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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09:27
엄연히 한국인인데 한국 검찰 이걸 못데려오네요.. 유죄를 이끌어내기 쉬운 사건은 아니라고 보긴하는데 그래서 열성적이지 않았던건 아닌가 싶기도하고요.
23/12/08 11:06
완전히 제3자 입장에서 경쟁하는게 아니니까요. 국적만 한국일뿐 사실상 미국에서만 생활한 미국사람 같은 느낌도 아니고, 권도형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모든 정규교육도 한국에서 받은 사람이고 (대학만 스탠포드) 창업도 다 한국 베이스로 한 겁니다. 테라 사업 하면서도 한국에 계속 머물렀을거에요. 무엇보다 [한국 국적인을 자국에 데려가겠다는 것]은 미국에 없는 한국만의 강력한 명분입니다. 피해자(?)도 한국에 더 많을거고요.
만약 진짜 한국이 각잡고 권의 신병확보를 위해 자국민을 데려가야한다는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푸시했다면 충분히 이길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까진 하지 않고 그냥 통상적인 범죄인 인도 수준에서 다툰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뭐 한소리 해야한다기보단, 어차피 우리 검찰도 엄청나게 열성적으로 데려오고싶은 상황은 아니었을것 같다는 추측입니다.
23/12/08 11:24
반대로 국적만 한국인일뿐, 권도형의 테라폼랩스는 싱가포르 회사입니다. 최근 동남아에서 마약팔다 사형선고 당한 한국인처럼 전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죄자들을 한국검찰이 전부 데려와야 하는 걸까요? 몬테네그로는 대표적인 친미국가인데다 미국이 강력히 인도요청을 한 상황인데 노력 안해서 이걸 지네요 하는건 억까죠.
23/12/08 11:39
많은 토큰회사들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내지만 그렇다고 그걸 싱가포르 회사라고 보진않습니다. 테라는 한국에도 물론 법인이 있고, 전세계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 코리안 프로젝트라고 인식되어왔습니다. 잘나갈때는 김치코인 중 최고아웃풋이라고 칭송받아왔고요.
그리고 애초에 지금 싱가포르 회사를 싱가포르가 처벌하는데 못뺏아왔다고 비판하는게 아니라서 동남아 마약범 비유도 안맞고요. 전세계 한국인 범죄자 다 데려오라는게 아니라 권도형이 잡범이 아니라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혐의자니까요. 미국이 강력히 인도요청한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려간거죠. 다만 한국도 그만큼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했느냐? 그렇게까진 안한것같다는 추측을 한것이고요. 뭐 제가 맹비난한것도아닌데 이거가지고 억까소리 들을일인가 싶네요. 대한민국 검찰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불경해지는 성역인가요..
23/12/08 11:42
열과 성을 다했어도 결정은 몬테네그로라는 완벽한 외부 요인이 하는거죠. 말로는 한국경제가 미국 따고 세계 패권 잡는것도 가능할겁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열과 성을 다하지 않아서 이걸 진건가요?
23/12/08 13:06
제가 뭘 그렇게 세게 비난했다고 비유적 호도와 비아냥이 너무 심하시네요.. 한국경제가 미국 따고 세계 패권 잡겠냐는 둥의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위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한국에 꼭 데려와야할 사람이라면 검찰레벨에서만 활동하는게 아니라 자국민 자국환송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가지고 외교당국 하이레벨에서 나설수도 있었겠죠. 정황상 그렇게는 안 한것이고요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막에는 우리의 사법 체계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미국만큼 강력한 처벌이 힘들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도 열심히 데려오는게 계륵같은 입장이었을수 있겠다는 생각을 얘기한건데요.
물론 한국오면 솜방망이 처벌받을게 뻔할것이고 미국 가야 세게 처벌받을테니 미국에 잘갔다고 환영하는 여론이 훨씬 더 큰것을 알고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 범죄자 우리가 데려와서 제대로 심판하는것을 보고싶은 마음도 있고, 어쨌든 검찰이 데려오겠다고 했다가 실패한 건인데 이정도 아쉬움 표현하는것이 그렇게 불편한 일인가 싶네요.
23/12/08 09:30
솔직히 우리나라오면 결과 뻔한데 잘 됐습니다.
이걸 전국민이 뻔하다는걸 알도록 그간 교육에 매진 해주신 입법부와 사법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3/12/08 09:35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판결받는게 조금이나마 보상받을수 있을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3자입장에서는 한국와도 제대로 처벌못받을거같고 피해자들 보상도 미미할거같아 그냥 미국에서 제대로 처벌받길 바랄수도...
23/12/08 09:41
뽀글이랑 같이 감방동료하면 되겠네요. 국내에 와도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은 거의 없을껍니다.
형량이나 많이 받아야죠. 거기에 천조국 변호사 수임료의 위엄을 느껴봤음 좋겠네요.
23/12/08 11:10
그놈의 유튜브...
판사가 당한 범죄 형량이 올라가면 지금 전세사기범들도 죄다 구속되게요? 딱 그건 하나만 처벌이 중해지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처벌수위가 강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유튜브 보이스피싱 어쩌고 하는것도 다 그냥 썰풀기예요. 그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솜방망이 처벌사례 많습니다.
23/12/08 11:36
판결 관련 글 보면 입법부가 일 안해서 조문 때문에 판례 때문에 판사가 판결 맘대로 못한다는 글이 그렇게나 많은데
일회성으로 판사가 맘대로 판결내리고 판례로 쓰이지도 않는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아보이네요
23/12/08 17:05
처벌할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것하고
형량의 수위를 정하는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맘대로 유무죄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범위 내에서 재량껏 형량은 정할 수 있죠. 그러다보니 그 재량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지게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거고
23/12/08 10:14
이 건은 국내에서 유죄 받을 수 있을 지 좀 회의적이고, 딱히 자존심 상처까지 생각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후가 단순 호기심에서 궁금합니다. 유죄가 가능할지랑 가능하면 형량은 어떻게 될지.
23/12/08 12:26
저 정도면 빼돌린 돈으로 단기간에 만들어서 될게 아닙니다. 메이도프 같이 수십년간 월가에서 활동한 인간도 짤없이 150년형이였는데요.
23/12/08 11:07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3.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참조).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잘 잡혀간 것 같습니다. 저쪽도 입법 공백 있겠지만 최소한 양형이라도 이쪽보단 낫겠죠. 문제는 국내 민사처리는 아예 불가능에 가깝겠네요.
23/12/08 13:10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전두환 이승만 모두 시민들이 손수 피맛을 봐야했다까지 가죠. 그래야 아 내가 진짜로 죽창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생기니까..
23/12/08 13:44
좀 다른 화제인 것 같긴 하지만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끌어내려서 피맛을 봐야 '아, 꼬우면 끌어내려 죽창을 쑤시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법인데...
23/12/08 12:44
"95프로의 범죄자는 고통스러울거야 크크. 근데 망하는 범죄자들 구경하는 것도 예능이지"
권도형님에게 멋진 남자친구가 생기길 기원합니다.
23/12/08 13:10
미국 교도소에서 항문이 남아나질 않는 엔딩을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감방 내 유력자도 매수해서 호가호위하다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23/12/08 15:34
SEC가 고발한 건이니까 특정 주 관할 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 관할인것같고, 기사를 찾아보니 뉴욕 맨해튼에 소재한 연방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나보네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37745
23/12/08 15:28
작년에 현수막 업체가 바뀐 것 같길래 하던 업체에 왜 안시켰냐 물어봤더니 현수막 업체 사장이 자살했다고 하더라구요.
.... 저도 국내에서 처벌받기를 원하지만 타국에서 확실한 단죄를 원하는 심리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진짜 돈많은 경제범죄인이 다들 생각하는 그런 단죄를 받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3/12/08 16:55
최근에 Elizabeth Holmes 와 Sam Bankman-Fried의 재판 결과만 봐도 알수있죠. 그 전 사례도 꽤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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