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래스터님의 글을 보고 새로운 논의을 시작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먼저 우리가 추구하야할 정책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 지 정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유화책이든 강경책이든 어떤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추구할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1. 북핵제거
2. 긴장완화
3. 북한의 레짐체인지
4.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
5. 기타 등등??

DJ의 햇볕정책이나 MB의 강경책은 모두 북핵포기와 북한의레짐체인지를 목표로 두었습니다.

햇볕정책이 레짐체인지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햇볕정책은 따스한 햇살(자본주의)로 외투를 벗기는(개혁개방) 정책이었고 이것의 궁극적인 결론은 개혁개방으로 인한 북한의 변화입니다.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에 대량의 정보가 유입된 것은 햇볕정책 시기였고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절감한 고위층이 많아진 것도 햇볕정책 시기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서울을 방문해서 강남과 동대문을 시찰한 장성택이죠.

반대로 MB의 강경책은 제재를 통한 북한의 고립과 중괴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을 어느 정도 고립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높아져 천안함 및 연평도와 같은 초유의 유혈 도발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정책 모두 북핵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핵을 북한의 협상카드라고 인식했기 때문인데, 북핵은 사실 협상카드가 아니라 북한의 사활을 가르는 생명줄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정책을 사용하든 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목표하는 게 무엇인지.

모든 정책에는 장단이 있고 이익과 손해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북핵제거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면 북핵시설 정밍 폭격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대신 국지전 내지 전면전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다면 고 하는 것이고 아님 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긴장완화 도발 최소화를 목표한다면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상시 가동하고 일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돈이나 현물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불만을 갖는 국민이 당연 존재합니다. 즉 경제적 및 정치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의 방향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대화채널을 가동해야 하고 그쪽 안에 침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하의 CIA조차 북한에 대해서는 장님입니다. 왜냐면 교류가 아예 없기 때문이죠. 과거 소련과는 적대하면서도 다양한 방면의 교류가 있었기에 서로가 서로를 침투하면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북한과 교류하면서 친남파를 포섭하고 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에 만에 하나라도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이를 수습할 수 있는 건 결국 북한의 관료들 뿐입니다. 그런데 교류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어느 관료도 남한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중국에 손을 내밀겠죠.

서로에 대해 문을 열고 있어야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을 여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서독에 수많은 동독 간첩이 있었지만 (심지어 총리 비서까지!) 이는 동독을 붕괴로부터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밝혀지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서독의 스파이들이 동독에서 훨씬 더 활약했을지도 모릅니다.

북핵은 사실 이미 우리 손을 떠난 문제니지만, 표면상으로는 어쨌든 언급할 수밖에 없고...

그 대신 다른 지랫대를 확보해야겠죠.

물론 김정은 정권과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긴 어렵지만, 그낭 앉아서 손가락만 빨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가식으로라도 북한과 대화를 해서 빈틈을 파고들어 우리의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여유를 부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입장이 아니니....

하아 모바일로 쓰니까 너무 힘드네요 크크

여기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