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06/08/10 19:43:06
Name The_ReD
Subject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해서..
지금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에 관해서 격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째 pgr에서는 조용하네요..

'한국 전시 작전 통제권'(이하 작통권)이란
'한반도에서 전쟁일 일어났을 경우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수 있는권리'입니다

1950년 6.25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넘겨 주었고,
1978년 '한미연합 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통권이 한미연합사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은 미국의 4성장군이 맡기때문에 사실상 한국작통권은 미국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평시작통권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전시 작통권은 아직도 한미연합사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2009년까지 한국에 작통권을 완전히 넘긴다고 했고,
우리나라는 2012년쯤 작통권을 받을 계획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또 과거의 국방부장관들이나 한나라당, 보수 언론들은 작통권 환수 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짜피 넘겨줄꺼 빨리 넘겨주는것이 미국이나 한국에게 더 낫다'라는 입장이고
한국은 '정보전 전력이 어느정도 확보되는 2011년 혹은 2012년쯤 받는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보수단체나 언론등에서는 '아직 작통권 환수는 시기상조'라고 말하고 있구요.


이제 여기서 부터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통권 회수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꾸 '시기상조'라는 말을 하는데 도데체 어느정도가 되면 그 시기가 오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북한에게 밀리는것도 아니고, 미국이 작통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북한이 자랑하는 그 '미사일'들을 막을수가 있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_-;;

또 작통권이 환수되면 미군이 한국에서 완전히 떠날것이고 비상시에 지원도 없을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작통권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전통적으로 친미적인 노선을 걷는 한국ㅡ 약소국도 아니고 세계 10~15워권의 국력을 가진 나라ㅡ를 쉽게 버릴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군이 완전 한국을 떠날리는 없어 보이고,
좀 줄어드는거야 우리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일겁니다. 미기지 부지나 유지비용을 줄일수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미군이 25000명이 주둔하든 15000명이 주둔하든지 대북 전쟁 억지력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건 '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이니까요..(사실 미군 15000의 전투력도 엄청나죠;;)

뭐 2009년이든 2012년이든 크게 달라질건 없다고 봅니다.
2009년에 한국에 작통권이 넘어오면 미군이 당장 한국에 제공하는 정보를 끊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한걸음씩 그러나 멈추지 말고 국방쪽에 투자를 한다면, 3년정도의 갭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p.s 그나저나 미국이 한국이 요구하자마자 50년간 안줬던 전시 작통권을 주려는 쉽게 넘기는 이유가 뭘까요?
보수언론+단체가 들고 일어날걸 알고 한국정부를 한번 압박해볼려고 한걸까요
아니면 FTA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려고 카드(선물?)하나를 빼든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유지비등등이 많이 들어서 좀 줄여볼려고 할걸까요??

p.s 아래는 유머입니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608/10/kukinews/v13654584.html
↑이거 링크되게 하려면 어찌 해야하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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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coal
06/08/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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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별로 토론할 가치조차 없으니까 그렇겠죠. 50대 이상 기성세대의 미국의존증은 거의 병적입니다. 옛날 명나라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가 병자호란을 불러온 것처럼, '니들이 전쟁을 아느냐' 며 어떤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며 미국만을 따르는 행태가, 현재에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도 볼수있죠.
chowizard
06/08/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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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사이트를 돌아다니다보면 대체로 이 정도로 요약되더군요.
일단,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언젠가는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상황은 정보전력이 완전히 대체될만큼 성장한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기경보기 사업이 E-737로 가닥을 잡았지만 완전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리랑 2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지만, '유사시' 군사위성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 본격적인 첩보위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그렇고...
처음 설정된 20011 ~ 2012년 경이면 우리나라가 조기경보기 4대의 도입이 완료되고 아리랑 3호 위성과 그 후기 위성까지 발사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 때는 한반도의 독자적 정보전력을 거의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지 않나 싶구요.

그리고 미국의 군사전략이 해외 주둔군을 줄이고 신속 전개하는 경량화된 부대로 타격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바뀐 것이 이번 결정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보더군요.
Ange Garden
06/08/1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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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한국 전시 작전 통제권'(이하 작통권)이란
'한반도에서 전쟁일 일어났을 경우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수 있는권리'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경우 (그렇게 되면 안되겠지만) 국군이 미군과 따로 놀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핵은 모르겠지만 화학탄이라든지 장사정포, 특수부대 등 대규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북의 전력을 막을 수만 있다면 찬성입니다. 전쟁 억지는 보통 적성국의 3배 수준을 말하는데 과연 5년이내 해결할수 있는지 해결할수 있다면 이 또한 찬성입니다. 먼 미래를 본다면 우리의 적은 주변 강대국일수도 있어 군의 전력 강화 또한 필수라고 봅니다.

하지만 굳이 지금 노대통령이 나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전력이 상승하고 북의 침략 위협이 줄어던다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고 보며 차기 정권에서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노대통령의 의중은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2012년 국제 정세 및 주변국의 안보 능력 등) '자주'라는 단어에 얽매이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더욱이 레바논이 이스라엘에 무참히 깨지는 현실을 바라보며 국제 사회에서의 힘의 논리를 더욱 절실하게 느껴봅니다.
06/08/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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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 Garden님//
위에서 말했듯이 미국이 한국의 작통권을 가지고 있다해서 화학탄, 장사정포, 특수부대등을 막을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화학탄이나 장사정포는 딱히 막을 방법이 없죠;;

작통권이 한국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모두 빠져 나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억지력에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미국이 해외주둔군을 줄이는 추세이므로 주한미군도 많이 나갈걸로 생각됩니다만.. 위에도 말했듯이 미군은 그 존재 자체가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억지력이 적성국의 3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우리나라가 북한군사력의 3배이상 될수 있을거라곤 생각치 않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전력 전부를 한반도쪽에 투입할수 없는것과 북한의 미사일, 특수전 전력을 고려하면 미국이외에는 북한의 3배전력이 되는국가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또 지금 노대통령이 나설건 없다고, 정치적인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지극히 정치적인 행동이라는데에는 동의합니다. 대통령이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일중에 정치적이지 않은 행동이 어디있겠습니까?

작통권은 최소한의 준비가 되는데로 최대한 빨리 환수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정도 후면 조기경보기가 도입되고 아리랑 3호가 발사되어 어느정도의 정보력을 얻게 되어 그때가 가장 좋다고 보지만 미국이 궂이 09년까지 주겠다고 하면 죽어도 안된다고 할 필욘 없다고 봅니다. 09년에 작전권이 한국에 반환되자마자 미국으로부터의 정보가 모두 차단될리는 없으니까요. 어느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2년정도 버티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기 구석에 붙어있는 약소국도 아니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력을 지닌 나라가, 전시에 스스로의 군대를 지휘할 권리가 없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아이스버그
06/08/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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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_Red님//세계에서 손꼽히는 국력을 가진 나라라고요? 전쟁이란게 멀리 있는 나라와는 하기 힘들고 인접국들하고 하기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동북아 6개국중(미국포함) 군사력은 최하입니다. 작통권환수야 이름만 그럴싸하지 솔직히 미국이 작전권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도와줄까요? 미국없으면 두발뻗고 잠들기 힘든게 지금의 현실 아닌가요?
06/08/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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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시 작전 통제권환수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1.주권국가가 자국의 군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단 명분적인 측면에서 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작전 통제권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한국군의 작전 수행능력이 대략 2012년 정도면 독자적인 수행 능력을 갖출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에도 작전 통제권환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는 무리일 것 같고 사실상 작전 통제권 환수가 평택기지 미군이전, 즉 미군의 한반도 내 목적변환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우리군의 준비, 그 외 세세한 사항의 협상을 전제로 할 때 어차피 지금부터 서두른다 해도 2012년경에나 가능할 것입니다.(참여정부의 협상력을 생각하면 조금 못 미덥지만요...)

3.미군의 철수or감축 문제
-오늘 뉴스를 보니 미군의 추가 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더군요. 정보관련 부분은 미국에 비하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상 미군과 한국군이 서로 정보교류를 중단한 채 독자적인 작전 수행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합사령부는 해체되겠지만 상호간 정보교류(한국군의 일방적인 의존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를 할 수 있는 부서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4.작전권 없는 미군의 조력문제&대북억제력
-미군의 조력 문제는 이미 한반도 주둔 미군의 목적 변경이 이루어지는 마당에(평택에 동아시아 주둔 기동타격부대가 생긴다고 하네요. 이 정도 비용을 투자한 상태에서 미군이 조력을 줄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북억제력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미군의 규모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대북 억제력 측면에서만 보면 연합토지관리 계획과 그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도 대북 억제력을 떨어트리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동북아 관계
-이 분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미군의 용도변경이 결정된 시점부터 한반도 문제는 예측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 상태라...

6.그 외
-게다가 미군이 스스로의 임무를 방위에서 기동타격형태로 전환하려는 상황에서 방위의 목적으로 배치된 한국군의 지휘를 효과적으로 해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연아짱
06/08/1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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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이 없다고 미국이 도움을 안 준다는 생각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가질 안네요 -_-;;;

그럼 주한미군은 그냥 한국에 관광하러 온 군대인가요?
한국군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등 미군과 가장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여러 전쟁을 치러온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군의 작통권이 한국에 있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긴밀한 협조 체제없이 놀고만 있거나 오합지졸처럼 허둥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대북 억제력 측면에서는 작통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고,
평택에서 새로운 기지까지 짓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작통권이 넘어간다고 해서 어디가지 않습니다
06/08/1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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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버그님// 동북아 6개국이 미국 포함이라 하시면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일본 미국 인가요? 대만도 동북아 국가에 집어넣는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워낙 대중국 외교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요..

군사력 일단 대만과 북한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낫다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뒤쳐지지는 않죠.
그리고 육지로 연결되있지 않은 일본에는 뭐 할게 없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우리나라쪽으로 총 전력의 3~40%이상 투입하기 힘들다는걸 감안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쉽게 볼수 있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기경보기나 대형잠수함, 이지스함등은 1기를 보유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1기를 가지고 있느냐 5기를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조기경보기, 대형잠수함, KDX-2,3, FX-2, 차세대 헬기사업 등등이 진행되고 있는걸 가만할때 앞으로 5~10년이 경과한후에 동북아에서 우리나라를 쉽게 볼수있는 나라는 없어질 겁니다.
아이스버그
06/08/1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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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람들은 항상 과도한 자신감때문에 문제입니다. 솔직히 전쟁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군이 있고, 미군이 작통권 수행하는게 전쟁을 조금이라도 더 억제할 수 있을듯 한데... 100년전에 일제에 짓밟히고 50년전에 북한에 칼맞고...
06/08/1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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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하나는 사실이죠 미국이 작전권을 우리에게 이양함으로서 국방력은 약해졌다는 사실 국방력은 조금이라도 강할 수록 전쟁억지력도 올라갑니다 미국이 있음으로서 전쟁억지력 효과는 항상 극대화 되었지만, 미국이 직접 개입안 한다면, 아무리 자주국방해도 그 전쟁억지력은 대만만도 못할 겁니다
스톰 샤~워
06/08/11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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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만 근거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를 확대하거나 비약을 해서 토론을 하면 올바른 토론을 할 수 없습니다.

Ange Garden 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경우 (그렇게 되면 안되겠지만) 국군이 미군과 따로 놀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는 전작권 환수가 되면 국군과 미군이 따로논다는 주장인데 근거가 없습니다. 작전권이 미국에 있으면 따로 놀지 않는데, 한국에 있으면 따로 논다는 논리는 받아 들이기 힘든 논리입니다.

아이스버그님 //
"작통권환수야 이름만 그럴싸하지 솔직히 미국이 작전권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도와줄까요"
미국이 작전권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지 작전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솔직히 전쟁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군이 있고, 미군이 작통권 수행하는게 전쟁을 조금이라도 더 억제할 수 있을듯 한데"
전작권 환수한다고 해서 미군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마치 전작권을 환수하면 미군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부당한 논리 전개입니다.

rocta 님//
"미국이 직접 개입안 한다면, 아무리 자주국방해도 그 전쟁억지력은 대만만도 못할 겁니다"
전작권 환수가 '미국이 직접 개입 안한다면'이라는 가정으로 바뀌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자주국방은 선전이나 선동의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을 우리나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주국가로서 당연한 자세입니다. 이를 한다는데, 그것도 미국과 싸워가면서 쟁취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원만한 협의를 거쳐 서로간에 약속한 내용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건 뭔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네요.

작전권이 미국에 있을 경우와 우리나라에 있을 경우가 어떻게 다르냐구요? 전쟁이 소강상태에 빠졌을 때 전쟁을 계속 확대해 나갈것인가, 아니면 축소해 나갈것인가를 우리나라가 결정할 것인가, 미국이 결정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짓은 김영삼 정권때 평시 작전권을 이양받았을 때는 제2의 창군이라고 떠들어 대던 언론들이 지금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낸다고 하면서 반대를 한다는 사실이지요.

전시 작전권이 왜 중요한지 조선일보에게 물어보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해 줍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은 아직 유엔군에 있어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실험적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로써 우리 군이 자주적인 국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는 크다. 냉전 이후 국지분쟁의 귀결에서 보듯 국가 보위의 궁극적 책임은 당사국에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의 작통권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994. 12. 1 조선일보 사설 중에서...)
06/08/11 08:14
수정 아이콘
작통권 회수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노무현 정부' 라서 그런것같네요. 신문보니까 '작통권 회수는 차기 정부에.' 라고 하던데. 그럼 현 정부에서 작통권 회수하면 한미동맹 붕괴이고 차기 정부에 맞기면 괜찮은 건가?
06/08/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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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샤워/미국이 직접 개입하고 있는 대만과 미국이 직접 개입하고 있지 않는 한국과 적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더 만만해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건 전쟁억지력이라고 봅니다 과연 미국이 없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북한에 중국에 일본에 얼마나 큰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스톰 샤~워
06/08/11 09:26
수정 아이콘
rocta 님//
미국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작전권을 갖고 있으면 직접 개입이고 이양하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대만에서 미국에게 작전권을 내줬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이 직접 개입'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과연 미국이 없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북한에 중국에 일본에 얼마나 큰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작전권 환수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미국이 없는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작전권 환수와 '미국이 없는 우리'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혀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논리 비약은 빼고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y name is J
06/08/11 09:34
수정 아이콘
주한 미군은 안빠져나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전쟁억제력은 충분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가 가진 전쟁억제력은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게 아니니까요.--;;;어떤분말씀이지만 주변국중 가장 군사력이 약한 나라 아닙니까. 오로지 전쟁이 힘싸움뿐이라면 벌써 밀려서 쑥대밭되었죠.
미군은 통일이 되던 안되던....절대 이나라에서 발을 빼지 않을겁니다. (빼내려면 돈을 많이 줘야 겠지요. 으흠)표면적인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그만큼 돈으로 채워넣겠지요.

작통권이 미국에 있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십니까?
우리 국민이 원하지 않고 지속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전쟁을 해야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진다해도 우리의 의견과 이익이 최우선이 아닐수도 있다는 겁니다.(물론 힘으로 밀고 들어온다면 역시 우리 의견과 무관하게 전쟁은 일어날수 있지만-)
6.25가 왜 벌어졌습니까.--;;;
타국의 이익때문에 이미 한번 피를 흘린 역사가 있는 나라에서....타국의 이익, 주도로 전쟁가능성이 있다는 것의 심각성이 아무렇지도 않은것인가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편이 아니듯이 우리는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모두를 이용하는 외교를 해야합니다. 그들중 누구도 적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지요.(근데 이얘기는 또...왜..--a)
Ange Garden
06/08/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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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을 회수한다면 '자주 국방'인가요?

1. 유럽 나토 연합에 소속된 국가는 자주성이 없는 나라들입니까? 그들 나라도 만약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미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술, 전략, 무기체계, 정보전 등 현대전에서의 지휘체계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기는 것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지 우리 국토가 대부분 황폐화 된뒤에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 국방 예산 600조를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거 믿을 수 있나요? 현재 우리 예산이 160조 가량인데 5년동안이면 1년에 120조를 투입해야 하는데 어디서 이런 예산 뽑아내나요. 혹 아는 분 있으시면 밝혀 주시죠.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윗글에도 밝혔듯이 저도 군사력 강화는 필수라고 보지만 조기경보기, 잠수함, 이지스함, F-15K 몇대 몇척 늘인다고 해서 북한 및 동북아 나라를 상대로 우위에 설 전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다른 나라들도 놀고만 있지 않을테니까요.

3. 대통령의 행동이 정치적이라면 분명 찬성과 반대의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고루 경청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모양은 아닌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2012년에 환수하고자 하는 계획을 단 한마디로 지금 환수하고자 하는 자신감이 도대체 뭘근거로 하는지.

4. 작통권이 우리 나라에 있다고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 안하겠습니까?
북한에 대규모의 핵시설이라던지 석유라던지 뭔가 전쟁을 일으킬 명분만 있다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나겠죠.

5. 한국전쟁은 엄연히 북한 김일성에 의한 무력 적화 통일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타국의 의해서라면 도대체 어느 나라를 말하는지. 미국의 애치슨 라인 선언이 약간의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작통권을 환수안하자는게 아니라 굳이 이렇게 서둘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역량과 국제 정세를 살피고 미국과 협의를 해서 환수하는게 옳은 방법이라고 보며 만약 환수해야 한다면 국민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할것입니다.
Ange Garden
06/08/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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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볼만한 기사입니다. 이거 미국이 더 고단수일수도 있겠네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articleid=2006081108300646170
06/08/11 10:34
수정 아이콘
 
                   확실한것은.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을때 이양받는것이 좋다는것.
              괜히 되도 않는 자주 자주 외치면서 어정쩡한상태에서 이양받았단 안받는거보다 훨씬 안좋다는거.
06/08/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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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환수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전쟁수행력이 얼마나 될까요? 막상 겪어보지 않고 예측하는 것은 섣부르겠지만 50년전의 모습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실전에 대한 준비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월등히 앞설 것이니까요.
연아짱
06/08/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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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 Garden님//
노무현이 언제 2012년에 받지 않고 지금 환수받겠다고 했나요?
노무현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작통권을 받을 능력이 되지만, 미군의 평택 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2012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입니다
앞에 전제로 말한 것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최소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톰 샤~워
06/08/11 11:08
수정 아이콘
나토는 나토일뿐 자국의 작전권을 넘기진 않죠.
프랑스가 자국의 작전권을 미국에 넘겨줍니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작권 환수가 되면 미군이 전부다 떠나고 미국과의 연계는 모두 단절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 문제를 논의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국방에 관한 모든 문제를 미국이 우리나라를 떠나면 어떻게 되나라고 말하면 뭘 할 수 있다는 말인지? 전작권환수와 한미동맹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엉뚱하게 전작권 환수하면 한미동맹이 해체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었을 때 이양받는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굳이 다시 이런데서 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그 준비가 제대로 되었을 때라는 기준이 다를 뿐이죠. 지금 준비가 안되었다는 근거를 밝히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은 채 준비가 되면 받자는 얘기는 노무현이니까 싫다는 얘기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박정희시절에 이미 미국과 불화를 이뤄가면서 자주국방을 천명했고, 박정희가 나름의 자신감을 가질 만큼 군사력을 확보했습니다. 그 후 20년도 더 흘렀으며 그 사이 북한의 경제는 파탄 직전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사력만큼은 여전히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이라고 말하면 도대체 그 군사력은 경제력과 관계없이, 투입된 군사비에 관계없이 악으로 깡으로만 채울수도 있다는 것인지요? 이라크 전에서 현대전의 양상을 못보셨나요?

세계 15위 안에 드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도 아직 시기가 안되었다면 언제 그 시기가 올런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서 검색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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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 지출면에서 비교할 때, 국방부가 인정하듯이 1976년부터 남한의 군사비가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한다. 1976년의 경우 남한의 군사비가 38.4억달러 인데 비해, 북한의 군사비는 33.2억 달러에 머물었다. 그 이후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 격차는 더욱 벌어져 왔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Strategic studies)의 통계에 의하면, 90년 이후 북한의 군사비는 남한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그 결과 1995년의 경우 남북한의 군사비는 미국 달러로 환산하여 각각 143억 6천만달러와 52억 3천만달러로, 그 격차가 2.74: 1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 격차가 실제로는 이 보다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90년대 이후 경제난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이 1997년 6월 UN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GNP가 1988년에 161억달러에서 1995년에 52억달러로 격감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IISS가 추정하고 있는 1995년도 북한의 군사비 총액과 비슷한 수치이다.
통계수치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 IISS와 한국 국방부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북한의 군사비는 85년도 수준에서 계속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Ange Garden
06/08/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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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아짱님//지금 당장이라도 작통권을 받을 능력이 된다는 말은 가져와도 된다는 말 아닌가요? 사실을 바탕으로 한게 아니라는 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지금 원하면 주겠다고 하고 있죠.
연아짱
06/08/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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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 Garden님//
앞의 말만 잘라서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뒷말은 어떻게 되나요?
노무현은 2012년에 작통권을 이양받는 것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왜 한국어를 문장 전체로 해석하지 않고 일부만 잘라서 해석하지요?
이해가 안되네요
Ange Garden
06/08/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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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 샤~워님// 프랑스는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1996년 탈퇴했습니다.
현재 북대서양군사조약기구 (일명 나토) 는 냉전시대 이후 동유럽 국가의 NATO 가입과 NATO-러시아이사회 설치 등의 정세변화 속에서 코소보사태 개입, 이라크전쟁 참여 등 증가하는 테러가능성에 대비해 대테러전쟁과 평화유지활동 쪽으로 행동반경을 넓혀가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을 미군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무현 싫다는게 왜 나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정확하게 노대통령의 전작권 단독행사 (정확하게는 환수가 아니라 단독행사라군요)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할 뿐입니다.

1. 전작권의 단독행사를 '자주국방'이라는 이름하에 이용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행위이며 정말 자주국방을 원한다면 2012년까지의 국방계획이나 예산확보, 기타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반대하는국민들에게 설득시킬수 있게 밝혀야 합니다
2. 전작권의 단독행사로 연합사가 해체될경우 주한미군의 운용에 대한 통제가 사라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만약 중동에서나 기타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때 주한미군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우린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되죠.
3. 다시 얘기하지만 국방예산 어디서 가져올건지. 아무리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세금? 차관? 아시는 분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전작권의 단독행사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노대통령의 방침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2012년이 정말 적기라면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으라는 겁니다. 전작권 단독행사에 관한 부분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것이 과연 잘못인가요?
06/08/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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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많은 리플들이 달렸네요;;

일단 제가 반박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통권이 한국으로 넘어 오면서 생기는 전쟁 억지력의 감소 부분인데요..

작통권이 한국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전쟁 억지력이 급격히 추락하지는 않습니다. 주한미군이 모두 나간다고 하면 좀 타격이 있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당장 작통권을 이양 받아도 주한미군의 감축을 09년~12년까지 최대한 늦추는 쪽으로 미국과 협상을 하면 전쟁억지력의 변화는 거의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력이 100에서 80으로 줄어드는것도 아니고, 작통권이 한국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한미공조가 깨지는것도 아닙니다. 또한 누차 말씀드렸듯이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것 하나만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전쟁억지력이 발생하죠..

Ange Garden님//
1. 나토의 모든 국가는 자신들이 전시 작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토 연합군이 외국에 파견되거나 할때 총사령관직을 미국장군이 맡고있기에 미국 지휘에 따르는거지 본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자신들이 작통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나라는 제가알기론 나토연합국중에 한나라도 없습니다.

2. 제가 본 뉴스에서 앞으로 총600조원에 앞으로 5년간은 120조던가 아니면 150조 라고 봤습니다. 물론 저것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만 저 예산을 보니 FX등 이미 시행되어 대금이 지불되고있는 부분도 포함되더군요..

3.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대로 밀고 나갈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한미FTA타결처럼 국민의 90%가 그 사안에 대해 잘 모르고 아는 10%에도 대부분이 반대하해서 정부만이 '옳다'고 생각하는그런 사안도 아니고 말이죠. 오히려 명분은 '작통권 환수'를 하는쪽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대통령도 2012년이 적당하다고 이야기 한걸로 아는데요 저는?

4. 예 사실 한국이 작통권을 가진다고 해도 미국이 지네 맘대로 선제공격을 하면 어쩔수가 없는건 맞습니다. 미국이 작통권을 가지나 한국이 작통권을 가지나 미국이 취하는 행동에 영향을 안준다면 당연이 돌려받는게 명분에 맞지 않나요??

그리고 전시 작통권을 미국 가지고 있는거보다는 동맹국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게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데 한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이 터졌을때 우리가 원하는쪽으로 작전을 세울수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큰부분입니다. 현재대로라면 미군이 강행하면 따라야 하는 입장이지만 작통권이 넘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되죠.

5. 한국전쟁만 놓고보면 김일성이 통일목적으로 일으킨 전쟁입니다만 좀 앞으로 보면 한국전쟁의 근본적 원인인 '남북분단'은 결국 우리나라를 배재한 외세에 의한것이 아니었던가요??


PoCKet님//우리 정부가 원하는 2012년이 '어정쩡한 때'라는 근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그 적당한때가 언제냐는 것도요.

letina님//2012년 기준으로 6.25전쟁때처럼 우리나라가 당할것이라는 근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요. 그렇지 않을것이라는 근거는 윗쪽 여러 리플이나 본문으로 제가 이미 올린것이면 될거라 생각합니다.
charcoal
06/08/1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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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정보력이 약한건 미국한테 의존해서 그쪽에 돈을 안쓰기 때문이고, 이미 미군이 있건 없건 북한따위를 막는 건 껌입니다.
스톰 샤~워
06/08/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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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 Garden 님//
프랑스 탈퇴한 건 미처 몰랐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탈리아는 회원국이군요. 이탈리아는 자국의 작전권을 미국에게 내줍니까? 나토는 나토일 뿐 자국의 작전권을 내주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작전권 이양의 문제는 노무현정권이 처음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노태우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으며 90년 미행정부가 동아시아전략구상을 내놓으면서 작전권이양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였고 이를 착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94년 김영삼 정부때는 평시 작전권을 반환하였습니다. 이후 전작권 반환논의는 꾸준하게 있었으며 이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밝힌 것입니다. 국방부와 미군 측 모두 한국군이 작전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그것을 못믿겠다고 한다면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주한미군의 철수는 작전권이 있다고 해서 막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거듭 미군 철수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물론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믿자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역시 안보 불안을 이유로 작전권 환수를 반대하는 상황을 오히려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미국이나 한국이 일방적으로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준비해서 20년 이상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 미국측의 입장도 믿지 않고 정부측의 입장도 믿지않고 무조건 반대를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Ange Garden
06/08/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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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 샤~워님//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프랑스는 1966년에 탈퇴했다가 1996년에 복귀했네요. 죄송합니다.
스톰 샤~워
06/08/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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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 Garden 님//
헉... 그랬나요? 저도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탈퇴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다시 복귀했었군요.
반전에 반전이네요 ㅡㅡ;
06/08/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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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응? 프랑스가 나토가 아니었다고?" 이러고 네이버에-_- 쳐봤더니 복귀했단 소리가 없어서 탈퇴한줄..;;;
폭렬저그
06/08/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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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건 현재상황은 미국의 침공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할 확률이 가능높은것이고

이를 한국입장에서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작통권환수가 가장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의 전력차가 너무크게 발생을 하였고

또한 전쟁발발시 미국 본토는 거의 피해를 입기힘든상황이므로

주변국 남한과 일본의 대규모피해가 예상이됩니다. 서울은 30분안에 불바다됩니다.

단지 미국의 선택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픈상황이죠~
폭렬저그
06/08/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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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작통권환수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六道熱火
06/08/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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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것과 작통권 환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전쟁 수행 병력을 주한미군이 아닌 주일미군이나 제 7함대에서 보내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국방비가 아무리 북한보다 많다고 그래봤자 아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보관련 개발이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일단 전쟁이 나면 미군의 비축물자를 빌려쓰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06/08/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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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북한의 전쟁 수행가능기간보단 우리나라의 그것이 훨씬 길다는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비축물자가 얼마 없네 뭐네 하지만 북한에 비해서는 훨씬 많습니다.//
거기다 전시에 미군의 비축물자 당연히 빌려씁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야기 하고 싶은건
대북 전쟁억지력은 솔직히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상대국에게 일정한 행위를 강제하기 위해 취하는 최후의 폭력'이라고 봤을때 전쟁억지력이 필요해 지는겁니다. 전쟁에 따른 손해가 얻는 이득보다 크다고 생각하게 하는게 전쟁 억지력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현재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수 있는건 무언가 필요해서가 아닌..
미국에게서 선제 공격을 받고 '나죽고 너죽자'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설령 미국수준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너죽고 나죽자'식이라면 '전쟁억지력'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겁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원하는 '전쟁 억지력'이라는게 대북보다는 대 일,러,중 등등인데. 대일 대중 대러 전쟁억지력은 미국이 작통권을 가지고 있다해서 하등 도움될게 없어 보입니다.
六道熱火
06/08/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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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쟁 수행가능기간은 정확히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단독 수행기간이 북한의 전쟁 수행가능 기간보다 훨씬 길다면 북한의 전쟁 비축물자는 고작 하루나 이틀 정도라는 것인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군요.
그리고 전시에 미군의 비축물자를 빌려쓰는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작통권 환수조치에 대한 미국의 의도가 이러한 전쟁 수행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지 않고 우리나라로 되돌리겠다는 데 있으니까요.
06/08/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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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수행가능기간을 여기저기서 찾아봤는데 믿을만한 기관에서 발표한 정확한 수치를 찾기가 힘들군요-_-
그나마 찾은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04년 발행한 '국방분야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에서 `2004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2005 전망' 보고서를 인용한 자료에
"70년대의 한국은 장기적 전쟁 수행능력에서 북한과 비교 대부분 열세였으나 현재 한국의 국력은 북한의 2배(클라인 모형) 이며 전쟁 지속능력은 탄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대북 우세를 보이고 있다. 전쟁수행 잠재력은 북한보다 다소 양호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직접 저 보고서를 다운받아 본결과 표로 나와있어서 같은내용 글로 옮겼습니다)
탄약분야는 2012년까지 꾸준하게 축적하면 그리 모자라진 않을꺼 같아 보입니다만..

북한 현재 연료문제로 훈련도 자제하고 있는형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많은 장비가 먹는 기름을 오래 대기가 버거워 보입니다. 길어야 1주일일까요??
그에비해 우리나라는 탄약만 미군쪽에서 공수하면 문제될게 없어 보입니다.
六道熱火
06/08/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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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축적하면 되기야 됩니다만, 문제는 축적하는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그리고 축적하는 비용이 투자나 개발같이 이후 뭔가 돌아오는 비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땅에 묻혀두고 썩히는 돈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정보문제입니다. 이처럼 미군과의 협력관계가 점점 줄어드는 만큼 그에 따른 추가비용 또한 만만찮게 나갈텐데 현재 분위기로는 '국방쪽에 비용 더 들여서 뭐하냐' 인게 더더욱 문제죠.
현재 분위기는 너무 명분에 집착해서 실리를 내주고 있지 않느냐인듯 합니다.
06/08/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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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쪽에 드는돈은 북한견제도 물론 있겠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 혹은 미국을 견제하기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탄약비축같은건 돈이 들더라도 결국엔 비축을 하는게 맞구요.

우리나라 GDP대비 국방비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2.7~3.0%수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면서 휴전국가이고 주위에 전세계 top5급 군사강대국들을 주렁주렁 달고있는 우리 현실에서 상당히 낮은 수치죠. 유럽강국들이 대체적으로 2.5~3%선을 유지하고 일본은 1.2%(국방비는 우리나라의 4배) 중국이 4%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국방쪽에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 할말이 없는거죠.

미국도 주한미군 25000정도로 유지한다고 하고 한미 공조가 깨지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합니다. 주한미군이 있는한 미군과의 협력은 어느 선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겁니다.

얻을수 있는 명분이 내주는 실리보다 크다고 보입니다.
六道熱火
06/08/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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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쪽 분야는 중국이나 일본쪽의 견제를 생각할 수 조차 없을 만큼 아주 기초적인 분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백두금강은 운영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고, 이후에 올릴 아리랑 5호조차 핵심부품은 다 이탈리아 제로 만들어져 있죠. 아리랑 5호를 올려 SAR 영상을 얻는다 해도 영상으로부터 어떻게 필요한 정보를 얻는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쟁이 나면 참전한다' 라는 기본적인 한미 공조는 깨지지 않겠습니다만, 작통권 환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자체 수행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명분으로 미국측이 져온 부담을 한국측이 넘겨 받아야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면 관련 내용을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그 부담이 만만찮습니다.
06/08/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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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작통권 환수가 힘들다면 언제나 가능할까요?? 일본이나 중국을 견제할수있는 제대로된 정보위성을 쏘아서 그걸 활용할수 있을때라면 30년후인가오 40년후인가요?

작통권이 넘어간것 자체가 6.25당시에 미국에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의존할때 넘어간겁니다. 당장 코앞에 위험인 북한을 견제할수 있을 정도가 되면 작통권은 다시 찾아야 하는게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이면 차고 넘칠정도가 된다고 보고요.

만약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자체적으로 견제할수 있을때에 작통권을 넘겨받자"라고 하신다면, 저한테는 "그냥 작통권 미국에 맡겨놓자"와 같은말로 들리네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힘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견제할수 있는건 아마 수십년 뒤에나 가능할겁니다.
六道熱火
06/08/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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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정보위성을 쏠 수 있는게 30년후인가 40년후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이 약간의 명분만 세워주는 전시 작통권 문제로 인해서 여러 실리를 잃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전시 작통권을 환수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여러모로 다양한 이득이 돌아온다면야 굳이 전시 작통권을 반납받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 않군요.
스톰 샤~워
06/08/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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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전제에 대한 동의가 있지 않으면 이 논의는 진행되기 힘들겠네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외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확실치는 않네요. 혹 있더라도 대단히 특수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작전권을 미국에 넘긴것 자체가 6.25 전쟁이 진행중인 당시에(곧 전시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후 대북 군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지금 현재는 완전한 평화시대는 아닌 휴전상태이긴 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평화를 유지해 왔으며 북한의 군사력은 우리의 작전권을 포기해야 할만큼 심각한 위기상황을 만드는 요인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군사적 능력이 미흡하다고 해서 미국에 작전권을 맡겨야만 한다면 미국은 전세계의 작전권 대다수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계는 지금 명분이 아닌 실리로 움직이고 있으며 국지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군사력으로 세계 10위권에 육박하는 우리나라가 작전권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이유가 우리의 국방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저에게는 그다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네요.

작전권의 의미를 너무나 과소평가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발발하면 그 전쟁을 끝내는 것은 우리의 의사가 아닌 미국의 의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로서는 휴전을 하고 싶어도 미국이 자신들의 비축된 무기를 소비하기 위해 계속 전쟁을 끌어도 대책이 없고, 통일 후에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민간 산업시설을 무차별 폭격한다 해도 우리로서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계적으로 그다지 예를 찾기 힘든 특수한 처지에 있는 것만 해도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데 당사자인 미국이 충분히 준비되었으니 이양하겠다고 하는데도 당사자인 우리가 준비가 덜되어서 못받겠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작전권은 '우리나라에 여러모로 다양한 이득이 돌아온다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적 울린 네마리
06/08/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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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ato와의 비교
나토 참여국의 작전통제권은 모두 자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연합체의 요청받은 병력에 한해 파견여부부터 시작해 규모를 결정하며 그후 파견된 부대에 한해 그 지휘권을 위임합니다. 자국의 독자 군사행동의 권한은 당연히 있습니다. 키프로스나 포틀랜드같은 예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이라크전에 참여한 사우디역시 독자 지휘권을 가지고 미군의 병렬적 지휘체계였습니다. 작통권환수후 우리가 구축하려는 시스템입니다. 일본은 현재 병렬지휘구조입니다. 많은 분이 한미동맹을 우려하는데 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되지 않는 한 큰 문제가 없습니다.

2. 정보,지휘,타격능력의 이상.
100분토론에 나오신 송영선의원은 150억$에 이르는 미국의 정보전력을 말씀하시는데,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그 정보전력은 대한민국소유가 아닌 미군소유입니다.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더군요. 그 정보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취사선택되어 제공됩니다. 일본의 북 미사일 최종보고서도 미국의 정보제공의 지연으로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철떡같이 보이는 미일관계에서도 정보는 필터링되어 제공됩니다. 우리의 한 예로 과거 94북핵위기 당시 미 NSC에서 북폭이 계획되었을 때 어떤 정보도 한국정부에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YS정부도 미국의 자국민 소개령을 유일한 정보로 북폭정보를 확인, 부랴부략 막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운명"이란 단어를 거론할 정도니....
사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보력을 미군수준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장님이며 귀머거린가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六道熱火님께선 백두,금강이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AWACS나 위성은 12년이면 운용되며 각 군단별로 전술무인정찰기도 운용중이며 미군이 갖지 못한 인적정보자원도 있습니다. (영변핵시설의 최종확인은 인적정보자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정보전력을 갖지 못하거나 지연되어 온 이유가 평시작전권회수때 작전능력의 핵심을 제외하였으니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명분과 실리 둘 다 잃고 있습니다. 12년까지 우리의 정보력은 미군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땅을 지켜볼 정도는 됩니다.

타격능력을 보면 현재 대화력전임무이양은 끝난 상태이고 400여대의 전술폭격기를 운용중이며 북한 못지 않은 수의 지대지미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적에 둘러쌓여 있는 이스라엘군과 비교하면 엄청난 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방비차이만 2배이상입니다. 100분토론에 송영선의원이 NBC미슬의 비대칭전력의 비교를 하셨는데 현 주한미군도 비대칭전력의 방어능력은 없습니다. 징후시 선제타격만이 유일한 방어전략입니다. 전력적 타격능력은 충분하고 앞서 말씀드린 정보전력과 연계되는 문제죠. 단, 비축탄이나 작계에 따른 작전기간등의 수정은 불가피합니다.

작전지휘능력은 현재 C4I가 구축되어지고고 임무이양시 까지 수많은 한미훈련과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미 모군단에선 실시중이구요. 작전지휘권이 없는 상태에선 우리군이 평생 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작전지휘를 그냥 대문 열쇠주고 이양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3. 이런 국방비제원의 문제
중기계획및 국방계획2020을 보면 나와 있고 GDP기준 3.5%를 목표로 준비하고 소요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에서 600조라며 엄청난 세금부담을 들먹이며 반대하지만, 과거 우리는 방위세라는 목적불명, 사용불명의 목적세까지 내며 GDP기준 5%선도 유지 했습니다. 지난해 3.0%책정에서 사학법과 연계한 야당이 전력증강비를 삭감하며 2.8%정도의 국방비 지출을 했습니다. 여,야나 시민단체나 그런 국방부분은 그냥 넘어가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산이지만, 경제효과는 산업평균과 맞먹기에 결코 단순소비하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4.한미공조
평택기지는 미국이 바라는 육해공을 아우를수있는 100년기지(미국의 표현)입니다. 수원부터 광주까지 이르는 대중국봉쇄라인의 전력은 태평양사령부와 합치면 원정군 최정예부대입니다. 그럼 이 라인을 일본까지 후퇴시킨다면 결론적으로 미국이 동북아에서 손을 떼는 결과이며 중국을 겨냥한 세계 1강의 전략의 수정을 의미 합니다. 우리의 영공이나 공항의 제공없이 대중국의 작전은 상상도 못합니다. 이라크전에서 터키영공통과와 공항 제공에 상당히 애를 먹었죠.

결론적으로 한미동맹을 들먹이며 작통권환수를 공격하는 건 정치적 공세에 불가합니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보여야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어서 그런지 이간질좀 그만 했으면 합니다. 발표되는 미 행정부의 브리핑이나 책임자의 리포는 무시하고 수백편씩 보고되는 미 의회 리포트중 이상한 것만 골라서 철수한다고 떠들고 미국에선 국무부, 부통령, 하다못해 주한사령관까지 매일매일 안 나간다고 발표하는 아주 우스운 꼴이 연일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분과 실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작통권환수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12년이든 9년이든 기한이 확실히 못 박혀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정치적문제로 갈팡질팡하며 후순위로 밀린다면 그야말로 치명적인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六道熱火
06/08/11 17:59
수정 아이콘
2012년까지 우리의 땅을 지켜볼 정도는 된다라... 맞습니다. 적어도 SAR 위성을 띄우면 주야 관계없이 우리 땅을 관찰할 수 있긴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단순히 SAR 영상만 받아서는 암것도 못합니다. 일단 위성에서 SAR 영상 정보를 받아서 여러가지 과정을 통하여 특정 표적의 정보를 뽑아낼 수 있도록 재처리 해야 됩니다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아직도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두 금강이 운용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비용대 성능비를 못한다는 거죠. 영상이야 어떻게 얻겠습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것이겠죠. 근거라면... 바로 옆 지인이 백두금강 보고 온 뒤 한탄을 했다는 것 정도입니다. 뭐 직접 볼 위치는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요.

SAR 위성 만들고 AWACS 띄우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게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모른 채 수입하면 모른다는 이유로 판매자는 이것저것 사기치기 마련입니다.
율리우스 카이
06/08/11 18:0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보수언론/한나라당이 작통권 환수를 반대하는 이유는 사상적 문제나 친미/반미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열린우리당/놈현정권에 업적을 넘겨주기 싫다는 생각으로밖에 안보이는데요. 쩝.
연아짱
06/08/11 18:08
수정 아이콘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전시 작통권이 미국에게 있으면 미국의 전력이 곧 우리의 전력이 됩니까?
어차피 미국은 미국의 이익에 의해 움직입니다
작통권이 미국에게 있다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최대한 도와줄 거라는 믿음 자체가 어리석은 것 아닐까요?
대중, 대북, 대러, 대일을 향한 세계 최강의 정보능력은 항상 최대한 발휘될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은 결국 미국의 이익에 따른 판단에 달린 것이지 작통권이 있고 없고에 달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막말로 전시 작통권이 미국에게 가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초토화 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서 그에 따른 작전을 수행하면 어쩔 겁니까?
적 울린 네마리
06/08/11 18:49
수정 아이콘
六道熱火님 말씀하신 그 위기관리,정보관리능력이 '연합권한위임’(CODA)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군이 능력을 키울래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통권환수계획을 통한 능력배양이 필요합니다.

백두, 금강말씀하시니 린다김사건이 생각나는군요. 주무장관과 미모의 로비스트의 몸로비로 시끄러웠는데, 어제는 그 장관이 환수반대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율곡사업과 15K비리 연루된 장관도 반대하던데.... 국가안보를 이름으로....
六道熱火
06/08/11 19:10
수정 아이콘
위기관리, 정보관리능력하고 정보획득능력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작통권 환수하고 정보관리능력을 배양할려고 해봤자 관리할 정보가 없다면... 글쎄요...
적 울린 네마리
06/08/11 21:08
수정 아이콘
六道熱火님 말씀하신 관리할 정보가 없다는 것이 무슨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정보 기기 운용에 관한 말씀인가요?
06/08/12 00:38
수정 아이콘
정보전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언제 미국이 달라는 정보를 주기나 했습니까? -_-;
스타사랑
06/08/12 01:42
수정 아이콘
작전권이 미국에 있다고 미국이 우리 군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시 작전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작전권이 아닌 이른바 통제권으로 봐야지요.. 전쟁이 나도 우리군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미국이 전력이 우리 전력은 아니지만 북한의 침입을 억제하는 데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부인 할 수 없지요.
GongBang
06/08/13 11:37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는 찬성하고 있죠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치를 일본보다 못한걸로 보는 입장 입니다.
고분고분 잘따르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 자주적 입장을 많이 고수해왔죠..;;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을 해내야 하는게 최대 관건이겠죠. 이럴때면 차라리 박대통령때 자주국방을 해놨다면 훨씬 수월했을텐데 말입니다.. 문제는 전시에 미군의 개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일꺼 같습니다. 2012년 정도에는 완전한 자주 국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군의 존재가치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미군이 있으므로 해서 전시에 미국의 개입 속도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DNA Killer
06/08/13 20:5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전작권이 다른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황부터가 잘못이죠.
그리고 부족한 군사력은 동맹으로 대처하는 것이구요. 전작권과 관계없죠.
원래 가지고 있어야할 전작권과 그로인한 반대들과의 상관관계가 이해불능
어느나라가 동맹을 위해서 전작권을 넘기는지 그 사례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경우도 넘겼다기보다는 6.25 당시의 특수한 정세때문이겠죠.
스타사랑
06/08/13 21:08
수정 아이콘
지금 우리의 작전 체계를 부러워 하는 나라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작전체계는 전쟁 억제력에도 유리하지만 전쟁시에도 상당히 유리한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시 작전권을 넘긴다면 우리는 미군을 담보를 잡고 있는 관계에서 신용 관계로 바뀐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적 울린 네마리
06/08/14 14:50
수정 아이콘
스타사랑님// 미군주둔의 담보는 작통권환수후에도 유효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됩니다. 우리의 작전체계를 부러워하는 나라가 꽤 있는것이 아니라 일본이 연합체계를 구상중입니다. 그들이 부담하는 상상초월의 분담금의 액수를 줄일려는 속셈이죠. 그러면서 병렬적지휘체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NATO는 미국을 배제한 EU연합군의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죠.
스타사랑
06/08/14 17:21
수정 아이콘
신용 관계로 바뀐다는 말은 작전권 환수에 찬성하신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꽤 신빙성이 있어 보여 썼습니다. 미군은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시에 추가 병역의 투입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체계에서는 아무래도 미군이 더 많은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라서 바뀌면 아무래도 우리에게 부담을 지라는 요구가 훨씬 더 많아지게죠 일본도 그래서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글루미선데이
06/08/14 22:21
수정 아이콘
이글에 달린 리플들을 읽은 후 아침에 동아일보를 읽으면 난감합니다-_-
그쪽은 지금 얼마 남지도 않은 정권이 나라말아먹고 있다고 난리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개인적으론 동아 칼럼이나 반대기사들 전부 읽어봐도
메이저 신문사라는 그짝보다 이곳 분들 리플들에 좀 더 손을 들고 싶네요 -_-
적 울린 네마리
06/08/15 21:41
수정 아이콘
"작통권=자주=주권"이란 개념이나 "작통권=미군철수=전쟁"이란 개념 이 모두가 허상이며 사기이며 fake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주권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연합사의 실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른나라와 충분히 독자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쟁수행능력이 없지요. 반면 그 반대편의 논리도 허구입니다. 이 논의 뿐만 아니라 기지이전등 모든것이 우리의 욕구라기 보다는 그들의 전략에 맞아떨어져서 움직이는 거죠.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즉, 위의 두가지 논리 모두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자기 지지세력의 결집의 의도로 보입니다. 조선이나 동아 역시 매일 쏟아붓는 안보불안조성의 논지는 현 정권의 반대세력 결집에 가장 큰 무기임을 너무나 잘 알죠.

사실적 판단과 객관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추진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감정적,정서적 대응만 난무하는 형국입니다.
스타사랑
06/08/16 00:19
수정 아이콘
작통권 회수는 명목상의 이득만 존재 할 뿐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서 별로 서두를 것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될 일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겠음
六道熱火
06/08/16 03:31
수정 아이콘
작통권 회수시 제일 큰 걸림돌은 정보문제입니다.
군 전력강화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무기도입/장비도입으로만 많이 기울어져서 (일단 돈 들이면 뭔가 사온 물건이 남긴 남아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쪽은 많이 소홀해졌습니다. 특히 정보쪽이 연구개발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데 이런 점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방은 정보쪽이 상당히 취약하죠.
일반적으로 미국은 민감한 무기나 장비를 팔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의 기술수준에 맞추어 무기나 장비의 판매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작통권을 너무 일찍 받으면 정보전력 확충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할 시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ZergInfantry
06/08/20 22:29
수정 아이콘
현재 우리는 너무 우리군에 대한 과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역한지 얼마 안된 입장에서는 좋은 장비라... 허울만 좋지요. 제대로 운영도 못하는 장비 들여와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군대 있을 때 적외선 감시장비에 대해서 화재사고가 난적이 있었는데, 인명피해가 날뻔했지만 다행히도 도입후에 너무 자주 고장이 나는 바람에 운용을 하지 않아서 사람이 없는 덕분에 인명피해가 안 났지요.
그리고 소총사격에서 부대평균이 70%를 넘어야 하는데, 20발 중에 14발 넘게 맞춘사람이 한 중대에 15~18명. 결국 조작을 해서 상급부대에 보고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혹한기 훈련을 사단장이 밤새 굴리고, 맨날 진지 이동시키고 눈에 불을 켜고 야간에 보초서게 만들어서 아주 힘들게 했죠. 나중에 훈련평가할때 CP병 말에 의하면 사단장이 군단장한테 개박살났답니다. 그러다가 사고나면 네가 책임질것이냐고 말이죠. 결국 몇 개월뒤에 사단장 어디 학교 교장으로 보내지고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해와서 다음 해 훈련때는 아주 날로 먹었죠.
아무리 무기의 성능이 좋아도 결국은 사람이 운용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무리 버튼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싸우는 것이죠.
훈련 대충대충하고 대충대충 의무적으로 병력으로 들어와 있는 머릿수 채운 군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것을 알기때문에 병사보다는 부사관을, 그리고 현재 징병제보다는 모병제를 해야되기는 하지만, 현재 11만가량의 간부들이 22조 전체예산의 50%이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대략 30만의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한 금액이 나오죠...
아무튼 우리군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6/08/25 10:19
수정 아이콘
환수 하고 않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수가 없죠
뭘로 지킬건데요?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당장 북한만 봐도 이기든 지든
전쟁이 나면 민족이 공멸일 텐데... ...
뭘 그렇게 서두는건지 전시작전통제권을...쩝
뭐 비밀리에 핵억제력이라도 키우는건지
태권브이라도 만들고 있는건지... ...
전쟁과 전쟁억제는 현실입니다.
TheMilKyWay
06/08/27 11:2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 하기 위해선 국방비를 몇년동안 몇백조는 더 내야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돈을 다 국방비에 투자해서 다른쪽 발전을 빼야 하는건데..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할련지..
먹고살기힘들
06/09/07 00:38
수정 아이콘
커맨드 센터 다수에 모두 마나가 꽉 찬 스캔이 달려있는 테란과 본진이 나뉘어져 자원도 제대로 못파먹는 테란중에 누가 오더를 내리는것이 편하겠습니까?
미군에서 우리가 찍어달라는대로 스캔을 다 찍어주고 그것을 토대로 모아둔 모든 정보를 넘겨준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미군이 과연 그렇게 할까요?
자주국방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전쟁, 전투도 중요합니다.
스타처럼 병력 꼬라박아도 이기기만 하면 장땡이 아닌,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이니까요.
될대로되라
06/09/13 12:22
수정 아이콘
베트남전이 한창일 때 미국의 국회에서 한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는 건 대단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도)은 자기들의 이익을 계산해 보고 행동할 겁니다. 이익이 없다면 한국이 아무리 간과 쓸개를 내 놓아도 떠납니다. 전 전작권 환수가 왜 이런 소동을 불러일으키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미국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정부가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뿌리깊은 사대주의라고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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