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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30 09:50
솔직한 심정으로 상품권 지급이면 육아용품은 13만원 가량은 줘야 현금 10만원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액수 올리는 것도 돈과 행정력 낭비 아닐까요? 허허허
18/06/30 10:04
(수정됨) 뽑은 사람들이 감수해야죠. 자기 수행하는 기사가 월급 어디서 받는지도 모르고 봉사활동인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현실인식이 보통 사람과 다른 분이고 권력에만 욕심 많은 타입같은데 알고 뽑았으니 이상한 짓 하더라도 감수하는수밖에요
18/06/30 10:29
투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효율적인 참정수단이지만, 유일한 참정수단은 아니죠.
뽑았다고 마냥 감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투표 외의 참정수단을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18/06/30 12:20
피지알에서 밀양 송전탑, 성주 사드부지 등의 갈등에서 경상도는 새누리 뽑았으니 감수하라는 댓글이 무지하게 많았는데,
마냥 감수해야하는 건 아니라는 분은 하나도 없었던 걸로..
18/06/30 13:45
제가 보통 그런 댓글에도 마냥 감수하는 건 아니라고 달곤 하는데, 그 댓글을 못봤거나 무시했나보죠.
제가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런 댓글 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착각이십니다. 아니면 이런 댓글을 달기 위해선 비슷한 유형의 모든 댓글에 다 같은 댓글을 달아야하나요? 전 과거에도 투표는 중요하지만 투표가 민주주의 전부는 아니라는 댓글을 수차례 달아왔습니다. 글로 쓴 적도 있고요.
18/06/30 10:51
(수정됨) 자유당 출신이 당선되는 쪽이 훨씬 위험했죠.
더민주세력이 이상한 짓 했으니 감수할거면, 최순실,박근혜 등 친 자유한국당 세력에 놀아나는 행태도 감수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내로남불이구요. 그런데 그런사람은 매우 드물더라구요.
18/06/30 10:05
은수미 이분은 예전부터 구설수퀸같아요. 그런데 꾸역꾸역 성남시장까지 하는 걸 보면 정당내부정치질은 잘하는 거 같고요.(이분이 기존여성정치인들 모아서 양향자같이 새로 들어온 여성정치인들 따 시킨다는 소문이 있는 분이죠?)
18/06/30 10:09
국가에서 주는 돈을 왜 지멋대로 지역화폐로 바꾸는지... 그렇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별로 좋은 소리 안 나오는 양반인데;;
저런 행정이야말로 대놓고 보여주기식 행정이죠. '나는 지역사회 경제를 위해 이만큼 생각해주고 있다', 딱 이거죠. 정작 아동수당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 대한 고려는 손톱만큼도 들어있지 않은 것이 참으로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18/06/30 10:19
투표 전에 성남에서는 행정낭비를 막기 위해 신청 없이 100%지급하고(이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신청없이 100%지급한다는 말은 쏙 들어가고, 신청 받고 대상자에게 지역화폐로 주려고 하고 있군요. 지급 받는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결론에 이르렀네요.
18/06/30 10:29
성남살고 있고 지역화폐를 준다해서 가맹점을 좀 봤는데요.
성남 지역화폐로 받으면 아기용품을 살만한 곳이 없어요. 전통시장에서 기저귀나 유아 장난감을 살 것도 아니구요. 은수미 시장이 희한한 생각을 해냈네요. 대단합니다.
18/06/30 10:34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저는 아무리봐도 이해가 안되는데.
이런 글 나올때마다 옹호하시는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상한거가 싶어지기도 하네요;;
18/06/30 10:42
지역경제활성화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같네요. 물론 받는사람 입장에서는 달가울 것 같지는 않지만요. 오프라인 매장을 활성화시킬 방법따윈 이제 아무래도 없을것같습니다. 결국 대형마트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폐업할 상황인것 같아요.
18/06/30 10:45
지역경제활성화도 좋기는 한데, 아동수당을 그렇게 활용하고 싶었을거면 일단 공청회를 열든 뭘 하든 해서 합의부터 이끌어냈어야죠.
아동수당 받는 분들은 실제로 그 돈을 육아에 쓰는 분들인데요. 이건 명백한 전시행정이고, 독단적이라는 점에서 욕먹어도 쌉니다.
18/06/30 10:52
공청회 청문회같은걸 미리 했어야한다는점은 동감합니다. 이번 사안은 설득시도조차 없었다는거니까요. 정부의 저 대책이 옳다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방법들이라고 할만한게 몇개 없네요... 저도그렇고 요즘 사람들 선호도도 다 그런것같구요. 물론 본문과는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18/06/30 10:42
청년수당은 “상품권 줄게 받으러 올래?” 였지만
아동수당은 나라에서 통장으로 꽂아주는걸 성남시에서 틀어 막고 상품권 받으러 오라고 명령하는 모양새니 많이 다르죠.
18/06/30 10:42
지역화폐로 주는게 맞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조차도 이해가 안가네요. 복지관련 자금을 지역화폐로 돌리면 상권이 살아납니다. 그걸 안할 사람이 있어요?
18/06/30 10:48
문제가 당연히 되죠. 수혜자들과의 합의라든가 의견 청취가 제대로 안 이뤄졌는데요.
수혜자들이 지역 화폐로는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요? 그리고 실제 돈과 상품권은 그 가치를 감안했을 때 교환율이 1대 1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지역상권 살린다는 명분이 모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18/06/30 11:13
밑에 성남지역 주민 분께서 아동 관련 물품 사는 곳 별로 없다고 하시네요.
아동수당으로 생필품 사면 된다고 하시는데, 정작 아동수당으로 아동 관련 물품 못 사는게 수긍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에서 지역 상인들과 함께 아동용품 쇼핑몰을 만들어서 보다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방도를 제공했다면 오히려 칭찬할만한 정책이라고 하겠는데, 그런 조치도 하나도 취해 놓지 않고서 지역상품권 주는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18/06/30 17:54
http://www.seongnam.go.kr/prgm/slove/sloveAgentList.do#page
벌써 한 3000개의 상점에서 사요잉 되고 있고, 상품권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 수록 저 수는 늘어날겁니다.
18/06/30 10:49
지역 조폭의 주요 자금원 중 하나가 상품권을 이용한 돈세탁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은수미는 성남 조폭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주는 복지예산마저 상품권으로 돌린다니 당연히 의심해 봄직하죠.
18/06/30 11:13
일단 대선공약이라서 효과가 좋다는 게 뻔하다는 건 말도 안되는 논리니 스킵하죠. 그리고 저는 은수미가 조폭과 연결됐다고 확정지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의혹이 계속 나온다고 말했지.
18/06/30 10:49
(수정됨) 성남시에서 주는거고, 그걸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차이가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1. 국고로 주는건데 왜 성남에서 손을 대는건지. 2. 그럼 그 지역화폐로 살 때 원하는 물건을 충분히 살 수 있는지(판매처가 충분한지). 3. 판매처가 충분한지를 넘어, 물건 가격은 추가부담이 생기지 않는지. 4. 왜 니맘대로 하시나요?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니까요. 그나마 1번은 조례상 조정 가능하다니 그렇다 치고, 특히 2, 3번요. 파는데도 적고, 그나마 30프로 가격차이가 나면 현금(국고)로 받을때 10만원어치 살 걸 8만원어치도 못사게 되는데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요. 4번은 뭐...지역주민(수혜 당사자) 의견을 듣는게 도리이긴 합니다만, 법적 의무는 아니긴 하니..그래도 말이 나오는건 당연하겠고요.
18/06/30 11:08
10 만원에 사용 용도가 붙은게 아닌데 전혀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한가정의 모든소득이 저 10만원이 전부일때나 통할 논지 아닌가요?
18/06/30 11:14
애키우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을 리는 없습니다. 어차피 저 돈을 안줘도 육아비는 들 테고, 그렇다면 결국 2, 3번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지급하는' 10만원에는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애가 알아서 밥찾아먹고 옷지어입을게 아닌 한 육아비는 들어가니까요.
18/06/30 11:14
용도가 붙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죠. 그리고 아동수당의 목적 자체가 아동 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에 있는데, 용도가 붙어 있지 않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시는건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18/06/30 11:35
(수정됨) 네, 그래야 지역 경재가 살죠. 가구에 소득지원해주는 대신에 지역에서 돈을 쓰라는게 그리 부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성남은 큰 도시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상점이 지역화폐 쓸겁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성남이 아니지만 미용실이나 음식점, 각종 개인 상점에서 안받는데를 보진 못했습니다.
18/06/30 11:26
...이건 뭐 상대방 우롱하자는 건가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수혜자가 불편을 느끼면 어떻게 불편을 해소할지 고민을 해야지, 이건 그냥 진영논리에 입각해서 우리 진영에서 했으니까 이게 맞아 수준에 불과합니다.
18/06/30 11:49
특정 지역민한테만 불편한 조건을 거는건 잘못이죠.
그리고 가맹점이 얼마나 있나 확인좀 하고 그런소리 하시면 좋겠는데요. 성남 지역화폐를 받는곳이 얼마 없어서 그곳만 찾아가야 할 판인데 지역상품권 안 받는데를 보지 못했다는건 거짓말인지 선동인지. 생활비라고 해봐야 공과금에 아이 먹이고 입히고 놀게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선 못 쓰니 패스. 주유나 차량 유지비용으로 쓸 수 있는것도 없고. 경조사비를 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이걸로 대출상환도 안 되고요. 외식을 해도 아이가 함께 갈 수 있는곳만 가는편이고 뜨거운 불판 있는곳 같은곳은 피하고, 유아용 의자 같은 것이 있어야 눈치 덜 보여서 그런쪽만 찾아가는 편인데. 이런거 저런거 따지면 갈 곳이 정말 없어요. 상품권 받아서 어디다 쓰라고요? 은수미 차량 운전 해줬다는 국제파 조폭 찾아가서 상품권 깡이라도 할까요?
18/06/30 12:07
one+ 님// 그런말 쓰지 말라고 말 꺼낸분들 논리 그대로 돌려드린겁니다만?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통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럴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18/06/30 10:42
와이프한테 성남 이야기하니 저희가 살고 있는 시흥에서도 비슷한 소문이 돈다고 하네요.
하반기부터는 지역 화폐로 준다는 말들이 있다고요... 시흥은 진짜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데...
18/06/30 11:02
이거 애초에 문재인 정부 공약에서 이미 명시된 정책이고,
이재명 시장시절부터 계속 아동수당으로 주겠다고 홍보해온 정책입니다. 갑자기 왜 이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역내 소비를 늘리기위해서는 선택할 만한 정책인데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43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0/2017062000225.html http://heraldk.com/2017/11/06/%EC%9D%B4%EC%9E%AC%EB%AA%85-%EC%95%84%EB%8F%99%EC%88%98%EB%8B%B9-562%EC%96%B5-%EC%84%B1%EB%82%A8%EC%82%AC%EB%9E%91%EC%83%81%ED%92%88%EA%B6%8C-%EC%A7%80%EA%B8%89/
18/06/30 11:09
기사 자세히 읽어보니까, 문재인 정부 공약도 일단은 현금 지급이 원칙인 것은 맞네요. 상품권은 지자체 재량이고요.
지자체가 자기네 자체 상품권으로 바꿔서 지급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은 지자체에서 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재명 정책은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이 속칭 그냥 싸지르고 간 정책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재명 시절에도 지급 대상자들이 필요한 물품 어떻게 구매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배려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하고 갔다면 이재명도 실제 시행하고자 하는 은수미와 같이 욕먹어야 할 건이지,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18/06/30 11:29
이게 평소 더민주 지지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 같은 더민주 지지자로서 얼척이 없네요.
재량이니까 맘대로 해도 된다? 그럼 대체 더민주는 왜 지지하시는 겁니까? 그건 더민주의 철학이 아닌데요.
18/06/30 12:55
박근혜 대통령이 재량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동안 콘크리트 지지층(40%)이 무너지지는 않았죠.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다음에야 무너진 거고, 최순실 게이트는 재량이란 말로는 설명이 안되는 악행이었구요.
18/06/30 11:14
성남 지역화폐는 지역화폐 정책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책인데요? 그건 문통도 후보시절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공약, 현재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만큼 지급대상자들이 쓰기 좋은 환경이고 전혀 싸지른 정책이 아니죠. http://newslabit.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5071868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3/0200000000AKR20170913082000061.HTML 그리고 애초에 육아수당도 아닌 아동수당으로 꼭 기저귀같은 육아용품 못산다고 광광대는건 이해하기 힘드네요. 지원받은 수당으로 다른거 구매하고 남는돈으로 육아용품 구매하면 되는걸 가지고 말입니다.
18/06/30 11:14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수당 관련 공청회 했을때도 지역상품권 관련해서는 큰 반발이 없습니다. 심지어 은수미 시장 후보시절에도 공약에 명시된 정책인데 지금 논란이 되는게 더 이상하네여.
18/06/30 11:12
(수정됨) 불만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아동수당이 아동물품만 살수있는거도 아니고... 아동물품 살만한 오프라인 매장이 없다라는 오프라인 매장이 비싸다라는 논리는 어거지죠 위엣분 말씀대로 수입이 아동수당이 전부인 가정인 경우에만 적용될수있는 말입니다.
18/06/30 11:22
애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서 평소에 사지 않던 매장에 가서 평소에 쓰지 않던 품목을 사라고 강요하는게 어거지죠. 무슨.
18/06/30 14:42
그러라고 지역화폐주는 거 아닌가요?'
돈 공짜로 줄테니 지역에서만 써라 물론 이경우는 나라에서 준거지 시에서 준게 아니지 않냐 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건 지자체에서 재량것 하라고 했다니까요.
18/06/30 11:34
아마 방향성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역화폐10만원 받아 그걸로 생필품사면 10만원 현금 여윳돈 생기니 그 남는 돈으로 육아용품사면 쌤쌤이다.
꼭 육아수당을 현금으로 10만원 줄 필요는 없음. 지역화폐 로 생활비 쓰면 현금 여윳돈 10만원 생기니 그 돈으로 육아용품 사면 현금으로 받나 지역화폐로 받나 결국 가계부에는 똑같음. 이 말 같네요.
18/06/30 11:39
아동수당이랑 육아수당이랑 다른건데요.지급대상 나이도 그렇고 분명 육아수당이랑은 구별되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성남시에서는 따로 육아수당 지급중이구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qkffnd44&logNo=221084748862&proxyReferer=&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18/06/30 11:42
어차피 공짜로 주는건데 뭐가 불만이냐는 말은 좀 어이없네요.
다른지역은 현금으로 주는걸 성남만 지역화폐로주면 불만이 생길수밖에.. 일단 아무런 설명이나 공청회없이 밀어붙인게 잘못이죠. 애초에 그것때문에 논란이 된거고.
18/06/30 11:45
(수정됨) 아동수당 받는것도 복지지만 지역화폐유통도 지역상권입장에서 복지입니다. 본인의 복지는 찬성하시지만 본인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남의 복지는 반대하시는건가요. 좀 너무한거 아닌가요. 무슨 특별세 내라는거도 아니고 그냥 아주 조금 불편 감수하라는거인데 말이죠 그리고 덜렁 지역화폐만 던저주는거면 몰라도 성남은 지역화폐가 꽤나 성공적으로 정착된 지역이잖아요 크게 활성화안된 제가 사는곳도 동네 마트가면 지역 전통시장 상품권 다 사용가능하던데 아에 생필품도 다 인터넷에서 사시진 않잖습니까.
18/06/30 11:52
그냥 아주 조금 불편이 아니니까요. 애 안키워보셨나본데, 애 데리고 밖에 나가는거 자체가 엄청난 불편입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은 현금 지급하는데 굳이 성남만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상대적으로 불공정하잖아요???
18/06/30 11:57
아니 그럼 애키우는집은 애 다 자랄동안 집밖은 아에 나가지도 않아요? 물건 전부다 인터넷으로만 구매합니까? 왜 성남만 지역화폐로 받냐는 불만은 저도 이해는합니다만. 세금내기 싫어서 국적바꾼다는 고소득자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8/06/30 12:01
진짜 애 안키워보신게 맞네요. 애 키우는 집은 집 밖에 나가더라도 애랑 같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유아용품은 인터넷 구매합니다.
애 태어난 순간부터 애 위주로 돌아가요.
18/06/30 12:17
(수정됨) 네 거의 안가요
굳이 첨언하자면 주차장이 있고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만 갑니다. 동네 마트는 그런곳이 거의 없죠. 전 성남시민이 아니지만 애가 있으면 쓰기 힘든걸 애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건 앞뒤가 안맞죠
18/06/30 12:18
네. 특별한 일 있는게 아니면 안 가요. 그리고 지역화폐 받는 마트가 멀리 있어서 거기까지 고생해서 가느니 주차 편한 대형마트 갑니다.
18/06/30 12:29
거의 안나가고 같은 상황의 엄마들 집정도만 왕래합니다
마트같은데는 일부러 사람적을때 가고요 아기데리고 전통시장가라는 얘기는 정말 아기 안키워보셔서 하는얘기네요 인터넷쇼핑이 주인데 실사용자측을 생각했을때는 좀 이해가 안되네요
18/07/02 13:34
아동수당 대상 연령대의 애를 키우는 집에서 동네 마트를 간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죠.
솔직히 안 키워보면 모르는 문제기도 하고, 이해가 안되기도 하실겁니다. 근데 자연스레 그렇게 되더라구요.
18/06/30 11:58
(수정됨) 고소득자들 세금내기 싫다는데 복지 다 때려치울까요? 이해관계자 아닌사람들이 자기가 관련되지 않은 곳에 쓰이는 세금 왜 내야되냐고 하면 다 환급해줘야하나요
18/06/30 12:22
그 무슨 무리수 예시인가요?
전국적으로 다 하는 복지인데...성남시 부모들만 좀 불편을 감수하세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제3자가 할말인가요.
18/06/30 12:12
어떤 정치인에 대한 비판 글이, 리플 100개가 넘게 그 정치인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쏠린다고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증명이 될 수 없는 예를 든 것 입니다. 일베가 예시인 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라고 한 거고요.
18/06/30 14:29
평소 옹호하던 커뮤에서 비판하는 방향으로 쏠리는 것과 까던데서 까는건 전혀 다르죠. 상황이 전혀 다른걸 예시라고 들면 이해에 방해만 됩니다.
18/06/30 15:18
대부분 커뮤니티는 반 이재명 분위기가 있었고, pgr 역시 반 이재명 분위기 연장선에서 은수미도 까이고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초반 댓글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18/07/02 13:36
선거게시판에서부터 쭉 봐왔는데... 정작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없고 이게 다 음해라고 반복하는 건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지지자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8/06/30 11:53
융통성있게 생활비 쓰면 해결될 일인데, 너무 편의주의적 자세로만 받아들이면
개인적으론 복지정책이 더 진척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명목은 이런저런 거지만 결론은 한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생각하고, 잘 쪼개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지역경제 살아나는 측면도 있으니 서로 조금씩 주고받고 해야죠. 물론 공청회 등으로 충분히 여론수렴 및 방향성에 대해서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겠지만요. 정책이 좀 에러이긴 한데, 아주 망쪼들린건 아니니 쓰담쓰담하면서 더 좋은 복지정책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18/06/30 11:57
불만의 대전제는 지역화폐로 꼭 육아물품을 사야한다는 건데
지역화폐로 다른 생필품 사고 거기서 아낀 현금으로 육아물품 사면 되죠. 저 지역화폐가 육아물품 사는데만 사용 가능한 건 아닐 텐데다 애초에 그런 의도로 지역경제 돌리려고 내놓은 정책 아닌가요?
18/06/30 11:59
조폭 논란에 자신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책임 지지도
못할말 이런 곳에서 네거티브 하는거 진짜 못난 겁니다. 일베애들이 노통에게 하던 짓인데 일베가 부러우셨나봐요
18/06/30 14:58
(수정됨) 우리나라 출산율은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아서 낮은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들의 출산율은 2.0으로 꽤 높습니다. 문제는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최종 출산율이 1.0대로 매우 낮습니다. 즉, 결혼하고 애를 낳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혼 자체를 아예 않하는 것이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물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결혼에 대한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이겠죠.
18/06/30 12:11
받는 사람 입장에서야 불만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는 안 될 일 한 거라든가 못 할 일 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모든 정책이 다 그렇죠. 한 예로 세율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정책의 의의와 시행의 명분이 중요합니다.
18/06/30 12:14
아동수당아랑 육아수당이랑 다름
원래 대통령부터 시장까지 내세운 정책 원래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정책 확장성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할만한 정책 같긴 합니다
18/06/30 12:20
이런저런 의견 많은데 간단하게 말해서 나만 왜 상품권으로 받아야되느냐와 받는 사람들이 싫어할만한 일을 아무 소통도 없이 실행하려했다는 문제가 제일 크네요.
18/06/30 12:24
(수정됨) 솔직히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이네요. 많은 수당과 복지정책이 어차피 따지고 보면 차별입니다. 돈 내지도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니까요. 이런 논리에 휩쓸려서 사라진 복지정책도 많죠. 아동수당만 예외일까요? "아동수당 저출산에 효과 없다"는 기사 몇 개 뜨고 여론 안좋아지면 언제 사라질 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책 입안자가 정책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하는 게 수혜자의 폭을 늘리는 겁니다. 가장 흔한 방식이 지역경제와 연결시키는 거구요. 이건 단기적으로는 번거로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생명을 늘립니다. 무상급식이 그래서 신선한 지역농산물, 친환경을 표방했죠. 하다못해 복지정책이 아닌 자유학기제도 지역과 연계수단을 늘리고 있구요. 법에서 지역화폐를 할 수 있도록 재량행위로 규정한 것도 이런 가능성을 열어 둔거구요. 수당으로는 생필품 사고 가진 돈으로 아기용품만 사면 효과는 충분합니다. 조금 번거로운 정도? 이게 싫어서 혜택을 지역민과 누리고, 장기적으로는 정책을 살리는 길도 싫다고 반발한다. 다시 봐도 이기적이고 근시안이에요.
18/06/30 12:31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어서, 재정부담이 늘어나서 혹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나서 중앙정부에서 보육수당과 아동수당 지원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다 축소시키거나 사라지겠죠. 그래도 성남시는 성남시 재정으로 지원을 유지하거나, 적어도 축소의 폭을 줄이는 논리적 기반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지역상권이 이 정책에 대한 지지자가 되구요.
18/06/30 12:42
일단 정권이 바뀌려면 한참 남아서 논외고요,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뀐다고 지방정부가 그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책을 쉽사리 축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복지정책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시의회에서 반발 나오기 딱 좋은 소재에요.
18/06/30 12:47
미뉴잇님에게 단 댓글로 갈음합니다. 아동수당이 그렇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탄탄하게 유지될 정책일까요? 저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18/06/30 12:41
(수정됨) 은수미가 이기적인거죠. 지역상권 살린다는 명목으로 자기 치적쌓기 하는건데요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상품권으로 세탁해서 주는건데 이게 무슨 헛수고입니까. 한 두 번도 아니고 매달 10만원 받으러 평일에 일부러 시간내서 지역 주민센터 찾아서 번호표 뽑고 받아와서 사용가능한 곳 찾아다니고 이게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해보면 충분히 반대할만 하죠 .
18/06/30 12:45
근 5~10년 동안 저출산 정책에 들인 재원이 누적으로 60조원 쯤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부풀린 감도 있긴 한데 정부 보고서나 인터넷 기사들도 인용하고 하는 수치죠. 하지만 출산율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죠. 상황이 이쯤 되니까 온건하게는 직장문화를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는 이민자를 들여오자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돈 허투루 쓰는 건 그만하자는 말이죠. 북유럽이나 서유럽 일부 국가들 사례를 들면서 "수당을 더 팍팍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긴 한데 한국 저출산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겠네요.
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한참 뒤에도 출산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출산율에 도움이 안 되는 아동수당 왜 주느냐"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네요. 그러면 뭘로 이 정책을 옹호하고 보호하겠습니까? "남들과 차별하지 말라"는 자기 떡이 줄어들 때 자기만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생각할수록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반발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지네요.
18/06/30 12:47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하시나요.그리고 시행을 해보고 출산율에 도움이 안 되는게 맞다고 하면 정책 수정이 되어야지 무슨 정책을 옹호하고 보호하나요?
18/06/30 12:50
[정책 입안자가 정책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하는 게 수혜자의 폭을 늘리는 겁니다.] 제가 원 댓글에 단 말입니다. 미뉴잇님이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동수당 정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드린거구요.
18/06/30 12:54
네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남맘들은 매달 평일에 연차쓰고 시간내서
주민센터 가서 번호표 뽑고 10만원 받아오라는 말이군요.
18/06/30 12:58
[정책 입안자가 정책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하는 게 수혜자의 폭을 늘리는 겁니다.]
제발 사람 댓글좀 읽고 답을 다세요. A라는 논리(다른 지역주민에 비해서 차별이다)와 - A'라는 논리(그렇게 불편하지 않다)에서 머물던 논의를 제가 B(정책을 지키기 위해 수혜자의 폭을 늘리는 건 합리적인 결정이다)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논거가 나와야지 계속 A A A 진도를 못나가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18/06/30 14:40
BBTG님은 아동수당의 도입배경부터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거지 이걸로 지역 상권 살리라고 도입된게 아닙니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님 논리대로 수혜자의 폭을 늘려서 정책 수명을 늘리자 하면 아예 10만원을 반 쪼개서 청소년 있는 가정에 청소년 수당으로 주어도 되는건가요? 수혜자가 2배가 되잖아요 수혜자가 이러던 저러던 싫다는데 정책 수명 이야기 하면서 니들 이기적으로 그러지 말고 불편 감수하고 지역화폐로 받아 쓰라고 하는 상황인거에요
18/06/30 12:24
다른 건 몰라도 조폭 관련 발언은 조심해야하지 않을까요?
아직 구체적 증거도 없는거 같은데 자칫 허위사실 유포가 될거 같습니다. 왠지 신태용감독 인맥 축구설이 생각나네요.
18/06/30 12:33
지역화폐를 쓰려면 지역화폐를 쓸수 있는 곳을 가야 하는데 그걸 사용 할 수 있는 곳은 애 있는 사람들이 가기 힘듭니다. 이게 문제에요.
18/06/30 12:37
성남시민이 싫다면 현금으로 줘야죠.
다만 뭐 그라 큰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성남아래 용인 시민이지만 한달에 현금 10만원은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고, 받는사람은 일반생필품을 지역화폐로 사고 남는 10만원으로 아이용품을 인터넷 구매 하던가 하면 되거든요.
18/06/30 12:49
애있는 사람이 지역화폐 사용하는 곳은 가기 힘들다는게 인터넷으로 사는 것보다 불편한 정도일 뿐이지
못쓸정도는 아닌것 같은데 그것도 불편해서 못쓰겠다 싶으면 그냥 쓰지 말아야죠. 생활비 쓰는데 10만원 지역화폐로 대체해서 소비하는게 큰 금액이라 아주 어려운것도 아닌데 본인들 편의에 거슬리면 출산율을 무기로 휘두르겠다는 생각은 최근 문제가 붉어지는 이슈들과 겹쳐져서 보이네요.
18/06/30 13:04
성남에서 5살 애기 키우는 아빠입니다.
상품권으로 생활에 필요한거 사면 된다고 하는데 저 상품권을 성남에 아무 가게나 되는것도 아니고 필요한게 있으면 상품권이 되나 굳이 찾아봐야하는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근처에 상품권되는 시장이 있는데 여기는 주로 도매시장이라 양도 많이 사야하고 다양하게 사려면 이집저집가야하고 은근히 더 사라고 강요하고 젊은사람이 이거저거 자세히 고르고 있으면 싫은 눈치주고 해서 꼭 필요한거 있으면 저혼자 가고 아니면 안갑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인데도 대형마트랑 가격차이 거의 안나고(흥정을 안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과자나 캔음료같은거는 박스로 사야되는데 그마저도 오히려 온라인쇼핑몰이 더싸요. 게다가 주차도 힘들고 카트도 없으니까 아이는 안고다녀야 되고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제가 성남에서 지금 36년째 살고 있는데 상품권을 쓸곳은 시장외에는 딱히 생각나는곳도 없고 일반 가게에서도 되는곳이 무슨 조합인가 가입한 곳만 되요. 그리고 저도 성남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상품권 안받습니다. 정 상품권으로 주고싶으면 동네 가게마다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받으면 어떻게 현금화 하라고 홍보라고 하고 시행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8/06/30 13:40
(수정됨) 10만원이면 쓸겁니다. 10만원주고 안쓰는일 없을겁니다.
신세계 상품권을 받았는데, 이마트등 근처에 없더라도 결국 쓰는데요. 결국은 귀찮은거 뿐이지 안쓸일은 없습니다. 갠적으로 지역화폐로 가고, 대신 성남에 사업자를 둔 영세상인 단체로 지역화폐를 쓸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 생긴다거나 하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18/06/30 13:56
억지로 주면 물론 어떻게든 쓰긴 할건데 쓸때마다 짜증은 날거 같습니다.
신세계상품권은 이마트가서 쓸 수 있는데 일단 이건 이마트 홈플러스 다 안돼요. 빠리바게뜨나, 베스킨 편의점등등도 저희동네는 다 안되고 매달 10만원을 쓴다면 시장가는게 보통일거 같은데 위에 쓴거마냥 불편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쓴다고 해도 온라인쇼핑몰 보다 비싸서 11만원 준다고해도 오히려 손해 안보면 다행인데 들이는 귀찮음을 보자면 좀 짜증날거 같아요. 다른 지역도 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굳이 성남만 이런다면... 게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품권 보다 현금을 좋아할거라 상품권내면 인상쓸게 보여서 그것도 좀 불편하네요.
18/06/30 14:04
(수정됨) 성남은 다릅니다. 성남은 이미 다른지역과 달리 지역화폐가 성공한 도시인데, 유통량 280억원 수준에 회수율 97.5%를 달성했습니다. 초창기 지역화폐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엄청나게 공격해댓지만 결국에 이재명의 성공모델로 남은 업적이 되었죠.
지역화폐의 관건은 공급량입니다. 공급이 많아야지 인프라가 생기는데, 성남도 초기엔 지역화폐로 죽쓰다가 청년배당이라는 무상 복지 공적제도가 들어섬으로부터 공적제도로 대량공급이 이루어졌고, 이로인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청년복지수당보다 압도적으로 아동수당이 공급물량에서 부터 많은데. 이재명이 보편적 복지를 밀었던이유가 공적수당을 높혀서 지역화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경제와 영세민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편적 복지 자체가 행정력 소비가 적고 양극화 완화의 목적때문에도 밀고나갔던 이유가 있었지만요) 현재 청년배당으로만으로도 지역화폐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있고, 이제는 아동수당으로 공급물량이 확충되면 지금도 지역화폐를 잘받는 성남에서 확실한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편의성도 늘게될겁니다.
18/06/30 14:14
성남시 중원구에서 부모님이 가게를 30년가까이 하고 지금도 하고있는데요.제가 거의 도맡은 4년동안 상품권 가맹해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아주 가끔 상품권 받냐고 묻는 사람 있는데 상품권 받아도 현금화할 방법을 몰라서 안받았고 상품권밖에 없다고 하면
받아서 현금화는 안하고 시장가서 썼어요. 분당 판교지역은 구성남하고는 소비 형태가 좀 달라서 모르겠습니다.
18/06/30 14:22
(수정됨) 당연하겠지만 현재 청년배당쪽으로 유통이 되니 청년 소비층에 관련되지 않으면 지역화폐가 적게 들어오는건 당연합니다. 현재까지는 청년들이 쓰는 생필품이나 기호품에 맞춰진 형태죠 하지만 시장논리가 다 그렇듯 지역화폐가 생필품이나 기호품으로 쓰는만큼 덜 쓴 현금은 다른 분야쪽으로 유통되는거고 지역화폐로 인하여 내수활성화가 이루어지는겁니다. 그게 보편적복지와, 지역화폐의 목적이구요.
공급량이 얼만큼 뛰는가에 따라서 청년배당때 처럼 인프라가 더더욱확충되고 안착할수 밖에 없습니다. 차고로 성남 지역화폐는 회수율이 97.5%에 달합니다. 그만큼 공급하는만큼 어디선가 소비가 대부분 이루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말은 라임페이퍼님에게 지역화폐가 안들어왔다는건 성남주민들이 지역화폐를 안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안오는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18/06/30 20:21
저 회사에서 그동안 나온 이백만원 상당의 상품권들 장농에 짱박혀있습니다.
정말 사용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되는곳 안되는곳 찾아보기도 싫구요. 누군가는 잘쓰고 누군가는 안쓰고 이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모두가 쓰는 방향을 찾는게 더 좋은거 아닐까요
18/06/30 13:24
불편하다고는 하지만 여러가지를 봐도 지역상품권은 괜찮은 복지 수단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 중간에 슈킹하는 사람들이 없어야하겠고 자영업자들이 받은 상품권을 현금화시키는것도 편리하게 해야겠지만요.
18/06/30 13:44
설명을 서로 좀 조리있고 친절하게 합시다.
아직 밝혀진것도 없는 조폭운운 상품권깡 언급이나 불만있냐? 시장마음이야! 절차문제없다 식이나 즉당히하는게 좋겠습니다.
18/06/30 13:44
당장 온누리 상품권도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화폐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온라인으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 지역화폐로 지역 내수를 살린다는게 가능한 일인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것인지부터를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18/06/30 13:56
(수정됨) 온누리를 구할수가 없으니까 효과가 적은겁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는 이미 이전에 시행되었었고, 반대여론도 새누리당에서 있었지만, 결국에 이재명의 성공업적이 되었죠. 성남이 자신있게 지역화폐로 미는건 280억 수준의 유통량과 회수율 97.5%의 성공사례가 있어서 그렇구요. 성남지역화폐가 성공한것은 청년배당이라는 무상 복지 공적제도가 들어섬으로 부터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거 없기전에는 성남도 지역화폐가 힘을 못쓰고 있는 상태에서 공적제도로써 대량 공급이 이루어지고 결국에 성공모델이 된 것이죠. 이번에 청년배당수준을넘어 아동수당으로 지역활폐를 돌리면 지금 성남보다도 더 편의성을 갖춰진 환경이 만들어 질수 밖에 없습니다.
18/06/30 13:56
96년부터 분당에 삽니다.
음식점부터 수퍼, 안경점까지 지역화폐, 상품권 받는 곳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환영받습니다. 실제로 효과 많습니다.
18/06/30 13:59
어차피 지역화폐 앱을 만든다는 소리도 있던데(중국의 QR비슷한 방식이라던가요) 그러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면 되는 일 아닌가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라는 식이 아니라 생각만 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은수미 시장이 좀 경솔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18/06/30 14:37
예전에 뉴스공장에 은수미 시장 과 경쟁후보들이 반박인터뷰 하러 나온 적 있는데 결론은 은수미 시장이 제일 낫더라고요. 구청장 정도 하면 될 것 같은 분들이 성남같은 슈퍼시티의 시장이 되려고 하니 뭐...
18/06/30 14:16
성남 수정구에 살고있고 부모님이 자영업 하는데 성남 상품권 받고있고 상권도 대부분 받고있는데 의외로 잘 안들어 옵니다.
근데 설날이나 추석시즌 가면 좀 들어오더군요
18/06/30 14:33
성남사랑화폐가 회수율이 상당히 높아서 공급되는만큼 대부분 회수가 됩니다. (97.5%)
유통량은 약 280억 수준인데, 주는만큼 어디선가 대부분 사용한다는 뜻이죠. 아동수당으로 11만원씩 받게되면 아마 공급량이 어마무시하게 뛸테니 좀 더 인프라가 확충될것이고, 사용처도 늘어나게 될겁니다.
18/06/30 14:18
(수정됨) 어중간하게 영세상인 돕는다고 간판뜯고 여러 행정소비를하며 세금낭비할바에 근본적으로 시장유통환경을 변화시켜 이렇게 지역경제를 살리는게 더 나아 보입니다. 지역경제 살아서 좋은건 그곳에 사는 지역민입니다.
성남이 거의 유일하게 지역화폐 성공모델이 되었던건 청년배당같은 공적복지제도가 들어서고 공급수단을 대량확보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성남에서도 지역화폐를 받는 곳이 많아졌죠. 이전에는 성남도 지역화폐가 죽을 쓰었구요. 청년배당보다 훨씬많은 아동수당이 들어서면 인프라 확충과 편의시설이 늘어나는건 당연하겠죠. 시장유통량이 많아지만 당연히 상응되는 서비스는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경제도 좋아지구요. 차고로 성남지역화폐 회수율은 97.5%입니다. 대부분 공급하는만큼 소비되니까. 지역화폐로 주면 안씀... 이럴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대량공급이 이루어지면 인프라가 더더욱 확충될테니 앞으로 더 편리할겁니다. 금액도 기존 아동수당인 10만원보다 1만원 더 받는거구요.
18/06/30 15:02
솔직히 조금번거로울 뿐이지 유아용품은 온라인으로 사야하기 때문에 반대 이러는거는 논리가 말도 안되죠. . 저돈을 무조건 유아용품에만 쓰고 영수증 첨부 이런거도 아니고요..저돈으로 생활비쓰고 그대신 안쓰는 돈으로 유아용품사면 되는데 말이죠.
그냥 딴데는 다 돈인데 왜 우리만 상품권이냐 기분나쁘다 이건데..그냥 모든 지자체 다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주도록 바꿨으면 좋겠어요.
18/06/30 15:10
아동들을 키우는 데 사용할 수 없는 아동수당 지급방식이라는게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명분이 별게 아니라도 그렇지, 아동수당 지급방식이 정작 아동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용품을 살 때 사용할 수 없는 방식을 쓴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18/06/30 15:17
아동수당이라는게 아동키우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할 돈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집에 아동 있으면 돈이 더드니까 생활비 더 보태준다 이거 아닌가요. 보육수당이 아니라 아동수당입니다.
만약 아동키우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돈을 준다는 개념이면 더더욱 돈으로 주면 안되고 기저기 쿠폰같은걸로 줘야죠
18/06/30 15:23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게 주 목적입니다.
그럼 아동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생활비 더 보태주는게 아니라요. 그리고 아동수당 사용처는 용품뿐만 있는 게 아니죠. 육아나 가사도우미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건 상품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18/06/30 15:56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그게 어떻게 생활비가 됩니까. 생활비는 아동을 키우건 키우지 않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아동' 이라는 제목을 붙였으면 정말 아동을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해당 지급방식이 적절한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상품권은 아동을 키우기에 거의 도움이 안되는 지급방식입니다.
18/06/30 17:15
보사연 보고서에는 아동수당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몰라몰라님 댓글에서 가져왔습니다. '소득지원'
18/06/30 15:28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서로 합시다. 갑자기 근거 한줄도 없이 조폭드립은 왜 이리 많고 시장 마음대로다 이런 이야기는 민주사회에서 왜나왔나 모르겠네요.
18/06/30 15:29
원래 현금으로 사던걸 상품권으로 사느라 번거로운 걸로 끝인 정책이라면 그냥 현금으로 주면 번거롭지 않고 끝납니다. 자의든 타의든 지역에 돈을 더 쓰게 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은 익스큐즈해야 건설적인 토론이 되요. 실제로 생활비 쓰던걸 상품권으로 사라는 의견 다시는 분도 이 정책이 지역 상권에 보템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찬성하시는 것 아닌가요? 지역상권에 보템이 된다=지역에 돈을 더 쓰게 된다는 것이고.. 정말 저 주장대로 모든 성남시민이 딱 상품권 11만원 쓰고 생활비 11만원 덜 쓰면 그냥 망한 정책이에요.
18/06/30 22:54
(수정됨) 복지정책에서 혜택보는 사람들이 자기 조금 불편하다고 이런식으로 나오면 이런말도 나올법하죠 솔직히 이글댓글들 보면서 좀 많이 충격받았습니다. 솔직한 말로 사람들한테 정떨어지네요 여기서 불만표하는분들이 평소에 복지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반대를 하던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건 아닌거 같고...
18/06/30 16:35
(수정됨) 단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준다는 점만을 짚어서 치명적 문제가 있는 정책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여타 사항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논할 수는 있겠지만 성남시의 실정을 모르는 저는 그럴 정보가 없고요. 다만 여건이 괜찮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끌어들여서 실행해도 나쁘지 않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가령 댓글들에 나오는 성남시의 지역 화폐 활성화 현황 등의 정보를 따져서요. 그 지역 화폐라는 게 주나마나 수준인 상황이라면 치명적인 삽질일 수 있겠죠. 단순히 현금으로 주지 않으면 엄청난 똥볼이다 같은 얘기에는 공감이 안 되네요.
18/06/30 16:52
저도 처음엔 왜 상품권으로 줘서 논란을 자초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좀 찾아보니 생각이 정리되네요. 보사연 보고서에는 아동수당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통해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아이에게만 써야한다면 애초에 현물지원이 더 알맞은 정책이었겠죠. 이 수당에 대한 관점을 조금만 바꿔도 이게 이정도 논란이 될 성질의 건은 전혀 아니란거죠. 차라리 지역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별 도움도 안되고 결국 소득지원효과도 없으니 현금이어야 한다가 쟁점이어야 맞겠네요. 참고로 OECD 국가중 한국, 멕시코만 지금까지 아동수당이 없었군요. 북유럽 국가중에는 인당 70~80만원까지 지급하는 나라도 있구요. 시행중인 국가에서는 나름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 듯 하구요.
18/06/30 16:59
현물지원이 대안이 안되는게 아이의 취향이란게 제각기 달라서 물품구매시 부모의 경험이 꼭 필요한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특정 분유 아니면 입에도 안댄다거나, 유일하게 특정 브랜드의 기저귀에서만 발진이 안난다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특정 육아물품을 일괄지원 한다면 이러한 개개인의 사정은 반영을 못할거고, 결과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효율을 못보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8/06/30 17:08
그 부분은 그럴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전히 아동수당 자체가 아이에게만 써야 하는 돈이 아니란 겁니다. 지역상품권이 성남에 사는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어서 받는 족족 버려지거나 깡으로 소모되면 모르겠지만, 수당 지급과 함께 지역경제에 돈이 돌게되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실행가능한 정책으로 보이고요. 그러니 애초에 현금뿐만 아니라 지자체 재량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해둔 거겠지요.
18/06/30 17:49
아동수당 지급하는 목적은 아동의 복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동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게 맞습니다.
아무리 부차적 목적이 좋아도 그게 주 목적을 이루는 데 방해하는 거라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18/06/30 18:00
(수정됨) 애초에 취지자체가 해당 가구의 소득지원을 통한 아동복지의 보장이라서요.
월급에 딸려 오는 각종 수당을 생각해 보시면 쉬울 듯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받는 수당'보다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받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네요. 당연히 현금이 가장 좋을 듯 하지만 순전히 아이를 위해 써야만 한다는 조건이 없다면 지역상품권 지급 정도는 생각해 볼만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쟁점은 지역상품권이 결국 성남에 사는 가구의 소득지원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되어야 하구요.
18/06/30 18:09
아동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했다면 가능한 한 아이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춰줘야 하는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역상품권은 아이를 위한 물품구입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명목과는 정반대인 지급수단이라는 거죠. 지역상품권이 성남 상권에 도움이 된다고 그럴지라도 아이를 위한 물품구입에 제약을 가져온다면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18/06/30 18:37
(수정됨) 정부가 주는 아동수당으로만 생활해야 하는 집이 아니라면 말도 안되는 주장하고 계신겁니다. 님 주장대로 정부에서 아동수당이라고 줬으니 아동을 위해서 쓰였다는걸 증명하기 위해 매달 10만원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영수증 증빙해서 서류제출하라고 하면 찬성하실건가요 영수승 사안 검사해서 조금이라도 다르게 쓰였을만한 여지가 있다면 수당몰수하고 자격박탈하구요 과태료도 맥이구요 영수증으로는 확실하지 않으니 물품사용하는 사진 영상도 증빙하라고 하구요
18/06/30 21:03
그거 찬성 못할 이유가 있나요? 이미 바우처제도가 해당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예산용도에도 맞지 않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상품권으로 줄 바에야 바우처제도로 투명성을 확보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18/06/30 17:34
(수정됨) 음..육아수당이라고 육아에 효율적으로 쓸수있게끔 되야 한다는건 좀 이상한데요.
장학금이든 육아수당이든 노인지원금이든 대부분은 그냥 생활에 도움되도록 돈을 지급하는거지 거기 명칭에 따라서 뭔가가 달라지는건 아니잖아요. 상품권이 이리저리 문제일수는 있어도, 저거 상품권 육아용품 사는데는 하등 도움 안되요는 그냥 논점이탈같아요
18/06/30 21:07
성남시민입니다.
현물가치에 맞게 지원하면 오케이입니다. 현재 성남에 농협에서 매월 50만원까지 10만원당 9.4만으로 살수 있습니다. 현재 산후조리원 비용을 마련하기위해 계속사모으고 있고 어차피 종종 전통시장 이용하니까 성남사랑 상품권을 10만원당 9.4만원이라는 가치에 맞게끔만 지급해주면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성남에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등과 각종 음식점및 대학교에서도 성남사랑 상품권을 받게하는 정책을 동일하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거는 병행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8/06/30 23:07
그럼 그닥 불만 없어요. 대신에 저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용가능하게 이용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 성남에 본사가 있는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머니 충전을 상품권으로 할수 있으면 금상첨화긴하구요.
성남사랑이지 성남시장사랑은 아닌거같아요
18/07/02 13:41
대형마트나 SSM은 사용처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금의 외지유출로 지역상품권의 의미 자체 퇴색되죠.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동네 마트나 소매점에서 사용하는데 상인들도 결코 반기질 않죠.
18/06/30 21:39
지역경제의 문제는 경쟁력이 없다는거죠. 살거 없고 쓸곳 없다. 같은값으로 더비싸게 주고 더 불편해야한다.
저도 현금 거의 안쓰는데 이렇게 사는분들이 생가보다 많군요. 이런분들은 울며겨자먹는기분일거예요. 아예쌩공짜도 아니고 남들은 멀쩡한 현금 받으니까요. 현금이어야만 경쟁력있고 편하고 다시 찾고싶은 ~멀쩡한~소바처를 이용한다는거죠. 다시말해서 수많은 지역상권??? 안멀쩡하다고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겁니다. 개인적으로 지역화폐정책좋다보지만 쓸곳이 마땅치않아보이네요.
18/07/01 13:52
평소에 대기업 물건 안 쓰고 지역기업, 중소기업 물건 쓰고 대형마트 편의점 안가고 전통시장, 동네 구멍가게만 가고 온라인 거래 택배거래 안 하고 발로 돌아다니며 지역 상권 이용해서 지역 발전 도모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18/07/01 21:27
사람들 생각은 다 다르니 라고 퉁치면 복지정책 다 셧아웃시키고 정글 시대로 가야죠 아동들 일시키는것도 본인들이 가정의 소득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고 기업은 그 아동들 고용하면 비용대비 생산성이 올라간다는데 이걸 반대하는건 말이 안되는 일이지요
18/07/01 22:54
저도 님과 같은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선 긋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죠.
세상에 옳은일과 옳지 않은 일이 있고, 맞는 일과 맞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다만 그걸 해결하는게 대화가 우선이지 내가 다 옳다는 아니겠죠. 뭐 답 없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한것은 기득권과 그 세력들 (특히 언론) 의 영향이 크겠습니다만 단순히 편한것, 익숙한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 성향도 크지 않나 싶네요. 물론 그 역시 기득권에서 그렇게 세팅해 놓은거겠지만 말이죠. 결론은 저도 모르겠네요. 참 어려운 문제죠.
18/07/01 21:31
무려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에 주장한 정책이니 전국의 조폭이 청와대에 연줄이 있다고 해도 되겠네요 특검할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길
18/07/02 13:38
(수정됨) '상품권 환영'이라 적어놓은 소수 점포들 제외하곤 별로 고운 시선 못 받습니다.
애 낳을때 지역상품권으로 받은 적 있었는데 차라리 그냥 안 받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건 지급대상자가 모두 같은 처지라 그렇다 해도, 이런 경우는 우리 지역만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바로 들기 마련이죠. 남의 지역이고 내 일 아니라고, 뭐가 불편인지도 모르지만 그거 공짠데 대의를 위해 불편 좀 감수하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남시 거주 아동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면서 옹호하면 성남시 거주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들이 빡칠만하죠. 몇몇 분들은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10만원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렇게 주는 건 그냥 싸우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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