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사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받거나 고발당한 'A씨'들이 참 많습니다. 눈에 띄는 기사들만 몇 개 정도 묶어 보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62&oid=421&aid=0003374798
전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81만원 상당의 목욕쿠폰을 제공한 혐의로 6·13 담양군의원 예비후보 A씨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주민들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부인으로부터 받은 목욕 쿠폰 5매(3만원 상당)를 제공하고, A씨의 부인은 지난 2월 선거구민에게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직접 구입한 목욕 쿠폰 130매(78만원 상당)을 살포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이들로부터 목욕 쿠폰을 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가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받으신 분들, 비싼 목욕 하시게 됐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596722
충북선관위는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모 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경 선거구 내 식당으로 같은 중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등 학부모 25명 정도를 불러 모은 후 평소 친분이 있던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식사비용 총 28만3000원을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공무원 등의 선고관여 등 금지 조항 및 제 3자 기부행위 제한을 위배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분들은 비싼 식사 하시게 생겼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597057
비싼 식사를 하게 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경북선관위가
경북 예천군수에 출마한 A후보와 그의 측근 2명이 지난 2월 예천군 용궁면 한 식당에서 방범대원 등 20여 명에게 A후보 지지발언과 함께 약 150여만원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이들을 조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85480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A씨를 상습적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A씨는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올해 3월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인천시 서구 모 산악회 관광버스에 타 인사를 하는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하고 있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나서도 명함을 나눠줄 수 없는 병원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선거구민이 참석한 지역 행사에서 사용이 금지된 마이크를 들고 자신의 기호를 선전하는 등 상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에 의하면
A씨는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은 뒤에도 계속 선거법을 위반하여 고발되었다고 합니다.
2. 이번엔 A씨가 아니라 실명이 밝혀진 인물들에 대한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관련 사건사고를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85075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5월 11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원심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권석창 전 의원에게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 4·13 총선에서 보전받은 금액 155,429,990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모두 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권석창 전 의원은 반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관위 계좌로 위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92882
5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수상경력을 부풀리기하여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배현진 송파을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배현진 후보는 자신의 수상경력에서 제6회 숙명토론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은상'을 받았으며, 최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베스트 스피커상'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베스트 스피커상'이 아닌, '스피커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현진 후보는 이 건이 논란이 되자 관련 사실을 바로잡았지만 이미 위반한 사실에 대해 행정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84638
재선에 도전하는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5월 14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출두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직 시장 신분으로 지난 5월 5일 수행원 2명과 함께 조성제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된 것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위와는 다른 건으로 사전선거운동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신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신고자들은
권영진 시장이 예비후보가 아닌 상태에서 4월 22일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는 권영진 시장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답변서를 받아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조치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체육대회 지지 호소 건을 신고한 신고자들은 엉뚱하게도 자유한국당 당원이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273814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에 대해 경찰이 청와대 비서관 재직 시절 민주당 성남시 당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것은 은수미 후보의 무상지원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와는 별개의 건이라고 합니다.
이 의혹은 지난 3월29일 성남 소재의 시민단체가 은수미 후보가
청와대 재임 기간에 민주당 성남 중원구 당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공직자로서 본분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고 고발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성남 중원경찰서 측은 은수미 후보가 청와대 비서관 시절 성남에서 열린
정당 당원 모임 행사에 세 차례 참석했다는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이들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은수미 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따로 붙일 말이 없다. 이제 그건 좀 그만 기사화하시라"라는 식으로 답해 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0089719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자유한국당 서병수 부산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이빙벨'을 만든 사람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다큐멘터리 '김광석'을 만들어 고인과 유가족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하고, "이용관 당시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조차 다이빙벨에 대해 다큐멘터리의 '다'자도 모른다며 퇴짜를 놓은 작품"이라고 하는 등 이상호 기자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서병수 시장이 '다이빙벨'의 영화제 상영을 방해한 것을 사죄하기는커녕 악의적 거짓말로 영화와 자신을 공격해 좌시할 수 없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재선을 노리는 서병수 시장 측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229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97804
조선일보 및 TV조선이 5월 15일 <김경수 요청에 드루킹 글 고쳐주고 지지 댓글도 달아> 등의 기사를 통해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으로부터 글 감수를 받았고 '드루킹'과 15회 안팎으로 만났다고 보도한 것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측은
위 보도를 '경공모 핵심관계자'라는 익명의 제보자 진술만을 가지고 구성한 허위 사실로 간주하고, 조선일보가 위 사실 확인을 위해 김경수 후보 측의 입장을 물어보지도 않은 것과 드루킹 사건이 마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닮은꼴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대해 조선일보를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으로부터 글 감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며, 언론의 자유를 빌미로 특정 후보에 대해 근거도 없는 의혹을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배포하는 것은 부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한 뒤 TV조선 기자가 드루킹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절도죄를 저질러 불구속 기소되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경수 후보 죽이기'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조선일보의 저의를 비난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조선일보의 허위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법적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역시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해당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도 청구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자신에 대한 일부 언론의 왜곡·허위보도가 도를 넘었다고 말하며, 사실과 다른 악의적 왜곡보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지방선거 최고의 격전지 중 하나인 경남지사 관련 여론조사들이 며칠 새 여러 개 나왔는데, 조사방식에 따라 지지율이 제각각입니다.
http://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76
먼저 유선전화 100%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45.9%,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45.3%, 지지후보 없음 3.5%,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 2.7%, 잘 모름 2.1%, 무응답 0.6%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당선 가능성은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45.6%,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44.4%, 지지후보 없음 3.7%,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 3.0%, 잘 모름 2.1%, 무응답 1.2%의 결과가 나왔으며,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93.6%는 '반드시 투표하겠다', 4.4%는 '가급적 투표하겠다'고 밝혀, 응답자의 98.0%가 투표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조사기관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기관: 케이에프텔 (시사오늘 의뢰)
조사기간: 2018년 5월 11일
조사인원 및 응답률: 경남 거주 19세 이상 성인 유권자 1045명 / 응답률 2.0%
조사방식: RDD 표본추출방식을 이용한 유선전화 100% ARS 여론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sd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89439
다음으로 유선 20% / 무선 80%를 활용한 경남지사 후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41.4%,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25.9%, 지지하는 후보 없음 15.3%, 모름·무응답 13.7%,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 1.9%, 기타 후보 1.8%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물의 이미지 선호도는
다음과 같이 김경수 후보가 전체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경남지사 후보 중 경남을 대표할 새로운 인물에 대한 이미지 선호도 - 김경수 후보 39.6%, 김태호 후보 26.8%, 김유근 후보 1.8%
침체된 경남 지역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 이미지 선호도 - 김경수 후보 37.4%, 김태호 후보 23.1%, 김유근 후보 1.6%
통합의 리더십으로 안정적인 도정운영을 이끌 수 있는 후보 이미지 선호도 - 김경수 후보 40.7%, 김태호 후보 25.8%, 김유근 후보 1.5%
서민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펼칠 인물에 대한 후보 이미지 선호도 - 김경수 후보 41.6%, 김태호 후보 23.7%, 김유근 후보 2.0%
이 여론조사의 조사기관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기간: 2018년 5월 13일
조사인원 및 응답률: 경남 거주 19세 이상 성인 유권자 1018명 / 응답률 20.4%(유선전화면접 15.1%, 무선전화면접 22.4%)
조사방식: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79.5%)와 유선전화(RDD/20.5%)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sd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515153256148
마지막으로 유선 50% / 무선 50%를 활용한 경남지사 후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53.9%,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35.4%, 지지하는 후보 없음 4.1%, 잘 모름 3.6%,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 1.8%, 기타 후보 1.2%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선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55.1%,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37.2%, 잘 모름 3.3%, 지지하는 후보 없음 2.2%,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 1.3%, 기타 후보 0.9%로 나왔으며, '지방선거에 투표 할 경남도지사 후보를 결정했는가'라는 물음에 79.6%는 '이미 결정했다', 17.7%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2.7%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92.5%는 '반드시 투표하겠다', 4.5%는 '가급적 투표하겠다'고 밝혀, 응답자의 97.0%가 투표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조사기관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쿠키뉴스 의뢰)
조사기간: 2018년 5월 13~14일
조사인원 및 응답률: 경남 거주 19세 이상 성인 유권자 804명 / 응답률 4.5%(총 통화시도 1만6691명 중 804명 응답)
조사방식: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50%)와 유선전화(50%) 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sd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선거 관련 소식을 좀 더 전달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875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천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지급받은 금액은 자유한국당이 34억 4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33억 8천만원, 바른미래당 24억 7천만원, 정의당 6억 8천만원, 민주평화당 6억 4천만원, 민중당 2천만원, 대한애국당 750만원입니다.
참고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근소하게 높은 금액을 지급받은 이유는 국회의원 의석 수가 더불어민주당보다 적지만 20대 총선 정당 득표수 비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섰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낸 정당에 주는 선거보조금과 장애인·여성 추천 보조금은 오는 28일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102654
이데일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시장 지지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의 지지도가 무려 60.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16.0%,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13.3%를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고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2.2%에 그쳤습니다.
참고로 2, 3위 다툼에서 김문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수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ARS 방식의 특성을 감안하면 김문수 후보에게 실제 상황이 좀 더 유리한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 여론조사의 조사기관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기관: 리얼미터 (이데일리 의뢰)
조사기간: 2018년 5월 13~14일
조사인원 및 응답률: 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 유권자 844명 / 응답률 3.4%(2만 4480명 중 844명 응답)
조사방식: 무선 60% 가상번호 표집틀, 유선 4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4%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sd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4700
한편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요즘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불리한 여론조사에 대해 물어뜯기에 여념이 없는 바른미래당이 발끈했습니다. 김철근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바른미래당은 리얼미터가 11개에 달하는 문항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이것을 재녹음해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완전히 응답하는데 걸린 시간이 최장 8분23초에 달했다고 주장하며,
과연 일반 국민들 중 누가 이렇게 길고 지루한 설문에 모두 응답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 과정과 설문의 내용까지 관심을 가지고 평가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왜 자신들이 불리하게 나온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이런 주장을 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길고 지루한 설문'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여론조사는 따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아래 기사에서 소개하는 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의 설문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09972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는 지난달 26일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문항이 하나같이 길고 지루한데다가 편향적이기기까지 합니다. 기사에서 예를 든 문항 내용 중 하나만을 발췌해 봅니다.
["경찰이 댓글조직 활동 공간인 파주출판사무실을 1차 압수수색할 당시, 자금출처 확인을 위한 계좌추적, 통신내역, CCTV 영상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후 최근 경찰이 드루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현장 보존이 제때 확보되지 않아 부실수사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왜 편향적이냐고 하느냐면,
저 문항에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부실 수사 지적'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들어가 있는데다가, 현장에서 벌어진 'TV조선 기자의 절도행각' 같은 자유한국당의 논조에 불리한 사실은 고의적으로 삭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여론조사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고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273934
6·13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가 5월 1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자중지란에 깜이 안 되는, 약점 있는 후보들이 나와서 크게 심한 경합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상대 후보들을 한 수 아래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방심하는 순간 다른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말하며 경계를 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노원병 선거구에 자유한국당이 '안철수 키즈' 출신 강연재 변호사를 공천하고 바른미래당에서는 '박근혜 키즈' 출신인 이준석 후보가 준비 중인 것을 놓고 김성환 후보는 이것을 정치의 아이러니라고 표현하며 어떤 분은 이런 현상을 '정치 스와핑'이라고 표현했다고 평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농단 및 비리 사건 소식들을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99901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이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인 권양숙 여사나 박원순 서울시장 같이 이른바 '좌파 인사로 낙인찍은 인물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낸 당시 한나라당 인사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이른바 '포청천팀' 국정원 관계자를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최근 국정원 방첩국장으로 재직했던 김모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명시한 내용에 의하면 김모씨는 2009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아 국정원 내 불법 사찰 공작팀 '포청천'을 설치해 이른바 좌파 인사로 낙인찍은 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감시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기존에 드러났던 내용입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이러한 포청천팀의 불법 사찰은 한나라당 인사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출신인 이방호씨가 공천에 불만을 품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경남지사에 출마할 의사를 내비치자 이방호씨를 미행하고 감시해 출마를 포기하게 만들었고,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당시 한나라당 강원도당 위원장)의 경우는 선거법 위반 문제로 당선 이후 바로 직무정지될 예정이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 품위유지를 위해 관사와 의전 차량 제공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포청천 팀의 불법 이메일 해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명박근혜 시절의 국가정보원은 거의 나치의 게슈타포나 북한의 보위부 격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명박근혜 시절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없었다는 거겠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372550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요즘 바쁜 몸입니다. 안 불려다니는 재판이 없을 정도로 바쁜 그 분이 전직 대통령들과 관련한 불법공작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더 바빠지게 생겼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시절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공작을 위해 대북공작금을 유용하고, 이 과정에서 국세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메리어트호텔을 불필요하게 임차하는 등 국고 손실을 가한 최종 책임자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만 2건의 혐의로 추가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앞으로도 형기가 늘면 늘었지 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94972
이명박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치통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병모 사무국장의 변호인은 이병모 사무국장이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진통제를 먹고 구치소 생활 중이라는 보석 이유를 밝혔고 이에 대한 법원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병모 사무국장은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 및 금강 등에서 약 20억원대를 횡령하고, 홍은프레닝이 다스 관계사인 다온에 약 4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배임 혐의와 이명박씨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장부를 파기한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체포된 뒤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34782
검찰이 지난 5월 14일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기무사가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하는 데에 있어
배득식 전 사령관이 기무사령부의 여론조작 조직 '스파르타' 구성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되어 박근혜 정부 출범 뒤에도 한동안 기무사령관 자리를 지켰던 배득식씨에 대해 검찰은 기무사령부의 여론조작 조직 '스파르타'에 공작 활동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아 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만간 배득식 전 사령관을 소환해 당시 기무사의 댓글공작 활동을 국방장관과 대통령 등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40677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16일 검찰은
기무사 참모장을 지낸 예비역 소장 이모씨를 불러 기무사에서 이뤄진 댓글공작에 관여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전 참모장이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댓글공작 실행을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기무사령관 등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태이며, 다음 날(5월 17일) 오전에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청와대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기무사의 여론조작 조직 '스파르타'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인 2009∼2013년 운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군 사법당국은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500명 안팎의 '스파르타' 요원이 활동한 사실을 파악하였고 이 조직을 통해
여론조작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불법적으로 공표한 혐의로 기무사 소속 영관급 장교 3명을 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88651
5월 23일 시작되는 이명박씨의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전체 150석 중 일반인에게 할당된 좌석 68석 배정자를 뽑기 위한 응모 절차를 진행했으나
언론의 기대와는 달리 이명박씨의 재판 방청 신청자가 45명에 불과해 미달 사태를 빚어 추첨 없이 모두 방청권을 주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응모한 이들에게는 재판 당일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방청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청권을 받는 이들은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The xian -
P.S. 비루한 글이지만 엄연히 비정기 연재글에 해당하는 만큼 몇 번째 글을 썼는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번 글부터 넘버링을 붙여 봅니다. 안 붙이면 까먹을지도 모르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