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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8 09:05
근데 대통령이 당적이 없는것을 의무화하는것이.... 그런 사례가 있나요? .. 물론 당적이 없는 대통령이야 여기저기 많았겠지만.. 그런것이 조건이 된다는건.. ... 대통령이 당적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측불가능한 개인일뿐인데요..
16/11/28 09:09
선출직이지만 정치인은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감찰과 사법의 역할에만 충실한... 선출직인 이유는 내각 수장에 대한 감찰권을 국민투표로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16/11/28 09:13
선출이라는 것 자체가 고도의 정치행위니까요 ;;; ... 제 기준에서는 모순적이거든요..
제가 궁금한것은 대통령의 무당적이 의무화되는 다른 나라 사례가 있는지였습니다.
16/11/28 09:18
다른 나라의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총리와 당적이 같거나 다르면 편향적인 감찰이 빈번하리라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당적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내각 수장에 대한 감찰이 명분을 얻기 위해선 투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6/11/28 08:49
그게 아니죠...
1. 대통령제보다 행정부가 삽질을 했을때 책임이 분산되죠...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가 좀 덜 빠졌을 겁니다. 2. 정권이 바뀔게 아니라, 요새 탄핵정국 보시면.. 아마 새누리-국민의당 연립내각을 봤을 것같은데요?
16/11/28 08:52
내각제하에서는 중도를 표방하는 저런 제 3당은 언제든지 좌파하고도 우파하고도 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게 내각제의 묘미인데 그걸 새누리당 연립내각이든 국민의 당과의 연립내각이든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는거고 내각제하에서 제 3당의 존속가치라는게 애초부터 그거죠. 새누리당과의 연립내각만큼이나 민주당과의 연립내각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16/11/28 08:53
그점은 충분히 압니다. 다만, 새누리당에게 잃어버린 10년은 안왔을 거라는거죠. 장관자리랑 기관장 자리 최소 30~40%는 늘 가져갔을테니..
16/11/28 08:52
더민주가 제1당이었을때는 잠시뿐이었고
결국에는 새누리당 탈당했던 무소속들이 새누리당으로 오면서 새누리당이 1당이 되었죠. 거기에 박지원등 국민의당을 꼬셔서 연립내각을 꾸린다면??
16/11/28 08:56
그렇죠.
굳이 새누리 계열이 아니더라도 지방 토호들이 지역을 근거로 세습 정치 해대는 미래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우리나라가 내각제 시행하는 다른 선진국마냥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이 엄청 탄탄하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16/11/28 08:52
음 부모님의
"대통령 찍을 사람이 없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그게 더문제..".. 라는 시각은 돌리기 어려웠지만... "엄마 아빠, 내각제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국민은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다는거여요. 그게 말이나 되요?" "그건 안되지 .. 대통령은 우리손으로 뽑아야지." .. 이정도 답변은 쉽게 나옵니다. 종편 및 현 개헌론자의 프레임은.. "대통령의 권력이 과하니, 그 권력을 분산시킨다." 라는 프레임이죠.. 우리 호헌론자(!)의 프레임은, "내각제는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것, 국회의원한테 울나라 다 맡기는것"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야 합니다.
16/11/28 08:53
대통령 4년 중임제부터 우선 해봤으면 합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고, 이런 개헌 논의 자체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고 차기 정권 초반에 논의되었으면합니다. 일단 신천지 부역자 + 길근ㅏ임 부터 끌어내려야죠.
16/11/28 08:54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의 논거는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력 집중되어 임기말마다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등으로 불행한 대통령이 탄생한다 → 개헌 이라는 것인데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은 지나치게 급진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사법권 독립과 더불어 일부 인사임명권들을 대통령 권한에서 의회나 국민에게 이양하는 식으로 가는 온건적인 방법부터 생각해볼만 한데 결국 개헌논의는 현 사태의 물타기 + 본인들의 밥그릇 생각에서 비롯된게 아닐지요.
16/11/28 08:57
동의합니다. 여튼 저들의 어처구니없는 개헌요구의 프레임은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들 임기말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대통령 권력분산해야 합니다. 개헌논의해볼만합니다." 라는 프레임인데, 이게 ,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 하다보면 설득력있게 들리거든요.
16/11/28 08:55
저도 조심스럽지만, 의원내각제는 찬성입니다.
박근혜 게이트를 보면서 하나 확실해진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시위'와 '투표'로서 심판할 수 있다는 것. 의원내각제를 시행 했을 시의 장점은.. 1. 국가의 내치를 담당하는 여당이 죽 쓰면, 여당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선거시기가 빠르면 더 좋겠지요. (50%씩 물갈이 2년마다 선거 같은?) 2. 1당이 과반이상을 확보하지 않았을 시, 연정을 해야 합니다. 협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내각의 일부를 조건으로 해서라도.
16/11/28 08:59
대통령 국민소환제 추가 / 헌법재판소 인사권 오픈 / 공수처 신설 또는 검찰총장직선제 같은 검찰개혁 .. 정도면 충분합니다.
16/11/28 11:02
저도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있게 하고요. 현재의 헌법에서 일부 수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자들과 정치생명이 풍전등화에 놓인 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대대손손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내각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하는 충심과 검찰의 개혁이 없는 내각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16/11/28 08:57
지금 주어진 의원들의 권한보다 더 주어지는건 전 반대입니다.
정말 일본꼴 날수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안그래도 한국내에서 특히나 지방소도시들의 국회의원들은 거기 유지들중에서 손가락안에 꼽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더 강화되면 아예 세습까지 신경써야 할판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도시보다 지방소도시의경우 그놈의 지인지인으로 엮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지금도 지방소도시에서의 국회의원의 힘보다 더 강화되는건 전 한국 실정에서 어불성설이라 봅니다.
16/11/28 08:57
의회가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 보좌 안해서
이모양까지 만들어 놓고 권력을 의회에 달라는 개헌 및 직선제 폐지를 찬성하는거 보면 이해가 안되네요. 의회가 최선을 다 했는데 대통령 권한이 너무 커서 견제가 안되는 상황이면 인정합니다
16/11/28 08:58
자꾸 일본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의 정치 상황이 특이한거고 일반적으로 내각제하에서는 연정으로 인한 정권 교체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과반 붕괴로 인한 재선도 자주있는 편이고요.
그럼 다시 묻는데 일본이 대통령제면 자민당이 오래 안할거같습니까? 일본민주당에서 대선에서 승리할만한 전국적인 지지도를 얻는 정치인이 배출된 적이 그리 자주 있는지? 대통령제면 의회에서 세습하는 정치인들은 없을거같습니까? 오히려 내각제하에서 무능한 총리들은 1년하고 쫓겨나듯이 퇴임했습니다.한국은? 5년동안의 철밥통이 보장되죠.
16/11/28 09:01
세습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보다 더한 권한이 주어진 상태에서 세습이 일어나니 문제인겁니다.
지금에서야 그래도 할수있는게 제한적이고 대통령따라 가는게 현실입니다만 지금보다 더 강화된 상황에서 세습까지 이루어지면 폐혜는 이루 말할수 없을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에 칼질이 필요하다는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국회의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어주는것에는 반대입니다.
16/11/28 09:07
한국 정치상황은 내각제하의 서구권 국가보다 일본에 더 가깝습니다. 당연히 일본쪽 논거가 더 설득력을 가지죠.
일본처럼은 안 된다는게 더 근거없는 소립니다.
16/11/28 09:00
확실히 현행 대통령 권한이 너무 크기는 하니까, 검찰총장과 대법원장 임명 권한을 떼버리고(이 직책은 직선제로 돌리는게 낫겠죠) 중임제로 개헌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 상황으로 봐서는 내각제 개헌하자는 목소리 내는 사람들 의도가 너무 뻔해서...
16/11/28 09:04
저도 사법쪽권한자체를 대통령에게서 뺏고 이걸 직선제로 돌리는게 훨씬 나은선택이라고 봅니다.
판결이 포퓰리즘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현재 판결경향이 보수화된 측면으로 봤을때 어느정도 포퓰리즘적인 판결이 나오더라도 감내할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로 일원화된 수사권을 경찰로 어느정도 이양하고(검찰 견제책으로) 가는것이 좋은 방향이지 않나 싶고요.
16/11/28 09:01
근데 전 이해가 안가는것이, 개헌은 국민투표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의원들끼리는 이야기가 되도,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는건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
16/11/28 09:04
개헌이 아니라
직선제 폐지라고 꼬리표 붙이면 국민투표 절대로 통과 못할겁니다 대통령이 해먹나 국회의원이 해먹나를 놓고 개헌 운운하는건데 직선제 없애면 통과 안될꺼 같으니까 이원집정부제라고 속이려는거죠. 이건 직선제가 아니죠
16/11/28 09:12
뭐 가끔 기업들도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는 신사업이라도, 일단 그래도 희망이 보이면 해봐야 한다라는 조직논리에 함몰되어, 개발비 열라 쏟고 폐기되는 프로젝트들.. 뭐그런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가는건 아닙니다. 슬픈건 더민당-친노친문계열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언론지가 없어서.. (한겨레/오마이는.. 메갈이라고 봄..,).. 지금쯤이면 개헌논의 -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직선제 폐지는 없어야.. 대통령직선제는 6월항쟁으로 국민이 찾아온것. 는 식의 워딩을 .. 쏟아내줘야 하는건데.. 솔직히 몇가지 권한 내놓는거야.. 지금 대권주자들도 반대할 명분은 없을 텐데요 크
16/11/28 09:01
의원내각제는 한번의 선거로 의회를 구성하면 그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고 따로 대통령을 뽑지 않으니, 말씀하시는 바는 일단 의원내각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제냐 하면 내각을 의회에서 구성하니 더더욱 아닌 것 같고...대통령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요? 흔히 생각하는 행정/입법/사법을 생각해봤을때 대통령이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6/11/28 09:03
결국에는 돌아돌아 JTBC 태블릿 공개 이전으로 가자는 거죠. JTBC 태블릿 공개 3일전인가에, 대통령이 개헌논의하자고 했던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반기문이 불안해지고, 문재인 / 안철수 등이 대통령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반대쪽이 뭉친 결과가 개헌이에요..
16/11/28 09:08
개헌을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자=개헌하지 말자와 똑같은 워딩이죠.
그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권력을 일부러 내려놓고자 하는 행동은 하지않습니다.할때가 있다면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서 막다른 골목에 있을때 정국돌파용일뿐이죠.그리고 다른 정치인들도 그걸 아니까 안받아주니 개헌이 될리가 없죠.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자는 분은 진짜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자는건지 다음정권으로 넘기면 안될거 아는거 알면서 하지 말자고는 못하니까 말하는건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설마 우리 문재인만은 다를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분도 계시나요?
16/11/28 09:11
지금까지 그랬으니 다음에도 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다음 정권에서 개헌이 안된다 하더라도 지금 정국에서 부역자들에게 살아날 기회를 주는 개헌은 차라리 안하느니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16/11/28 09:17
음 저는 안철수-문재인-이재명이 붙으면 문재인 안찍을수도 있는 사람입니다만..
안철수, 이재명, 박원순 등은 달라도, 문재인은 좀 다를것같은데요... 대통령 선거할 때 공약에 개헌방향성을 넣고(물론 문재인은 (본인을 제외한) 4년중임제 및 대통령의 과한 권한을 조금 나누는것 정도로 개헌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 공약따라 개헌하자.. 가 문재인 이야기입니다.
16/11/28 09:18
그리고 어차피 모든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사실 해당 안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발효시점을 차기 대통령부터 하면 되니까..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같아요..
노무현이 4년 중임제 개헌하자고 했을 때 별 미친 소리 다 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16/11/28 09:06
원론적으로는 내각제가 나쁜건 아니죠. 민주주의 선진국들에서는 내각제 하니까.... 근데 87년에 기껏 대통령 직선제 만들었더니 내각제라니....
16/11/28 09:13
한국 정치지형에서 내각제 하면 수구세력 절대로 권좌에서 못 끌어 내립니다.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도 대통령제 하에서 온 우주가 도와 정권교체를 했기 때문이죠. 한국 헌법이 당장 뜯어 고쳐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는게 아닌데 당장 개헌 안 하면 나라 망한다고 이야기 하는 작자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현 야권이 집권해 있을 때 이런 문제 생긴 적 있긴 합니까?
16/11/28 09:14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나쁜 제도가 어디에 있나요. 대통령제는 뭐 이론적으로 나쁜점이 있지만 참고 시행했답니까.
항상 개인의 일탈 개인의 일탈로 꼬리자르기 하던 것들이 이제와서 실제 개인의 일탈이 되니 시스템이 문제다라고 하는게 참 가관이에요. 그 시스템을 개인이 어긴게 문제고, 그걸 견제못한 자기들이 반성하기는 커녕 어떻게 더 해먹을수 있을까 하는걸 보니 울화가... 김무성은 참.. 대통령 출마 안할게요 대신 개헌합시다..라뇨. 내각제하면 자기가 총리가 될 것 같기라도 하나봐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부역자들이 개헌하자는 말을, 친일파들이 신탁통치하자는것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16/11/28 09:19
개인적으로는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하되 적용은 2032년으로 못 밖으면 되죠.
저는 이렇게 해야 국회나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개헌에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래도 내각제는 당분간 힘들겁니다. 하려면 적어도 제가 죽은 이후에나...
16/11/28 09:35
대선과 총선이 맞물리는게 노무현 대통령 임기 끝날 시점이니까 2007년, 거기에 다시 20년 합치면 2027년이 되겠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누가 되던 현 대통령이 하려고 하면 그 당시의 대통령은 바로 차기 권력 구도를 그려야 하니까 실질적인 정국 구상이 어렵죠. 차기 대통령이 하되 적용은 시간이 흐른 뒤에 하면 좋겠네요.
16/11/28 09:19
개헌의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할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몇몇 조사에서도 개헌필요성에 대한 수치가 높은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나 방법이 문제이죠. 지금처럼 딜을 거는거나 국민의 관심을 개헌쪽으로 돌리려는게 뻔히 보이는게 짜증납니다.
16/11/28 09:21
지금 박지원 개헌에서 발빼는 모양새입니다.
국민 우습게 봤다가 아차 싶었나 보네요 크크 하여튼 이 양반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사람 중 한명 맞네요 끝까지 문재인 타령... 박지원 위원장은 28일 광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헌이 현재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개헌이 불가능한 이유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반대를 꼽았다. ... 그러면서 “현재 가장 힘을 가진 분은 문재인 전 대표”라며 “이 분이 개헌 반대하면, 민주당 소속의원이 100석이 넘어 역시 국회에서 가결되기 힘들다”고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159748
16/11/28 09:24
박지원 이사람도 본인이 직선제로는 대통령 못될께 뻔하니까 내각제나 다른방향으로 대권을 노리는 모양새인데 노욕이 진짜 그득그득합니다.
김무성이랑 다를게 뭔가요. 아 다른거 한개는 박근혜부역자 노릇은 안했군요.. 그나마 다행인가..
16/11/28 09:38
애초에 그사람은 간본거에요. 당론도 아닌데 그냥 던진거죠 툭하니. 민주당이 똥줄타면 저거 받아먹을거고. 그러면 박지원의 입김이 더 쌔지는거고요. 아니라도 자기만 욕쳐먹고 밑져야 본전이죠. 어차피 자기는 대통령 할거도 아니고 안철수가 데미지 받지 자기는 상관없거든요. 원래 박지원의 정치스타일이 저런식입니다. 저걸 무슨 오피셜이니 마니 오버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박지원한테 놀아난것도 모를거에요. 저럴때는 이번 민주당처럼 개무시하던지 평소 이재명처럼 쌍욕한번 퍼붓고 무시하면 됨
16/11/28 09:38
진짜 역겹고 토나오는 추물 같으니....
거기서 문재인이 또 왜나옵니까?? 아 진짜 요즘 철수형은 호감인데 저냥반 떄문에 국당에 정이 안가요
16/11/28 09:55
저세상 간 다음에 DJ에게 좀 많이 설교 들어야 할 인간 아닌가 싶군요. 최순실 부역자만 아니다 뿐이지 총질하는 꼴 하고는...
16/11/28 12:11
광주에서 그러는 거지요. 문재인이 지금도 가장 힘이 쎄, 민주당 100명이 넘어, 광주는 민주당 뽑으면 안되,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 호남으로 대동단결.
16/11/28 09:36
국민들이 개돼지도 아니고 개헌은 절대 안됩니다. 박정희가 예토전생해도 지금 국민들은 국민투표에서 통과 안시켜요.
왜냐면 정치계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들이 투표장에 가서 1번을 찍건 2번을 찍건 3번을 찍건 그건 차악으로 찍는거지, 만약 정치계에 대한 지지여부를 O X 로 투표하라하면 70%는 X를 찍을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정치계에 힘을 더 실어주는 개헌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될리가 없지요. 자기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나야 될까말까죠. 물론 새누리당은 똥줄 타긴 하겠죠. 개헌 못하고 정권 넘겨버리면 쓰나미처럼 쓸려 나갈테니까. 근데 맞을짓을 했으면 좀 쳐맞아야죠
16/11/28 09:37
우리 정치지형에는 아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개헌논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무성과 소위 비박이 주도하는 개헌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타기 + 자기 욕심); 박지원/손학규의 개헌론 역시 자기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적어도 현재로서는...
16/11/28 09:38
그 시기와 내용이 다를뿐이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문재인 전 대표만 동의를 하면 개헌 논의가 상당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을 넘기면, 대선국면이라 논의 자체가 불가하고, 이후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초가 되는데 이때는 인수인계, 내각 임명 등으로 바쁘고, 공약등의 정권 역점사업을 진행해야하죠. 결국 차기 대통령의 임기 후반이 되서야 개헌얘기가 나오기 시작할꺼고, 역시 차차기 유력 주자는 반대하겠죠.
16/11/28 09:39
"군 최고 통수권
대법원장 임명권 헌재 임명권 검찰 감사원 위 권한은 제외됩니다. 즉 행정부의 감찰은 총리가 하지 않습니다." 이중에서 감사원 제외하면 행정부 감찰과 다 아무 관계없는 권한인데요. 그 감사원 조차도 애매하고요. 시스템을 제안하시기 전에 용어부터 정립하셔야 합니다.
16/11/28 10:28
안철수 이재명 같은 새로운 정치 신인이 대권 도전하긴 어려워 질테고... 상황에 따라서는 박지원 김무성 같은 인기는 없지만 계파 수장 노릇 하고있는.. 이런 사람들이 총리가 되는 경우는 제법 볼수 있겠죠. 지역감정도 아직 남아있는 편이고... 저는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내각제는 영 별로입니다.
16/11/28 10:33
탄핵과 수습에 들어갈 리소스를 고려할때 이 시기에 개헌까지 거론한다는건 오버한다 봅니다. 한국같은 나라에서 대통령제보단 역시 의원 내각제가 더 낫다고 보는 저도 일단 국민 민심을 받는 정권 수립후에 개헌으로 나가야한다 생각합니다.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개헌을 내놓지 않는다면 반대하고요. 그리고 의원 내각제로 간다면 국회의원선거를 반반 나눠 2.5년마다 나눠서 선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제로 가는데 5년 임기마다 전체 총선하는건 불합리하죠
16/11/28 10:37
내각제를 하든 중임제를 하든 이원집정부제를 하든
정치권에서 제대로 토론하고 협의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죠 탄핵이랑 대충 비벼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단 탄핵은 올리고나서 얘기를 하든말든 했으면 하네요
16/11/28 10:42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무리수를 시전하는 정부가 존재하는 정국에서의 내각제 논의는 0%의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글쓴이의 의견제시를 무시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논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예 언급도 필요없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부정부패자들이 주장하기에 더더욱 논의자체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6/11/28 10:47
제왕적 대통령제의 원인은 사법부가 행정부에 종속되어 삼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지 내각제를 안 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개헌할 때 일부 임명직을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정도로만 바꿔도 해결될 일이죠. 이걸 내각제의 필요성으로 프레이밍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닥 잘 먹히는 것 같진 않네요.
내각제 이야기가 나오는건 1. 지역 구도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복원하려는 시도 2. 대선 전 반문 연대를 만들기 위한 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민주가 전국 정당이 되면서 가장 손해를 본 세력들이 주도하는게 그 증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현재와 같이 국회의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지역/진영 논리만으로 당선되는 숫자가 거의 반수 가까운 상황에서 내각제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16/11/28 10:47
개인적으로 내각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완전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구제 개편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체제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네요.
16/11/28 10:48
꼭 내각제를 하고 싶다면 3선까지만 국회의원 하는 걸로 고치면 좋겠습니다.
대대손손 해먹으려는건 결국 부패와 무능의 지름길이니까요. 적어도 3선 정도 하는 능력이라면 충분히 다른 걸로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반증이고 직업 선택의 자유 운운하려면 대통령 중임 금지도 위헌이죠. 대통령 직업은 계속 못하면서 또다른 권력과 특권층인 국회의원은 평생 해먹는다는건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16/11/28 11:30
푸하하하
국회의원 3선 상한제 좋은데요? 근데 그리 되면 3선 이전에 뭔가 해먹으려고 혈안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또 하나는 일 못 하는 국회의원 연금도 계속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긴 하겠네요. 흐흐
16/11/28 12:02
통과될리는 없겠지만 국회의원 활동 사정제랑 같이 통과시켜서 연금을 너프멕이면 됩니다 크크크
기본 3선 제한두고 활동기준을 통과한 의원만 추가로 2선 더 가능한 정도로만 해도 좋을것 같네요.
16/11/28 10:54
의원 내각제든 중임제 개헌이든 토론도 하고 국민뜻도 묻고 해서 바꿔나가면 됩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는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법도 아니고 법위의 법, 법중의 법 헌법이니까요. 현상황에서 필요한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할거 같은데 대통령의 권력이 쎄서 그걸 줄이는 건 어느정도 동의할수 있지만 이걸 대통령 권력을 방조한 인간들이 짬짜미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듯한 움직임엔 경계심이 커지네요. 사실 우선순위로 따지면 사법부의 독립, 검찰직선제 이런 쪽의 시스템들을 선보는게 먼저 같아 보이거든요.
16/11/28 10:55
제가 지금 살고 있는곳이 내각제를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한국같은 정치상황에서 윗분들처럼 내각제는 진짜 자살골이라 봅니다. 기본적으로 유권자가 어느당이나 투표가능한... 지역감정이나 종북몰이가 없는 비슷비슷한 힘의 당들이 경쟁하는 상태라면 모를까 현시점에서 내각제는 힘쎈애들 영구집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Imf에도1대1로는 못이기는 구도인데 내각제하면 약한 쪽은 정권교체가 더힘들어집니다.. 윗분 말씀처럼 내각제로 보다 4년중임재 개헌이 현실적으로 맞고, 또 지지도 더 받습니다.
지난 90년이후 새누리 총선 결과입니다 14대 과반 150석중 149석 15대 과반 150석중 139석 16대 과반 137석중 133석 17대 과반 150석중 121석 18대 과반 150석중 153석 + 친박연대 총 167석 19대 과반 150석중 152석 20대 과반 151석중 122석 이건 내각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16/11/28 10:58
개헌.내각제 소리들 하지만 막상 개헌정국으로가면 왜 직선제를 포기해야하느냐에 물음에대한 답을 못한다고 봅니다. 국민투표도 그냥 망하겠죠
16/11/28 11:12
내각제가 나쁘진 않죠. 단지 대통령 중심제는 일종의 '철인', 즉 국민의 수준보다 높은 사람을 기대할 수 있다면,(물론 오늘과 같이 반대의 경우도 심심찮게 나옵니다만...) 내각제는 최대 세력의 수장이 앉는거니 그런게 힘들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내각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거야 제 생각이고요.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국민은 5%도 안될거라고 봅니다.
16/11/28 11:21
일본과 비교를 많이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선거제도 자체가 좀 뒤떨어진 감도 없지않고 (찍어야하는 후보와 당의 이름을 한자로 써야합니다. 굉장히 고약한 의도가 있는 수법이죠) 굳이 1등을 안해도 되는 선거제도 때문에 오히려 세습이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소선거구제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내각제로 바뀌어도 일본만큼은 안될거라고 보긴 합니다. 지금도 초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16/11/28 11:29
직선제를 얻어내려고 흘려낸 피는 이 의도가 성공한다면 허무하게 변할듯요?
저는 의원제에 찬성할수가 없네요 대통령의 권력을 좀 덜어내는 정도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6/11/28 11:39
삼권분립이라는게 입법 행정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게 만든 시스템인데, 검찰총장만 선거로 뽑게 만들어도 지금같은 대통령 무소불위의 권한은 약해질거라 봅니다.
16/11/28 11:45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과 공수처 신설 경찰에 수사권 부여로 검찰 견제 검찰총장 직선제 헌재인사권 변경 선거구제도 변경 국회의원 3선 상한제 도입 국회의원 연금 10년 상한제 도입 이 정도면... 내각제 고민해볼랍니다. 킄킄
16/11/28 11:57
이정도 조건도 없이 내각제라니... 자기들 평생 해먹고 싶다고 난리치는 꼴을 왜 받아줘야 하는지,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6/11/28 12:02
저도 이 정도는 전제조건으로 깔고 내각제 도입하자고 해야 고민이라도 해 보겠습니다.
현행 제도 그대로 내각제 가자는건 지들이 벽에 똥칠할 때까지 다 해먹겠다는 소리죠.
16/11/28 12:14
아마 개헌이 된다면 4년 중임제 개헌이 가장 가능성 높을 테니, 개인적으로는 개헌을 한다면 보다 대통령제의 원형에 가깝게 했으면 좋겠네요.
4년 중임제도 중임제지만 현재 의원내각제적 요소들이 많아서, 정부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보다는 여vs야 갈등으로만 나타나는 부분이 많아 보여서... 일단 매맞는 아이 총리는 폐지하고, 부통령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법안 제출권 폐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음... 그리고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대통령제의 제도적 견제와 균형을 강화한 다음에 다른 정부형태도 고민해 보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원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국민투표 통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16/11/28 13:24
연합뉴스가 지난 6월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했는데,
개헌 필요성에 83.3%(250명)가 동의했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46.8%로 가장 선호되었다고 합니다. 뭐... 국회 통과가 안 되면, 그냥 현행 헌법으로 계속 가는 거죠.
16/11/28 13:29
4년중임제 전에는 나쁘지 않다고 봤는데 흠..
제가 이번 박근혜 대통령 개헌 발표때 제일 당황한게 그거였죠.. 개헌을 제안할거면.. 대통령 본인이 생각하는 개헌방향을 이야기하는게 옳고, 개헌방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게 힘들다면, 현 헌법체게의 어떤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 라는 등의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뜬금없이 개헌.. .. 쩝. 여튼 전 개헌으로 지금 탄핵정국이 빨려들어가면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16/11/28 12:40
권력분산에 적극 찬성하지만 왜 대안이 이원집정부제 밖에 없는지.
전 행정구역개편 후 지방자치 강화를 통해 권력을 분산해야한다고 봅니다. 검찰 경찰 모두 지자체 장이 임명하구요.
16/11/28 13:59
내각제는 반대한다면서 지자제 강화하자는 건 대체 뭔가 싶네요. 우리나라 수준에서 지자제 강화하자는 건 지역토호 양성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요.
지방(정확히 말하면 시골)에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현실인식이 잘 안되시는건가 대한민국 = 서울이 아닌데 말이죠.
16/11/28 14:33
지금도 지방으로 내려가면 토호들이 서로 짝짜꿍해서 지들끼리 신나게 해쳐먹는 일이 허다하죠.
여기서 지자체 권한이 더 쎄지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도 지방자치제 강화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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