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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31 19:57
총선 후의 국민의당을 논하는게 지금 시점에 의미가 있나?는게 제 생각입니다.
국민의 정당이 총선용 프로젝트 정당, 안철수 대권 정당이라고 가정하면 야권발 정계대개편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설사 국민의 당이 교섭단체가 되더라도 계속 3당하기보다는 민주강과 개편될 가능성이 높고요
16/03/31 20:01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마지노석이 과반에서 180석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안면몰수하고 새누리당이 헌법소원거는거죠. 다만 이번 선거를 통해 3당.4당이 원내교섭단체 성공 한다면 양당체제보다 훨씬 정치적 부담감때문에 헌재가 선진화법을 날리지 못하리라 봅니다.
16/03/31 20:02
나이브하네요. 이미 테방법 사례 때문에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들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마구 때릴 수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을 국회의장 혼자서 해버리는데 180석 기준잡으면 안되죠.
물론 정의화 국회의장보다도 더 강단있는 국회의장이 나오면 180석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또 국회의장 올리는건 무기명투표로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한데 이것때문에 새누리당에 과반 줘버리면 당내 조율로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킬 국회의장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180석을 기준으로 삼는건 (야권 승리를 여당 180석 저지로 본다던지,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를 180석 기준으로 본다던지) 이미 이 게시판에서 여러차례 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16/03/31 20:08
사실 정의화는 테러방지법 빼고는 역사상 최고의 국회의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놈의 테러방지법...
그 양반이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옆에 학교에 오늘 강연하러 온다고 현수막 걸려있는데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16/03/31 20:16
그래서 제2당이 할 수 있는건
제3, 4당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해서 제1당의 의석을 줄이거나 반대로 제 3당이 20석도 차지 못하도록 죽이기를 하는 것인데 제4당만 먼 산 보게 생겼죠
16/03/31 20:17
근데 이거 그냥 더민주+정의가 120 이하면 가능한거라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35석쯤 확보한다고 보장 받으면 새누리랑 합쳐서 선진화법 없애면 될거같은데요..
아 그러면 지금보다 더 욕 얻어먹으려나..
16/03/31 20:50
그러면 35석밖에 안되는 국민의당은 다른 양당한테 의석수로 밟아주세요 하는 거죠.
선진화체제 하에서 어거지국회가 안되기 때문에 교섭단체만으로도 의미가 생기는거지 그게 아니면 걍 의석수로 줄세워서 뚜까패게 됩니다.
16/03/31 22:24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정도만 구성해도 이번 총선에서 제일 성공하는거죠.
새누리가 비박계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치면 못해도 160석 이상은 먹을텐데 이러면 무조건 캐스팅보트 행사가 가능해지는거고 진짜로 실질적인 다당제가 가능해지는거죠.
16/04/01 02:37
좋은 분석이나 아무의미 없네요...서청원이 차기의장직도전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다니는데... 서청원은 그 어떤법안이라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실 준비가 되어있으신분이죠. 서비스발전기본법? 대한민국의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서 당면한 북핵과 테러를 막아야합니다라고 거침없이 말할분이십니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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