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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4/13 22:41:48
Name 네잎클로버MD
Subject [일반] 출구조사나 현재 추세대로 끝난다면.. 선거제도 개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번당의 과반의석이 무너지면
선거제도 개편을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득표율에 비해 과도한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던 부분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다소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결국에는 가능한 사표를 줄이고 민의를 반영하려면 선거 제도는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식 정당명부비례제라든지
이번에 또 쪼그라들어버린 비례 의석을 늘린다든지
석패율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여소야대 정국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번당과 3번당이 어떤 양태를 보여줄지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만은,
이번 선거를 통해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제일 궁금한 것은...
과연 1번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지 말입니다.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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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의습격
16/04/13 22:43
수정 아이콘
이게 개헌까지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다른건 몰라도 새누리당이 이건 진짜 배깔고 누울 수준으로 반대할겁니다.
지금 PK의 야당 득표수를 보면 심상치가 않아요. 소선구제가 아니면 새누리당이 현재 세력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파랑니
16/04/13 22:45
수정 아이콘
새누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편은 불가능합니다.
16/04/13 22:45
수정 아이콘
정당명부제 받고 의석수 400석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물론 인당 급여는 적절하게 줄여야겠지요.
신동엽
16/04/13 22:45
수정 아이콘
발의하면 새누리당 당사에 기저귀 보냅니다 크크..
무무무무무무
16/04/13 22:46
수정 아이콘
이렇게 보니 야권 입장에선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막았던 게 도리어 실착으로.... -_-
자유지대
16/04/13 22:47
수정 아이콘
그게 중대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가 된데는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1당 2당의 지역당이 절대 바뀔수 없습니다.
일단 선거구가 더 커지기때문에 신인보다는 기존 이른바 기득권들에게 유리하고
오히려 지금보다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더 고착화됩니다.
이번 국민의당 돌풍같은것도 소선거구제라서 가능한 겁니다.

참고로 소선거구제는 629당시 김영삼 김대중등 야당의 요구에 의해 노태우의 민정당이 ok해서 바뀐걸로 압니다.
16/04/13 22:52
수정 아이콘
선거구 개편의 이유가 국민 지지율대로 국회의원 숫자 배분하자인데 중대선거구제로 돌아갈 이유가 뭐 있나요?
만약 바뀐다면 윗 글에 있는대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나 선관위가 제안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걸로 바뀌겠죠.
참고로 이렇게 바뀌면 국민의당 의석은 약 46석 정도 되게 됩니다. (득표율 23% 기준)
또니 소프라노
16/04/13 22:48
수정 아이콘
이거 완전 레알이죠 저도 출구조사 보자마자 이생각났네요 국민의 당이 정말 제3당 다당제를 원하고 있다면 20대 국회 열리자마자 이 안건 꺼내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두손두발들고 환영할거고 더민주도 당론이 선거제도 개혁이죠 명분쥐고 관철 시키려고 한다면 하기만 한다면 진자 응원할겁니다.
예쁘면다누나야
16/04/13 22:48
수정 아이콘
이건 더민주 쪽에서도 안하려고 할테니 사실....
어둠의노사모
16/04/13 22:48
수정 아이콘
근데 더 민주도 이거 안하고 싶어하죠. 현재 소선거제 꿀빠는 정당이 새누리 더민주인데 이 두 정당이 개편을 할까요.
또니 소프라노
16/04/13 22:51
수정 아이콘
그렇지도 않죠 영남쪽 의석이 지금보다 몇배는 늘어나는데요
무무무무무무
16/04/13 22:55
수정 아이콘
국민의당이 등장해버려서 영남쪽 의석이 더민주에게 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더민주에게 유리한 수도권 의석은 확실히 줄어들죠.
새누리가 수도권에서 2등만 해도 더민주와 똑같은 의석을 먹게 된다는건데 이러면 더민주 입장에선 손해가 큽니다.
또니 소프라노
16/04/13 22:59
수정 아이콘
영남에서 국민의당 후보들 보면 거의 처참한수준이라 적어도 그쪽에서 국민의 당 세력은 정의당과 노동자정치세력에도 못미칩니다. 영남 민주당은 진짜 강력해요 사실상 대권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볼수있는것도 영남 민주당이 그 힘든 와중에서 끝까지 버텨주기 떄문이죠 그걸 영남패권이라고 공격받으니 제가 영남 민주당 사람이면 진짜 분통 터져서 잠도 못잤을겁니다.
솔로11년차
16/04/13 23:04
수정 아이콘
단순하게 지난 총선에서 정당비례 득표보다 의석수가 많았습니다. 그럼 꿀 빤 거죠.
새누리가 거하게 많이 빨아서 그렇지, 더민주가 안 빠는게 아닙니다.
또니 소프라노
16/04/13 23:07
수정 아이콘
그렇긴한데 제가 아래에도 썼듯 절대적인 의석수냐 원내1당이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더민주에서 선거구제 개편하자는 의원이 적은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네요
솔로11년차
16/04/13 23:08
수정 아이콘
그것도 사실 당내에서 바뀌는 것이 유리한 후보와 아닌 후보가 갈리기 때문이죠. 새누리도 개편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있습니다. 당론으로 결정될만큼 숫자가 안 될 뿐이죠.
16/04/13 22:53
수정 아이콘
영남 의석 받고 거기에 이번에 잃어버린 호남 의석도 상당 부분 다시 가져오게 되겠죠.
앙토니 마샬
16/04/13 22:51
수정 아이콘
양당이 꿀빠는 시스템이라 안하려 할겁니다.

사실 정의당 노동당 같은 군소정당이 절실하죠
가까이
16/04/13 22:55
수정 아이콘
양당이 꿀빨기는요. 새누리야 결사반대지만 민주당은 당연히 하고 싶어하죠. 영남에서만 가져오는 표가 얼만대요.
16/04/13 22:58
수정 아이콘
더민주도 꺼려해요. 선관위 안으로 하면 더민주도 의석수 줄어듭니다.
또니 소프라노
16/04/13 23:01
수정 아이콘
그래도 새누리가 거의 상시 과반확보하는 사태는 막을수있죠 의석수가 줄어도 1등을 하느냐 의석수가 많아도 만년2등하느냐 거기에서 선택해야하는데 명분도 후자고 국민의 당이 지금 만만치 않은 의석을 가져갔으니까요 이보다 더 좋은 찬스가 어디있을까 싶네요 일단 새누리가 과반을 못먹어야 뭐가 되도 되겠지만...
앙토니 마샬
16/04/13 22:59
수정 아이콘
의석수때문에 손해봅니다.
무무무무무무
16/04/13 23:00
수정 아이콘
수도권 우세가 없어지는 걸 생각해야죠. 새누리가 수도권에서 죽 2위만 해도 결국 더민주와 새누리의 수도권 의석이 같아지는겁니다.
솔로11년차
16/04/13 23:16
수정 아이콘
그건 중선거구제고, 중선거구제로 제도를 바꾸자는 의견은 최근에 없죠.
또니 소프라노
16/04/13 23:23
수정 아이콘
안철수의원이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합니다.
솔로11년차
16/04/13 23:26
수정 아이콘
'중대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는 다릅니다.
무무무무무무님이 말씀하신 제도는 '중선거구제'입니다.
16/04/13 22:55
수정 아이콘
호기이기는 한데... 어려울겁니다. 당장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모두 당권쟁탈전이 벌어질 거거든요. 거기에 레임덕을 겪을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구 개편을 해줄 이유가 없죠;;;;;
16/04/13 22:56
수정 아이콘
선관위 안이 정말 좋았는데 아쉽죠..
선거제도 개편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수 약간 늘리고 비례비중 확대.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가까이
16/04/13 23:00
수정 아이콘
소선거제를 왜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수도권에서 안정적으로 표수가 확보되는데다가 영남권에서도 들어오는 표가 얼마인데. 지금이야 국민의 당이 등장해서 계산이 복잡해졌지만 이전에는 당연히 소선거제 원하죠.
16/04/13 23:05
수정 아이콘
권역별비례대표나 연동형비례대표 주장할 동력이 생깁니다.
아스미타
16/04/13 23:10
수정 아이콘
더민주도 반대할거예요 정확히는 깃발만 꼽으면 지역구 가진 사람들이요.
영호남이 함께 기득권을 지키겠죠.
또니 소프라노
16/04/13 23:24
수정 아이콘
그 지역구 지금 국민의당이 거의 다 가져갔...
아스미타
16/04/13 23:26
수정 아이콘
그럼 국민의당의 기득권세력과 영남의 기득권세력이 반대하겠죠. 개인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안 지지합니다만..
무무무무무무
16/04/13 23:10
수정 아이콘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위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비례대표 숫자 늘리는 것 역시 더민주가 비례대표 3위라 그걸 추진할 이유가 딱히 안보이는 게 문제죠.
20대 국회 시작하면 국민의 당이 추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1-2당이 반대해서 묻힐 거 같네요.
파인애플빵
16/04/13 23:23
수정 아이콘
비례 대표가 사실상 그나마 유일한 대안인데 이번에 오히려 축소 시켰더라구요
경상도쪽에서 야권표가 상당한데 그쪽에서 승자 독식 구조로 몰고 가면 새누리당이 무조건 독식하고 야권표는 그냥 사표가 됩니다
비례 대표를 더 확 늘려 버려야 해요 그래야 새누리당의 힘이 약해지고 정의당 같은 진보쪽에서도 힘을 얻구요
정의당도 의석수는 2개에 불과 하지만 비례 대표로 4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 되구요
뻐꾸기둘
16/04/13 23:28
수정 아이콘
안대표가 정말로 3당 정치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 20대 국회가 최적의 기회이긴 하겠죠.

새누리는 이쪽에 애초에 관심이 없지만, 더민당은 선거구나 선거제도 개편에 전향적인 인사들이 있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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