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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3 11:38
음 안좋은 것만 가지고 와서 까는 분들도 있던데(물론 아래글처럼 그 반대도 있겠지요.) 본문글은 전체적으로 짚어주었네요.
근데 취업자수 증감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네요. 일자리의 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꿀것인가가 문제인데 현정부가 잘해야죠 뭐. 못하면 안그래도 개인적으로 과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는 욕 더 먹을테구요.
18/09/13 11:39
안 좋은 일자리라도 있는 것이 없는 일자리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처방을 내렸어요.
잘 정리된 자료 감사드립니다.
18/09/13 11:42
그거야 뭐 의견 차이니까 저는 앞으로도 안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경제체질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봐서 잘된까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처방이라고 봅니다.
18/09/13 11:56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면
1. 자영업 폭망 1) 통칭 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소매숙박음식 산업 취업자가 이번달에 20만명 가량 감소했습니다. 2) 경향성을 봐도 2017년 3분기부터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최저임금 올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 같네요. 2. 고용의 질 향상 1) 상용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용의 질 향상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위의 자영업 관련 고용이 꾸준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원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임금 보조를 받기 위해서 신고를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통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나쁘지 않네요.
18/09/13 12:00
이번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상대적으로 안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하는 소득분위 하위 계층들의 소득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에요 (상위 계층의 소득은 더 늘었습니다) 이건 소득주의성장과 정확히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이 늘지를 않는데 하위 소득자들의 수익이 바로 소비로 이어진다는 소득주의성장 이론의 전제부터 틀려먹은거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죠
18/09/13 13:25
제 기억으로 하위계층 소득으로 논란이 있었던 건 몇달 전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정확한 용어가 기억나지 않네요)에서
근로소득은 거의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새로운 분기 통계가 나왔고 여전히 하위계층 소득이 감소중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될듯 합니다) 다른 하나는 비근로자 소득을 빼고 근로자 소득만을 뽑아서 비교했던 게 있었는데 이건 명백히 통계 장난질이였습니다 이거 말고는 하위계층 소득 논란은 없던 걸로 알고 있고 크게 줄었다는 게 정설일 겁니다 일단 정부에서 나온 통계만 봐도 명백해요
18/09/13 12:00
고용의 질 향상은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효과라고 봐야죠. 정부의 이 정책은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을 간과한채 해당 기조를 유지하는게 문제라고 봐야죠.
18/09/13 13:23
글쎄요 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최악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무대책적이면서도 무대포적인 정책이죠.
뜻하는바가 좋다고 좋은 정책인것은 아니다라는걸 보여주는 예이죠
18/09/13 13:29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으로 채워 왔던 건 기관의 의지라기보다는 기재부의 의지 때문이라서 최악의 정책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정부 편하고자 한다면 그냥 비정규직으로 놔두면 그만이었죠.
18/09/13 14:28
지금도 정부가 편할려고 그 어떤 예산부분에 대한 중요성이나 전환직무에 관한 파악없이 모조리 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는 말만 착한척 하는거구요. 공공기관은 공기업하곤 달리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정부자금이 지원되어야만 하죠. 그런데 그것 증원없이 모조리 전환하고 전환비율을 일정하게 내리치고 있는 상황이죠. 애초 고민을 많이 해야하는 일을 정부는 그냥 말한마디에 무대포로 진행했다는게 문제입니다. 현재 굉장히 피곤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게 공공기관들이 '놀면서 철밥통'이다 이건데,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을 대량 양산했다고 보면 됩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적폐들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죠. 또한, 이번 전환이 안된사람은 모조리 실업자에요. 그나마 있던 계약연장도 안됩니다. 둘째 이번 전환된 자리는 30년간은 두번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있던 사람이 늙어서 정년 퇴임할때 까지요. 밖에선 지원하고 싶어도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옵니다. 있던사람은 로또 맞은거죠. 그리고 정년퇴임 후에도 그 자리는 나지 않습니다. 기관이 줄여버리고 싶어하는 TO니까요.
18/09/13 14:42
정부가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측면이 있기에 TO를 직접 관리할 수 있었던 거죠.
이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기존의 인건비 지원 방침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인건비는 알아서 해결해라고 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라 그랬으면 당장 공공노조가 시위에 나섰을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게 아니니까 내부에서 이런저런 사소한 불만이 있었어도 넘어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무난하게 이루어진거죠.
18/09/13 14:45
전혀 무난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난리인데.....담당자들도 맨날 난리고.
공공기관에 전환자들 발령도 못내고 있는 곳들이 태반입니다. 왜냐 예산을 안정해주니까요. 아마 공공기관 종사자들 중 태반은 쓰레기같은 정책이었다고 말할겁니다.
18/09/13 15:03
글쎄요... 저희쪽은 별 말없이 꽤 무난하게 되어서 말입니다. 얼마전에 발령 다 종료되었죠.
예산을 안정해주는 것은 정책의 잘잘못이라기 보다는 기재부가 얼마만큼 실무처리에 적극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18/09/13 12:07
일자리의 질 향상은 좋은데 절대량이 줄어들면 정부가 원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힘들죠... 7000원짜리 일자리 10개가 8000원짜리 일자리 8개보다 소비할 수 있는 돈의 총량은 더 많으니까요....
18/09/13 12:09
맞습니다. 근데 절대량이 줄어드는 건 어찌보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고용없는 성장 시작된지도 꽤 되었고...
근데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낙수효과로 대비되는 기업성장보다는 나을겁니다.
18/09/13 12:27
참여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바뀌고 얼마 안지났을때 유시민전장관님이 그래도 시스템은 남겼다 고 하셨었는데 후임들이 거슬리는거 다 바꿔버리는데 얼마 안걸리더군요.
18/09/13 16:24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낙수효과도 소득주도 성장도 큰 효과는 없다고 봐서... 소득주도 성장은 분배 정책인데 성장도 가능하다고 포장 해 놓은 것 같아서 좀 별로입니다...
18/09/13 12:11
이명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정부 때는 고용지표 맞추기 위해 50대 이상 임시직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정권 바뀌면서 이런 예산을 질좋은 일자리로 전환 했을테니 임시직은 줄어드는 추세라 할 수 있겠네요. 한편으로 문재인정부도 추경으로 이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통계지표를 가장 쉽게 올릴 수 있지요.
18/09/13 12:19
음. 문제는 지금도 취업자 증가가 가장 많이되는 세대가 60대 이상이고.. 직군별로도 정부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유효한 비판인지 모르겠네요.
다만 임금 관련 통계도 그렇고 남아있는 괜찮은 일자리 상황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소득분위별 상황차가 나고 있는 거 같기도 합니다만..
18/09/13 12:50
하던 거 하는 게 편하기야 할테니까요. 욕도 덜먹을테고요. 자꾸하자는 거 안하고 이전처럼 하자고 뽐 넣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넘긴다 한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 없겠죠, 아마도..
18/09/13 12:56
지금 청년 TLO사업 같은데 투입되는 거 보면 지금 정부가 딱히 안그런다고 보기는...
올 하반기에만 500억가까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돌아가는거 보면 말도 안되는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전 정권에서도 본적이 없을정도로요 지급 대상이 다를 순 있겠지만 딱히 문재인 정부가 임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네요. 오히려 기업들이 어쩔수 없이 정규직으로 바꾸는 추세고요.
18/09/13 12:25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쉽지 않은 현실이네요...
소득 하위 계층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큰 기업과 회사, 자본가들이 아니라 중소 규모의 사업가 이하 자영업자라는 사실이 정말 현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를 깨려면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환경과 여건이 되는 집들 만이 대기업, 중견 기업 등 건실한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없는 집이 사업이나 자영업을 시작할 엄두는 전혀 못 내죠. 사법고시로 대표되는, 환경을 어느 정도 역전 시킬 수 있는 수단은 갈수록 줄어들고.... 결국 가진 자의 파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그들의 양보를 최대한 많이 아래 쪽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인데...적폐 언론과 기득권의 분탕질이 판을 치는 이 나라에서는 정말 험난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권 한 번의 힘과 역량 만으로는 요원한 일 같아 보여요.
18/09/13 12:57
저는 정의의 구현때문에 뽑았지 풍요로운삶을 기대하고 뽑은 정부는 아니라 그렇게 막 실망하거나 반대로 실드를 치고 싶진 않아요.다만 흥선대원군의 당백전발행이나 신무기개발도입대신 구식군인의 대량증원처럼 국가에 필요하다고 단행한일이 자칫 후대까지 나쁜영향을 줄수 있으니 좀더 심사숙고하는건 어떨까 싶네요.
18/09/13 13:11
60대 취업인구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60세가 된 인구'가 60대에서 직업을 잃거나, 직업을 가진 채로 70대가 되는 인구보다 많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3~40대에서 취업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보고요. 매달 3,4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듭니다.(20대인구도 줄어듭니다만, 크게 의미 없겠고요.) 50대는? 50대는 40대에서 50대가 되는 인구와 50대에서 60대가 되는 인구가 비슷합니다.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만을 가지고 평가하기엔, 인구증감과 반드시 같이 봐야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8/09/13 13:19
그냥 60세~70세가 아니라 60세 이상 취업자도 늘고 고용률도 늘었습니다. 65세 이상 취업자 및 고용률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 증감보면 65세 이상이 60세 이상보다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18/09/13 13:44
60세에서 64세 고용율이 오른건 사실이고 30, 40대 고용률이 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게 현 고용지표를 문제라고 볼 정도로 심각하냐하면 아직까진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봐선 올해는 획기적으로 개선되긴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18/09/13 13:28
제 본업도 통계청에서 담당하는 수많은 통계의 극히 한 부분을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통계기준일자(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조사를 합니다.)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나야 실질적으로 최종통계가 나옵니다. 일단 전화로 전수조사를 해도 구두만으로는 채택되지 않고, 일일이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다 받아내야 하고, 조사 신뢰도를 위해 각종 정부기관의 DB연계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뭐 취합하고 자료 검증, 교차 검증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전화전수조사를 하다보면 강제성이 없다보니 증빙자료를 안주는 사람들이 있어 통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건들이 참 아깝습니다. 총인구조사도 5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토록 까다로운 통계청에서 경제인구부터 해서 취업자수 등의 그런 조사들이 매월 나올 수준이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본문의 링크를 클릭해서 내용을 대략적으로 읽어 보았습니다. 역시나, 링크의 파일에 있는 개요를 보니 전수조사에 증빙이 있는 정부기관 데이터를 연계한 조사가 아니더군요. 표본조사에 구두조사겠네요. 저도 전화전수조사를 해봤지만 구두로만 듣는 조사는 조사받는 사람들이 보통 협조적이냐 비협조적이냐에 따라 표본이 갈리는 때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조사들은 매월 실시하는 경향성 정도로만 신뢰하면 될 듯 합니다. ============================================================================== □ 조사대상 ○ 표본조사구내에 상주하는 자로서,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737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표본조사구내 3만 5천가구를 조사(가구 추출률 0.3%) - 표본가구 규모는 실업자의 연간 상대표준오차가 전국 2%, 시도 5∼15%미만이 되도록 목표오차를 정하여 추출 * 상대표준오차 = (표준오차/추정치)×100 ============================================================================== 제 본업의 통계도 발표시기와 조사기준일자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2018년 통계가 2017년 데이터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성을 위한 통계란.. 즉시 즉시 만들기란 좀처럼 어렵겠지요.
18/09/13 14:49
표본 조사는 경향성을 비교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하긴하죠.
그래도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니까요.... 전수 조사를 할수도 없는거고요
18/09/13 13:41
2017년 고용지표 데이터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표본 몇만가구 뽑아서 한거고
2018년 고용지표 데이터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표본을 뽑은 겁니다. 5년이면 인구집단이 변하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모집단이 다른데 보정 없이 이걸 그대로 단순 비교하는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뉴스만 보면 2017년에 사람들 전화돌려서 다 조사하고, 2018년에 사람들 전화돌려서 다 조사한 줄 알아요.
18/09/13 14:30
제가 전공이 아니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모집단이 바뀐건 아니겠죠 (인구 주택 총조사는 전수의 성격을 가지고 어짜피 0~5세는 취업이랑 상관 없는 나이일 테니까요). 표본을 만들 때 나이 분포나 직업 분포 배정에 영향을 준거 겠죠.
그런데 실업율 취업자수 같은걸 계산할때는 2010년총조사 자료를 쓴다고 해서 그 때 나이로 계산할리는 없을 것이고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른 나이 보정을 하지 않나요? 고용 지표라는게 2010년 분포로 표본을 만든다고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자료는 아닌걸로 보이는데 혹시 표본을 뽑는데 특별히 영향 받을만한 요소가 있나요? 고령의 경우 사망이라는 큰요소가 있으니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기는 한데 어짜피 취업 조사는 그 나이대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총조사의 년도가 바뀐다고 표본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론 안보이는데요.... 혹시 잘알고 계신다면 설명해 주실수 있을까요? 애초에 표본 조사는 윗분 말대로 경향성을 비교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하긴 합니다.
18/09/13 16:56
모집단이 왜 달라요 모집단은 그냥 우리나라의 경제활동하는 인구인데
그 말씀하시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그냥 표본을 추출하는 틀일 뿐이에요 결과는 다 사후보정해서 2017년과 2018년 인구집단에 맞게 결과 냅니다. 그리고 당연히 2017년에 매월 조사하고 2018년에도 매월 조사했죠;; 표본조사 개념도 제대로 모르시면서 자꾸 거짓된 정보를 사실인 양 댓글 달지 마세요
18/09/13 17:04
보정하는 인구 기준이 각각 2010년이랑 2015년이에요. 5년간 노년층 인구 비중 변화가 상당하기 때문에 상정하는 모집단 비율이 다른게 맞습니다. 센서스를 매년 안하기 때문에 2017년 2018년 인구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8/09/13 17:27
당연히 센서스는 매년 안하죠. 그런데 추계인구는 뭐하러 있나요?
경활 결과에서 보면 2010년에 나온 15세 이상 인구수가 그대로 2017년에도 사용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총합만 봐도 딱 다른게 보인데 그걸 주장하시는건 아닐거고 지금 원댓글 글쓴분이 주장하는건 2017년이랑 2018년 표본틀이 다르니까 단순비교가 안된다인데 표본개편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계열 차원에서 당연히 문제 없는 수준으로 사후가중치로 조정하죠. 솔직히 표본이 바뀌는거는 조사행정에서의 문제를 야기할 뿐이지 macrodata 수준에서는 크게 영향을 안미치는데 자꾸 단순비교가 안된다고 하시면 안되죠
18/09/13 17:43
그 사후 가중치의 기준이 각각 2010년 2015년 센서스로 정해지지 매년 뽑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이를 일반적으로 장기 시계열 자료로 받아들여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건 맞는데, 2개년 비교시엔 더 신중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인구 구성비의 급격한 변화가 노년층에 집중되고, 노년층 고용 변화가 전체 고용 변화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현 상황에서는 말이죠... 이런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단순 횡단면 표본 추출 외에 패널 기법을 섞어 표본을 추출하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가중치 기준이 바뀌는 해의 데이터의 양자비교를 통해(특히 바뀐 가중치 부분이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경우) 섣불리 결론내기 어렵다는 주장은 맞다고 봅니다.
18/09/13 17:53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583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해당링크의 pdf파일 63페이지(파일기준68)를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2017년 고용 동향은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산정합니다.
18/09/13 14:19
정부가 원하는 그림이 뭔지는 이해가 갑니다
어찌되었든 경쟁력 없는 자영업을 줄이고 그로 인해 생긴 노동력을 양질은.. 아니고 최저임금 주는 기업으로 유입시키려고 하는것 같네요. 사실 굉장히 잔인한 프로세스가 될수 밖에 없어요. 부작용이 클수 밖에 없으며, 효과도 즉시 나타나진 않을테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쉽진 않네요. 당장 편의점 하는 동생이 있기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이상 나빠질건 없다고 보기에 좀 지켜보렵니다.
18/09/13 14:58
최저임금 상승하면 최저임금미달생산성 일자리-나쁜 일자리(?) 사라진다
직관적으로 맞고, 모두 그렇게 예측했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죠. 나쁜 일자리가 사라지면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나쁜 일자리 몇개가 사라지면 좋은 일자리 하나가 생길까요?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저소득층 실업, 저소득층 소득악화, 분배 악화 그냥 다 빤히 보이는 예측대로의 결론이 나왔는데 꿩도 아니고..고개를 처박고 눈감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게 아닌데 말이죠..
18/09/13 15:18
결국 이전정부와 비슷하거나 나쁘다는 결과로 귀결되는데, 민주당이 이전정권에서 경제실책을 꾸준히 비판해서 안까일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 정권을 같은이유로 깠으면 똑같이 비판 당해야죠 뭐
18/09/13 15:23
뭐 잘못하는만큼 비판 받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초반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언론에서 과하게 깐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반발도 심한거겠죠.
18/09/13 20:41
제가 봤을 때는 언론에서 과하게 까이는 걸 두고 인터넷에서 과하게 쉴드치는 사람 때문에 인터넷에서 더 과하게 까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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