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2/11/13 00:49:49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안철수 후보 정책공약 : 안철수의 약속 (3) 에너지, 미디어, 안보, 외교

http://jinsimcamp.kr/archives/10819

여기서부터는 그냥 약속 정도로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직접 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20. 에너지
‘2030 재생에너지 혁명’을 통한 에너지 자립 강화
원자력 및 석탄 비중의 점진적 축소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
생태계 보전·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호
물·자원 순환체계 개선 및 도시 녹지 확충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환경·에너지 협력 강화
기후변화와 환경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취약계층의 환경·에너지복지 실현
친환경 먹거리와 녹색 일자리 확대
환경·에너지 관련 정부조직의 효율적 개편

에너지 정책은 대체적으로 친환경 중시, 화석연료, 원전이용 에너지의 점진적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매우 점진적인 추진이기 때문에 급진적 문제는 없는 편입니다.

21. 농어촌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먹거리 종합관리 체제 구축
직접지불제도 확충을 통한 농어가 소득 보장과 경영 안정화
환경보전형 생산시스템으로 전환
협동을 기초로 한 푸드시스템 혁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과 R&D 혁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증진
농어촌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생활권이 재생되고 경관・환경이 보전되는 농어촌 공간 재창조
거버넌스・지역 중심의 농정추진체계 구축
상생의 국제 농어업 협력체계 구축

농어촌 정책에서는 역시 아무래도 공동체 활성화 등이 주 된 목표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쪽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2. 미디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 보장
보편적 서비스 강화와 미디어 다양성 구현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체감 통신비 인하
공정·상생의 미디어 생태계 조성
콘텐츠 핵심인력 양성 및 아시아콘텐츠 허브로의 도약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및 재원 확대

미디어에서는 공영방송이사진을 국회의 합의 추천으로 구성하는 점과 망중립성 도입 등이 주 된 공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23. IT
혁신경제 IT 생태계 조성
개방, 공유, 협력에 기초한 IT 문화 강국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및 통신 정책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는 IT

IT 관련 공약에서는 엑티브엑스 축소, 게임몰입 등에 대한 역기능 해소 등이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4. 안보
남북관계 개선-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북핵문제 해결의 병행 추진
서해 평화정착과 남북한 신뢰구축 제도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진전시켜 통일의 기반 구축
인도주의, 인권문제의 실질 해결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 제도화와 초당적 협력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방경제 시대 개막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상간 핫라인 설치, 남북 군사령부간의 직통전화 설치, nll 유지하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북방경제 시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5. 외교
한미동맹과 한중 파트너십의 조화
한중일 협력의 확대 및 한일 파트너십의 회복
러시아,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심화를 통한 전략적 외교 공간의 확대
국제기구・중견국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글로벌 외교 역량 강화
국내경제와 선순환 하는 호혜적 대외경제정책 추진
중소기업 및 서민 살리기와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통상
선진외교 인프라 구축

마지막으로 외교정책은 한미와 한중의 조화, 한중일 협력 확대, 러시아,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확대 등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외교정책 다변화 특히 주변국들과의 외교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세 차례에 걸쳐 안철수 후보의 정책공약집 약속에 나와있는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언급해봤습니다.
다른 후보도 정리된 정책공약이 나오면 곧바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중요한 점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의지는 결국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런 쪽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지 모르겠으나 안철수 후보의 국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은
충분히 드러냈다고 생각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꼬깔콘
12/11/13 00:52
수정 아이콘
유게에서 acitveX와 N프로텍터로 이미.... 크크크
12/11/13 00:57
수정 아이콘
에너지 정책에서 화력과 원자력을 줄여나간다는 건 도대체가 5 ~ 10년 내로 이룰 수가 없는,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건 세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거는 빌공 공약이니까 안철수 후보만의 잘못은 아니지요. 결정적으로 active X 와 N 프로텍터로 게임끝....
꼬깔콘
12/11/13 00:58
수정 아이콘
정규시즌 헛스윙 100번
한국시리즈 만루 홈런 2개
DarkSide
12/11/13 01:37
수정 아이콘
음 ... 일단 오늘 대학교 가서 공강 시간에 안철수 후보님의 공약집을 전체적으로 쭉 둘러 봤는데 ...

내용 자체는 되게 좋고 현실 진단 분석은 제대로 잘 되었는데 ...
실천 과제나 기대 효과 부분에서는 약간 이상적인 면이 좀 들어갔다고 할까요 ...

물론 저 공약대로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

문제는 저 공약을 전부 실현할 만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다는 예감이 들더군요 .....

안철수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무엇보다도 저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할 것 같습니다 ....
12/11/13 02:15
수정 아이콘
진심 Active X에 대한 공약만으로 문재인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에게 마음이 더 가고 있습니다. 크크
12/11/13 03:02
수정 아이콘
nProtect!!!!!!

게임 끝이네요. 크흐흐.
12/11/13 12:18
수정 아이콘
그렇게 엔프로텍트를 없애고 안랩의 핵실드가 설치되기 시작하는데...(응?)
12/11/13 12:56
수정 아이콘
올 초에 주가 한창 높을 때
적도 부근과 캘리포니아 등 가장 일조량이 높은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그리드 패러티 달성 예상 시기가 2014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이었고요.
지금은 유가가 떨어져서 다시 계산해보면 더 늦어지겠네요.

2021년은 이번 대통령 임기도 아닙니다. -_-
태양광을 제외하고 가능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가능한 대체 에너지는 현존하지 않고요.
(풍력, 지열 발전 등은 현실성이 태양광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원자력을 포기하면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문, 안, 박 임기 중에는 말이죠.
방구차야
12/11/14 01:20
수정 아이콘
참 듣기좋은 얘기만 나열해놨네요 대북경협과 인권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할수있을지 의문입니다. 북한정권은 내부문제 건드리면 예민하게 반응하는게 중요한 요소라 노무현때는 이에대해 자극하지 않고 경협문제만 다루었고 이명박때는 진정성이 없으면 경협도 없다로 일관했었죠. 차라리 문재인처럼 햇볕정책으로 돌아가겠다도 아니고 보수층요구 대로 대북인권법이나 진정성요구로 가는것도 아니고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출마초기 두루뭉술한 몽상하는데서 디테일한 몽상으로 바뀐것 뿐이라 생각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4732 [일반] [펌글] nll 분쟁 1차 2차 연평해전, 남북문제에 대하여. [29] sungsik7276 13/06/24 7276 8
44729 댓글잠금 [일반] 발췌본 입수 - 노무현 "서해평화지역, 반대하면 하루아침에 바보" (댓글 잠금) [479] 효연짱팬세우실15667 13/06/24 15667 4
44724 [일반] 박선원 당시 비서관, 사전회의 비망록 첫 공개 - 노, "nll은 영토선.. 어떻게 할 수 없다" [214] Victor8302 13/06/24 8302 2
44677 [일반]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천주교 시국선언+ 촛불집회 시작/가두시위학생 연행 (추가 및 수정) [35] 곰주7152 13/06/22 7152 3
44672 [일반]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대화 발췌본' 자의적 해석 넣어 작성 [33] litmus5731 13/06/21 5731 0
44073 [일반] 일베 보고서 [172] 마술사얀14610 13/05/27 14610 40
42130 [일반] 이명박 대통령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131] 타테시12319 13/02/05 12319 0
40336 [일반] 안철수 후보 정책공약 : 안철수의 약속 (3) 에너지, 미디어, 안보, 외교 [13] 타테시3864 12/11/13 3864 0
40319 [일반] 사망유희1편 <변희재vs진중권> 감상 후기 [84] 시크릿전효성7474 12/11/12 7474 0
40311 [일반] 불굴 - 4. 어디까지가 한국인가 [8] 눈시BBbr6606 12/11/12 6606 0
39994 [일반] 정문헌 의원은 말을 바꿨을까? [199] 스치파이7114 12/10/30 7114 1
39921 [일반]  진중권 대 일베네티즌의 토론회 곰티비에서 하네요. [157] Crystal12609 12/10/26 12609 0
39813 [일반] 박근혜 후보 "정수장학회 관련없어 - 최필립 퇴진요구 거부" [188] 타테시10237 12/10/21 10237 1
39792 [일반] 2012년 10월 19일 오늘의 여론조사 : SBS, MBC 양사의 여론조사 [9] 타테시5206 12/10/19 5206 0
39760 [일반]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이' '당나귀는 사랑을 싣고' 보셨나요? [6] 가라한5379 12/10/18 5379 1
39745 [일반] MBC 전재호 기자의 막장뉴스 [33] 무플방지위원회9603 12/10/18 9603 0
39743 [일반]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의 nll 포기 발언 관련 대화록과 관련한 정쟁 [89] 타테시4737 12/10/17 4737 0
39694 [일반] 종편 수준으로 전락해 버린 MBC [126] 무플방지위원회8832 12/10/15 8832 0
39663 [일반] [오늘의 리얼미터 여론조사] 잦아드는 역풍 [39] 어강됴리5668 12/10/13 5668 0
37930 [일반] 폭풍 - 3. 양양-강릉 전투, 대한해협 해전 [16] 눈시BBver.26928 12/06/30 6928 7
36202 [일반] 해방 후 - 조선 공산당의 몰락 (2) [19] 눈시BBver.26314 12/03/25 6314 6
26747 [일반] 대북정책 어떻게 해야 할까요? [93] 나이로비블랙라벨4985 10/11/30 4985 0
26680 [일반] 연평도 사태와 <의형제> [4] 쌈등마잉3760 10/11/27 3760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