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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3 18:30
본 사안과 크게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사형제는 반대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무죄추정 어쩌고 보다 사형보다 살아있는게 더 고통스러울 정도의 형벌을 무기징역에 +해서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16/10/13 19:36
사형수 1인에게 들어가는 돈이 연 610만원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사형 폐지론자들과 투닥투닥 하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지금 상태가 낫지 않을까요?
16/10/14 08:46
사형제를 없애고 결백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 없다면 감형되지 않는 종신형을 만든다면,
일 시켜서 밥값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징역을 살면서는 일을 하지만, 사형수는 미결수라 일도 안 합니다)
16/10/13 19:38
강간에 사형이면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거부할 거 같네요.
물론 파렴치한 인간들이라 구형대로 처리 되었으면 했습니다만...(한 20년 이상이었죠. 구형은) 이렇게 뻔뻔 스러운 인간들은 보기 힘들죠.
16/10/14 01:34
어차피 강간하고 잡혀서 죽을거면 강간하고나서 죽이는 비율이 높을거같다는것 같네요. 강간하고 죽으나 강간하고 살인하고 시체유기해서 죽으나 마찬가지라면 잡힐 확률은 오히려 후자가 더 낮을테니
16/10/13 18:10
최근에 최대형량이 늘었다고 들은것 같은데...조두순이 지금 형량을 선고받았다면 30년정도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조두순의 12년 기준 그때당시 6~7년형 정도 되지않을까 싶어요
16/10/13 18:24
사회가 성범죄에 너무 관대하단 인식덕에 형량이 강화되은 추센가봐요. 저치들은 억울할 지도 모르지만 그딴 억울함은 내 알바 아니고...
16/10/13 18:51
줄어들지 안줄어들지는 아직 모릅니다. 조두순도 1심에서 12년 받고 항소, 상고까지 해서 2심,3심 갔는데
세 번다 12년 판결 확정받았거든요.
16/10/13 18:53
집단강간이라 어차피 10년 이상이죠. 중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량을 줄이려면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세 사람의 강간이 각기 따로 벌어진 독립적인 사건이며,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텐데요. 그러기엔 세사람이 사전에 공모해서 집단강간한 정황이 너무 뚜렷하기에, 형량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기존에 사회적인식에 비해 형량이 적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은 어쨌든 형량을 부여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돈많은 고위층이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16/10/13 19: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3/0200000000AKR20161013171600054.HTML
신안 여교사 성폭행 장면 휴대폰 촬영 확인…'영상유포 안 된 듯' 진짜 악질범입니다.
16/10/13 23:16
살인죄 집유 나오는 사안은 피해자가 평소 밀착되어 있는 관계에서 살인자를 심하게 괴롭혔고 그 상황을 딱히 피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참다참다 못해 죽인 정도는 돼야 나오는 거죠. 법률상 정당방위는 안 되지만 정서적으로 그에 준하는 정도는 돼야 합니다. 자신을 10년 이상 성폭해 온 의부를 살해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나왔는데, 그 사건도 공범인 남자친구는 집유 못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16/10/13 19:28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61013108000062
이 사건 터지고 강원도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강원교육청은 2년미만 여성교직원 오지발령 안낸다고 하네요. 강원도도 전라도와 마찬가지로 오지 많고 환경이 열악해서 근무하기 힘든 곳이 많다고 합니다.오직 남자신규로만 채울 심산인데 대책이 눈가리고 아웅에 애꿎은 손해가 생기겠네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16/10/13 19:41
불쌍한 남자 교사와 교행들. 이들이 성폭행 피해자 다음으로 진짜 피해자죠. 당장 전남만 해도 이젠 남자는 신안-> 구례-> 완도 이런 식도 가능할 정도로 인력이 없는데요.
16/10/13 21:41
교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주변 교사친구들은 확실히 힘든일을 많이 맡는 것 같아요. 젊은+남자 투 콤보로 일더미 끌어안기가 되는 것 같네요. 불쌍 ㅠ 교사가 야근을 뭐 그리 많이 하는지...물론 야자때문도 있지만 ㅠ
16/10/14 00:46
그만큼 남자 교사의 합격을 각 과목별로 보장해줘야 하거나 두번째 발령의 많은 여교사들이 오지로 가야할텐데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16/10/14 10:22
오지로 가면 이사고과? 에 점수를 많이 주거나 하는 제도도 있나요?
물론, 많이 준대도 가기 싫겠지만 뭐라도 혜택이 있어야 할거 같은데.. 하다못해 월급이라도 더 주거나.
16/10/14 17:20
교감교장테크에 벽지점수가 필요한데, 이렇게 된 이상 교장으로 돌진한다! 모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승진 앞둔 경력교사들이 보통은 벽지로 가는데, 들리는 말로는 전라남도가 벽지 점수 없애고 신규남자를 벽지로 꽂아 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 초등교사는 좀 역차별을 받죠.
16/10/13 23:45
초등교사만 한청해보면, 이미 교대 입학 때 성비 적용해서 남자들에게 혜택 주지 않았냐? 라는게 당국의 입장입니다. 정작 중요한 임용고사에서 성비할당제를 안합니다. 요즘은 남자들이 입학성비 할당 혜택을 없애도 될만큼 여학생보다 입학성적이 높아졌다고합니다.
16/10/13 22:36
항소한다는 자체가 정말 뻔뻔하네요. 피해자는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안가는데...
사형시키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형제도 찬성합니다.
16/10/13 23:10
강간범이 사형이 되는 순간 강간하고 살인하는 경우가 더 늘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사형이니까 은폐시도라도 하겠죠.
뭐 이런걸 떠나서 강간이 악질 범죄자만 과연 그 죄가 과연 죽음으로 갚아야할만큼의 죄인지 고민해보면 고개를 젓게 되네요.
16/10/14 04:51
엄벌주의가 범죄율을 줄이지 못하는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죠.
다만, 국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하지는 못할테니, 우리도 점차 엄벌주의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봤자 지금도 미국보다 평균 형량은 더 세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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