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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0 17:19
한덕수도 내란 공범이죠.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참작의 여지가 있나 없나 봐야하는데 하는 꼴을 봐서는 참작의 여지가 하나도 없네요.
24/12/20 17:25
왠지 한덕수는 자기가 이걸 공포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심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도 눈치가 보이니, 그냥 뭉게면서 법에 명시된 15일을 채우려 드는 듯 합니다. 15일이 지나도록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 시행이죠.
24/12/20 17:31
상설특검이라 거부권 쓸 수도 없고, 법 제3조에 지체 없이 의뢰라 쓰여 있습니다.
보통 2~3일 내에 해왔고, 한덕수는 이미 7일이 지났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제3조 제1항은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24/12/20 17:32
이건 법률안이 아니라(국회가 새로 만드는 법이나 개정안이 아닙니다)
이미 통과되어 시행 중인 현행법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는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에요. 그냥 법에 지체 없이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쓰여있어요. 7일 동안 그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고요. 보통 탄핵 사유는 직무상 헌법 법률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인정되죠.
24/12/20 17:34
막말로 좀 상태가 나아보이는 국방차관까지 장관 스물몇명 다 날려도 상관없습니다.
민주당이 정부 발목잡는다! 하기엔 죄다 내란 공범인데 내란 발목을 잡아야지 내란에 협조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론도 지금 7대 3, 8대 2인데 20퍼에 매달리는 내란 협조자들이 잘못된 거고요. 내란 수사를 애초에 왜 방해하고 시간을 끕니까. 걍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쿠데타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요.
24/12/20 17:35
양곡법 등에 거부권 쓰면서 상설특검은 같이 공표했으면 정상 참작이라도 가지요.. 그냥 공범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기회를 줄 모양인데 저는 빨리 날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4/12/20 17:39
거부권 쓸 건 다 쓰면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그걸 왜 안 하고 있냐고요. 한 사흘 나흘 닷새까지면 이해를 하지(사실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일주일은 확실히 선 넘었죠. 그냥 내란 수사 방해입니다.
24/12/20 17:53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규정은 없고 국무총리 탄핵에 관한 규정은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명문 규정을 따라야지 다른 해석은 규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입니다. 이 건에 대해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사짜라고 생각합니다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권한대행이란 '권한'을 대행할 뿐이지 피탄핵소추에 대해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도 명백합니다. 권한 대행에 관한 건 아래 하나밖에 없거든요.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4/12/20 18:02
진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23~24일 하고 27일 본회의 올릴 거 같은데 아마 그거 임명 안 하면 바로 한덕수 탄핵하지 않을까 싶네요.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함+상설특검 의뢰 안 하고 뭉갬 등.
24/12/20 18:13
장기화 되겠군요.
왠지 지금까지 벌어진 일은 예고편 일수도. 수뇌부는 많이 무력화 됐어도 군대에 쿠데타 파벌도 그대로 있지 않나요?
24/12/20 18:29
일단 23~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27일 본회의 일정이라. 국회에서 올렸는데 한덕수가 바로 임명 안 하면 아마 바로 탄핵 진행할 겁니다.
안 그래도 경제도 어렵고 불확실성 높은 상황인데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길게 질질 끌겠다? 절대 방치할 수 없죠. 치워버리고 빠르게 진행해야죠.
24/12/20 18:30
어지간한 건 꾹꾹 눌러참겠는데(예시 6법 거부권) 내란특검 방해라거나 헌법재판관 임명 시간 끌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탄핵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한가한 시국이 아니죠.
24/12/20 18:32
검사 판사 이야기는 무슨 의도로 쓰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동의도 안 되고요.
그런 이유 말고. 탄핵 기각된,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헌정사 최초로 공식 인정된 안동완 검사는 탄핵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은 마땅히 징계해야 할 검사도 같은 검사라고 전혀 징계하지 않고 면죄부를 내려왔죠. 해체 수준의 개혁대상이 되는 걸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24/12/20 18:28
이야......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보았고 이 정도로 제보와 뒷얘기가 쏟아지고 그들 나름 철저히 계획한게 밝혀지고 있는데도. 파면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지 말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인지... 암담하네요. 제발, 막무가네 비상식적인 국힘 정치인들 이번 사태 진압되면 다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인 정치인들만 정치했으면 합니다. 제발........
24/12/20 18:34
정부(한덕수 대행) 여당(국민의힘)이 손잡고 윤석열 편을 드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계속 나오는데.
빠르게 탄핵 절차 진행해서 파면 선고하고. 정상화해야죠. 지금처럼 내란 정국 오래 끄는 건 안 그래도 불안정하고 경제 어려운 대한민국에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빠르게 끝내야죠.
24/12/20 18:30
최소한 박근혜 때에는 탄핵 후에는 진짜 억지 쓰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 정도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양상이 너무 다릅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일이 커지기 전에 빨리 수뇌부 처리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4/12/20 19:20
저는 시간을 끌든 뭘 하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인용할 거라 생각해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고, 그 사이 또 실패할 게 뻔하지만 혹시 무슨 미친 행동을 실행에 옮길까 그런 걸 걱정하는 정도입니다.
자해를 하든 자살을 하든 윤석열은 종신형이거나 죽음 뿐입니다. 이미 끝난 인간이죠.
24/12/20 19:39
저도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아프죠 방심하면 6개월은 충분히 끌릴 수 있을겁니다 헌재도 탄핵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신경쓸 수 밖에 없고 일단 공판이 열려야 판결을 할테니.. 몇개월 지나면 민주당 다른 후보군들은 나름 계산이 복잡해질지도 모르죠
24/12/20 20:05
제가 보기에 27일 본회의에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국회에서 처리할 거고. 그거 임명 즉각 안 하면 한덕수는 탄핵된다고 봅니다. 그게 레드라인이죠.
24/12/20 19:57
윤석열,김건희는 언제나 우리 예상보다 더 미치광이였고
정부요직에 여전히 공범,조력자들이 득실거리고 있죠. 한덕수는 대통령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범 대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죄를 처벌하는데는 그다지 관심도 없고, 정치협잡꾼들이 대선이니 뭐니 유불리 계산하고 있는 꼴을 보면 참..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24/12/20 20:28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현재 국무위원들은 자기를 바쳐서라도 윤석열을 지켜낼 인물들이라고 한다면요. 전부 탄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꼴사납지만, 행정부 국무위원 전체가 내란을 옹위했다는 결과가 되며, 행정부가 국가를 상대로 반역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는 제6공화국의 붕괴를 불러올 것입니다.
24/12/20 20:41
애초에 탄핵 기각을 바라는 윤석열과 친윤이 착각하는 게. 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당연히 인용하리라 믿는 건 상식적인 법리 해석을 신뢰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이건 6공화국의 종말을 헌재가 스스로 선포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 87년 체제의 헌정을 지킬 이유가 전혀 없어요. 1987년 전두환 호헌조치 선언 때처럼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는 국민이 진짜 1천만 2천만 단위로 나올 겁니다. 혁명적으로 체제 붕괴, 새로운 체제 성립이 일어나는 거죠. 제7공화국이 그렇게 생기는 거지. 이 낡은 체제가 그렇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윤석열의 탄핵은 이 6공화국이 현 헌정질서 하에서 합헌적으로, 평화적으로, 체제 하에서 절차에 따라 개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사회계약설 예시처럼. 그게 안 되면 국민이 그걸 따라줄 이유 자체가 없어지죠. 한덕수 탄핵에 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 말을 길게 적은 이유는. 한덕수 따위나 윤석열의 졸개들인 내각 장관들 전부를 탄핵하면 이 정권과 내각이 붕괴된다?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내란옹호세력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면 그건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분쇄해야지, 오히려 그걸 주저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킬 가치가 전혀 없는 내각인 겁니다.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탄핵을 시간 끄는데 대체 왜 뭘 위해서 주저해야 합니까. 레드라인 예시인데. 위에도 적었듯 27일 예정인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국회는 처리했는데 한덕수가 조금이라도 시간 끌면 즉각 탄핵 처리해야 하고. 그건 아무 부담도 없을 거고 국민 여론도 70~80퍼 찬성일 겁니다. 20퍼는 사실 내란 동조 찬성 수준이라 그 여론을 존중하라는 건 모순이죠. 내란을 존중하면서 진압할 수가 없잖습니까. 내란은 막아내고 처벌해야죠. 선 넘으면 한덕수는 당연히 탄핵대상이고 탄핵해야 합니다. 반발이 무서워 주저한다? 그럴 필요 없을 겁니다.
+ 24/12/20 22:01
아예 대놓고 적나라하게 말했듯(국힘 의원 아무개) "나라보단 당과 내 이익 때문에 탄핵을 반대한다" 라고 했던 정당이죠.
그런데 그들이 반대해도 탄핵소추는 가결됐고. 탄핵심판도 인용될 겁니다.
+ 24/12/20 22:44
헌법재판관 임명 끝까지 뭉갠다음 헌재에서 한명이라도 튀는 판결내려서 인용안되면 진짜 지옥이 펼쳐질텐데..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그정도 미친인간은 아닐거라 생각은 하는데 불안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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