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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성장의 열매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사회 양극화 심화
- 국민의 기회균등, 공정한 경쟁, 경제주체(대·중소기업, 기업·노동자 등) 간의 상생 저해
목 표
헌법정신의 실현
- ‘모든 영역에서의 기회 균등’,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등 헌법정신 실현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
- 특권 해소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기회를 확대하여 창의적 기업 활동 활성화
민생안정을 통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도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7대 영역에서 개혁을 실현해 경제민주화 달성
- 재벌개혁, 금융개혁, 민생안정, 혁신경제와 패자 부활, 노동 개혁과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공공 개혁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혁 추진
- 재벌정책의 수립 및 추진, 유관 부처 간 업무조율 등 정책총괄
재벌개혁 추진
-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방지
-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강화
- 금산분리 강화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 신규 순환출자 금지
-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 개혁이 미진할 경우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재원조달방안
법제도 개선사항 중심
공약 2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와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의 증가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 저조
-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대우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4.2%(정부 통계)에서 49.4%(노동계 통계) 차지
목 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 실현
- 경제민주화, 복지, 혁신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 구축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 및 사회 통합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정규직 전환 확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 공공부문의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 정규직 사용
- 민간부문은 고용공시제를 통해 정규직화 유도
역동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고성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고용보조금(추가 고용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 지원
-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중소기업청 확대 개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 추진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녹색경제, 북방경제 시대의 신성장산업 개발 및 정보통신, 법률, 의료 등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문화예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
-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및 아시아 지역 문화허브 구축
벤쳐 생태계 정비를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 소프트웨어와 문화컨텐츠에 대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및 투자멘토링제 구축
- 엔젤투자 등 벤쳐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재원조달방안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공약 3. 자영업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자영업자의 7.5%가 6개월 내, 46.9%가 3년 내 폐업한다는 조사결과처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음
중소기업의 성장경로 제한
- 전체 기업 수의 99.9%(약 300만개)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막혀, 경제성장 정체
목 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 구축
-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실패자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풀뿌리경제 활성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비용 절감, 창업실패자 지원 확대
- 금융비용 감소 추진(저금리 대출 확대)
-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간이사업자 매출액기준 상향 조정, 임대료분쟁위원회 설치, 임차인 퇴거 제한제도 도입
- 재창업자금 지원, 창업 및 전직 컨설팅 강화, 신용회복 지원 확대
- 골목상권에 대한 대기업 계열회사 진입 제한, 사업조정, 영업시간 제한, 생활형 서비스업에 대한 대기업 점진적 철수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한 전문 금융기관 설치
- 정부조달물품의 우선구매를 통한 수익성 제고 유도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수익구조 개선
- 고위험 신성장분야 투자에 대한 손실공제제도 및 세제지원 확대
-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
- 중소기업 공동 R&D 연구센터 설립 지원
재원조달방안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조세감면 축소 및 실효세율 인상
공약 4. 창의성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교육과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 과도한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 초중고 교육에서 창의성과 다양성 결여
- 높은 등록금과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한 아르바이트와 스펙 쌓기로 인한 대학교육 경쟁력 약화
대학의 서열화, 사회에 만연한 학력？학벌 차별, 학력의 대물림으로 인한 각종 격차 발생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과 지역적 격차
목 표
창의·통합형 사고 중심 교육 및 문화예술 다양성 강화
학벌사회 폐해 해소 및 초중등교육 정상화
학비부담 절감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격차 완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초중고 교육에서 창의·통합형 사고 중심 교육 강화
- 교육제도·교원정책 혁신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진로 연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교 교육 개선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 서열화 완화 및 특성화·전문화
대학 입시제도 개선으로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 대입전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
- 대학입시를 진로에 맞게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기회균등 원칙 아래 대학 학비 부담 완화
- 국공립, 사립대 함께 단계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
- 지역 대학 육성
공동체 가치를 높이는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
재원조달방안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에 편중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등의 구간 조정을 검토하며,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등 그동안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분야를 조세정의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원을 조달
공약 5.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복지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무너질 위기에 직면, 저출산·고령화 급속 진행
2012년 현재 한국의 복지 예산은 GDP의 9.5%로 OECD 평균인 19.5%의 절반 수준
목 표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으로서의 복지체계 확립
보육, 주거, 건강, 노후가 걱정 없는 공동체 구축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노인빈곤율 제로
- 노인형 일자리 확충, 기초노령연금 평균소득 10% 수준으로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30%이상 되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제 도입,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의료 민영화 반대, 저비용 저급여 의료보험체계 개선(적정부담 적정급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확대를 통해 주거문제 해결
재원조달방안
정부 예산의 자연스러운 증가분을 우선적으로 사용
SOC 분야에서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축소 등 지출구조 개편을 통해 확보
공약 6. 차별 없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약자, 소수자, 지역, 성별, 장애 등에 대한 차별 만연
- 수도권 집중현상은 수도권과 지역 간 양극화로 사회갈등 조장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OECD 평균 이하, 승진 등에서 차별 만연
- 장애인 처우 개선 미미
- 다문화 가정, 소수자, 새터민의 사회적 소외 심화
목 표
헌법정신에 따라 지역 간 격차 해소
성별, 장애, 인종, 출신,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 강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재정, 교육, 고용 관련 포괄적 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의 재정분권, 지방재정 강화 추진
-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조정
- 교부금, 보조금 제도 개선 (노령연금, 보육비 등 국민생활 관련 보편적 복지비용은 전액 국비지원 추진)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각종 지원 확대
- 지방거점대학 육성, 지역인재 양성 등을 통해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연계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장애인연금 현실화, 장애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이동권, 주거권 보장
재원조달방안
법과 제도 개선 사항 (지방세제, 국고보조금, 교부금 제도 등)
공약 7.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한 에너지 -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됨
자원과 에너지의 대량 투입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의 한계에 직면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 가능성 대두
목 표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와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정책 기조 확립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프라 마련
폐기물 감축과 생물다양성 확대로 깨끗한 생태환경 구축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강화
- 사회적 형평성, 환경성, 지속가능성의 기준을 적용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는 범위에서 왜곡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
원자력 에너지 의존 구조 출구전략 마련
-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중지,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집단의 안전성 점검과 투명한 공개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발전비중 30%)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융·복합형 미래 신기술 확보
- 실패 위험이 큰 신생 원천기술, 기초과학, 핵융합 등 대형과학기술 및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로 국책 및 출연연구기관의 임무 재정립
- 자연을 복원하는 기술, 자원 낭비를 줄이는 기술, 태양광 활용기술, 지구온난화 물질과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
산업 및 생활현장 재활용률·재사용률 제고
국제협약에 기초해 멸종위기 생물 보호
재원조달방안
에너지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공약 8. 농어업을 먹거리 안전성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국제시장 불안정으로 먹거리 위기 상시화
시장 개방과 수입 확대로 식량자급률 하락
목 표
식량 자급능력 향상
안전한 먹거리 보장
지속가능한 생명산업 육성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식량 생산기반 확충
- 농지보존제도의 강화, 유휴농지 이용도 높이기, 논농업 다양화
- 해외 농업생산기지 구축, 위기 대응 매뉴얼 제도화 추진
농어가의 소득과 자부심 늘리기
- 농어가 소득증대에 정부 역량 집중
- 환경친화적 농어업 집중 지원
- 생산자 및 소비자 협동조합 지원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
현장 농어업인과 관련 분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협치의 원칙에 따라 마련
재원조달방안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에 편중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등의 구간 조정을 검토하며,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등 그동안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분야를 조세정의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원을 조달
공약 9. 정치혁신으로 반칙, 특권,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소통 부재와 권위주의의 부활
시대 역행적인 권력형 비리, 사익 추구로 정치 불신 심화
목 표
권위주의 정치 타파, 소통과 참여의 민주정치 실현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정치 실현
반칙·특권·부정부패 일소, 상식의 정치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해소
-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 및 예산심의권 존중
- 대법관회의의 호선을 바탕으로 대법원장 후보추천 의뢰
- 5대 권력기관 독립성 보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민의 실생활을 돕는 ‘안심형 정부’로 개혁
- 부처간 정보공유와 조정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
-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한 국민 실생활 중심의 정책 시행
- 어린이, 여성 등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치안체계 구축
소통과 타협의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
- 노-사-정, 대-중소기업, 세대, 수도권-지방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 일하는 국회, 특권 없는 국회,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국회로 개혁
재원조달방안
법·제도 개선사항
공약 10.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와 북방경제시대를 열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북핵문제 표류, 총체적 안보 무능 표출
- 남북 대결정책으로 남북대화 실종, 6자회담 표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강화
- 서해에서의 일련의 충돌사태와 북한군 귀순 등에서 대북경계, 지휘보고, 사후대응 등 총체적 국방실패 노정
남북경협 후퇴, 북-중, 북-러 협력 심화
-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의 정체, 남북교역의 중단으로 남측 중소기업 및 접경지역 자영업자들의 고통 가중
- 북·중·러는 국제물류체계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남북경협 대신 북중간 경협 심화로 중국 종속화 우려 심화
목 표
튼튼한 안보, 유능한 외교 위에 남북 대화와 협력 진행
남북협력-북핵해결-한반도평화체제의 동시 병행 추진
남북 및 미-중-일-러의 협력을 통해 북방경제의 블루오션 창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과학화·전문화된 국군 육성
- 현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신기법의 관리혁신, 운영혁신
한반도 평화 정착
- 남북협력, 북핵해결,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병행적 추진
남북경협 주요과제 신속 추진
- 개성공단 확대, 나선경제특구 참여 등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119프로젝트’ 실현
- 환황해·환동해 경제권 형성으로 접경지역 병행발전 추진
북방경제 3대 사업 추진
- 대륙철도와 도로·해운이 결합하는 복합형 물류망 구축
- 북방국가들과의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북방 농업협력 추진
재원조달방안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우선순위 조정으로 조달하되, 사업 성과에 따른 세수 증대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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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재원조달방법은 대부분 어느정도는 추상적입니다. 뭐 이건 대부분 후보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라 보네요.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박근혜 후보와 달리 공약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유도나 이런 쪽이 아닌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보이는 공약들입니다.
경제민주화에서는 7대 개혁을 의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의 설치
재벌개혁 관련해서도 편법증여 금지, 골목상권 침해 방지, 금산분리 강화, 재벌 지배구조 통제 강화
그리고 개혁이 미흡할 시에는 계열분리명령제까지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 공약에서도 공공부문에서는 2년 이상 지속된다면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중견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노동시간 축소 등 많은 공약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약 3번은 상대적으로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본인이 중소기업도 창업해봤고, 대기업 사외이사로도 있어봤고, 재단도 있고 여러모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 문화정책도 상당히 공세적인 공약들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이야 새누리당 공약이기도 했지만, 대입전형 간소화나 반값 등록금 추진을 직접 명시해놓았습니다.
보육정책은 노인 일자리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차별금지기본법 같은 차별을 없애기 위한 공약도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공약도 상당히 볼만 하네요.
과학기술 관련해서는 원자력 에너지 의존에서 탈출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등이 주요 공약으로 나와 있으며
농어촌과 관련된 공약도 따로 제시해 농어업쪽에도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정치혁신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열심히 내세우는 사안이고, 안보문제도 확실히 진전된 공약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보로 이전에 올렸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비해서는 훨씬 구체적입니다.
물론 재원조달사항이 걸리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이러한 비전을 확실히 지니고 있다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공약은 오늘 새롭게 올라온다고 하더군요.
과연 어떤 공약들이 담겨져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 측의 공약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곧바로 세부사항으로 고쳐서 내는 분위기인데, 얼마나 비슷하고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날련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