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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7/26 05:10:26
Name DpnI
Subject [정치] 한동훈의 채상병 특검법 시나리오 (수정됨)
당대표가 된 한동훈이 노리는대로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필요조건이 아주 많지만 가장 가깝게 직면한 게 채상병 특검법입니다. 한동훈에겐 세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선제적 제3자 특검법 발의
2. 민주당이 특검법 다시 발의할 때 맞발의
3. 아몰라 이제 안 해도 돼 (민주당이 어쩌구 핑계를 대며)

각각 리스크와 리턴이 다릅니다.

첫번째, 선제적 발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리스크가 만만치 않습니다. 첫번째 리스크는 윤석열이 격노해서 동귀어진을 각오하고 한동훈 개인을 죽여버리거나 당을 파탄내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두번째 리스크는 윤석열은 패스 했는데 민주당이 예상과 다르게 해당안을 받았을 때 진짜로 뭔가 흉한 게 튀어나와서 정권을 붕괴시키는 리스크 입니다. 두 리스크 중에 하나만 걸려도 한동훈의 대권가도는 바이바이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다 피할 수만 있다면 하이 리턴입니다. 여당의 당정관계를 바로세우고 대윤카를 수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공약을 지킨 것에 대해 중도층에게 어필이 될 것입니다. 중간쯤 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이 폭주하지 않는 상태로 발의까지는 성공했다고 쳤을 때 민주당이 안 받아 버리면 아 난 약속 지켰는데 야당이 안받네. 야당은 악법만 가득한 특검법만 고집하네~ 하면서 회피 가능한데 여기부터는 이미지 싸움의 영역.

두번째,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에 대한 맞발의는 약간 가오는 상하겠지만 약속은 지키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것도 첫번째와 마찬가지의 리스크가 있지만 민주당의 폭주에 전략적으로 대응한거라고 살살 달래면 대윤카의 격노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민주당이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명분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할 가능성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추가리스크는 민주당이 매우 합리적인 재발의 (ex 천하람 안)하면 한동훈 입장에서 맞발의의 명분이 약해집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이 채해병건에 대해 재발의 안 하고 다른 작업들만 치면서 너 특검안 발의 안 하냐고 변죽을 올리면 한동훈은 가오도 상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결국 선제발의나 약속 씹는 선택지로 몰아갈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공약을 무시한다. 이러면 한동훈 대권의 필요조건이 깨집니다. 민주당입장에선 그때부턴 한동훈은 신경쓸필요도 없습니다. 반윤 기치로 60프로 이상의 득표를 얻었는데 여기서 꼬리 내리면 대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위의 시나리오를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 골탕먹이는 방법은 3가지 입니다.

1. 한동훈 특검법에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조항이 있지 않으면 그냥 받는다. 아마 한동훈은 이거 못받지? 하면서 올릴 거라서 받아서 엿먹이면 됩니다.
2. 재발의 안 하고 한동훈한테 법안 만들어 와봐라~ 하고 압박한다. 그럼 한동훈은 스스로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공약 씹기 혹은 대통령과 내분 일으킬 수 있는 선제발의 중에 택해야 하는데 난처할겁니다.
3. 그리고 한동훈이 교묘하게 솜방망이 특검법을 발의해놓고 정쟁으로 비벼버릴 수도 있으니 차라리 민주당에서 맞발의를 할 때 매우 합리적인 선에서 발의를 해버리는 것도 괜찮겠네요. 천하람안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고 얼굴에 똥칠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동훈이면 두번째 전략, 맞발의를 기본전략으로 삼되 마음속으로 데드라인을 정한 다음 민주당이 재발의 안 하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면 발의를 할 것 같네요.
민주당이라면 그냥 선제적으로 천하람안을 내는 게 로우리스크 미드리턴 쯤으로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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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귀천
24/07/26 05:59
수정 아이콘
3에 시간 질질 끌기 한표요.
24/07/26 06:18
수정 아이콘
질질 끌면 단기적으론 어떻게 될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한동훈은 무조건 패배라 이재명이 좋아하겠네요.
아서스
24/07/26 06:17
수정 아이콘
한동훈 대표가 굳이 발의할것 같진 않고,

다음 회기때 야당에서 재발의 할 것 같네요.

이번에 반란표 3표 나오는 바람에, 생각보다 균열이 생긴게 노출됐고, 107석밖에 안되서 여당도 불안불안 해진 상태기도 하다보니,

한번 더 리트하면 뚫리는거 아냐? 이런 상태로 갈 것 같습니다.
24/07/26 06:21
수정 아이콘
여기서 민주당이 천하람안 같은 중재안으로 나오면 한동훈은 주도권 잃어버리고 헛소리만 하다가 정치생명 끝날 것 같은데 과연 민주당이 더 강경하게 나가서 한동훈에게 운신의 폭을 줄지 아니면 머리굴려서 중재안으로 한동훈을 잡아먹어버릴지 궁금하네요.
호랑이기운
24/07/26 06:43
수정 아이콘
3번이요
장동혁이 특검법 실익이 없다고 하고다니는 판국인데
24/07/26 06: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설특검 고려하겠다고 하던데, 한동훈은 어차피 뭉갤게 뻔해서 그냥 상설특검으로 가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준석정도로 각 안세우면 차기 대선은 아무리 이재명이 나온다고 해도 집니다. 이준석정도로 윤석열에 각 안세우면 정치에 관심 많은 중도층은 한동훈 뽑을 일 없을거거든요. 그리고 여론 보면 어차피 콘크리트층 제외하고는 특검법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라 민주당이 굳이 한동훈에게 다른 안을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이랑 일체가 아니라는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제대로 알아보지 않거나 상황을 파악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한동훈과 윤석열이 지금 잠깐 사이가 안 좋은게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한동훈은 리스크가 있어서 절대 윤석열이랑 각 못 세웁니다.

전 천하람 안도 마음에 안 듭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대통령 개인 비리에 대한 특검인데 민주당 안으로 가는게 맞고, 독소조항도 전혀 없는 그냥 일반적인 특검법이거든요. 아직까지 윤석열을 단죄할 수 없는 이 상황이 화날 뿐입니다.
왓두유민
24/07/26 07:59
수정 아이콘
이미 3번 택함
24/07/26 08:11
수정 아이콘
1번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야 리스크지
실제로 시도했으면 현실이 됐을겁니다 크크
이정재
24/07/26 08:22
수정 아이콘
3번이죠 그리고 리스크가 생각하는것보자 작을겁니다 
김승남
24/07/26 08:24
수정 아이콘
여당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대표인데 1번을 해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을까요..? 1번 하는 순간 남는 지지자들이 얼마나될런지..
24/07/26 08:35
수정 아이콘
당연히 3번입니다.

이미 자당에도 최측근 장동혁 수석 최고가 바로 특검법 실익 없고 꼭 한다고 게 아니라며 퇴로를 열어 두었습니다.

본인은 당내 토론으로 하겠다고 시간도 벌어놨고 채상병 1주기도 지난 지금 마냥 야권이 환상의 유니콘 같은 한동훈 안을 기다릴순 없지요.

아마 야권에서 천하람 안을 올릴것 같은대 어차피 안 받습니다.

수사 범위를 축소하자 하고 언론 브리핑을 딴지 걸면서 충분히 시간 끌겁니다.

이런 전략이 보수 지지층 이외에 중도를 포섭할 순 없지만 어차피 대선이 이들의 계획속엔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도 아니고

3년뒤이니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4/07/26 08:39
수정 아이콘
상설은 몰라도 천하람안은 안할거같은...
24/07/26 08:59
수정 아이콘
와 이번 정권 아직 3년이나 남았습니까..
알바척결
24/07/26 08:59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그럴 깜냥이나 있나요...
그때 그때 순간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언행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24/07/26 09:01
수정 아이콘
제생각엔 채상병 특검은 민주당이 강경 드라이브로만 못 갈겁니다. 벌써 두번이나 최종 부결되었고 김건희, 한동훈까지 두개의 특검이 더 있습니다. 더해서 개혁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에서도 일단 특검 가결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죠.

게다가 이번 부결엔 이탈표가 늘어서 5표만 더 받으면 되는대 압박 수위를 올렸다가 이탈표가 줄어들면 한동훈 대표를 밀고있는 보수 언론들에게도 집중 타겟이 될겁니다.
DownTeamisDown
24/07/26 09:17
수정 아이콘
결국 제생각에는 대법원장 VS 변협회장 정도로 수평선 그을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3자라고 해도 누가 그 제3자냐라는 디테일로 끝까지 갈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Darkmental
24/07/26 09:16
수정 아이콘
한동훈이나 지금대통령이나 그닥 차이도 없는거 같아서 안궁금하네요
WalkingDead
24/07/26 09:18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야당측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을 제시해서 야당측 반대를 이끌어 낸 다음, 야당측에서 반대해서 못한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몰고 갈거라 생각합니다.
DownTeamisDown
24/07/26 09:20
수정 아이콘
저도 그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그 언플이 중도층에 안먹힐 공산이 높다라는게 문제일겁니다.
24/07/26 09:22
수정 아이콘
1년 쯤 뭉개다가 집권하반기에 적당한 안 내서 받는 방법도 있죠.
대선도 아직 많이 남았고 여론은 돌아설 여지가 있으니 천천히 받아도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은 지지해줄 겁니다.
24/07/26 09:23
수정 아이콘
1번을 선택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재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한동훈 안을 열렬히 환영한 다음 의도적으로 수십표의 반대표를 만들어 부결 시키는거지요.
이후 시치미 뚝 떼고 한동훈의 당 장악력을 비난한다면, 정국 자체는 민주당에 유리할 것 같네요.
다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동이므로 걸리면....
DownTeamisDown
24/07/26 10:01
수정 아이콘
민주당으로는 그방법 쓰기 힘듭니다.
한동훈이 지지를 못었었는데 그수를 썼다가는 티가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몇표의 반란이 일어날지 대충 예측해서 그대로 반대표를 만들어야하는데 계산이 틀리면 통과되거나 혹은 걸리기 딱좋아서요.
대략 오차 허용범위는 4~5표정도인데 어렵죠
24/07/26 11:14
수정 아이콘
그렇게 타이트 할 필요는 없을거 같아요.
한동훈안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면 이건 그냥 반대하면 되고,
'그럭저럭 받아들일만 한 수준'이라면 통과되어도 상관 없다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거죠.
한 50표 정도 반대표 만들고 통과되어도 그만, 안되어도 그만, 이런 스텐스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DownTeamisDown
24/07/26 12:03
수정 아이콘
이게 반란이 안나와서 반대표가 민주당에서도 많이나온게 뽀롱나면 안되거든요.
아예 대놓고 반대했을때야 반대표가 나와도 타격이 적은데 찬성한다고 해놓고 반대가 국민의힘 의원수보다 더많이 나오면 망하는거고...
그게 제생각에 한동훈이 찬성하자고 해도 생각보다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안나올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볼때 한동훈이 민주당이 받아들일만한 수준의 안을 낸다면 20표 이상 안나올것 같습니다.
24/07/26 13:11
수정 아이콘
전 107명 이상의 반대로 부결되어도 상관 없다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국힘이 모두 반대하고 야당에서 50표 정도 반대가 나오면 150~160 반대로 부결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부 이탈이야 있었지만, 우린 단속할만큼 했다. 너네가 다 부결 던진거다.' 이럴수 있으니까요.
한동훈 안에 민주당 일부 반대는 그럴싸 한 일 같습니다.
24/07/26 13:39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대통령이니 한동훈 안에 국힘당 일부 반대도 그럴싸 합니다. 당 장악력 떨어진다???
한동훈은 지금 국힘당을 내가 완벽하게 장악했다~~ 보다도 윤석열과 다르다를 어필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나쁜 그림이 아니예요.

민주당은 반대한 정황이 나오면... 괜히 니네도 사건에 진심인게 아니라 정쟁이 목적이였구나~ 정치인들 똑같구나 빌미가 되지 않을까요
24/07/26 13:52
수정 아이콘
'한동훈 안' 이라는게 어쨌든 국힘당 당대표 안인지라...
DownTeamisDown
+ 24/07/26 20:10
수정 아이콘
대놓고 맘에 안들고 부적합 하다고 하고 부결하면 상관 없는데 이중플레이 하면 문제될겁니다.
민주당은 이중플레이는 하면 안됩니다.
아예 안된다고 하던지 아니면 찬성하던지 둘중의 하나의 선택지만 있다고 봐야죠
로드바이크
24/07/26 10:11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자기당 사람도 아닌 천하람안을 쓰는건 좀 짜치는거 같은데
사이프리드
24/07/26 10:27
수정 아이콘
21대때 민주당이 낸 안도 변협추천이니 민주당이 그 안을 골자로 다시 내도 좋지만 천하람안을 이용해서 국힘에게 제시하는 것도 나름의 이익이 있죠. 국힘이나 한동훈이 민주당이 낸 특검은 정쟁을 위한 특검안이다 라고 프레임 짜는 와중에 민주당이 다른 당이 낸 제3자 특검안을 받아서 국힘에게 제안한다면 국힘도 특검을 안받을 명분이 적어진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뭐가됐든 이번에는 너무 강경한 특검안보다는 조금 완화된 특검안을 던져 한동훈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DownTeamisDown
24/07/26 11:11
수정 아이콘
민주당안은 국민의힘이 안받겠다고 하니 그러면 개혁신당안은 어때 그러는거죠.
원래 정치를 풀려면 그렇게 푸는경우도 많거든요.
원래대로라면 민주당안으로 밀어붙이고 싶긴한데 그러면 될것도 안될수 있으니까요
락샤사
24/07/26 11:48
수정 아이콘
근데 저 쪽은 기대할게 0 인지라 머만하면 정치독재죠 크크 자기들껀 알빠노인건 비밀입니다??
24/07/26 11:43
수정 아이콘
한동훈 안이 나온다면 아주 비 상식적이진 않지만 민주당이 받기는 애매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굳이 쉽게 받게 만들어 줄리는 없고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된다 ~ 언플 할수 있는 애매한 수준으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아주 무난한 안을 내놓는다면 한동훈이 그냥 받아버리는 선택지가 생길꺼라고 봅니다.
뒤에선 격노하겠지만 크리티컬한 흉한것이 없다면, 적당히 명분 잡고 물러나는 선택지가 있을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에게 윤석열과 차별화 할 기회를 줄 수 있어서 민주당도 그러긴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그냥 적당히 서로 싸우면서 시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격노해서 내분터지고 한동훈 쩔쩔매고 하면 보는 재미는 있겠지만... 그냥 재미없게 흘러갈듯
베라히
24/07/26 15:06
수정 아이콘
민주당 입장에서 무난한 안이면
천하람안일텐데
국힘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죠.
Karmotrine
24/07/26 15:13
수정 아이콘
리스크라는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카바라스
24/07/26 17:02
수정 아이콘
뭐 언급도 하기싫은 인간이지만 장예찬 말대로 한동훈이 채상병특검 통과시키는 순간 한동훈특검도 프리패스죠. 사이가 안좋아져도 오월동주라 죽으나 사나 운명공동체임.
그럴수도있어
24/07/26 18:19
수정 아이콘
측근이 특별법 부결된 이상 3자특검도 의미 없다는 식으로 인터뷰 했는데, 이미 답 나온거 아닌가요?
그렇군요
+ 24/07/26 20:03
수정 아이콘
기대도 안합니다. 빨리 탄핵이나 추진했으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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