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당 지지이유라고 페북에 올린 글입니다.
국민의 당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니.. 그냥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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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순간에 생각하기에 나이를 먹어가며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가치관이란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것이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가치관의 형성과정이 그 사람이 A, B, C라는 여러 대립되는 가치 중에서 의식적으로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A라는 가치관이 이미 선택되어 있기에 그렇다. 즉 개인은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 BC보다는 A가 타당하다라고 의식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며 필요에 의하여 A라는 가치가 타당하다고 어느새 생각하고 있게 된다. 이런 얘기는 여러 번 언급했으니 여기까지만 하고 총선을 눈앞에 두고 정치얘기를 좀 해보고자 한다.



  왜 우리나라의 새누리당은 훌륭한 인물들과 힘을 가지고도 한국을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지 않는가에 대해 여러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원래 나쁜 놈들이라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사회를 위한 많은 입법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원래 이 세상이 힘든 것일 뿐 새누리당으로 인하여 더 나빠졌다고 할 수 는 없다거나 등등. 어떤 설명을 취하더라도 우리의 현상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일단은 그들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싶다. 그들은 어찌되었건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을 얻고, 국회 제1당이 되고 있지 않는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내가 함부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민주주의에선 선거라는, 다수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기 때문에 좋은 정치인이란 정의로운 정치인이 아니라 다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치가 혼재하는 사회에서 내 가치관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적어도 좋은 정치인을 판단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정의로운지에 근거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동의할 것인데, 왜냐하면 그러한 실질적인 판단을 통하게 되는 경우 정의로운 정치인이란 결국은 내 생각에 얼마나 부합한 행동과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판단으로 좋은 정치인을 가리겠다는 생각은 사실상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전제하고 타인의 생각은 그가 나쁜 사람이건 모자른 사람이건 간에 교정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정치인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 적어도 선거에서 승리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나쁜 정치인이라고 얘기하긴 힘들어 보인다. 그들은 어찌되었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만한 선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내가 안타까워할 수는 있어도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언론문제나 국정원 대선개입과 같은 문제는 물론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행동한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전제다.

새누리당은 어떻게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새누리당의 정치적 입지는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대립을 통해서 계속하여 다져진다고 본다. 새누리당의 입법에 반대하는 더민주는 반대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진다. 더민주에서 반발할수록 입법을 추진하는 새누리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다져진다. 더민주 의원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먼저 언급했듯이 그 개인의 신념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형성되기에 그들의 진정성 있는 신념은 새누리와는 반대로 형성되어왔을 것인데 그렇기에 자신의 신념을 발휘함과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다져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반대하는 더민주 의원만이 아니라 새누리 의원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에 있어서 유리함을 가져간다. 새누리가 움직이고 더민주가 반대하면 각자의 지지자들은 서로의 정당에 만족감을 느끼고 상대 정당을 싫어하게 되며 다른 정치적 세력들은 그 존재의의를 잃게 된다. 그리고 이런 구도가 반복되면 새누리가 그 유리함을 가장 많이 누리게 된다.

새누리를 변화시키려면,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 국민들보다 공천에 더 혈안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악에 대항하여 정의를 외쳐 승리하고자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정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어떤 것이 정의고 어떤 것이 불읜지를 가리기보다, 정치인들이 서로의 권력의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게끔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에 더 부합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측면에서 중도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의 당의 존재는 바람직하다. 안철수 개인이 올바른 정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더민주로는 절대로 가지 않을 사람들이 새누리에서 이탈하고 새누리로는 절대로 가지 않을 사람들이 더민주에서 이탈하면서 큰 인기는 아니지만 15%정도의 정당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더민주 측에서 보면 야권분열로 인하여 새누리를 저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걱정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당의 존재, 안철수의 존재가 싫을 수 있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민의 15%가량이 지지하는 정당의 존재를 잘못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이 올바른가? 새누리와 반새누리의 사이에서 지지할 정당을 찾지 못한 유권자를 대변할 정당은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3당정치체제가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되었건 이런 변화로 인해 새누리와 반새누리 사이의 경계가 재편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경계가 재편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판단인 것처럼 그것을 기대하는 것도 개인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위해 안철수가 어떤 식으로 총선 이후에 당을 운영할지 한 번쯤은 지켜보고 싶다. 인터넷 여론의 주류를 이루는 더민주 지지자들의 안철수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기에 조심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고 싶었던 얘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