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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5 15:10
사실 재미있는 게. 무슨 '정치보복'이니 화해니 상생이니 하는데.
무슨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물론 완전히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작은 비율이고. 객관적 공정하게 봐도 내란 일으킨 주범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신상필벌이 확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현천 계엄 음모 대충 수사 뭉개고 넘어가니(윤석열 정권 검사들이 뭉갰죠) 이번 내란이 일어났듯. 잘못하면 완전히 패가망신한다 알려줘야 안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선 해도 되니까"라는 송곳 명대사처럼. 여기서 그러면 죽는다는 걸 보여줘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잘한 거엔 포상을 하고. 잘못한 거엔 엄정한 처벌을 하는 게 맞지, 공자 말대로. 잘한 거에도 좋게 대하고 악에도 좋게 대하면 분별이 어디로 가느냔 말입니다. 적폐청산도.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기무사 등 온갖 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댓글 공작하고 선거개입하고 국정농단한 게 문제지. 그걸 제대로 조사 안 하고 처벌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정의일까요? 기무사 장성인가 하나 자살했을 떄 보수정당에서 문재인 검찰이(윤석열 사단이) 죽였다고 난리를 치던데. 그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개입을 군이 해놓고 범죄 혐의자가 자살하는 게 문제지 그걸 죽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수사를 그럼 안 해야 합니까? 아직 차기 정권 시작도 안 되었는데 온정론이 나오는 게 사실 동의하기도 어렵고 이해도 안 갑니다. 철저한 조사와 제대로 된 수사,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채상병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관저 의혹. 감사원 부실감사 의혹 등 지금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데 걍 생각나서 적은 것만 이 정도입니다. 거기에 내란까지 있죠. 이건 개인적 보복이 아니라 나라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반드시 신상필벌해서 바로 잡아야 할 국가적 잘못들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불의이고 다시 또 저지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는 적반하장으로 정치보복이나 보수 궤멸이니 할 게 아니라. 최근 한동훈처럼이라도 하면서 내란은 보수가 해선 안 된다 그래서 퇴진에 찬성했다라고 하거나. 김상욱 의원처럼. 윤상현과 대화하듯 보수가 해선 안 될 짓을 했기에 보수를 지키고자 나는 탄핵에 찬성한다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보수는 쇄신도 못하고 스스로 소멸해갈 겁니다.
24/12/15 15:11
이번에는 내란이라 좋게 넘어간다는것이 불가능할걸로 보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국가의 존립이고 내란에 가담하거나 묵인 동조한 자는
끝까지 추적해고 죗값을 물어서 선례을 남겨야 합니다 추경호을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탄핵반대가 왜 그리 많이 나왔나 뭐 여러 정치적인 계산도 있고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보기에 여기에 연관된 의원이 상당히 많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12/15 15:11
그러기에는 [계엄]. [내란]의 무게가 너무 크네요.
왠만하면 품에 안고 가는 것이 좋다는데 동의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큰 일을 저지른거라서요.
24/12/15 15:12
일단 다음 대통령은 내란 세력과 완전히 단절 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24/12/15 15:47
무기징역으로 지내다가 몇 년 살다가 사면시킬 바에야, 우두머리와 핵심 인물은 진짜 사형 집행까지도 검토하는 것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무리일 수는 있지만 나라의 기강과 근간의 문제인데, 사형 집행 안해왔으니까 그냥 이번에도 안할게 이렇게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도 죄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 같습니다.
24/12/15 15:14
문젠 이번건은 내란...즉 내전도 하겠다라는 선전포고죠...
즉 정치력 만렙이 나와도 그 사람은 저 내전세력을 아주 조용히 해체시킬겁니다...눈떠보니 소멸되었다 느낄정도로 조용히 말이죠...
24/12/15 15:16
다음에 들어설 정부에 온정을 기대하지 말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전에 부패한 정치인들을 청소할 생각을 하는것이 더 제대로 된 반성이 아닐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줘만 바라고 살아야 하는지 지겹습니다.
24/12/15 15:18
말씀하신 바에 동의하나 그들을 다 단죄하려면 또 다시 적폐청산을 외쳐야하고.. 그러다보면 제 2의, 혹은 더 극단적인 윤석열이 또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통한 평화적인 심판이 가장 유효하긴 하지만.. 가능할까요?
24/12/15 15:23
이제 보수는 대선 이기기 그른 거 같은데 제2의 전두환이 선거로 당선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 얘네 대선은 완전히 포기하고, 전국 지지는 완전히 포기하고 영남 강원 일부 호족으로 다선의원으로 웰빙으로 살겠다 정도로 보이는데요.
탄핵 찬성이 전연령대, 전지역 다 절반을 넘고, 보수정당 지지자 일부만 반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잘못하면 지지가 떨어지고 정권교체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처럼 나오면 대선 이기기 어렵고. 설사 된다고 해도 또 계엄하고 또 내란할 거라고요? 하라고 하죠. 지금 죽 보니 중간지휘관 일선에서 다 반기드는데 2024년에 군부독재 자체가 그냥 대한민국에서 말이 안 됩니다. 여기가 미얀마나 태국도 아니고 러시아 중국 북한도 아니고. 병사들한테 비무장 시민에 총 겨누고 총 쏘라고 하면 쏘겠습니까?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명령 내리면 무슨 스타크래프트 유닛도 아니고 어택땅을 하겠어요? 못 하죠. 애초에 대선 승리도 어렵지만 대통령이 된 자가 그 짓을 또 하면 그 즉시 임기 끝나고 또 탄핵에 내란죄 수감이죠. 반헌법적 극우적 장성 장교 일부면 모르겠는데, 전원이 간부인 특수부대조차 소극적인 걸로 봐선 이 나라에서 이제 군사반란은 원천 불가능에 가까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해도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반체제적이니 이 내란은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고요. 윤석열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올 겁니다. 주도적 참여자들도요.
24/12/15 15:26
삼김 중 하나인 김영삼도 3당합당 사람에 따라선 야합으로 군부독재 후신인 민정당계가 지금껏 살아남게한 한 과가 있다치지만 그조차도 하나회는 날렸죠...
24/12/15 15:34
내란입니다. 불법적인 계엄으로 국회와 반대세력을 처단하고 독재를 이루려 했어요. 그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제이 제삼의 윤석열과 그 일당이 나오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나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경제와 나라의 미래를 망가뜨린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24/12/15 15:43
저는 그런 적폐청산이면 열번 스무번이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굳이 적폐청산이란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죠. 솔직히 적폐라고 불러주는 것도 사치입니다. 내란동조세력은 단순히 반대 세력도 아니고 그냥 반란세력이자 역적입니다. 역적에게 왜 이리도 자비를 베푸는 거죠? 선생님께서는 혹시 내란동조세력을 정치적 파트너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24/12/15 15:59
모두가 DJ 정도의 인성이었다면
노태우, 전두환 사면도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햇볕정책도 성공했을거구요 개인적으로 결과와 무관하게 DJ의 판단을 일정부분 지지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나쁜놈들이 너무 많아요 선의를 보여주면 악의로 받더라구요
24/12/15 18:47
전근대 시절에 역적은 삼족을 멸했다고 합니다. 딴거보다 재발을 막기 위한 리스크를 주는 거였죠.
근대 이후에는 당연히 그런 극단적인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재발은 막아야겠죠. 적당히 선처했다가 후임자들이 '와 처벌이 약하니 계엄 내가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 같은 생각을 품는 건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24/12/15 15:20
그러기엔 '정도'껏 했어야지요
내란 친위쿠데타가 장난입니까??? 민주 세력이 정권잡으면 꼭 협치 화합 타령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큰 실책중 하나가 저 타령에 넘어가서 학살자 내란수괴 풀어준 겁니다. 발본색원해서 법대로 처벌을 제대로 하고 다음 스텝 밟아야지요
24/12/15 15:20
저도 시스템의 틀 안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포용력 있는 중견 정치인들이 중도양당정치를 구현하는게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한 축이 2연탄을 먹을 정도로 양당정치를 구현해낼 수 없게 맛이 가버린 경우는 아직 난세를 해쳐나갈 강력한 카리스마의 정치인을 시대가 필요로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4/12/15 15:22
지금의 국민의힘을 보수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극우내란세력이지 보수라는것 정의 자체에서 부터 어긋나 버렸는데 그저 언론 프레임에 따라 보수라고 불렸던 거지요. 사실상 정치학적으로 보수는 민주당에 가깝죠.
24/12/15 15:24
'보수'와 '진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왕정-천황숭배-독재로 이어지는 독재찬양세력, 반민주주의 세력을 '보수'라고 둔갑시켜 말하고 있고 민주주의세력을 엉뚱하게 진보라고 칭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독재) 사이의 당연한 반목을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라고 하는 건 반민주주의세력이 자기들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한 축이라고 세탁을 하려고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반민주세력은 거부되어야 할 무언가이지, 민주주의 사회의 정상적인 한 축으로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할 대상이 아닐 겁니다.
24/12/15 15:25
겨우 전 정부 때를 이 정도로 평가하신다면 다음은 얼마나 참혹할지를 기대하세요.
저지른 만큼 돌려받는겁니다. 오히려 문정부는 국민에게 그 정도 밖에 못했냐고 질타받았구요.
24/12/15 15:27
수사 결과를 봐야하지만 추경호가 내란죄로 엮이면 상생이고머고 그냥 끝입니다
이번 국힘에서 탄핵반대한게 탄해소추안에 추경호가 내란동조했다고 해놔서 반대한것도 있습니다 실제 오늘 아침kbs토론에 국힘에서 나온패널이 추경호가 내란죄로 엮이면 국힘은 위헌정당으로 정당해산하고 의원직상실 될거같다는 걱정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추경호가 죄가없음되는거아닌가 싶은데 걱정하는거보니 관련이있는거같기도하고 이재명 대통령되고 윤석렬무기징역에 국힘해산되면 화합이고머고 그런거 없죠
24/12/15 15:28
화합을 요구하기에 우선하여 보수 정치세력부터 전향적인 물갈이를 하는게 먼저인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화와 타협 협치의 상대로 삼기에 적절한 상대여야 화합이 가능할텐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실행 할수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말로만 이상적인 해결책이 현시점에 받아들여질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죠.
24/12/15 15:41
내란을 거부하고 대통령과 다른 노선을 탔다면 모를까 국민의힘은 사실상 동조자에 가깝기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파트너로 인식하는건 불가능하죠. 범죄의 동조자 이자 옹호의 길을 택한건 국힘 본인들이니
24/12/15 15:41
이제 문제는 보수가 과연 내란 세력을 끊어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적폐 세력도 우리 편이니까 적폐청산은 우리 편에 대한 공격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적폐 청산은 정당한 미래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죠
24/12/15 15:42
정치력이 충만이고 나발이고 원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다음 정권 5년 내 회복할 수 없을만큼 망가졌기에 이 역시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전에 네이버 뉴스 탭 열어서 비상계엄 안했나 체크해야 되고, 일어난 직후 네이버 뉴스 탭 열어서 비상계엄 안했나 체크해야 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12월 3일 이전의 밤과 아침을 돌려받기 원합니다. 자기 전 출근하기 싫은 나를 잘 다독이며 잠에 들어야했던 밤을 원하고, 시끄럽게 알람을 울려대는 휴대폰에 짜증내며 출근준비만 하면 됐던 아침을 원합니다. 1987 영화를 보며 감사의 마음을 가졌지만, 제 일이 될거라곤 생각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봄, 택시운전사 영화를 보며 "분노"를 느꼈을지언정, "공포"를 느끼진 않았다구요.
24/12/15 15:48
공감합니다.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나의 일이 될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해줬죠 윤씨가. 그렇다고 두렵다고 가만히 있는건 도저히 아닌거같고. 일단 고비하나는 넘겨서 다행입니다.
24/12/15 16:38
저도 자고 일어나면 혹시나 2차 계엄령이 있을까 뉴스부터 찾아 봤습니다.
어제 드디어 하루 편히 잤네요. 그랬더니 이재 헌재에서 기각 가능하다며 특정 정치 집단이 다시 공포를 만들어 주고 있네요. 내란 부역 정당도 하루 빨리 치워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24/12/15 15:45
독재 옹호자들은 이석기가 속했던 통진당 정도로 축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양 극단에서 민주공화국 체제 자체에 대한 전복을 생각하는건 마찬가지예요.
24/12/15 15:47
살면서 윤석열처럼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전 윤석열의 탄생이 국민들의 '정치혐오증'에 기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아니니까 대통령을 잘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었죠. 대통령은 '정치인'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윤석열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네요.
24/12/15 15:54
저도 비슷한 결로 이제 정치인 테두리 밖에서 대통령감이라고 갑툭튀한 뉴페이스는 절대 기대도 관심도 어떤 것도 안가지려구요. 바보같은 소리만 하는 홍준표가 뉴페이스보다는 훨 나을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국민 눈치는 볼줄 아니까요. 안철수처럼 정치밭에서 몇년 굴러야 그나마 정치인이 된다고 생각이 확고해졌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더욱 정치밭에서 구른 '정치인'이어야 대통령 직무를 감당할수 있다는걸 전 이제는 확신합니다.
24/12/15 15:49
이거 뭉게고 가면 다음에는 계엄,내란 성공이죠.
왜냐 실패해도 리스크가 별로 안크니까. 그러니 확실하게 본보기를 보여줘야죠. 또 이런짓 하면 패가망신 이다. 내란범들만 작살나는게 아니라 너네 주변까지 다 작살날거다.
24/12/15 16:00
아 그리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 문제에요. 5천만 국민들의 목숨을 걸고 한 범죄고 그걸 지지하는 세력이죠. 그냥 범죄 카르텔 이에요.
24/12/15 15:51
보수를 참칭하는 극우 세력 멸망 -> 사실은 중도보수에 가까운 민주당이 보수위치에 포지셔닝 -> 새로운 세력, 혹은 민주당에서 분화한 세력등이 중도진보 형성.....
이렇게 자리잡으면 딱 좋겠습니다.
24/12/15 15:53
죄송한데 친위쿠데타로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린 내란사범을 감싸면서 아무튼 이재명은 안 돼! 하고 외치는 집단을 국정의 파트너로 취급할 바에는 전부 다 감옥에 박아버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게 대한민국에 만배는 더 이로울 것 같습니다만...
24/12/15 15:54
"정치"를 전혀 할 줄 모르는 대통령은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만...적어도 다음 정부는 이 내란 세력에과는 정치로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4/12/15 15:55
국민의힘 위헌정당심판은 당리당략으로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 일겁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의 대표주자여야 중도층이 민주당을 찍어줄거라서요. 만약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 되고 탄핵찬성파 하고 개혁신당 일부 등등이 합쳐서 새로운 보수정당이 나온다면 다시 정면승부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한국정치에는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망하는게 나을겁니다. 윤석열의 계엄에 동조하고 탄핵을 빈대한 그곳은 없어지는게 나아요
24/12/15 16:11
제 생각에도 민주당이 집권해도 국민의힘을 바로 위헌정당심판을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탄압이라고 역풍일으킬 게 뻔하거든요.
현재 국민의힘을 대신할 대안 보수 정당이 어느 정도 규모로 커져야 할 것 같고, 그러면 국민의 힘을 위시한 시대착오적 정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24/12/15 18:14
앞에는 정략적으로 따진거라 실제로 추경호 개인을 조지는것과 다르게 국민의힘 자체를 조지는건 좀 어려울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긴해서요.
물론 이번에는 할수도 있어보입니다.
24/12/15 15:58
혹여나,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던지, 페미 이슈라던지 등등과 윤정권의 계엄선포를 동치해서, 이쪽도 저쪽도 둘 다 잘못한건 잘못한거니 과거는 묻어버리고 새 시대로 나아가자는 식의 논리는 아니시길 믿습니다.
24/12/15 16:02
어차피 한국 보수는 문재인정부의 남북단일팀이나 코로나백신 정도 잘못만 지적해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안보관이 투철한 세력으로 변신하죠.
24/12/15 16:07
근데 이번에 민주당쪽이 얘기하는 거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대주주 이득=부자 감세라는 논리로만 설명하더군요
주식시장 정상화라는 과정에서 상법개정과 같이 이뤄져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요원한 거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은 공개토론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으니 그 점에서 약간은 희망을 가져볼만한가 싶네요
24/12/15 16:16
저도 민주당은 자본소득을 지나치게 부자의 이익 또는 불로소득 관점으로 보는 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구요.
요즘은 소시민도 노후 대비를 위해 이자나 배당같은 현금흐름 창출하는 재무관리를 하고 있는 시대인데 말이죠.
24/12/15 16:53
감세는 감세인데.. 분리과세가 될 경우 세수는 오히려 늘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배당 자체가 별로 없으니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얻는 세금은 얼마 안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면 배당이 늘 테니 오히려 국가가 얻는 세금 자체는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 이재명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꽤나 열려있는 마인드인 거 같은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8391.html 기사에도 나오듯 민주당 자체에서는 [“현재는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들이 (소득) 상위 1%”라며 “배당이 확대돼 더 많은 사람들이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면 분리과세 한다는 입장”] 요런 의견이라.. 선후를 바꿔서 생각하고만 있으니 이게 과연 가능한가싶네요.
24/12/15 17:17
지금은 대주주에게 배당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없앤 상태니까요.
선택지를 주고 상법개정을 통해 다른 수단도 억제하고 그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4/12/15 17:25
뭐 금투세의 이상한 부분들(특히 원천징수)을 제대로 고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시행한다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만.. 애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금투세가 동반해야 되는 부분은 또 아닌 거 같네요. 금투세는 양도세 위주인 거라.. 상법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뤄지고 국내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때 적용해도 될 거라 봅니다. 그 때 가서 반대할 사람 많을 거다라는 건 오히려 그 부분이 설레발이라고 보구요.
24/12/15 17:43
winpark 님//
쉽지 않다는 게.. 사람들이 반대해서 쉽지 않다는 건가요 시스템적인 문젠가요 두 개는 엄연히 다른데.. 금투세가 폐기됐는데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이전으로 돌리는데 반대가 심하단 소린 못들었네요. 애초에 금투세 폐지가 확정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구요.
24/12/15 18:07
winpark 님//
정부나 여야 입 닫고 있는 건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인 거 같구요. 오히려 정부나 여야의 대선을 위한 설레발일 수 있는 거고.. 증권거래세율의 원복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이 큰가요? 좀 찾아봤는데 그런 여론은 찾기가 쉽진 않네요.
24/12/15 16:24
솔직히 이번에 당론대로 가결되긴 했지만 또 한 번 금투세를 추진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상법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등 선결 과제들이 이어진 후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원천징수 같은 부분은 좀 제대로 고치고 금투세를 시행하면 찬성할 텐데.. 지금 민주당의 기조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 같다는 게 참..
24/12/15 16:45
그 대주주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내고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게 뭐가 문제냐는 답이 나올까요?
세수정의는 원칙보다 세금을 덜 내는 일도 없어야하지만 원칙보다 세금을 더 내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물론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경우가 훨씬 많죠...그리고 자기가 세금을 덜내는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크크크
24/12/15 17:11
원칙은 뭐고 세금을 더 내고 덜 내고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세금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란 게 있어서 더 내고 덜 내고가 결정되는 건 아닐 테고.. 아니 애초에 종합과세 되서 49.5%를 내야되는 건 원칙이라는 부분이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니었을까요? 미국이나 여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여튼 뭐 딱히 대주주가 더 내든 덜 내든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 아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현돼야 기업이 얻는 이익을 유보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일정 정도 배당하게 되며 그렇게 한국 주식 시장의 중국보다 낮은 배당 성향이 정상화 되면 주가 자체도 매력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물론 다른 과제들도 남아있습니다만..) 굳이 부동산 자산에 편중되지 않아도 금융 자산으로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국민연금의 수익률 증대도 있겠구요.) 여기서 난 주식 안하는데? 부자감세잖아? 라는 얘기만 왔다갔다하면.. 음.. 답이 없다고 봅니다.
24/12/15 17:23
배당소득세도 누진세가 적용이 되면 모를까 고정이면 재벌들 감세에, 자본소득의 세금이 노동소득의 세금보다 낮아지는거라 조세정의 측면에서 저항이 심하겠죠.
24/12/15 16:03
어제부로 국짐당의 96명은 형식적으로도 '극우정당' 이 된겁니다. 실질적으론 예전부터 그랬지만요.
화합/통합 같은 사탕발림은 최소한 내란 주도자와 동조자들에 대한 단죄가 끝나고, 극우정당이 개헌선을 쳐다도 못봐야 나올 수 있는 말이 되었어요. 지금은 저번 탄핵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4/12/15 16:07
문재인 정권은 그냥 일을 못해서 정권 다시 내준거지 무슨 적폐청산으로 누가 그렇게 몰락한건지..
오히려 보수개혁을 외친 바른정당이 외면받고 그 적폐들 대부분 살아남아서 다시 반띵싸움 갔자나요..
24/12/15 16:12
윤석열이라는 혼종 괴물이 탄생한 것은 문재인의 적폐청산 때문이군요. 돌이켜보니 반발을 살 정도의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하겠네요. 문재인이 잘못했네요. 정치력이 충만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그리고 또 눈앞에서 총구 돌아가는 장면 보기 싫으면 알아서 살살해야 하겠지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하긴, 민주당의 입법 폭주 때문에 군인 투입한 건 어쩔 수 없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존재에 의문을 제기할 게 아니라 현상으로 받아들여야죠 뭐.
24/12/15 16:16
박근혜 때는 대통령 권한을 민간인에게 나눠주었기에 사과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운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했는데
윤석열 때는 내란 친위쿠데타를 성공할 뻔했고 사과는커녕 여전히 부정선거론과 야당종북좌파론을 주장했음에도 10%정도의 여당 의원만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바꿔 국정파트너로 삼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지금부터 국정파트너라고 부르고 그냥 넘어가면은 다음에 국민의힘 후신세력이 집권하면 2차,3차 계엄에 독도를 공동관리영토로 만들어도 탄핵소추가 안 될텐데 어떻게 국정을 공동운영하겠습니까
24/12/15 16:17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었고 친위쿠데타를 저질렀습니다
헌정질서를 붕괴시킬려고 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범죄자 혐의를 받고 있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정치력으로 내란을 옹호하거나 동조한 그 일당들을, 용서를 하자고 포용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요? 내란과 얽혀져 있는 모든 관련자들은 색출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 후세의 대통령이 행여나 이런 걸 보고 시도하지 못하게끔 엄벌해야 하는겁니다 이렇게 어물쩡 넘어가면 결국 후대에서 내란 및 친위쿠데타를 시도할 인물이 나올 가능성을 더 열어주는 겁니다 그때엔 더 치밀하게 추진하겠죠 그러면 높은 가능성으로 성공할 것이구요 그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정치력은 내란 주모자와 그 부역자들의 대한 엄벌과 처벌이 완료되고 그 후에야 안정을 시킬때에나 발휘하는 것이 맞습니다
24/12/15 16:28
정치에서 업을 쌓아야하는데 보통 정치진입시기가 어느정도 사회에서 업을 쌓고 들아오면 40대고 거기서 정치인이 되는데는 10여년은 우습기 때문에 쉽지 않죠...
여기서 청년비례 등 청년정치진입에 우대하는 정책을 생색내기 이상으로 안쓰는 정당과 그리해서 되는 청년정치인 그들에 대한 시선도 그다지 좋지 않다는거 생각하면...뭐 힘들긴할겁니다 정당이 소위 청년조직을 장기적으로 신인 공급수단으로 만들정도로 오래 가는 정당들도 없어서
24/12/15 16:46
전통이든 현재든,한국 정치문화나 사회문화를 보았을 때 백마탄초인이 대통령해서 썩은 정치계를 정화한다는 말만큼이나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나이를 중요시하는 유교문화를 지적하지 않고도 얼마든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 한국 정치계에 입문하려면 [전문가]여야 인정해줍니다. 과거제를 붙든 고시를 하든 어딘가에서 커리어하이를 찍고 성공해야 합니다. 위정자가 되려면 일반 시민보다 어딘가 확연히 똑똑하고 낫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퍼져있는데, 정치인들은 일반시민을 대표한다는 생각이 비교적 퍼져있는 서구국가들보다 매우 다르죠. 당장 정치를 전문가가 안 하고 정치인이 해서 엉망이라는 말이 몇 년전까지 돌았습니다 둘째 정치 언급을 피하는 것이 중립적이고 옳다는 사상이 보편적입니다. 특히 청소년에게는 더욱 그렇죠. 정치는 물론 사회적 이슈만 교육에서 다루려 하거나 청소년이 이슈에 대해 공론장에서 의견을 밝히면 [더러운 정치권이 애들을 팔아먹는다/세뇌한다]나 이보다 온건하지만 [애가 뭘 안다고 그러냐]는 식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을 더러운 정치로부터 보호합니다. 자연히 정치입문도 크게 늦춰집니다. 셋째, 대통령제이며 대통령 권한도 민주주의 국가 중 매우 강한 편입니다. 미국처럼 지방자치가 강한 것도 프랑스처럼 이원집정부적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30/40대 지도자가 나오는 북유럽이나 뉴질랜드나 이런 곳은 거의 내각제 총리입니다. 분권전 제도 아래서 어린 총리가 사회경험이 모자라더라도 여당 의원들이 조언하고 국정에 관여하기 쉽습니다.
24/12/15 16:31
[정부, 李 '국정협의체' 제안에 "여야 포함 국회와 협력 준비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07263 [권성동 "국힘, 여전히 여당"…野 제안 국정협의체 거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69283 아니 민주당이 아무리 하자고 해도 거부하는데 뭘 어떻게 협치를 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나요?
24/12/15 18:21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2024년 12월 2일까지는 말이죠.
이번에 윤이 저지른 비상계엄을 빙자한 친위쿠데타는 정치인이 주도하는 '일상의 정치' 바깥에 있습니다. 민주공화정의 존립을 위협한 범죄자와 그 동조세력에 대해서는 대화의 여지도 타협의 여지도 협상의 여지도 없어요. 죽거나 죽이거나의 이분법뿐이죠. 그리고 그런 세상을 열어젖힌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24/12/15 19:57
일단 정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보수든 진보든 연합을 하던 멀 하던 하죠....
개인적으로 저 사람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적절한 말이 생각이 안나는데 그냥 태극기 부대에 불과해요 일단 잘못한거 부터 정리는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지도자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그냥 정치력 보다 쓴소리 듣고 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4/12/15 23:54
그런 말씀 김대중이 했었고 기대했으며, 노무현이 했었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말 들어 먹을 수준이었어야죠. 그나마 그 계열 후보를 보면 이회창-이명박-박근혜-윤석열 딱 보면 수준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처박히고 있는게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볍게 이에 관해 글을 쓸지 모르겠는데 사람 고쳐쓰는거 아니라는거 왜 국힘 의원 개개인에게 쓰면 안되고 꼭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어쨌거나 제 3당이나 기타 탄핵 찬성한 몇몇의 의원들이 권토중래를 하길 바라는게 오히려 우리나라를 위해서나 정치를 위해서나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봅니다.
+ 24/12/16 00:13
용서는 고 김대중전대통령 한번으로 족합니다. 윤석열은 무조건 사형내리고 중간에 사면받아 나오는 일이 없게 일벌백계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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