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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4 16:30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안된다 해도
지금 헌재에서 맹활약중인 윤석렬과 그일당들 모습보면 정말 정신이상자가 아닌 이상 인용을 안할수가 없다고 봐서 이젠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일정도네요
25/01/24 16:34
인용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로 탄핵 수순....? 이러면 정말.... 권한대행 후순위 장관들의 면면을 보면 어질어질 합니다.
25/01/24 16:41
임시로 그 지위를 확인하는것이니 그런셈입니다
중요한건 윤석열탄핵선고때 보탬이 되는가 여부이니 권한쟁의와 가처분 동시에 신청했으니 곧 결론나겠죠
25/01/24 16:42
지난번에 헌법재판관이 "만약 인용되면 그땐 임명할건가" 라는 질문에 최상목측 변호인이 그럴거라고 답변한게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업을 듯 합니다.
25/01/24 16:45
이거 버텨봤자 그냥 재판관으로 인정 되어버립니다. 권한쟁의에 더해서 가처분까지 걸어놨기때문에...
만약 최 대행이 충분히 미친 사람이라면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훼손하기 위해서 버틸 가능성도 있긴하지만, 그렇게까진 안할것같습니다.
25/01/24 16:48
권한쟁의로는 '임명해라'라는 명령만 내리고 자동 임명은 아니라는 거고,
최상목이 임명안하고 버티면, 또다시 어쩔수 없는 상황 가처분이 인용되면, 임명장 없이도 법원에서 지위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헌재재판관으로서 재판이나 판결에 참여 할 수 있다. 정도가 될까요?
25/01/24 18:16
이미 더큰게 걸려있는데 직무유기는 의미가 없지요.
상설특검도 임명해야한다. 인데 안하고 있는걸요. 임명장 없이도 재판관으로서 지위를 인정받는거 이니면 의미 없을거 같습니다.
25/01/24 16:57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에 못박아놔서 다른 방법은 어려워보입니다.
대신 대행하는 동안에는 탄핵, 대행이 끝난 후에는 직무유기죄 처벌이 기다리고 있어, 최대행이 버티지는 못할걸로 기대합니다.
25/01/24 18:21
상설특검도 임명해야한다. 인데 안하고 있는걸요.
임명장 없이도 재판관으로서 지위를 인정받는거 이니면 의미 없을거 같습니다. 직무유기 정도는 신경도안쓸거에요. 오로지 탄핵 기각만 바라보는.....
25/01/24 18:37
헌재 결정까지 받았는데 버티면 변명의 여지 없이 직무유기로 걸릴겁니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 선택지도 없어서리 유죄만 받으면 연금 절반이 날라가 공무원한테는 타격이 큽니다. 특히나 행시 5급으로 시작해서 수십년 관직 녹봉으로 살아온 분한테는 더 아프겠죠
25/01/24 19:44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최상목 입장으로서는 이제 뭉개지도 못할거라 봅니다. 헌재의 판단을 뭉개는 버티기로 들어간다면 민주당이 얼씨구나 하고 탄핵해버릴거거든요. 그렇다면 최상목이 단순히 너 집에 가있어만으로 끝날까요?
시곗바늘을 한덕수 탄핵시점으로 돌아가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을 고려해봐야한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오전에 김용현이 한덕수에게 계엄을 사전 보고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동시에 한덕수가 재판관 3인 임명은 여야합의해와라라고 망발을 내뱉으면서 돌아가기 시작했죠. 뭐 국힘이야 하루정도 온갖 떼쟁이질 했지만 탄핵 가결되니 한덕수 챙기는 사람 1도 없죠, 자 당장 사전보고 저걸로 순식간에 날아갔는데 최상목은요? 여기다 최상목은 한덕수와도 차후에 본인이 문제가 생기는게 본인이 "쪽지"라고 말하던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문건때문에라도 현 권한대행에서 끌려내려올 경우 즉각 공조본이나 검찰에 바로 인신구속되어 끌려가는 게 상수라고 봅니다. 권한대행이라는 직이라는 밧줄이 끊어지는 순간 수사라는 굶주린 맹수의 고깃덩이로 전락하기 때문에라도(어차피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이긴 합니다만)절대로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를 놓아서는 안되죠. 자 당장 한덕수가 탄핵 이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가지는 사람 있나요? 하지만 최상목은 "문건"때문에라도 수사기관에 끌려가서 윤석열 체포당시에 경호처 지원 외압혐의나 속칭 F4들이랑 모여서 뭔 말 했냐 등등 수사기관들 입장에서는 정말 감칠맛 한가득 먹잇감이 될거고 언론들 역시도 포토라인 세워서 그간 숨겨뒀던 최상목 관련 보도들 몽땅 터뜨려 댈텐데 그깟 연금이 문제일까요? 진짜 조리돌려질게 확실한데 전 지금 최상목이 두려운 것은 연금 뻇기고 명예 날라가고가 아닌 권한대행에서 내려왔을때 본인 목에 박힐 수사기관들의 날카로운 송곳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는(전 주로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죽으려면이라고 말합니다만)마은혁 임명과 특검 통과가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단 하나라도 태클 걸면 정말 고통스럽게 죽고싶다고 말하는 거니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겠죠.
25/01/24 17:15
최상목은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대행입니다
대행따리 주제에 국방부장관 임명도 하려고 한다죠. 윤석열 체포과정이나 서부지법폭동 사태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책임은 안지고 권력만 누리려는 심사인 것 같은데…이번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탄핵이 옳다고 봅니다 선출된 권력도 아닌 주제에 저러는 걸 보면 계속 놔두면 뭔짓을 더 할지 모릅니다
25/01/24 17:50
위법인데 위헌은 아니다라는 판결 땜에 한동안 엄청난 혼란이 비롯될 거 같아요.
헌법재판관들도 아무리 정파성을 띤다한 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판결을 했는지 원...
25/01/24 19:47
국힘 민주 서로 합의해서 12/9에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이 버젓이 있고 그거 들이미니까 최상목측 변호사가 어버버하던데 뭔 여야합의를 하라는건지ㅡㅡ
이번 계엄이랑 탄핵 겪으면서 뭔 법이 선택적으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걸로 취급되는게 무섭습니다 이런 인식이 일반 대중에게 퍼지면 서부지법 폭동처럼 되고 그런거죠... 행정부의 파워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깨닫는 2년반이었으니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할 사법부의 권위가 온존되기를 바랍니다
25/01/24 19:59
누가봐도 하남자처럼 행동하니 최하목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날인한 합의문을 국회의장이 공개하고 또 그걸 헌재 재판관이 언급하는데도 '여야합의가 필요하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끝이 어떻게 끝날지 두고 봐야 할겁니다
25/01/24 21:39
민주당이 이진숙 탄핵국면에서 헌재 재판관을 추천하고 있지 않을때는 아무도 직무유기 운운하지 않았던 거 같은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 25/01/24 22:28
국회의 재판관 선출은 여러 절차를 거쳐 사람을 고르고 합의 보고 표결하는 능동적 행위라서 왜 이때까지 안 뽑았어 하고 책임 물을 시점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 대통령은 국회가 뽑아다준 사람한테 딸깍 임명하면 끝나는 수동적 행위니 직무유기로 묻기 쉽습니다. 더 확실한 차이는 재판관 선출 주체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의원이 아니고 '국회'입니다. 국회를 처벌할 수 있나요? 혹은 300명 의원을 함께 처벌할까요? 아니면 300명 중에 누구를 특정해서 처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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