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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1/25 10:28:37
Name Neanderthal
Subject [일반] 탄핵안 선고가 3월 13일 전에 내려질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박한철 헌재소장이 오늘 변론기일을 시작하면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 두기 전에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고 아마 말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13일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입장이 아니긴 하죠.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여 벌써부터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중국, 일본과의 외교도 삐걱거리고 나라 안팍으로 어지러운 일이 많은데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데다가 황 권한대행이 아무리 의전을 좋아하고 (명패도 바꿈...--;;) 대통령 코스프레를 즐긴다지만 권행대행이라는 한계는 분명하니까요.

만약 3월 13일에 선고가 내려지고 그 결정이 탄핵안의 인용이라면 대선은 5월에 치러지게 될 것 같습니다. 각 진영의 대선후보들의 마음도 급해지고 정치권은 요동을 치겠네요. 사실상 대선정국은 벌써 시작된 것 같습니다...

(추가)
관련해서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박소장의 상기 발언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박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가 심판 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면서 반발하자 박한철 소장이 ["타당하지도 않고 무례한 얘기"]라면서 ["대통령 측의 방어권 보장도 최대한 반영했다"]["마치 재판 절차가 공정성을 벗어난 것처럼 또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법정에 대해 심각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은 혹시 엑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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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린사랑
17/01/25 10:39
수정 아이콘
박한철 소장이 생각보다는 멀쩡한 사람 같습니다....?
홍승식
17/01/25 10:42
수정 아이콘
실질적인 대선레이스의 개막선언이네요.
선게 열어야 겠습니다.
순수한사랑
17/01/25 10:43
수정 아이콘
대리인단사퇴로 시간끌의도같은데
진짜 그냥 빨리 인용되길.. 저런게4년을했다니..
Neanderthal
17/01/25 10:45
수정 아이콘
그런데 대리인단이 사퇴가 되면 새 대리인단이 선임될 때까지 절차가 중단되나요?...
17/01/25 10:49
수정 아이콘
새 대리인단 선임 절차와, 선임 이후 진행 상황 파악의 필요성 기타 등등...해서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7/01/25 10:49
수정 아이콘
근데 그걸 자르는거죠. 3월 13일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니까요.
대리인단 사퇴의 경우도 감안해서 이야기 한 거겠죠.
최대한 시간을 안 줄 거라고 봅니다.
Neanderthal
17/01/25 10:51
수정 아이콘
헌재가 받아들이지 말야야겠네요...우리는 하늘이 두쪽나도 3월 13일 전에 선고할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셈" 이군요...
17/01/25 10:53
수정 아이콘
알아서 하라는 소리죠.
절대 그 이후로 넘어갈 생각이 없다는 소리니까요.
17/01/25 10:44
수정 아이콘
크크 우리철 되셔야 하는데.. 응원합니다.
시네라스
17/01/25 10:50
수정 아이콘
퇴임해야할 이정미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임명되었을 때부터 늦어도 5월 대선은 예견된 일이었죠 (근데 헌법에 명시된대로 60일만에 물리적으로 대선을 치룰수 있는지가 더 큰 문제 같습니다만;;) 어느 지지자건 조직이건 다들 숨가쁘게 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리스크를 줄여야하는 것도 있구요.
파랑니
17/01/25 10:55
수정 아이콘
3월9일 선고, 5월8일 대선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Neanderthal
17/01/25 10:57
수정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 얘기가 나왔던 걸로 봤을 때 약 한 달 정도 시간을 당긴 셈이군요...물론 탄핵안이 인용된다는 전제하에...--;;
AngelGabriel
17/01/25 11:02
수정 아이콘
4월 퇴진 이야기가 진담, 이였을 경우지만요. 전 그걸 립서비스로밖에 안 봤는지라 12월에서 9달 당기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7/01/25 11:23
수정 아이콘
탄핵 안했으면 멀쩡히 대통령 직무수행하며 국민들 혈압올리고 있었을텐데 완전히 다르죠.
Neanderthal
17/01/25 11:25
수정 아이콘
물론 그렇죠...저도 탄핵 찬성이고 다만 시기적인 측면만 고려해 봤습니다...그것도 대통령이 퇴진 약속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인간_개놈
17/01/25 11:41
수정 아이콘
5월 8일 대선이면 연휴가...
나비1004
17/01/25 11:47
수정 아이콘
연휴 다음날인 월요일이긴 하네요...
보통 선거는 수요일에 잡는걸 봐서 3월 11 or 12일 선고 후 5월 10일(수)에 대선이면 딱 맞아 떨어지긴 하는데요
花樣年華
17/01/25 11:02
수정 아이콘
2월 말 안쪽에는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당장 탄핵 인용해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친박단체야 어떤 절차를 밟아도 빽빽거릴테고...
17/01/25 11:08
수정 아이콘
크흡 ㅠ 본인도 이름을 얼마나 남기고 싶을까요 ㅠ
본격 대한민국 모든 법학서적에 매번 인용되고, 국제적으로도 엄청 인용될텐데..
신동엽
17/01/25 11:14
수정 아이콘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급한 결정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보다 이것이 더 나은 판단이지요.
17/01/25 11:14
수정 아이콘
설용 안주 던져준 느낌이네요. 박한철 소장은 진짜 아쉽겠네요.
츠라빈스카야
17/01/25 11:17
수정 아이콘
설....
사자포월
17/01/25 12:21
수정 아이콘
가을까지 가기를 바라는 보수 지지층입니까!
엘지의 심장
17/01/25 11:16
수정 아이콘
3월초에 인용되면 5월초 황금연휴 기간에 대선이네요... 젊은이들 놀러가고 정권교체 안되면 진짜...
Neanderthal
17/01/25 11:19
수정 아이콘
이거슨 헌재의 빅픽쳐?...--;;
레가르
17/01/25 16:04
수정 아이콘
젊은층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투표하고 갈겁니다.
박용택
17/01/25 11:19
수정 아이콘
뜬금업시 써보는 소설인데,
3월 13일 연기가 불가능하면, 2월 27일로 선고내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해요.
5월 4일이 징검다리연휴이니 ;; 사전투표가 있다해도 무관심한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미리하지 않고 여행가고 그럴테니
-안군-
17/01/25 11:26
수정 아이콘
우리 머머리 박소장님 화이팅!! ㅠㅠ
라이징썬더
17/01/25 11:35
수정 아이콘
그냥 2월초에 끝냈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강가딘
17/01/25 11:46
수정 아이콘
박근헤 축이 시간끌기 밖에 할수 없다는건 그만큼 기각시킬 자신이 없다는 거 인증하는 꼴인데....
하긴 소명해오라는거 그따위로 해놓고서 기각될걸 바란다는게 말이 안되죠
파라돌
17/01/25 12:50
수정 아이콘
이후에 판결나면 각 재판관의 판단근거에서 이정미 재판관은 퇴직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고, 대행을 한다해도 여론에 꼬투리 잡힐 수 있는 상황,
헌재의 무게감도 있고 이정미 재판관이
이번 탄핵안에서 팀장급의 역할을
하기때문이란 주장과 합쳐서
선전포고한거나 다름없는 상황같습니다.
하심군
17/01/25 12:50
수정 아이콘
슬슬 단두대에 목이 들어가니 둘 다 발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더군요.
아이지스
17/01/25 14:22
수정 아이콘
민주당 내에서도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나올거라 보고 있던데 이제 공식화되었네요
김수영
17/01/25 14:50
수정 아이콘
2월 초에 끝냈으면 싶은데....무리려나
Neanderthal
17/01/25 15:04
수정 아이콘
이미 2월 초에 변론기일들이 잡혀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김수영
17/01/25 15:15
수정 아이콘
저도 3월 예상하고 있긴 했는데 외부자들에서 정봉주가 2월9일이라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확신하길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군요.
현호아빠
17/01/25 15:23
수정 아이콘
네네 나오지 마세요~~
당은 나가시구요
Neanderthal
17/01/25 15:44
수정 아이콘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헌재심판이 "필수적 변호사 주의"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당사자들이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칙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 측이 현 대리인단을 전원 해임하고 차일피일 대리인단을 선정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탄핵심판을 무한 연기시킬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호풍자
17/01/25 15:52
수정 아이콘
저는 2월 5일전에 결론이 나올것으로 봤는데, 박근혜쪽 변호인을 너무 쉽게 봤네요.
3월 초로 기대합니다.
cadenza79
17/01/25 16:53
수정 아이콘
박소장님 말에 별로 비중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좀 큰 재판 조금이라도 관여해 본 법조인이라면 원래 박소장이 이야기했던 1/31 선고가 (절차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2일이냐 9일이냐를 놓고 난리가 났던 그때 탄핵의결일이 언제인지는 최종 선고일과 거의 관계없을 것이라는 댓글을 쓴 기억이 나는데 검색이 안되네요.
결정을 미리 써놓고 거기다가 맞춰서 재판할 할 게 아니라면 3/13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헌재 결정을 평의도 하기 전에 쓸 수는 없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1월말 말씀도, 이번에 하신 말씀도 그냥 기관장으로서의 립서비스 이상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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