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대상으로 공모전이 많은건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특히 통신 3사도 여기서 빠지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디선가 알음알음으로 공모전에서 그런 기획을 들고갔다가 문상 하나 받고 끝난 기획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다나와 조립컴퓨터 온라인 견적 느낌의 핸드폰 구매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존의 무분별한 대리점//판매점 양산 방식 및 비표준적 리베이트 제도를 싹 뒤집어 엎고 본사 위주의 명백한 기준을 통한 핸드폰 구매로 가격합리화+선택 정보의 명확성 제공. 그리고 통신사 입장에서도 대리점/판매점 부담 감소 및 인건비 절약, 기기 판매에 대한 이윤상승 등을 노린 기획안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를테면 핸드폰 기종을 고르고, 요금제를 목록중에 선택하고, 사용기간이나 부가서비스를 고르면 할인금액과 실구매가가 뜬다거나
기본적으로 발매기종의 출고 단가를 명시한다거나 하는 점이었죠.
사실 저 기획을 낸 학생들은 공모전 입상을 노리기도 했었고,그래서 저렇게 이상적인 말을 떠들었겠지만..

저 플랫폼이 정착된다면 통신3사 독과점 상태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정말로 이런 방식이 '경쟁'을 통한 가격합리화로 이어지려면 이런 통신사가 30개, 50개쯤은 있어야 할 겁니다. 애시당초 정보의 완전 대칭성+무한에 가까운 공급이 없이는 '경쟁시장의 합리성'은 언제나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전주의 경제학의 시장만능론을 아름다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가격합리화는 커녕 수많은 중소상공업자들(판매점 대리점 종사자)은 일종의 정리해고에 가까운 폭탄을 맞고, 고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핸드폰 출고가가 점점 상승하고 할인율은 고정되어 소비자 또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거대 기업 3사의 이윤 보장을 위한 짓이었는데...


재밌는건 저러한 기획이 공모전 이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실제로 제가 유플러스 사용할때 홈페이지 가서 보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맞춤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막 시작되었더군요.


그리고 이번달 결국 단통법이 통과되는걸 보며(3년 시효라는 우스운 제한적 법률) 참 이번 정권 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경제부총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아주 뻔뻔하게 소득구조 개선과 부의 재분배를 외칩니다. 그래서 사내유보금 과세를 한다고 떠들고 있는 거구요. 반대로 말하자면, 기업에게 '사내유보금 돌려서 재투자(부동산이든 기계든 고용이든 주식이든)' 안하면 세금 맞는다 라고 하는건데, 이거 하나 압박하고 나머지 모든 정책은 청와대와 꿍짝꿍짝 기업이윤을 위한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정보를 '믿는'다면 3년의 시효와 단통법의 의도도 그려볼 수 있는건데요. 어디까지나 정보는 들은것이고 그것은 가설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있느냐는 본인들의 몫이겠죠. 다만 현재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고려했을때 정말 '그럴싸하게' 잃는 것 없이 명분과 실리를 얻으며 대기업에게 좋은 일 하는 법률이 될 것임을 감안하면 그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거죠.(물론 일부 네티즌들의 성화는 듣겠지만.)


결국 단통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개구멍이 뚫릴것이다, 혹은 새로운 할인 방식이 생길것이다 라는 말이 많지만.. 어쩌면 통신 3사는 포화된 대리점/판매점 고객뺏아먹기 방식에서 고객 전쟁을 위해 들였던 막대한 리베이트비용과 과징금에서 벗어나 도시 여기저기에 난립한 대리점/판매점을 획기적으로 '자발적으로' 줄여나가게 하며 (기존의 우수 판매점들은 이 법률 아래서 영업하기가 매우 어려워 질 테니 알아서 접거나..하는 방식으로) 3년간 착실하게 사람들의 길을 들이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핸드폰 구매 방식을 본사귀속방식으로 새롭게 바꾸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판매루트를 개척하는 시간으로 3년을 잡은게 아닌가 하고요. 만일 이 가설대로라면, 통신 3사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적은 비용을 지출하며 서로 '그럴듯하게 경쟁'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담합과 같은 합의 하에 핸드폰을 판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핸드폰이 없다는건 거의 할수있는게 없게 되니까요. 온갖 본인인증부터 시작해서 각종 커뮤니케이션까지.


위 내용은 단통법의 의도에 대한 단순 가설일 뿐입니다. 증거를 위한 녹취도, 그러한 서류증거도 없죠. 그러니 음모론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못된 핸드폰 유통구조의 개선이 이런식으로 흘러서 독과점의 단점을 그대로 가져가고 장기적으로 구매자들이 점점 더 제한된 시장정책 하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을 더 내야하는 상황을 진짜 맞이하게 되는 것 보다는, 음모론으로 사라지는게 훨씬 기분 좋겠죠.


부디 3년짜리 이상한 법률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좋은'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래봅니다.


빌어먹을 대한민국은 가만보면 자유 자유 외치고 시장만능주의 엄청 신봉하면서 하는 꼬라지는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고 정말 변질적이에요. 저는 자유주의도 시장만능주의도 좋아하지 않지만, 차라리 진짜 제대로 자유시장이나 구성하면 말도 안할텐데 이 나라는 어째 코에붙이면 코걸이 귀에붙이면 귀걸이 식으로 근본없이 입맛대로 오로지 자본의 욕구에만 응답하게 사회가 흘러가는 것을 자주 느끼네요. 그건 굳이 자본가 집단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렇구요.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야 말로 미국을 넘어서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빠른 형태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누군가의 말마따나, 신자유주의는 그냥 자본의, 자본을 위한, 자본에의한 모든 전략을 아우르는 말이고 그게 가장 충실히 지켜지는 공간이니까요. 우리에게 진짜 '자유'나 '민주'같은건, 귿쎄요. 분명한 건 그 자랑스럽게 여기는 OECD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