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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2/17 13:33:40
Name 군디츠마라
Subject [일반] 유은혜 의원이 결국 교육공무직법을 철회했습니다
http://blog.naver.com/way2yoo/220888136395

전에 소개해드렸던 더민주 유은혜 의원의 교육공무직법이 숱한 논란 끝에 결국 자진철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법이란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무보조, 강사, 조리원 등의 신분을 공무직으로 정하고 별도의 호봉을 책정해 신분을 공무원에 준하여 대우하겠다는 법률로 목적은 학교 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해소라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의 신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청소나 경비 같은 정규직 전환이 시급한 노동자들을 제쳐두고 이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와 교육공무직 상당수가 인맥 등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이들에게 공무원 대우를 할 경우 교사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 교육공무직 신설로 인한 예산증대(최대 8조원 예상)로 인한 교사/공무원 신규 TO 감소우려로 인해 특히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공시생들이 '정유라법' 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이로 인해 유 의원 측은 3차례나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들을 납득시키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특히 유은혜 의원의 동지인 김현미 의원 보좌관의 "아니꼬우면 1번 찍으세요" 라는 무성의한 답변은 논란에 불을 붙였구요.

결국 몇몇 언론에서 기사화되다 교총이 정식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조중동에서도 기사화가 되었고, 교문위의 교육법안 심사소위의 송기석(국민의당) 의원이 반대자료를 요청함으로서 법안 통과가 요원해지자 결국 자진 철회한 듯 합니다.(교육법안 심사소위의 경우 인원구성이 새누리 4, 더민주 4, 국민의당 1 인데 새누리가 애초에 이 법을 반대한 이상 국민의당이 반대하면 무산)

결과적으로 교육공무직과 교사, 교육행정직, 공시생, 임용준비생 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만든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3차례나 발의된 적이 있던 법률인만큼 15만 교육공무직노조의 입김을 무시할 수는 없기에 언젠간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동안 무난한 법안통과를 위해 침묵을 지켰던 교육공무직노조가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추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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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7 13:39
수정 아이콘
일단 지역구 문제부터 해결하고 다시 법안 추진하시길. 한쪽 귀만 열고 일하는 스타일상 아마 임기 끝날때까지 해결 못하시겠지만요.
도깽이
16/12/17 13:40
수정 아이콘
pgr에도 논쟁이 있었는데 공무직을 사회적약자라는걸 보고 얼척이 없더군요
치킨너겟은사랑
16/12/17 13:41
수정 아이콘
피드백 좋네요. 지금이라도 철회해서 다행
시오리
16/12/17 13:49
수정 아이콘
지방 구청에서 근무합니다.
무기계약직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빽으로 들어온거 모든 사람이 다 알죠
그리고 구청의 무기계약직....
정말 너무너무너무 편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런 저런 불만이 많이 있죠.
이건 사람이란게 자기 하는일에 불만이 있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불만있다고 다 해주면 안됩니다.
정말 약자가 누군지 제대로 파악해보고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삶은 고해
16/12/17 13:49
수정 아이콘
보좌관부터 짤라야죠

꼬우면 1번찍으라니 싸우자는건가;;
특수문자
16/12/17 13:53
수정 아이콘
아니 꼬우면 1번 찍으라니 어이없는 발언이었죠.
아이유인나
16/12/17 14:01
수정 아이콘
빽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공무원으로 만들겠다니 미친법인거죠. 좀 알고나 법안 발의를 하던지.
게르다
16/12/17 14:02
수정 아이콘
반대에 대한 피드백이 아니라 의원숫자 모자라서 통과가 안될 상황이니까 일단 발뺀거죠.

아마 머릿수만 확보하면 다시 또 낼겁니다.
이 법안 반대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 과반을 못먹게 막아야하죠.
16/12/17 15:03
수정 아이콘
같은 논리로 과거 사학법 개정 결사적으로 막아내고 교단에 기간제 교사 같은 비정규직을 무차별적으로 투하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낸 새누리당은 박살이 나야 한다라는 당위가 발생하죠. 그나마 민주당은 조금 어설퍼도 의견수렴이라도 하지 새누리당은 의견수렴도 무시하니까요.
게르다
16/12/17 16:0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양당이 아닌 제3세력이 필요한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한 당에 30% 이상 의석을 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나마 쪼개놔야 이상한 짓거리를 덜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건도 국민의당 의석이 없었으면 민주당이 밀어붙였을테죠. 다 기준치 이하면 어느 하나가 맘대로 못하게 발이라도 좀 묶어놔야죠.
16/12/17 16:17
수정 아이콘
그래서 3당체제 만들어 줬더니 엄중한 시국에 줄타기를 하더라... 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솔직히 더민주가 기준치 이하라는 것 자체를 동의 못하겠네요. 현 시국에서 가장 우월하고 안정성 높은 정당이죠. 의견수렴도 빠르고.
거기에 앞으로 계속 발전할 잠재력조차 가장 높은 정당인데 평가가 너무 짜시군요.
게르다
16/12/17 16:24
수정 아이콘
그건 그냥 어느 당에건 애정을 갖고 보는 분과 무미건조하게 그냥 보는 사람의 입장 차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무소속을 뽑는데, 정치인이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처럼 국민들은 정치인을 갈라치기 해줘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냥 냅두면 자연스럽게 힘이 모인 곳으로 뭉치려는 성향이 있으니...
되도록 정치신인, 약소당이나 무소속 쪽으로 표를 줘서 반대로 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정치라는 것도 기저에 팬덤을 깔고 가는거라 오히려 반대로 기득권이 유리한 게 현실이죠.
16/12/17 16:30
수정 아이콘
정당에 애정을 가지시지 않으면 정당이 게르다님과 같은 의견을 수렴할 수가 없죠. 정당과의 스킨쉽은 거부하면서 정당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건 욕심에 가깝습니다. 사람관계도 서로 비벼야 발전하듯 정당과 정치인에게도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볼북복으로 나에게 맞는 정치인 얻어 걸리길 기다리는 것 보다 정치인과 정당이 나에게 맞게 성장하도록 돕는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정당 내부에 참여해서 정당에 나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그 정당이 나의 반영된 의견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행동만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관심가지고 참여하고 지원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더군요.
16/12/17 14:03
수정 아이콘
1번 찍으면 또 욕할거면서..
SCV처럼삽니다
16/12/17 14:08
수정 아이콘
빽으로 꿀빠는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공무원이라니 웃긴 일이죠
Normal one
16/12/17 14:29
수정 아이콘
정유라법 이라는 네이밍은 신의 한수였습니다.
ArcanumToss
16/12/17 14:34
수정 아이콘
정말로 꼬우면 1번 찍으라고 했나요?
속이 베베 꼬였군요.
아... 의원이 말한 게 아니라 보좌관이 한 말이군요.
저딴 보좌관은 바로 잘라야죠.
16/12/17 14:40
수정 아이콘
철회한 건 좋은데 꼭 쓸데없는 사족을 붙이네요

-------------------------------
그러나 이 법에 대한 오해도 많았습니다. 이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심은 인신공격성 발언과 계속된 오해로 나타나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올바른 판단을 가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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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rschach
16/12/17 14:54
수정 아이콘
사과문에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붙이는건 인간 본성인 것 같아요 크크크
Polar Ice
16/12/17 15:08
수정 아이콘
사족 붙힌거 보니 통과가 요원해지자 자진 철회한거 같네요. 기회되면 또 발의할 법안인듯 합니다.
순규성소민아쑥
16/12/17 18:34
수정 아이콘
왜이리 혓바닥이 길어~
16/12/18 10:29
수정 아이콘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전형적인 증거들...
교강용
16/12/17 14:55
수정 아이콘
정말 유근혜일까 생각해 봤는데 유근혜는 아니네요.
19대 이번 총선에서 항상 표를 줬는데 다행입니다. 철회했으니 정권교체에 힘써주세요.
16/12/17 15:05
수정 아이콘
다음주 중에 접을거라 예상했는데 생각외로 빨리 접었군요. 잘했어요. 굳이 불리한 전장에 스스로 빠질 이유는 없는 겁니다. 정권교체하고 행정력의 도움으로 더 디테일하고 반발이 적은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애초에 교육분야는 야당이 손대기는 너무 어려운 과제입죠.
쑥호랑이
16/12/17 15:11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 대해선, 여기까지. 하지만 유은혜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감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부 이익집단에 붙어먹은 경우인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직이라니까 처우개선해야지 식의 나이브한 경우인지,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양쪽 다 해선 안되죠.
16/12/17 15:22
수정 아이콘
예상대로였네요.
스타로드
16/12/17 15:23
수정 아이콘
이게 웃긴게 그렇게 좋은 법안이면 전체 공무직에 다 적용해야지 왜 유독 교.육.공무직에만 적용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가 잘 조직된 15만에 달하는 교육공무직들 로비에 넘어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거죠.
영원한초보
16/12/17 15:25
수정 아이콘
유은혜 의원 발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꼬우면 1번찍으라는 보좌관은 일단 잘라야 겠네요.
레스터
16/12/17 15:39
수정 아이콘
이분 이쁘시더군요.....
시네라스
16/12/17 15:49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된건 국내여론이 기회의 공정성 >> 처우의 공정성을 우선한다는 것에 있었죠 (단순히 그걸로 비교한다기보다 일단 프레이밍은 정유라법이라는 형식으로 적용되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이 법안은 정권을 가진상태로 각부처의 예산 및 권한문제 논의가 동반되지 않으면 추진할만한 법안은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시작버튼
16/12/17 16:18
수정 아이콘
정책적 판단 미스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실수임을 빠르게 인정하고 철회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네요.
국민 절반 이상을 넘어 다수가 반대해도 끝끝내 관철하는 정권을 보다보니 이런것도 참 대단해 보입니다.
트와이스 나연
16/12/17 16:18
수정 아이콘
일단 귀는 열려있는분이네요.. 계속 밀고 있는 법안인거 같으니 지켜보겠습니다.
LightBringer
16/12/17 16:19
수정 아이콘
이 법안 계속 밀고나가면 더민주 지지 철회도 진지하게 고민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경까진 가지 않아 다행이네요.
비정규직 대우 강화라는 이상은 고귀한 것이지만 좀더 신중하게 현명한 방법으로 실천해주었으면 합니다.
16/12/17 16:19
수정 아이콘
그래도 얘네는 말을 들어먹어서 다행.
히오스
16/12/17 16:39
수정 아이콘
이분들 최종목표는 교사대우 이상에 공무원되는겁니다. 까페가보니 한발 물러나 어둠의 새벽에서 동이트길 기다린다 이러고 있네요.
민주당쪽 대통령이 되면 또 뽐뿌 넣을텐데 그 때는 시위까지 등장할듯 합니다
16/12/17 17:01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은 경쟁에서 진 사람을 병신 만들고
민주당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병신 만든다

이 법안에 누군가의 명언 입니다
다시는 이런일 없게 부탁드립니다
16/12/17 18:03
수정 아이콘
이 법안 발의하는 과정과 해명을 보면 의원실에서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근로자들 대우 올라가니 좋은 거 아냐? 딱 이 인식수준에서 머물렀다는 거에 솔직히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불펜 글 보니 가관이더군요. 교육행정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지도 모르고 예산확충 방안이 있냐니까 잘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확인해보겠다는 건 뭔 말도 안되는 소립니까. 대한민국 제 1정당이 8조짜리 법안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합니까?
파이몬
16/12/17 18:08
수정 아이콘
후.. 그나마 욕하면 듣기라도 하니 다행이네요.
아자아자!
16/12/17 18:38
수정 아이콘
이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 유기홍의원이 발의했던 건인데 그때도 예산상의 문제로 기재부와 교육부가 반대했고 결국 통과 못 됐던 건입니다. 유기홍의원이 낙선하면서 그쪽 노조가 유은혜의원에 붙어 다시 발의한것 같은데 유기홍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한 어떤 고심도 없구요. 유은혜의원실에서 올린 해명글을 보면 교육공무원(교사)와 교육행정직 명칭조차 구분을 못하고 사용할 정도로 다양한 직종이 혼합된 교육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걸로 보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1번 찍을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유권자를 우롱하는 그런 태도는 지양해야겠죠.
16/12/17 18:55
수정 아이콘
공식적으로,

인맥과 힘이 작용하는 뒷구녕 공무원자리를 만들려는게 가당키나 한일인지....
소독용 에탄올
16/12/17 19:17
수정 아이콘
공식화되면 해당 힘이 작용하기 어려워집니다.
TO 부터 선출방법, 권한과 의무까지 같이 공식화 되니까요.

이미 뽑힌 양반들이라면 모를까 그 자리는 말씀하신 반대방향으로 가는거죠.
예쁜여친있는남자
16/12/17 20:06
수정 아이콘
이래서 처우 개선이라는걸 함부로 말하면 안되는겁니다 어느 한 직종이든 처우 개선이라는 말이 끼면 동정을 사기는 쉬운데 반면에 그 처우개선이라는 말에 많은 것들이 가려지죠
오히려 저는 무기계약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조직이면 모를까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이면 특혜라고 보는데요 좀 더 유연화를 시켜야해요. 차라리 시험을 통과하는 더 능력있는 사람들에게 워크로드를 나눠줘서 고용창출하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Otherwise
16/12/17 20:42
수정 아이콘
"교육"공무직법이라는 이름부터 불순한 의도가 느껴지더군요. 특정 직업중에서도 특정 집단만을 위한 법이라 누가봐도 구립니다.
히오스
16/12/17 22:43
수정 아이콘
자기들 이익에 눈멀어서 법안도 엉망진창으러 올려진걸 인지하지 못하고 사회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터라 다음에도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보이네요. 때문에 감성팔이 징징거리는 시위가 먼저 등장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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