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관련글에서 댓글로 달았지만, 제 생각으로 ‘가장 좋은 대북정책의 답은 없다’ 입니다. 뭘 해도 욕먹는 게 대북정책입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기본 개념으로 봐도 당근을 주면 당근만 준다고 욕먹고, 채찍들면 평화 무드 깬다고 욕먹습니다. 결국 적절하게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야 함에도 역대 정부는 대북정책에 뾰족한 답을 찾질 못했습니다.

다만 단기적 정책이 아닌 초장기적 정책을 구사하면 혹시 정답을 찾을까 해도 정치적 노림수로 인해 대북정책에 대한 초장기적 정책 구사는 불가능하고, 우리 국민은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해서 정부가 대북정책 자체를 대충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변수가 맞물려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이 됐든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 방침은 역대 정부마다 있기는 해야 하는데 만족할만한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스럽습니다. 그래도 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그럼 그래도, 차선으로 그나마 나은 대북정책은 무엇일까요? (절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1. 북한은 왜 이번에 연평도 포격을 했을까?
2. 왜 남한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대로 응징을 제대로 못했을까?
3. 중국은 대북정책 구사에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4. 김정일은 얼마나 오래 살까? (김정은은 김정일의 뒤를 이을 수 있을까?)

네 가지 질문 중 1, 2번은 많은 기사가 있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1번의 대답은 대부분 인정하듯이 김정은 후계 세습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북한 내 군부세력 결집 강화, 대외적 과시, 대북 지원 정책(쌀, 비료 제공)의 축소 등의 원인이 있겠습니다. 물론 북한의 주장대로 서해 훈련 시 nll 위쪽으로 우리 군이 포격한 것에 대한 응징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스킵해도 될 것 같습니다.

2번의 답도 많이 이야기 됐던 부분입니다. 교전규칙부터 괜히 전면적으로 확대되면 남한이 잃을 것이 많고, 전쟁으로 확전 되는 것은 남한이고 북한이고 미국이고 중국이고 모두 원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우리가 통쾌할 만큼의 응징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3, 4, 5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존재가 중국인데, 이번에도 중국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며 아무 영양가 없는 6자 회담을 긴급히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에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자 중국 또한 군사훈련을 도모했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무슨 세계대전이 일어날 일은 극히 적어 보입니다.

이런 중국의 입장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있으니 과거 천안함 사건처럼 대충 넘어갈 수 없으리라고 예상한 사람도 많지만, 결국 중립적 위치, 객관적 조사, 남북 스스로 해결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취한 것이죠. 이런 중국의 입장은 변하기 어렵습니다. 북이 또 어느 곳에 공격 할지라도 중국의 입장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중국이 북의 편을 드는 것을 점차 줄여야 하는데, 이 말은 중국이 북한을 통해 얻는 것 보다 남한을 통해 얻는 것이 더 클 때 비로소 북의 편애를 줄이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이익이야 북한 보다는 남한이 훨씬 많은 것을 주고 있고(북한이 미래에 줄 경제적 이익이 아무리 크다 할 지라도 현재 우리나라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과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자국의 발전에 있어서 북한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도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을 견제하고 이용가치가 없으면 쉽게 버릴 수 있는 카드

G2 시대가 눈앞에 와 있는 시점에 남북이 통일되어 친미 성향의 국가가 한반도에 자리 잡는 다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냉전 시대의 개념에서 G2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국, 미국은 서로에게 얻고자 하는 이익이 상당하기에 군사적 대립은 자존심 대결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남북통일 된 한반도 보다는 남쪽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가 더 큰 골치가 되면 됐지,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미국과의 대립은 나중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북한이라는 카드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중국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우리의 계산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공장을 또 건설하고, 중국 내 GDP 성장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영향을 미친다면 중국의 입장은 바뀔 것입니다.

이제 4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과거 10년간 구사됐던 햇볕정책이 역대 정부가 보여줬던 대북정책 중 그나마 초장기적 대안으로는 괜찮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정치적 노림수 때문에 10년으로 막을 내려 오히려 욕먹는 정책으로 변질하였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햇볕정책의 핵심은 바로 김정일 정권 때까지 평화무드 조성과 남북경제 협력 확대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이 부분을 확신했습니다. 바로 김정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언론을 통해 공개된 김정일의 모습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매번 사망 소식이 터져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였을 겁니다. 거기에 어린 김정은을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후계자로 지목한 점은 김정일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럼 김정일이 죽으면 김정은 세습 체제가 완성될까요?

북한 관련 영상을 보면 훈장을 덕지덕지 단 군부세력을 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과 같이 활동 했던 북한 군부세력의 최고 핵심 계층들입니다. 20대 김정은이 김정일의 뒤를 이으면 손자 같은 아이가, 거기에 북한의 세습왕조를 만드는 데 전혀 기여도 못했던 젖비린내 나는 아이가 갑자기 북한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면 좋다고 박수칠까요? 물론 김정일이 이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친인척을 배후로 심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군부세력의 불만은 김정일 죽은 후 터질 것은 뻔 해 보입니다. (물론 이 불만이 전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크지만, 이미 돈맛을 제대로 본 최고 계층들이 전쟁을 통해 쌓아 올린 것을 죄다 날릴 일도 없습니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 확립 과정 중에 북한 최고 군부 세력은 크게 두 가지 세력으로 갈릴 것입니다.

친중 세력, 친한 세력

바로 이 시기에 나타날 친한 세력의 확대를 위해 햇볕정책은 나름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중 세력과 친한 세력의 대립은 결국 통일의 길에 가장 큰 기회이자 위기가 될 것입니다.

네 가지 질문을 통해 앞으로 대북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두서 없는 이야기 전개로 딱 부러지는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올바른 답을 찾았다면 저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북정책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