이 문제에서는 빼박 돈 토해줘도 할말없는 기업인데요. 이 판결이 2009년인데 2012년에 100억 기금 출연 약속하고 2019년 기사 기준으로 60억 출연... 이러고 외교적으로 분쟁 일어날게 뻔한 압류를 거드는걸 보면 징용 피해자분들을 진짜 구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건가란 생각이 듭니다.
21/04/14 23:37
미군이 대만 무력침공 시나리오를 걱정한다는건 다르게 말하면 중국군이 대만을 점령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겠네요. 능력이 없다면 애초에 시나리오가 시작되지도 않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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