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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2/05 08:02:43
Name 마르키아르
Subject [정치] 국민연금 부족분을 , 젊은 사람들의 임금에서만 가져오는 것이 맞을까요? (수정됨)
국민연금 애기가 나올때 항상 나오는 애기는...

1. 얼마나 더 낼 것이냐?

2. 얼마나 적게 받을 것이냐?

3. 언제부터 바꿀 것이냐?


주로 이 3가지만 애기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전 이것만큼 중요한게..

국민연금 부족분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 애기하는 사람은 잘없더라고요.



현재 상태가 지속이 되면 앞으로 70년간 1경 7000조가 적자가 난다고 하죠.

아무리 받는 돈을 파격적으로 줄여도,

국민연금 개혁이 잘된다고 한들...

적자폭이 몇백조일지, 몇천조일지만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그 적자폭의 대부분을..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에만 부과를 해서 그 부족분을 메꾸려고 하죠.

지금 이대로 가면 소득의 30%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게 아래 슈카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JpbfdgLOXs&t=1113s



위 영상에서 애기하는 방법중 하나는,

국민연금 부족분을 단순히 젊은 사람들의 소득에만 부과를 많이해서, 해결하는게 아니라..

자산에 대한 세금을 늘려 , 국민연금 부족분중 일부를 메꿔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노인세대에 대한 부양을 ,

젊은 세대의 소득에서만 가져오지 말고, 자산을 많이 모은 노인 인구도 같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거죠.

이 애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갔는데..



pgr  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연금 부족분을 젊은 사람들의 임금에서만 가져와서 해결하려는 지금 방식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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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한샤
23/12/05 08:11
수정 아이콘
저는 왠만하면 같은 세대 내에서 니들끼리 분담해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간 표대결로 갈 수 밖에 없어서 하나마나한 논의에요
올해 기준으로
10대가 460만명 20대가 660만명 있는데
50대가 860만명 60대가 730만명 있습니다. 70대 이상이 또 대충 한 700만명 있어요
게임이 안됩니다
같은 한표면 안됩니다.
사람되고싶다
23/12/05 08:14
수정 아이콘
우리야 '거 연금이나 세금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라서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일단 연금에 세금을 붓도록 바꾸는 거 자체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변화라... 그리고 특정 용도를 위해서 특정 세금을 걷는 다는 것도 안되는 건 아니지만 힘들죠. 전체적인 세율이 올라간다면 모를까.

사실 어차피 올릴 연금이라면 빨리 올렸어야 했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일할 때 최대한 많이 뜯어갔어야 했는데 이제 정작 그 사람들 은퇴하고 부담할 사람도 적은 상태에서야 미적미적 메꾸려고 얼마 없는 마른 수건 쥐어짜는 게 최악인데 이미 그렇게 돌아가는 모양새라 걍 답이 없습니다.
타카이
23/12/05 08:19
수정 아이콘
공적연금은 세금을 더하는게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는데
고연령층 자산가들에게서 재산세를 걷는건 쉽지 않긴하죠
위에 연령층 숫자는 극빈 노인층 비율이 높아서 그부분 제하고 나면 뭐 많을까 싶긴한데...
하아아아암
23/12/05 08:27
수정 아이콘
재산에 대한 연금납부는 어렵고 청년층에게 더 걷는건 쉽게 느껴진다면 청년층이 조세저항을 제대로 보여줘야...
에이치블루
23/12/05 08:31
수정 아이콘
유동자산이나 금융자산이면 가능하겠지만 부동산등에 대해선 어렵습니다. 세금도 벌어야 낼수있는데 은퇴자는 돈을 벌지 못하니까요.
순둥이
23/12/05 15:32
수정 아이콘
부동산을 팔면 되는데
휴가중
23/12/20 09:26
수정 아이콘
세를 먼저 올리겠지요.
23/12/05 08:35
수정 아이콘
다 내가 세금 내가면서 모은 돈인데 왜 또 내야하냐? 라고 했을 때 대답해줄 말이 있어야하긴 하죠
마르키아르
23/12/05 08:38
수정 아이콘
노인세대 연금부족분을 왜 젊은 세대의 소득으로만 다 메꿔야 하나? 라는 질문에도 대답해줄 말이 없긴 마찬가지일거긴 합니다.
문재인대통령
23/12/05 10:3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연금이란걸 만들때부터가 문제라 뭐.. 그죠?
피해망상
23/12/05 08:40
수정 아이콘
올리고 이전납입분에 소급적용해서 추가로 걷어야죠.
23/12/05 08:50
수정 아이콘
재산세를 조금 인상하고 인상분을 재원으로 보태는건 어떨까요.
23/12/05 08:57
수정 아이콘
연금폐지 아니면 현재 확정급여형인 국민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바꾸는게 거의 유일한 해답일겁니다

인구가 줄어도 적당히 줄어야(현재 한국정부에서 미래에 안정화 될거라고 예상하는 예상하는 출산율 1.x 대) 세금으로 떼운다라는게 가능이라도 한거지

현재 인구 감소 추세가 그대로 유지 or 더 심각하게 떨어진다면 시장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주어 유지하는데에 인구증가나 세금보전이 필요한 연금은 결국 지속불가능합니다
산다는건
23/12/05 08:57
수정 아이콘
싱글세를 걷어서 미성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23/12/05 08: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할수 있는데까지 더내고 덜받고 하다 부족분은 세금으로 메꿔야죠
세상이 바껴서 젊은이들만 고통받을것도 아니고, 그 때 되면
어짜피 여유있는 노인들 빼고는 80-90먹어도 몸 움직이는한 죽기 직전까지 일해야 되요.
현실적으로 다른방법이 없습니다.
무냐고
23/12/05 09:0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도기인것 같아서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식한테 몰빵하다가 노후에 빈곤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로드바이크
23/12/05 09:07
수정 아이콘
왜 열심히 일한개미 돈을 뺏어가서 배짱이 주려는지.... 개미가 넉넉할 때나 나눠주는거지 국민연금은 그냥 자기가 낸만큼+이자로 가져가야함.
이민들레
23/12/05 09:18
수정 아이콘
이전에 열심히 일할때 내라는데로 다 냈는데 또 걷어가는건 사기 아닐까요? 차라리 연금이 아니라 복지기금 세금이면 모를까. 젊을때는 소득이 있어서 내고 젊을때 세금이랑 다 내면서 기껏 모아놓으니 늙어서는 자산이 있다고 내고.
마르키아르
23/12/05 09:30
수정 아이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선, 노인세대분들이 낸돈의 몇배를 받아가도록, 노인세대보다 몇배씩 더 많은 연금을 내면서,

자기들은 연금 받을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이 놓여지는게 더 사기같다고 느껴지지 얺을까요?
23/12/05 09:45
수정 아이콘
저분 쥬장은 복지기금 세금을 걷어서 연금 재정에 보태자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님이 이야기 하는거랑 비슷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님 주장대로면 부동산 보유세 같은건 제산세는 다 사기 아닌가요? 소득이 있어서 내고 세금이랑 다 내면서 기껏 집 사니 자산이 있다고 내는거니까요.
더파이팅
23/12/05 11:25
수정 아이콘
지금이야 젊은 성인 4명이서 노인 1명 부양하는 정도라면 향후 30년 후에는 젊은 성인 1명이 노인 4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가 오니 문제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이 향후 경제생활을 시작하면 그들 또한 소득세를 안 낼것 도 아니구요.
현 30대까지는 몰라도 2020년생 부터는 연금 안하는게 무조건 이득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방적으로 한쪽이 손해보라고 하라 할 순 없죠.
윗세대의 양보 없이는 2020년 이후 세대는 소득세는 소득세 대로 연금은 연금 대로 건보료는 건보료대로 역대급으로 납부 해야 하는데 자산을 쌓을 기회라도 있을까요?
무조건 양쪽 다 양보 해야 합니다. 서로 양보해도 현 출산율이면 유지 될까 말까인걸요..
쭈꾸미
23/12/05 12:35
수정 아이콘
자산소득이 다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은 아니죠. 가령 서울 주택을 단지 오래 보유한 사람이 지가 상승에 무슨 기여를 했겠습니까.
로즈엘
23/12/05 09:21
수정 아이콘
문제는 젊은 층의 입장에서 더 걷어가도 적게 받는게 아니라 못받은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건데.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있다보니까 좋은 방안은 나오기 어려울꺼 같네요. 확실한 정답도 없고 선택해야되는 상황인데. 그게 최악의 판단이 될수도.
23/12/05 09:24
수정 아이콘
크게보면 맞는 말이긴한데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는게 노인세대가 노후대비가 다른나라보다 안되어있긴해서요.
걷는것도 그렇지만 덜받아야한다는 사회적 함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마르키아르
23/12/05 09:33
수정 아이콘
본문은 연금수령역을 줄이자가 아니라

그 부족분 전액을 젊은 사람들 소득에서 다 가져올 것인가..

일부라도 자산에도 부과를 해서 가져올것인가에 대한 애기이긴 합니다 ^^;
사람되고싶다
23/12/05 09:34
수정 아이콘
그 노후자금이 다 어디 갔나 하면 결국 다 자식 교육비로 갔을 거라... 좀 안좋은 방향으로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로드바이크
23/12/05 10:20
수정 아이콘
지자식이 부양해야 맞죠.
23/12/05 09:30
수정 아이콘
그나마 나라 체급이 될때 애초에 정부에서 흑자재정을 하려고 하고 각종 수익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발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부자감세+있는재산도 민간에 터는형국에 체념했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내는것도 젊은 사람이 많을때나 먹히지 점점 줄어드는거 기정사실이니까요.
호드람
23/12/05 09:37
수정 아이콘
젊은 층의 생각은 그렇겠지만 노인들은 그렇지 않죠.
문제는 그런 정책은 정치인들이 하는거고, 정치인들은 표심을 보기때문에
표심이 압도적으로 많은 노인들 편을 들어줄수밖에 없다는거...
양현종
23/12/05 09:39
수정 아이콘
애초에 미래 지급액을 줄이는 방향 아니면
증세로 몇조 더 걷어도 새발의 피일 듯
유료도로당
23/12/05 09:40
수정 아이콘
어차피 나중에는 세금으로 메꾸게되긴합니다.
페일에일
23/12/05 09:41
수정 아이콘
어차피 폐지가 수순인데, 시점이 언제냐 인거같습니다.
적자가 나서 답안나올때 폐지논의할지, 그 전에 미리 합의가 이뤄져 새로운 펜션시스템을 구축해나갈지..
젊은세대에게 세금을 더 걷는 정책은 인구유출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이라 생각되네요.
양현종
23/12/05 10:55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 폐지는 미래에도 아에 없는 선택지입니다.
연급수급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상황에서 제도를 없애면 젊은 사람들한테서 납입도 못 받게 되고 국가의 부담만 더 커지게 될테니까요.
23/12/05 09:41
수정 아이콘
가진 사람들 털어서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정치고, 공산주의는 안 되겠으니 다음 세대로 돌린 건데 이것도 실패했으니 다음 체제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뭐가 있을까요
No.99 AaronJudge
23/12/05 17:16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 것을 뺏는다…도 이미 실패로 끝났죠
23/12/05 18:14
수정 아이콘
답은 우주 개발이다
로하스
23/12/05 09:51
수정 아이콘
보통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런 논의가 종종 있는데 신기할정도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말이 없더라구요. 이거야말로 적립액 하나도 없이 100% 세금으로 지출되고 지급규모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몇십년뒤엔 우리나라 휘청거리게 만들 폭탄인데요.
23/12/05 09: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게요 리미트 없는 복지를 너무 많이 늘려 놨어요 복지사업 추진에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로하스
23/12/05 10:07
수정 아이콘
그쵸 지금이라도 손을 봐야 하는데 정치권은 아무 생각도 없고 걱정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23/12/05 09:58
수정 아이콘
기초연금 지급액이 다른연금 받으면 자동으로 1/10까지 줄어드는 식이라 말이 덜 나올 수 있습니다.
로하스
23/12/05 10:05
수정 아이콘
네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받는 거라 말이 덜나오는거 같긴 한데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어서요. 2030년에 40조 2040년에 78조 예상하던데
이대로 몇십년 지나면 우리나라 예산 30%이상을 기초연금에 퍼부어야할거 같아요.
소독용 에탄올
23/12/05 17:21
수정 아이콘
예산도 계속 늘어나는지라 비율은 30%까지 올라가지 않을겁니다.
추계상 GDP대비 2.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령화가 진행된 주요선진국의 GDP대비 일반정부지출이 40~50%선을 보인다는것을 고려하면 정부재정지출 대비 6~7%수준을 차지할 공산이 큽니다.
로하스
23/12/05 17:49
수정 아이콘
아 네 예산보다는 세입이라고 하는게 맞겠네요.
예산은 빚내서라도 계속 늘릴 수 있을테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23/12/05 21:38
수정 아이콘
세입도 경제가 성장하면 계속 증가합니다....
로하스
23/12/05 22:10
수정 아이콘
한국은행은 지금같은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프로 이하로 내려갈거라고 전망하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23/12/06 14:59
수정 아이콘
그때까지 성장해도 지금보다 두배정도는 될겁니다.
로하스
23/12/06 15: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50년에 우리나라 세입규모가 지금보다 두배된다치면 내년에 612조 예상하니 1230조 잡고
기초노령연금은 2040년에 78조 예상하고 2065년 217조 예상하니 2050년에 120조 잡으면
그래도 2050년이면 세입대비 10%는 되겠네요.
소독용 에탄올
23/12/08 10:49
수정 아이콘
로하스 님// 세입규모가 더 늘죠.
GDP대비 40~50%까지 올라갈겁니다.
23/12/05 10:46
수정 아이콘
선거때마다 기초연금 올린다는 공약만 계속 나오죠. 아마 40만원넘게 주자는 공약도 지난번 대선때 나왔을겁니다.
완전연소
23/12/05 09:54
수정 아이콘
그나마 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높이는게 방법을 것 같은데,
문제는 너무 세율을 높여보리면 고자산가들이 대한민국을 아예 탈출할 가능성도 높아 보여서 얼마나 높이는게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낸 것보다 너무 많이 받는 것도 문제라 받는 것도 줄이고, 사적 연금에 대한 혜택을 팍팍 늘려서 서서히 사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돔페리뇽
23/12/05 09:58
수정 아이콘
약속된 계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데
니가 더 낼까 vs 내가 더 낼까 하면 당연히 니가 더 내라.. 라고 서로 싸울 수 밖에 없으니
다 같이 더 내거나, 그냥 없애는게 답일듯...
23/12/05 09:58
수정 아이콘
그냥 국민연금 해체, 납입분만 돌려주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무딜링호흡머신
23/12/05 13:36
수정 아이콘
저는 대승적차원에서 여태까지
납임금도 포기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안내고 안받는게 나은 것 같습니다
23/12/05 23:07
수정 아이콘
전 억울해서 원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지만 어렵겠죠 크크..
박현준
23/12/06 10:25
수정 아이콘
본인이 얼마나 냈냐에 따라 다르죠 뭐. 예를 들어 10억 냈다면 포기 못하죠. 크크
빼사스
23/12/05 10:09
수정 아이콘
전 국민연금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 같은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진은 위험하기 때문에 수급 받는 시기를 늦추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일 듯합니다. 물론 거센 저항이 있겠지만, 현정부는 어차피 인기도 없어서 더 잃을 인기도 없는데 그 정도는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타마노코시
23/12/05 10:09
수정 아이콘
지금 나오고 있는 자산에 대한 세금도 다 없어지는 마당에 이것 때문에 더 거두어간다고 하면 과연 먹힐까요?
중년의 럴커
23/12/05 10:12
수정 아이콘
여러분 부모님들은 제가 그동안 내왔고, 앞으로도 낼 국민연금을 잘 받고 계시는데요?
23/12/05 10:18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 안받아도 되니까, 탈퇴시켜주면 무조건 합니다.
23/12/05 10:21
수정 아이콘
지금 노년층은 내가(20-50대)낸 돈으로 국민연금 잘 받아먹고 있는데 내가 노년층이 됐을때 아무튼 돈없으니까 너도 내놔 하면 음.. 재밌는 현상이 벌어질듯
저야 그냥 받을생각 없고 걍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내서 별생각이 없긴합니다만
소독용 에탄올
23/12/05 10:30
수정 아이콘
급여지출의 일부를 재정으로 채워주는건 연금제도 운용국가들이 이미 하고있는 일입니다.

재산세를 올려서 재원조달 하는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티바로우
23/12/05 10:31
수정 아이콘
그게 또 자칫 잘못하면
노후준비 열심히 한사람 삥뜯어서 노후준비 개판친 사람한테 나눠주는셈이 될수도 있는거라
23/12/05 10:32
수정 아이콘
지급을 적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왜 낸 것보다 많이 가져가나요?? 납입액에 이자만 쳐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곰돌곰돌파트나
23/12/05 10:36
수정 아이콘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지금 연금이 문제되는 이유가 저출산인데, 그 저출산을 앞으로 연금을 못받을 것같다는 지금 젊은 세대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겻이죠.
사람되고싶다
23/12/05 10:42
수정 아이콘
아뇨 지금 적게 태어나서 걔네가 부양할 나이 되려면 못해도 2, 30년은 걸립니다. 굳이 따지자면 곧 은퇴할 50대가 적게 낳아서 당장 부양할 인구가 적은 거고요.
근데 이건 그분들 잘못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산아제한 한 결과죠.
아이스크림
23/12/05 11:20
수정 아이콘
한 연구에서보면 80년대 초에는 이미 산아제한 정책을 멈췄어야 했다고 하더라구요. 출산율에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 아이를 낳을수 있는 부모의 수자체를 계속 줄여버렸습니다. 플러스 출산율 저하로 이지경이 된거지요. 젊은 세대에만 책임을 묻는건 가혹해 보입니다. 예전세대의 무책임함도 분명히 현재상태에 대해 책임임 있거든요.
Paranormal
23/12/05 13:15
수정 아이콘
크크크 아몰랑 젊은세대 책임인가요. 국민 연금은 기본적인 문제는 미래에는 낸 만큼 못 돌려준다일텐데요. 현 세대가 낸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니까요
23/12/05 19:06
수정 아이콘
이런식으로 따지면 저출산 환경을 만든건 장년세대죠
세대로 묶어서 따지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23/12/05 10:41
수정 아이콘
어디서 봤더너 댓글인데
아이를 낳으면 연금을 주는게 어떻냐는 글이었는데 공감이 되더라구요..
애들 키우면 노후준비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랜더스
23/12/05 11:26
수정 아이콘
그럼 안낳은 사람들은 탈퇴라도 시켜줘야 말이되죠. 자기가 낸것도 못돌려받는게 현실인데 너무 출산 만능론이네요
23/12/05 11:41
수정 아이콘
없던돈이 생겨나는게 아닌이상 현재 받는돈을 급격하게 줄여버린다던지
아니면 그냥 다 탈퇴시켜서 없던걸로 한다던지 이런 비현실적인것보단
결국에 연금은 내는돈만큼 받는쪽으로 천천히 변화가 될거고
추가로 세금에서 조금 보조해주는쪽으로 가게 될텐데
출산하면 연금낼 사람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거 아닌가요?
무딜링호흡머신
23/12/05 13:41
수정 아이콘
사실상의 무자녀세,싱글세가 되는거죠
느나느나타임
23/12/05 17:47
수정 아이콘
최초 가입할 때 지급조건에 없었으면
사실상 강도 아닌가요...
호러아니
23/12/05 10:46
수정 아이콘
자산에서 어느정도 가져가는거 저는 동의하는데 어떻게 되려나요... 종부세를 일종의 편법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토지 공개념 도입하려고 하면 빨갱이라고 하고 수십억짜리 집에 재산세 증가나 종부세 몇백만원 가지고도 쌩 난리 치는 나라라...
23/12/05 10:48
수정 아이콘
사회초년생인 20대 때에도 국민연금 정말 내기 싫었어요
근데 50대가 된 지금도 그 심정은 똑같네요
마음같아선 그간 내가 낸 돈만 돌려받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네요 ;;
카케티르
23/12/05 10:50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연금은 진짜 완전히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해야할거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번돈 가져가는데 불안해 해야하고 이런점은 좀 아닌거 같습니다.
플리트비체
23/12/05 11:07
수정 아이콘
젊은이의 정의를 바꾸면 해결될지도?
80세도 젊은이라고 치죠
정년이 80세가 되고 연금지급이 80세가 되면 인구구조상 허리튼튼한 국가가 되겠네요
이러다가는다죽어
23/12/05 11:17
수정 아이콘
강제로내라하니 내는데
정작 아직 젊은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연금을 강제로 낸다는것을 매우매우매우매우 맘에안들어하고
실제로 낸만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냐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있다는게 문제..
blue_six
23/12/05 11:19
수정 아이콘
연금시스템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높이는 언론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은 현세대가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적립액은 거의 없고 기관 운영할 정도로만 운영되요.
노동인구에게 받아다가 은퇴인구에게 넘겨주는 역할만을 담당합니다.
애시당초 우리나라가 연금 적립액이 매우 많은 것은 폭발적인 경제성장, 비교적 짧은 연금의 역사 때문입니다.
소득 30%라고 하셨는데 유럽의 연금납입 비율을 보면 그다지 높은 편도 아닙니다.

다만 급격하게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소득개시 연령이 과거 그대로인것은 경제구조에 악영향이기 때문에 개편은 필요합니다.
프랑스가 그래서 부득부득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한거구요.

정리하자면
1. <연금고갈>은 상수이며 언젠가는 나타날 현상. 연금은 돈을 쌓아놓고 이자주는 상품이 아님. 현 노동생산인구가 비노동 노년층을 부양하는 구조가 필연적.
2. 연금개시일, 소득대체율, 연금부담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관건
3. 선거공학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이해관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연금구조를 개편할 정치, 사회적 합의가 필요
마르키아르
23/12/05 12: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백조, 수천조 적자가 날꺼라는 사실은

막연한 공포라기보다는, 명확하게 예상되는 미래에 가깝지 않나요?

전세계 역사상 유래없는 압도적인 저출산 상황에서,

노동생산인구의 소득으로 비노동노년층을 부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겠죠.

사실 소득의 30%도, 출산율을 2배에 가깝게 끌어올리고, 끊임없이 계속 나라가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나온 수치일겁니다.

출산율이 더 떨어지거나, 나라가 성장하지 못하면 소득의 30%가 아니라 60-70%를 내야 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죠.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지나치게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상하며, 대비를 안하는 정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blue_six
23/12/05 13:12
수정 아이콘
미래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예상하는건 아니고 "연금의 고갈"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일어날 일입니다.
연금을 일찍 도입한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굴러가고 있구요.
말씀드렸듯 고갈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연금개시연령, 소득대체율, 연금부담율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결론은 한 방향인게 문제죠.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게 되는겁니다.
마르키아르
23/12/05 13:23
수정 아이콘
연금을 일찍 도입한 선진국처럼 소득의 20-30%를 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겠죠.

그 선진국들의 출산율보다 , 한국의 출산율이 반토막이 났으니까요.

물론 더내고, 덜받으면 되는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소득의 50%를 연금으로 걷어갈수 있을까요? 아니면 연금액을 절반으로 깍을수 있을까요?

단순히 더 내고 덜받는다는 것으로 해결이 어렵다보니 이런 애기를 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사십오
23/12/05 11:37
수정 아이콘
애당초 낸돈의3배받을수있는 사기죠
Bellingham
23/12/05 11:44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의 단점 중 하나죠
본문은 지극히 합당한 얘기이나, 노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연금 타먹고 저승 가면 그 뒷일은 자기 알바 아니고
노인이 젊은 층보다 표가 많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향의 연금개혁은 매우 어렵습니다
김포북변동
23/12/05 11: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203040 세대가 부터가 그야말로 지옥에 가까운 국민연금 짊어져야 할 세대라서
결국 돈 내주는건 이분들이고 앞으로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짊어져야 하고
지금 203040은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엄청난 금액이 빠져나가는걸 실제로 겪으면

알아서 불만도 심해지고 갈아엎자는 이야기 그때 엄청나게 나올겁니다. 그때 엄청 토론하게 될 주제입니다.

그밑에 지금 0세~19세는 사실상 짊어질 능력 자체가 없고 인구비율상 유지 불가능 하니깐 더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버는 돈을 전부다 연금에 넣어야 유지될수 있을텐데 0세~19세 들이 순순히 낼리가 없고. 어차피 폐지되겠죠
우리아들뭐하니
23/12/05 12:0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청년들의 탈출러쉬가 이어지고있죠. 국민연금이니 싱글세니 하는걸보면 정치적으로도 개선방향이 안보이니까요,
부산지역보니 해외취업으로 일본으로 넘어가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있다더군요.
비싼 서울보다 오히려 일본이 더 허들이 낮아지는것 같네요.
23/12/05 12:10
수정 아이콘
부산은 일자리가 없거든요..
연금이나 세금때문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듯 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3/12/05 12:19
수정 아이콘
일자리가 없는데 선택지로 서울 수도권이아니라 일본으로 가는 비중이 늘고있다는거죠.
그리고 세금때문이라기보다도 나라의 미래가 저러니 탈출하는건지도요.
카즈하
23/12/05 12:31
수정 아이콘
1. 출산율 급락으로 혜택을 보는 노인인구가 다수

2. 민주주의는 표가 많으면 이김

3. 어린세대가 노인인구를 표로 이길방법이 없음.

4. 새드엔딩 ㅠㅠ
23/12/05 12:35
수정 아이콘
젊은/늙은으로 구분하면 안되죠
링크된 영상은 소득/자산으로 구분해야 맞습니다
비중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저걸 강조하는 건 괜한 세대갈등 유발로 보이는군요
바알키리
23/12/05 12:42
수정 아이콘
70년만에 1경 7천조라는 적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600조 정도인데 그걸 30년동안 쏟아부어야하는 돈이 적자가 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300조씩 70년 2천만 국민에게 년마다 1500만원을 줄 수 있는 돈이 적자가 생긴다는말인데 너무 적자를 과대평가 한거 아닌가 싶네요.
마르키아르
23/12/05 12:53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60년부터는 매년 300-400조씩 적자가 나고, 2070년부터는 매년 500조, 2080년부터는 매년 700조씩 적자가 날것으로 예상한다네요.

이 수치가 과대평가가 아니라, 출산율 2배가까이 급반등시키고, 나라 gdp 가 계속 성장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예상한, 굉장히 과소평가된 수치라고 전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23/12/05 14:48
수정 아이콘
해당 숫자가 생각보다 큰 숫자가 아닌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2%씩 50년 성장하면 경제규모가 2.62배가 되니까요.

실제 5차 재정추계에서 2080년도 연금급여 지출이 GDP대비 9.4%로 추계됩니다.
당장 2019년 일본 고령자 유족 현금급여 지출이 GDP대비 9.4%수준이고요. 공적연금을 포괄해서 12~14% 지출한다고 해도 2019년 기준 12~15%정도 지출하는 국가들이 이미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이죠.
23/12/05 13: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어렵죠.
세금낼려면 모아둔 자산을 점점 깎아내야한다는 거냐를 납득하기 힘들죠.. 물론 사치성 자산에는 현재도 세금이 많이 붙긴합니다.
집을 살수 있음에도 전세로 사는 분들 많은데
재산세는 안내고 지역 인프라에 무임승차하는 거는 어떻게보십니까? 8억, 10억, 혹은 그 이상하는 전세집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대상인데.. 이런동네 재산세는 국평기준으로 한채만 소유해도 2-300만원이고 문정권때는 400도 훌쩍 넘었었거든요. 실거주 한채는 살때도 보유할때도 팔때도 세금을 내는데 이거 정리좀하고
지역 인프라를 거저 사용하는 분들에게 인프라세라도 걷어야하지않을런지. 사실 지방세라 국세랑 상관없는 부분입니다만..
마르키아르
23/12/05 13:11
수정 아이콘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굉장히 어려운일 맞습니다.

그런데 연금부과액을 몇배씩 올려서 걷어가는 것 또한 똑같이 어려운 일이죠.

약속된 연금수령액을 낮추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쩔수 없이, 이 어려운 모든걸 다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3/12/05 13:11
수정 아이콘
전세비가 무슨 공짜도 아니고 재산세보다 전세이자가 더 많이나올껄요?
세입자한테 전세금 5억받아서 은행에 2퍼로만 넣어도 1년 이자 천만원입니다. 근데 무임승차요?
23/12/05 13:25
수정 아이콘
인프라 형성, 사용료나 재산세 등은 토지, 건물주가 부담하고, 토지, 건물주는 전세금이나 월세에 그걸 녹여서 세입자에게 받는 식이잖아요
세입자에게 인프라비용을 또 내라 그러는 건 중복 지급이죠.
23/12/05 14:06
수정 아이콘
원래 이거 처음만들때 소진될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소진되면 정부가 연금부담해주기로 하고 연금만든거 아니었던가요?
23/12/05 14:55
수정 아이콘
그것도 인구가 어느정도 받쳐줄거라고 예상하고(= 출산율이 떨어져도 서구 선진국 수준은 될거라 예상하고) 짠 계획인데 지금 출산율은 서구 선진국 출산율에 비해서도 반토막 나있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비관적 예측들도 출산율이 1.2 정도는 나올걸로 가정하고 나오는 수치들인데 앞으로 출산율이 1.0 이상으로 반등할거라고 볼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연금으로 소진되는 예산은 말도 안되는 수준이 될게 뻔하죠
No.99 AaronJudge
23/12/05 17:12
수정 아이콘
처음 구상할때 한 이정도까지 떨어지려나? 하고 생각한것보다 반토막이 나서…
(여자)아이들
23/12/05 14:48
수정 아이콘
이렇게 된 이상 화폐를 펑펑 찍어냅시다!!
소독용 에탄올
23/12/05 14:53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 재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해볼만 한 일입니다.
지출 그자체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지만, 재원조달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상 2080년도 GDP대비 국민연금지출이 9.4%로 잡히는데 이정도 수준의 지출을 현재 유럽국가들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수준의 지출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당장 천조원 이상이 모자랄 것이다 라는것은 현재 제도를 유지할 경우 누적으로 그정도 모자랄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23/12/05 15:02
수정 아이콘
프랑스의 노인인구 비율이 2020년 기준 20%이고 연금 지출액은 2019년 기준 gdp대비 14% 입니다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2020년 15%에서 2060년에 40%가 넘고 2080년에는 50% 이상으로 예상 되는데 2080년도의 gdp대비 국민연금지출이 9.4%라는건 계산에 뭔가 많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3/12/05 15:07
수정 아이콘
한국 연금제도가 관대성이 낮으니까요....

프랑스 소득대체율은 74%정도고, 수급개시연령이 62세입니다. 이번 개혁으로 지급개시연령 64세, 소득대체율도 낮아진다고 합니다만 65세랑 40%인 한국보다 여전히 더 관대합니다.
마르키아르
23/12/05 15:20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출산율이 다시 2배가까이 급등한다는 전제하에 짜여진 계획이라 ..

사실 저 계획자체가 현실성이...

솔직히 저 계획을 짜는 사람들도 출산율이 다시 안오른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저렇게 계획을 짰다고 추측해 봅니다.. -_-;;
23/12/05 15:26
수정 아이콘
그래도 2010년대 후반이 되기 전까진 전형적인 선진국형 저출산 정도는 유지를 했으니까요...

이정도로 급락하는건 누구도 예상 못했겠지만 문제는 이미 일이 일어났으면 그걸 보고 계획 변경을 해야할텐데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회복될거라고 예상하고 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니 답이 없죠
앙몬드
23/12/05 14:56
수정 아이콘
죽창론 또 시작인가요
자꾸 누가 더내라 있는놈이 더내라 이런것좀 그만좀 하고 받는 액수를 좀 줄입시다
돈 줄 능력은 없는데 곧죽어도 이만큼은 줘야된다라고 뻗대는게 이해도 잘 안가지만
자꾸 연금 수입원 줄어든다고 징징댈꺼면 낸 돈 대비로 적당히 받아먹게 해야죠
마르키아르
23/12/05 15:16
수정 아이콘
그게 가능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줄여서 해결할려면, 받는 금액을 절반이하로 줄여야 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당이 다수당이 되든, 이걸 해낼수 있는 대통령이나 정당은 없을꺼 같네요.... -_-;;;
No.99 AaronJudge
23/12/05 17:11
수정 아이콘
안 그래도 팍팍 줄어드는 젊은 사람들만 쥐어짜려면
세금이랑 국민연금이랑 건보료 해서 월급의 절반은 그냥 날아갈것같은데요

저라도 이민가죠…
하루사리
23/12/05 18:52
수정 아이콘
자기들은 9%로 계속 유지해둔걸로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고
지금 젊은 세대들 미래가 막막함을 생각했을때
위에서도 세금등으로 뱉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받는걸 적게 받던가
국힙원탑뉴진스
23/12/05 18:59
수정 아이콘
기껏 젊었을때 아껴서 자산 모아놨더니 노후 대비 안 한 사람들한테 세금으로 뜯기라는 건데.......
23/12/05 19:19
수정 아이콘
지급액을 줄여야 하고, 재산에도,기타 세목에도 어느 정도는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쥐뿔 재산도 없고 소득도 적은 사회 신규 진입자들 소득의 수십 %씩 떼가서 노인들이 생활비로 다 써버리고 부동산은 그 자식들에 증여하면
물려받을게 없는 젊은층은 미래가 없죠.
23/12/05 20:13
수정 아이콘
자산불균형 보다 소득불균형에 초점을 맞춘 시점에서 돌이킬 수 없어졌다고 봅니다. 사실 소득불균형에는 초점 별로 안 맞춰도 비교적 쉽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거라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순간 자산가들에 대해서 면세선언을 한 것이죠.
23/12/09 23:11
수정 아이콘
연금이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을 일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합리적인 선에서 미래 세대가 이전 세대를 떠받칠 돈이 안모이면 연금 자체가 공중분해될 테니까요.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들이 복지와 분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보면 젊은 2030 남성들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것으로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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