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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18 21:27:07
Name whynot
Subject [일반] 이재용 재판 판사가 바뀌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71507001&code=940100

그제부터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피지알에 없어서 올려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번에 재재배당인데요.

첫번째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조의연판사한테 배당됐습니다.

이름이 낯익죠. 이재용에 대한 첫번째 영장을 기각한 판사입니다.

본인이 부담을 느꼈는지 재배당을 요구해서 이영훈판사로 바뀌었고 9일 첫번째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022211015&code=940301

그런데 1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더민주 안민석의원이 한가지 사실을 폭로합니다.

바로 이영훈판사의 장인이 최순실의 독일정착을 도운 임박사라는 겁니다.

임박사는 41년생으로 독일유학파인데 최순실을 독일교포(파독광부로 넘어가서 정착)에게 소개시켜준 장본인이고

박정희정권 말기에 정수장학회 이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참고로 저 때 최순실을 소개받은 교포 중에 한 명이 정유라의 도피를 도왔던 데이비드 윤의 아버지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 당연히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사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뉴스로도 납니다.

이영훈판사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장인이 임모박사인 것과 최순실을 독일에 소개해 준 건 맞는데

박정희 사후에는 그 쪽과 관련이 없다며 부인합니다. 법원에서도 재배당 사유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죠.

여기까지가 16일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7일 뉴스공장에서 법원의 해명과는 다르게 임모박사가 실제로는 80년대까지도 정수장학회이사를 지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된 바가 아닙니다. 김어준도 추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법원에서는 이영훈 판사의 요청으로 다른 판사에게 재재배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다시 바뀐 판사는 작년 말에 한창 화제가 됐었는데, 진경준-김정주를 지음관계였다는 이유로 둘 사이 의심스런 금전거래에 대해서 뇌물죄 무죄를 선고한 판사입니다.
(두사람이 실제로 친구인 건 맞고, 썰전에서도 다뤘는데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법리상 문제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소설 쓰기 좋은 부분도 있고 우연으로 생각할 만한 부분도 있는데 각자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중요한 건 처음같은 관심을 유지하는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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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곰
17/03/18 21:28
수정 아이콘
어째 걸리는 판사마다 이런가요??
진산월(陳山月)
17/03/18 22:04
수정 아이콘
어디가서 조금 배웠다고 씨부리지 마라 쓰레기들아...
김피탕맛이쪙
17/03/18 22:15
수정 아이콘
크... 안민석 의원님 열일 하시네요.
엔조 골로미
17/03/18 22:16
수정 아이콘
사법부 진짜...좀...
영원한초보
17/03/18 22:49
수정 아이콘
이게 정말 추첨 맞나요?
아니면 판사들이 원래 저모양인건지
아이유인나
17/03/19 00:09
수정 아이콘
검찰은 답이 없습니다. 진짜 전부 갈아버려야지
츠라빈스카야
17/03/19 08:56
수정 아이콘
여긴 검찰이 아니라 법원입니다만....;;
뭐, 수질은 비슷하다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
도도갓
17/03/19 00:16
수정 아이콘
뭐이렇게 다들 찝찝한게 많은지.. 쩝..
17/03/19 01:02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판사들은 그냥 다 저모냥인걸로...
저렇게 줄 안서면 판사 못하나보군요 쓰레기들
라라 안티포바
17/03/19 01:40
수정 아이콘
몇주전인가 몇달전인가
팟캐스트 전국구에서 부장판사급으로 올라갈 수 없다 싶으면
바로 돈으로 선회한다는 얘길 하더군요.

저번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시에 이정렬 전 판사가 얘기하던 내용에서도
판사들 중 세상을 보는 시선이나 가치관 자체가 친재벌적인 경우도 많다고 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뜨와에므와
17/03/19 01:42
수정 아이콘
주옥같네 대한민국
하메드
17/03/19 02:34
수정 아이콘
지음관계 그 판사 진짜... 봐주려면 저렇게 봐줄수도 있구나 싶었는데 참 어김없네요...
톰슨가젤연탄구이
17/03/19 03:45
수정 아이콘
알파고님 인류를 지배 해 주세요 충성충성충성^^7
17/03/19 06:09
수정 아이콘
정확히하면 김어준이 80년대 정수장학회 이사설을 주장한게 아니라 80년도 후반 이사였다는 한국일보 기사를 인용하면서 확인해봐야겠지만 만약 사실이면 이판사의 해명이 신뢰성이 무너진다는 취지의 발언었습니다.
덕베군
17/03/19 09:53
수정 아이콘
여튼 안민석의원 열일하네요 크크크
한 건만 더 파주세요
5선은 떼어 놓은 당산
김피탕맛이쪙
17/03/19 13:56
수정 아이콘
그냥 5선 아니죠. 내리 5선입니다 크크
17/03/19 12:28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사법연수원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ArcanumToss
17/03/19 19:58
수정 아이콘
지음관계 그 판사 진짜... 봐주려면 저렇게 봐줄수도 있구나 싶었는데 (2)
포켓토이
17/03/19 23:31
수정 아이콘
3번이나 재할당되는데 어떻게 전부 다 잡음이 있는 판사죠?
어떤 판사든 다 흠이 있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풀이 오염된건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건지..
아니면 뭔가 의도적인 할당인건지 참 모르겠네요.
17/03/20 08:13
수정 아이콘
부담을 느낀다니... 소신있게 했으면 저런 소리가 나올리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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