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06/08/16 09:29:17
Name 잃어버린기억
Subject 국제사회에서는 과연 힘이 정의일까?
안녕하세요, 잃어버린기억입니다.

토론게시판에 올리는 첫 글이라 글쓰기 버튼의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제가 이 토론을 하고 싶은 이유는 다른곳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는데

pgr여러분들과도 의견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아직 배우고 배울것이 많은

학생의 신분이기때문에 pgr여러분들의 박학다식함을 배우고 싶네요.

토론의 주제는 바로 '국제사회에서는 과연 힘의 정의일까?' 입니다.

찬성측에서는 현실주의와 국익의 추구, 패권적 평화란 관점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란 모티프를 중심으로,

반대측에서는 칸트의 이상주의와 국제사회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한

"인간의 의식적인 실천을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란 모티프를 중심으로

쓰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선 국제사회는 힘이 정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힘'과 '정의'에 대한 개념을 조작하는게 필요할 것 같은데,

'힘'이란 베버의 계층론에 입각하여 사회적 지위, 경제적 계급, 정치적 권력을

융합한 것을 힘으로 정의하고, '정의'란 것은 사상가에 의하여 입법자나 위정자(爲政者)

가 그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규범 및 가치로 여겨 온 개념(네이버 출)으로

정리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싶은 예로는, 국제기구의 이념은 세계평화증진과 진화한 인류사회 건설 이라는

해석하기 조금 힘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일이지만 더 이코노미스트 인터넷 게시글에서 보도한 기사에서

국제기구와 해외원조의 허울과 진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국제기구의 운영자금은 각국(oecd 가입국)에서 지원하는 후원금으로 운영되는데,

그 후원금은 국제기구 자체에서는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되며, 또한 각국 자체적으

로 별도의 희망하는 프로젝트를 유엔이 위탁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니세프나 유엔디피등이 대표적)

물론 유엔에 내는 각국의 후원금 이외에 oda라고 하는 각국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금을 통해서 선진국은 자체별로 개도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례로는 미국의 평화봉사단(peace corp) ,일본의 일본국제협력단(jica),

한국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같은 것이 있습니다.

위의 잡지에 발표한 내용에 각국의 원조액의 크기를 살펴보면

일본과 독일이 최상위권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호주, 네델란드, 한국, 스웨덴(무순위)이 상위권 내에 들어있다.

즉, 유엔이든 oecd회원국이든 원조의 성격은 철저히 자국지향적이거나,

개도국을 경제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내비친다는것이죠.

유엔 역시나 개도국에서 벌이는 그들의 원조및 활동 형식은 무상이며

인류애 증진이라는 표방으로 활동하지만,

그들또한 철저히 이해타산과 유엔의 이익에 상통하는 일만을 지향하구요.

일례로,

유엔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국적 국적을 가지고 있고,

비록 유엔에 몸을 담고 있지만 그들의 운영자금은 자국에서

내는 후원금으로 이루어 지기때문에 그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용하거나 시작하게 될때

그 내용에 들어가는 기자재의 일체는 자국의 상표및 제품을 쓰게 됩니다.

또한 많은 데이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며

개도국에 대한 진심한 원조는 표방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자국상표와 자국의 후원금인 만큼

자국의 광고효과를 톡톡히 누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인력과 기타의 제반운영여건에 있어서는

현지의 도움을 간접적으로 받고

정작중요한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살신성인하는 자세는

솔직히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대표적인게 일본과 독일을 들수 있다.

그리고 한국과 호주등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은 그런 개도국 경제원조의 참여는 과거에 비해 현재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군사적 부분에서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나의 예로,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10년계획의 '산림자원보호' 라는대형 프로젝트가

인니의 칼리만탄섬에서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3년을 주기로 세차례에 걸처 이루어지는 이 사업은

중부와 남부 칼리만탄 전역(전체넓이 한반도크기 정도)에 걸친

지난 30여년간 파괴된 산림자원을 복원 향후 이곳의 산림을계량

산업화할수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

이곳에서 벌어진 각가지 지질탐사및 산림자원 테이타를 모으는데

박사급 유럽회원국들이 30여명상주하며 지역 인근을 탐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차량지원및 물자지원은 충분히 받습니다.

개도국인 인니라는 나라에

그들의 정부가 해결할수 없고 대책없이 진행되는 산림파괴의 현장을

물자나 인적자원이 풍부한 유럽연합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해줄수있는 인류애의 바탕으로 파괴되는 산림자원의 일부라도

그들로 부터 도움을 받을수 있다면 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 4월에 마무리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떠났고 지금은 현지인들만이 사무소를 지킬뿐이다.

더이상의 물자원조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사업성과는 '실패' 였다.

대책없이 진행되는 산림파괴를 그들이라고 막을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에 관한 사항은 다음기회에 언급해 보고자 한다.)



그렇담 과연 10년간 그들은 무엇을 했고 어떤 활동을 주 목적으로 했을까?



적도 아래에 있는 칼리만탄섬(애칭 보르네오)은 아마존에 버금가는

천연자원의 보고다.

유럽이라는 땅덩어리에 서식하는 토종의 나무가 60여종이라면

이곳에 서식하는 천연종의 나무는 1,600여종을 넘는다.

포유류 동물자원의 수가 유럽에는 20여종이 있다면

이곳에는 500여종이 있다.

기타 조류와 파충류 그리고 식량작물및 약용작물의 종과 속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곳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먼 미래에 인류의 보고가 될수 있는 천연자원이 남아있는 곳이 이곳이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금과 은,다이아몬드 그리고 목재,천연고무, 야자유가

이 섬에서 나온다.



작년 한해 전세계에서 석탄을 가장많이 채굴한 곳이 이곳이며

회사는 호주와 네델란드 합작으로 이루어진 기업이다.

이곳에 세계 5위권에 들어간다는 넓이의 금광이 있는데

그 소유는 네델란드인과 독일인이 가지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은 프랑스와 네달란드 그리고 영국인이 하고 있다.



참고로 칼리만탄섬은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섬이다.(1.그린란드섬, 2.파푸아섬)



정말이지 무한의 가능성과 인류의 미래를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이곳이다.

이곳에서 유럽연합은 인류애를 지향한다는 표방아래 원조사업을 10년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라고 말했고

그들의 기업은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서구인들

그들이 누구던가?

동남아시아를 14세기 이후 지배해 왔던 침략자들이다.

그들이 이곳에서 벌린 수많은 원조

그것들의 후원금은 다국적 기업에서 받은 돈일것이다.



일부는 제약회사

일부는 종자회사

일부는 석유화학회사



oecd회원국이 전세계 개도국에서 벌이고 있는 원조사업

그들의 성격은 전부가 다 이런식이다.

유엔이라고 다를것은 없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일본은 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고 있다.

(일본이 개도국에 벌이는 원조사업을 들여다 본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까물아 칠것이다.

밑글에 siel님이 JET라고 교환 유학생 프로그램을 언급했는데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대학에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개도국에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

아마도 한국과 북한만 없을 것이다.

일본의 경제규모와 그들 gdp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상원조에 쓰이는데

대부분은 현물과 인적교류 즉 어린 학생들과 공무원 그리도 대학생과

박사급들의 초정강연과 일본문화교류가 주류를 이룬다.

-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이 또한 언급하기로 하자.)


국제사회

알고 보면 참으로 더럽고 역거운 구석이 너무도 많다는것에 놀랬고

순진하게 봉사며 인류애 실현이라고

국제기구에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진실이며 거짓인가를

지금은 나 역시나 구분하기 힘들지경이다.


모르는게 약이라 했던가?

아울러

너무 각박하고 매정한 소리같지만

이 세상에 진심한 인류애는 없다는것을 뼈절이게 확인했다.

그리고 세상의 진리와 평화라는 허울은

오직 힘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것도 진저리 치토록 일깨웠다.


어떤 한 봉사자의 예 입니다.

이게 바로국제사회의 현실이며 감각인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라크침공이 미국의 장난감인 UN에 의해서 합법화된 전쟁이 되고,

그리고 타임지라는 잡지와 그들의 사설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과 진실들

그리고 그런 매체와 사진등을 통해서만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거울과 실체를 보면, 국제사회에서 힘을 제외한 다른것이

정의가 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만약 국제사회에서 힘이 정의가 아니라면,

왜 우리가 이라크침공, 베트남전쟁때 군사를 파병했습니까.

그 이유는 전부다 자국의 이익과 죽고 죽이는 세계역사속에서 약육강식

그리고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분이 예전에 올린 자료가 하나 생각납니다.

이라크 침공하면 미국을 걸어가게할 기름이 있지만,

북한 침공해서 옥수수까먹을거냐고요.

이말이 절실히 생각납니다.

pgr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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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16 11:31
수정 아이콘
저는... 다른거보다...

'정의'란 것은 사상가에 의하여 입법자나 위정자(爲政者) 가 그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규범 및 가치로 여겨 온 개념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 개념에 따름 위정이나 입법이란 권력 즉 나라를 주무르는 힘 에 의해 정의가 좌지 우지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정의란 저런것이였습니까?

힘든 사람들의 사정을 도와주고 나름 선을 실천하는것이 정의 라 생각해온 제가 이상한 걸까요..? ㅇㅅㅇ 정의란 단지 힘에 의해서만 조정 되던 것인가 싶습니다.

저 개념을 따르자면 정의를 위해선 힘이 필요하다는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는...

저는 정의란 힘이 아닌 마음이 모여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힘에 의해 평정된 평화의 경우 언제든 깨질수 있듯이 힘에 의해 이루어진 정의도 쉽게 깨지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의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진리처럼... 쉽게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저 '정의'의 한자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생각하는 '정의' 는 위에 썼듯이 正(바를정)意(뜻의) 즉 바른 뜻 쪽입니다만...(논제에서 많이 벗어났나요...?)
루크레티아
06/08/16 11:55
수정 아이콘
정말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만...인간이 만들어 놓은 불완전한 사회가 그렇듯 국제사회 역시 힘이 정의입니다.

도덕과 선을 주장하던 고대의 철학자들인 소크라테스, 조로아스터, 석가모니, 공자 등은 모두 농경사회가 시작된 후 사회 질서를 잡아가던 시기에 등장했던 인물들입니다. 슬슬 사회 규모가 커지니 이를 다스리기 편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위정자들이 써먹었던 케이스가 바로 이들의 철학이죠.
즉 일반 민중들에겐 위의 철학자들의 사상인 도덕과 선이 절대적인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를 이용하던 윗분들에겐 이는 단지 이용해먹기 위한 수단일 뿐, 다른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윗분들은 아직도 힘이 곧 정의이고,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윗분들이 바로 유엔을 구성하는 사람들이자 국제사회 강대국의 지도계층인 것이죠.
06/08/16 13:01
수정 아이콘
힘이 있으면 아무리 잘못된거 라도 정의라고 조작하면 그만이죠;;;;
율리우스 카이
06/08/16 13:17
수정 아이콘
말장난이지만 '힘이 정의이다' 라고 하면 너무 슬프고 '힘이 있어야 정의라고 한다' 정도?
3연속 드가체프
06/08/16 15:00
수정 아이콘
너무 어려워요 글이.
스톰 샤~워
06/08/16 15:25
수정 아이콘
정의는 바를 正, 옳을 義 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힘이 정의일까? 하는 질문은 다소 어색하네요. 님의 주장도 이런 질문과 제대로 부합한다고 보기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 힘이 정의인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 정의가 실종되고 있는 거겠죠. 역으로 정의를 위해선 힘이 필요한 거겠구요.
06/08/16 22:50
수정 아이콘
저도 스톰샤~워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건 정의가 아니죠. 힘의논리가 국제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명제가 더 적합하리라 생각합니다.

p.s순진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간을 믿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정의가 힘의 논리를 대신할 것 이라구요. 인간을 정말 더디지만 그래도 조금씩 발전해 왔으니까요.
VoiceOfAid
06/08/16 23:17
수정 아이콘
명언이 있죠.
세상에 공짜없다. -_-
때문에 그것이 국제기구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국제원조. 그래도 없는것보단 있는게 좋겠죠? ^^
허저비
06/08/17 11:57
수정 아이콘
뭐 미국/이스라엘 이놈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답 나와있죠 에효...-_-
06/08/17 12:17
수정 아이콘
뭐 정의는 이긴다가 아니라 이기면 정의다가 역사였죠...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갈등을 보면 유독 그렇구요.
문제는 현 우리나라가 이상주의 정책에 사로잡혀
저런 살벌한 게임의 룰을 제대로 인지못하고....
한심하게 FTA가 울나라 잘살게 해줄꺼다란 헛소리를 해대는 거죠..
일본 과거사로 탱기분천 하면서 정작
한국 서민들 피 빨아 먹는 일본 금융그룹이나 사채업자들한에서
서민들이 당하고 유출되는 자금과 심지어 노예상태로 팔려하는
한구 국민들은 남몰라 하면서 ........
실익은 못챙기면서 국민들한테 분기탱천 하는 모습이나 보여주니..
이젠 한심하다 못해 불쌍해 보이더군요..

뭐 국제적인 룰입니다. 예전에 원조에 관해서
다른나라를 잡아 먹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쓴적이 있는데 그때 태클이 심하게 들어왔던거 보면...
사실 일반인들은 착할뿐 현실인식은 떨어져요...
그런데 그런사람들이 자기들은 잘하는줄 알죠.
허저비
06/08/17 17:16
수정 아이콘
한인님// 맨위 두줄 빼고는 삼천포로 빠지셨네요. FTA 관련이나 정부비판은 이 글과 관계 없으니 다른 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요 밑에 괜히 또 관련없는 답글 달리는건 좀 그렇죠.
06/08/18 00:21
수정 아이콘
한인님/국제적인 룰이 다른나라를 잡아먹는 것이라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죠...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만(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것이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고쳐져야 하는 것이죠.
우라님
06/08/18 03:41
수정 아이콘
살아갈수록 정의는 있다라는 마음이 차지하는 부분에서 힘이 있는 것이 정의다(아직 여기까진 안갔지만)라는 부분이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현재는 정의를 행하려면 힘이 있어야한다..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이란게 어떤 힘을 말씀하시는건지 무력, 경제력 같은 것도 힘이고 언론이나 여론도 힘이라고 보는데..
06/08/19 12:35
수정 아이콘
과연 이 세상에 <절대악>이라는게 있는지부터 의문입니다.
'정의'란 것은 사상가에 의하여 입법자나 위정자(爲政者)가 그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규범 및 가치로 여겨 온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정의라는 개념이 저렇게 정의된다면 정의란 그 위정자나 사상가가 속한 사회나 단체,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이익 최우선>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사회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모두 정의라고 이야기 될 수 있겠죠.
결국 정의란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며 일종의 포장에 불과한 것이 역사나 현실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써넣고 보니 씁쓸한 이야기입니다만 강자의 아량에 기대어 선처를 베풀어주기를 기다리며 정의를 외치기보다는 강자가 되는게 먼저겠죠.
1a2a3a4a5a
06/08/20 12:50
수정 아이콘
Gidday// 님말에 아주동감이고요..
'정의' 라는것자체가 강자 혹은 약자들이 만든 자신들의 총과 방패라고 전 생각합니다. 강자들은 정의에 의해서 어느나라를 악으로 몰아 전쟁을 선포하고 약자들은 정의에 의해서 미국을 악으로 몰아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말하고있죠. 인간적인 사고에 정의는 인간이 만들수밖에없는 정의라는 겁니다. 전 정말 참된 '정의'라는건 죽어서 사후세계에 가야만 깨달을수있다고 믿는편입니다. 그래야 인간 이라는 육체에서 벗어나 영혼으로 써의 정의를 깨달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다 노부나가
06/08/21 04:19
수정 아이콘
제가 너무 무식한지 몰라도, 글이 이해하기에 너무 난해하군요 ㅡ.ㅡ;;
덧붙여서, 긴 글을 쓰실 때는 한줄씩 띄어 쓰기 하는거 보다, 문단으로 나누어서 글을 쓰시는게 더욱 보기 좋을거 같습니다.
06/08/25 10:10
수정 아이콘
개인이나 국가나 힘이 정의죠
물질적인 힘이든 정치적인 힘이든
개인적으로는 개개인의 삶에 관심이 더가는 요즘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힘이 없으면 자신과 가족을 지킬수가 없는
냉혹한 현실이 많이 보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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