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06/09/27 15:47:49
Name 박준우
Subject 심각한 저출산 문제 파해법은 없는 것인가??
2005년 대한민국의 출산율 1.08 세계 최하위

불과 30년 전만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포스터를 붙이고 산아제한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던 한국의 현 주소입니다. 한국은 2005년 조사결과 OECD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는 출산율을 보여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고령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한국은 현재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UN미래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05년 71.7%에서 점점 증가하여 2016년 73.2%까지 늘어났다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2030년이면 64.7% 2050년에는 53.7%까지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반면 노인인구는 2005년 9.1%에서 2050년에는 무려 37.3%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를 비교한 노령화지수는 2050년이 되면 무려 400%를 넘는다는 보고서가 나와있고 이같은 추세로 계속된다면 2800년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단 한명도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능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나오는 등 저출산은 이미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비가 위축되어 국가 경쟁력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결혼 적령기 여성의 거의 50%가 넘는 수준이 미혼으로 살고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으로 인해 미혼녀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과연 어떤 형태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연구가들에 따르면 아직도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여성의 사회적 차별이 저출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산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심화되고 또 가계의 12%를 차지하는 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여성들이 다시 직업전선으로 뛰어드는 일이 흔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연구가들은 이러한 저출산 현상을 막고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정착시키고 파트타임제나 탄력근무 활성화 여가후 학교와 보육시설의 증대가 필요하며 2자녀 이상 가구에대한 세제혜택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역시 저출산 현상을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이러한 법률안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에서뿐만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젊은이들의 인식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기피하려는 풍조에 대해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젊은 층에게 상기시키고 출산의 중요성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혜택에 대해서 주변의 어른분들이나 나이드신 분들께서 교육을 시켜 주신다면 세대차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데에 더없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수도 있는 저출산 현상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에는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 안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elecviva
06/09/27 16:46
수정 아이콘
절대 출산장려 캠페인이나 출산혜택으로 저출산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이 교육문제, 직접적으로 공교육의 변화없이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면 새생명을 기르는 일을 이토록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기형적으로 높은 교육열에 반해 저질의 공교육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 사회전반적으로 교육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겁니다.

새생명을 낳는 일을 제도적 박탈이나 불이익-출산혜택은 결국 출산하지 않는 자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이 시대의 부모입장이 된다면 교육부는 정신 좀 차릴까요?
06/09/27 16:58
수정 아이콘
군대 징집연령을 30대 초반까지 늦추고 아이가 둘일 경우 방산, 셋 이상일 경우 면제로 하면 출산율이 2.5는 넘어가지 않을까요? -_-;;;;
그를믿습니다
06/09/27 17:52
수정 아이콘
뒤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어렵죠... 지금도 아이가 셋 이상이면 면제로 알고있는데요
The xian
06/09/27 18:07
수정 아이콘
일단 저는 기형적으로 높은 교육열이 공교육을 상대적으로 더욱 저질로 만들고, 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학원 등에서 일어나는 선행학습이지요. '남들 다 하니 우리 아이도 한다'는 거룩한(?) 대의명분에 따라 그렇게 학습을 통해 속셈학원이다 어디다 이곳 저곳에서 공교육에서 미리 배울 것들을 배워오면 공교육에서는 할 게 없는데...... 거기에 배겨낼 공교육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게 과연 공교육만의 책임이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의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조하고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그에 맞는 교육을 벌충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사교육이 공교육을 밀어내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아주 볼썽사나운 형태라고 봅니다.(그렇다고 대한민국의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학문 수준이 외국에 비해 심각하게 떨어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 말이죠.)

다만, 공교육에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의 질적인 문제 자체도 없지야 않지만, 시대는 30년간 달라져 있는데 문과와 이과, 예체능으로만 되어 있는 구시대적 방식을 답습하고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고(거기에 전인교육 운운하면서 실제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인문, 도덕, 역사는 찬밥으로 만들죠.) 그리고 무조건 시험에 대한 족집게식 방법으로 진학이나 진로를 해결하려는 고정관념 역시 그에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논술을 예로 들어도 실제로는 글쓰기를 제대로 교육받고, 국어를 제대로 읽고 쓰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글로 나타낼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그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 나타나면 최선의 공략 방법을 찾아 보스 몬스터 레이드하듯이 '야, 이거 이런 유형으로 해서 뚫자'하는 식이니. 이런 식으로는 어떠한 시험이 나와도 시험에서 요구하는 사람의 수준을 제대로 짚기란 캐리어를 간다 해도 답이 없는 이야기이죠. 사교육이 공교육을 먹어버린 지금은 교육에 대해서 별다른 답도 없고, 기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회적 차별 역시 문제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 분명히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건 길게 말 안하겠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출산과 관련된 출산휴가, 육아휴직, 탄력근무, 양육수당 등등... 다 복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뒤따르는 건 조세 저항과 해묵은 관념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이 충당되는 자원이 바로 세금입니다. (개인적으로 감세정책 어쩌구 하는데 저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재벌가가 사재를 푼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감세정책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복지는 많아지는 만큼, 세금은 전체적으로 더 내야 하고 다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세금 부과율이 달라져야 할 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 이들에게 그것에 대한 저항이 없을 수도 없을뿐더러, 유리지갑을 가진 직장인들의 경우 당장에 늘어나는 세금이 보이니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정부에 대한 지지도와도 연관이 됩니다.

또한, 저 역시 직장에 다니지만 주위의 여사원들의 경우 출산 후 육아휴직을 요청하면 '아예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기 다반사인 게 현실입니다. 남자도 부인이 출산을 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거기에 돌아오는 건 '집에서 애나 보려면 이참에 그만두지?'라거나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냐'라는 핀잔 뿐인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렇듯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도 케케묵은 옛날 사고방식 때문에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작년부터 인큐베이터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준다든지 하는 식의 대책이 생기는 등, 기대엔 미흡하다 해도 복지대책이 속속 이루어지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겠죠.

출산 장려 운동을 지금부터 하거나, 나이든 사람들이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어릴 때에 둘만 낳자거나 하나만 낳는 것이 미덕인 양 하는 사회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던 20~30대에게는 (물론 그러한 캠페인은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했겠지만, 어린 자녀들이 그것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회 전체를 그렇게 몰고 갔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만일 지금부터 그런 캠페인을 한다면 20~30년 뒤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 되려 속 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taraxia
06/09/27 18:30
수정 아이콘
아동심리학 가르치시는 선생님께서 우스개 소리로 어렸을 때부터 세뇌 시키면 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야 출산 장려라는 것도 통할 듯 합니다...
06/09/27 19:17
수정 아이콘
여가라도 즐기려면 맞벌이를 해야 하는 사회에서 애들 키우는 것을 가정에만 전적으로 맞겨놓으니 누가 낳으려고 할까요. 애들 키우려면 부부 둘중 하나는 직장을 희생해야 하고, 수입은 반으로 줄어드는데 돈은 배로 나가는걸요.
김연우
06/09/27 19:24
수정 아이콘
과거에 있었던 '국가가 위험하니 그러면 안된다'식의 켐페인은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자기 앞가림 하기도 급급한 시대니까요.

가장 직접적인 해결 방법은 경제가 호전되면 됩니다.
저 출산과 맞물리는 늦결혼 문제도 돈이 없어서 그렇고, 아이 낳는데 망설이는 까닭도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체감치 못하고 있지만, 사촌형 말로는 맞벌이를 하는데도 '분유값'이 장난 아니라고 하더군요.
06/09/27 19:41
수정 아이콘
논제에서 벗어난 말입니다만, 정말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일까요?

출산율이 줄어든다는것은 결국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봤을때 우리나라의 인구가 준다고 한들 총 인구수가 줄어드는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듦으로서 인도나 중남미쪽의 폭발적인 인구증가세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도 있구요. 더구나 우리나라 사람 한명이 줄어들면 수십명의 어린이가 굶어죽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인구가 한명 줄어든다면 수십명이 아닌 수백명의 어린이가 굶어죽지 않아도 될테고요.)

또한, 인위적인 인구수, 혹은 개체수의 조절은 언제나 실패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동물의 개체수 조절에도 실패하는데 인구수 조절이 한낱 캠페인이나 세제정도로, 의도하는것처럼 통제가 가능할까요? 멀리 볼것도 없이 둘만낳아 잘기르자고 하던때로부터 한세대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쓴다면 한세대 후에는 또다시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외칠지도 모를 일이죠.

출산율을 높이는것이 정말 꼭 필요한것인지부터 면밀하게 따져보고, 최대한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6/09/27 19:41
수정 아이콘
그를믿습니다님 /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양가족 사유로 군면제 받으려면 생활도 어려워야 가능하더군요.
단순히 '부양가족이 몇 명이니까 면제'는 잘못 전해진 속설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당연히 농담입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군대도 문제죠. 지금도 장병 숫자가 부족하다던데요. -_-;;
저 역시 연우님 말씀처럼 유일한 해법은 '경기호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답은 정말 간단한거죠.
애를 낳음으로서 가지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 되는겁니다. 캠페인이나 교육은 그 다음이죠.

현실의 보완없는 단순한 장밋빛 구호나 설득은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김연우
06/09/27 19:48
수정 아이콘
출생률이 과도하게 낮으면, 청년층 비율이 급격히 줄고, 노년층 비율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생산성에서 청년층이 앞설 수 밖에 없으므로, 청년층이 줄고 노년층이 늘어나면 돈 버는 사람은 없는데, 돈 써야 할 사람은 많은 구조가 됩니다.
elecviva
06/09/27 20:07
수정 아이콘
저출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체인구의 균형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한국사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셈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지만 실제로 노령화 사회에 고속진입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준다고 해서 균형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화되고 시간이 지나 저출산세대들이 사회에 나갔을때
우리 사회의 힘 역시 급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국가경쟁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산율의 회복없이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겁니다.


첨언합니다.
단언컨데 현재의 교육체계는 누구에게도 수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강남 사는 명문대생이라고 수혜가 돌아가느냐? 역시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이 아닌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지만 체제 안의 누구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건들면 이념을 들먹이죠-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하지도, 우리삶이 보여주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교육.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지 제대로 된 조사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캐리어라도 가야 하나요?
글루미선데이
06/09/27 21:43
수정 아이콘
환경도 환경이지만 개개인의 의식문제도 심각하죠
저만 해도 20대 중반인데 친구들 태반이 애낳으면 돌았지가 대세입니다
아무리 계산 때려봐도 혼자 살면 부족할 거 없지만
결혼에 육아까지는..자신없죠 그렇게 자신을 희생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인생을 건 모험을 해야할 의미가 없다고들 느낍니다.물론 저두요 -_-
상어이빨(GO매
06/09/27 22:12
수정 아이콘
글 내용과 상관 없이, 글 쓰신분 이름이 제 아들 이름과 똑같아서 놀랐습니다. ^^
*블랙홀*
06/09/27 22:35
수정 아이콘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건 과도한 교육비와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추측 합니다..교육비..안쓰면 되죠 학교 보내고 와서 예습 복습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된 입장에서 다른 아이들은 학원에서 강사에게 트레이닝 받고 있는데 자기 아이는 집에서 혼자 하고 있으면은 그 차이는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학원 보낼 수 밖에요..좋은 학원 좋은 곳에 보내려고 하니 교육비는 더더욱 많이 들고...이러저러한 이유로 교육비는 많이 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완전한 개혁을 해야지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돈입니다. 돈! 누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않 낳겠습니까? 아이 낳을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공교육을 불신(?)하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공교육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교육으로 보내는 겁니다.
교육..이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주입식 교육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특기적성 한다고 해도 보충수업역활밖에 안합니다. 특기를 살리는건 없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랬고 지금 동생들이 그러니깐요...강남권으로 가려는 이유도 교육입니다. 교육 좋은 대학 보내자는 그 열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엄청난 개편이 있지 않는 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은 하나 낳으면 됫지 둘 셋 이정도는 낳지 않으려고 생각할껍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재 개편 한다는데 눈가리고 아웅 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세금은 계속 오르는데 그 세금을 깍아준다는건 현상유지 밖에 안됩니다. 현실적인 방도가 필요합니다. 한달에 몇명이냐에 따라 20만원 30만원 보조금을 해 주던지 아님 초, 중, 고등학교의 완전무료화와 그리고 공교육의 보수공사도 아닌 재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은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elecviva
06/09/27 22:40
수정 아이콘
공교육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와 드리는 말씀이지만 '학벌주의'가 어서 빨리 기업문화를 시작으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미친 교육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이유가 생기죠. 영어과열도 어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사라질리 없겠죠?
김테란
06/09/27 23:19
수정 아이콘
교육문제가 매우 와닿네요.
맞벌이하는 부부가 당장 3~4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서 허덕대는건 아니죠.
몇년후에 자신에게 닥칠 교육대란때문에 무조건 아껴서 모아야 하는것이고 맞벌이를 해야 하는것이니 분유값마저 대기 힘든것 아니겠습니까?
애들 중고교때쯤엔 강남 8학군에 작은집이라도 하나, 이정도까지 생각하게되면 정말 사는게 사는것이 아니죠.
요즘 도시의 젊은 부부라면 형제가 수두룩한 경우는 드물테니 부모님께 영아양육이야 상당부분 부탁할 수 있지만, 정말 애 낳고 키우기 두려운건 그 이후때문이죠.
레지엔
06/09/28 02:24
수정 아이콘
돈도 돈이고... 제 주변에는 애낳았더니 요새 애들(이 표현 참 맘에 안듭니다만..)처럼 될까봐 두려워서라는 의견도 의외로 높더군요. 애키우는 게 더이상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태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06/09/28 05:13
수정 아이콘
정말 돈도돈이고 나한테 맞는 사람 만나기는 힘들고
평생 함께하고 애까지 키우기는 더 힘든세상이죠
어쩌면 지금의 결혼과 출산제도는 가까운 장래에 바뀌어야 될지도
율리우스 카이
06/09/28 10:07
수정 아이콘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정책
1. 애 3명 낳으면 3명째부터
지원금 + 국공립 중고대 등록금 면제 + 각종 보험료 면제 및 할인 + 아파트 청약/분양 무조건0순위
2. 공교육에 관해
전 공교육 걍 나라에서 포기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기준만 주고 무한 경쟁체제로 가는거죠. 학원들 욕하는데, 그냥 학원 세우면 맘대로 학교로 등록할 수 있게 합시다. 즉 못가르쳐서 학생들 안오면 진짜 최소한의 국공립 중고만 남기고 다 문닫아버립시다. 그리고 자꾸 교육정책 바꾼다고 X랄하지 말고 그냥 대학이 알아서 뽑고 기부입학제도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3. 여성 출산시 남편도 의무적으로 출산휴가 해야함. 탁아시설 지원. 출산/육아휴직 신청원수가 많을 경우 해당기업에 세금혜택 등.
> 이제 남자도 애키우는걸 당연시 해야 하는 사회로 가야합니다. -_- 왜 여자들만 희생해야합니까? 무슨 애키우는게 최고의 가치니 하는 헛소리는 집어 치워야죠 이제 ..

전 주입식교육 탈피, 학벌사회 타파. 이런게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자원에 인구는 많고, 모두가 잘먹고 잘살려고 하는데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게 해줄까를 고민해야지, 사회적인 전체 경쟁률은 그냥 놔두고 교과과정만 다변화/난이도 완화 등등 말도 안되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경쟁하는데 필요한 것만 쉬워지고 다변화되면 모합니까? -_- 사회전체경쟁률(이런 말은 없습니다만 ^^;;)이 그대로인데 -_-
06/09/28 11:00
수정 아이콘
                         
      전 애낳고 버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XoltCounteR
06/09/28 11:06
수정 아이콘
딴것 보다 애를 낳으면 돈이 많이드니까...
특히나 교육비가...-_-;;
교육 제도만 개선되도...
06/09/28 13:41
수정 아이콘
교육 제도가 개선되어도 사교육이 여전히 판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 우리 애가 남들과 똑같은 건 못 견디거든요. 전 지방에서 살았는데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9:1 비율로 받아서 실제로 서울 강남권 지역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절대로 공교육이 개선된다고 해도 사교육 우위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사교육 열풍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잘 나고 싶어서잖아요. 그러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기백만 원이 넘는 특수유치원에 보내고... 교육도 교육이지만 '내 자식은 특별해야 한다'라는 부모 마음이 가장 큰 문제고 남이 하니 나도 하니까 생각없이 따라가는 부모도 문제고... 그 저변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가 깔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꼭 등치된다고만은 생각지 않습니다.
뭐 저 역시 출산을 기피하는 1순위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교육비에만 해당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애 낳으면 좀더 큰 집이 필요한데 집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물가가 오르니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애를 또 탁아소에 맡기던지 보모를 고용해야 할 텐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물가가 오른다고 혹은 아이 낳았다고 월급이 갑자기 치솟는 것도 아니니 당연히 지출되는 생활비는 이전보다 많아지고... 뭐 가장 큰 부분은 교육비겠지만 전체적으로 생활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요즘엔 옛날처럼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독신가정은 더 이상 특별하거나 이상한 게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아이보다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투자를 더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요. 즉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가치관의 문제가 맞물려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육뿐만이 아니라 여러 점에서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콜스타
06/09/28 20:05
수정 아이콘
똑똑똑.. 각하 요즘에 저출산이 문제라고합니다
뚜뚜 뚜뚜뚜뚜뚜 뚜뚜 뚜뚜뚜뚜(안경 벗으면서)
뭣이? 밤10시이후에 단전시키라고해~
06/09/28 21:56
수정 아이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영아들(2세미만) 보육시설이 태부족입니다.
보육비도 장난 아니구요!(싸도 월 30만원)
이러니 여성의 경우 자녀출산=사직 아니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육비 & 기타 비용 빼면 별로 남는것도 없을것 같구요!
비용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감안하면 집에서 모유수유 하는 것이 솔직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유아는 나라에서 직접 무료 지원을 해 주는게 먼저일것 같구요! 현재는 만5세(우리나이? 7세)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영아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제......

개인적인 사교육비 정말 부담됩니다.
어떻게 바꿔도 되지 않겠지만 카이사르님 말씀과 비슷한 맥락에서 입학 정원제가 아닌 졸업정원제로 바뀌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정원의 120-130% 이 정도로는 안되고 200-300% 정도 뽑아서 매 학기마다 일정 점수 미달이면 진급을 못하고 2-3번 진급을 못하면 퇴학시키는 방안입니다.
대학자율로 신입생을 모집하구요!
결론적으로 입학은 쉽게 졸업은 무진장 어렵게........
Ange Garden
06/09/28 22:57
수정 아이콘
드디어 저출산에 관한 내용도 나왔군요.
출산과 육아가 편안한 기쁨이 넘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희망이즈라는 카페를 운영합니다. 뭐 카페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시 운영진에서 삭제해주세요)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카페에도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출산뿐만 아니라 교육전반에 대한 내용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ease2020
06/09/29 13:24
수정 아이콘
저출산과 학벌은 별 상관없는 것 같구요;; 교육열풍 자체는 나쁠 게 없어요 다같이 멍청해지자는 건가요;; 애 생각을 해 봐도 기왕 낳았으면 남들 하는만큼 해 줘야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못 낳는 게 이유고, 또 본인들도 결혼+육아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이유죠..
06/09/29 13:25
수정 아이콘
경제가 좋아지면 전자 입장에 있는 분들은 애 낳을테니 좀 낫겠죠 후자는 뭐 어쩔 수 없구요 (저도 현재는 후자 입장)
06/09/29 13:55
수정 아이콘
저출산이 전부 교육비를 대표로 하는 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같군요. 교육? 그거 안 시키면 그만입니다. 그럼 다들 그렇게 말하죠, 자기 애들만 뒤쳐지는 걸 어떻게 보냐구요. 교육 안 받아도 나중에 먹고 살 수만 있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회가 가진 놈은 계속 가지게 되어 있고 못 가진 놈은 계속 못 가지게 되어 있다는 데에 있죠. 교육은 유일한 희망 또는 그나마 필적할만한 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저출산이면 손해보는 쪽은 가진 사람일까요, 못 가진 사람일까요? 가진 사람이 손해보게 됩니다. 자기들을 위해 봉사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를 쓰고 출산을 장려합니다만 이미 못가진 사람들에겐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자식 낳아서 똑같이 고생을 물려줄 거라 생각하면 누가 낳겠습니까? 가진 사람들, 딴 나라 가서 살면 될까요? 이 나라에 있으니까 그 가진 걸로, 권력으로 떵떵거리는 겁니다. 딴 데 가봐야 우스운 수준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회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교육비는 아주 한 단면입니다. 저출산은 기득권에 대한 반항의 결과입니다. 사회가 희망이 있게 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06/09/29 14:07
수정 아이콘
불가능한 얘기지만 사교육비를 0원으로 만들었다고 해보죠. 과외를 뿌리뽑고 학원을 다 폐쇄하든 국가가 무제한으로 지원해주든지간에요. 그럼 출산율이 올라갈까요? 명문대는 존재하고 거기서 사람을 뽑으려면 뭔가의 기준이 필요하죠. 그게 체력으로 뽑든, 자원봉사로 뽑든 뭐든지 가진자가 앞서가게 되고 불안함을 느낀 사람들이 쫓아가게 됩니다. 명문대도 없애면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야 할 기준이 필요하고 또 뭔가가 생깁니다. 계속 그렇게 순환됩니다. 그걸 뛰어넘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희망이란 없는 거죠. 현재의 희망은 그나마 교육이지만 이미 그것도 해결책이 아니란 거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나마 같은 레벨 사이에서라도 뒤쳐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거랄까요. 노동에 대한 인정, 계층간의 인정과 적절한 보상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어야 사회적인 불안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불안감이 없어야 번식을 할 수 있겠죠.
연아짱
06/09/29 20:29
수정 아이콘
캐리어 가서 인터셉트 업하거나나 하템 가서 할루시네이션 업이라도 해야지 -_-;;;;
지금 현재 출산율은 1에 수렴합니다
몇십년 후에 젊은 인구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나라가 그 때 쯤 엄청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완전하게 전환되어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상당히 골치아픈 상황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elecviva
06/09/30 02:54
수정 아이콘
Hand 님 / 일견 타당한 의견이라고 봅니다만 현재 가장 우선하여 직면하는 문제는 바로 교육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국면을 순행하여 풀어간다고 가정했을때 교육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 또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제기하고픈 문제는 '교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여성을 기준으로 24살입니다. 남성의 경우 26살이겠죠. 1년정도의 휴학기간을 거치면 여성은 20대 중반, 남성은 20대 후반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80살로 가정했을때 삼분의 일이 넘도록 교육비만으로 지출하는 돈이 천문학적이라는 점입니다. 학벌과 자본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그 중추적 역할은 바로 '교육'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교육의 기회'를 의미하겠지만요.

언제나 중요한건 국면을 받아들이는 세대의 인식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출산이 기득권에 대한 반항이라는 것은 현재 저출산을 일으키는 세대들과의 의식과는 전혀 무관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또한 사교육비가 없어진다면 단언컨데 출산율은 올라갑니다. 현재의 교육제도, 또한 앞으로의 교육제도도 여러 논문을 살펴보건데 중산층처럼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세습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미국적인 교육시스템이고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의 구조입니다. 그러한 학벌, 수직적 학력으로 부터 출발선이 같아진다면 저출산이 해결되진 않더라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에 구조상 출산율이 대폭 상승할리는 없겠죠.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근본적으로 시대적 의식과 관계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점차 개인주의, 고학력사회로 나아가는데 교육에 대한 이념은 자녀와 부모의 동일시, 일체감을 느끼는 구조이니 여기서 느끼는 괴리의 아웃풋이 '아이 낳기 부담스럽다'고 나와버리니까요.
블랙비글
06/10/02 00:27
수정 아이콘
세금으로 파해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글은 예전에 출산보조금 뉴스를 보고 쓴것 글입니다.

=================================================================
세금혜택으로 출산 장려해라

보조금으로 출산을 장려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보조금으로 출산율이 올라간다면, 그동안 보조금에 해당하는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출산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출산을 하기 때문이다. 즉, 보조금 정책은 저소득층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다출산은 이미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를 극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

저소득층이 다출산을 하게 될 경우, 그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교육+재정적 차원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질 때보다 아무래도 가져주는 관심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인에 따라 경제적 요건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일이다.

출산을 장려하려면 중간 소득층, 그리고 고소득층이 커다란 영향을 받는 정책으로 해야한다. 그들이 많은 수의 자녀를 낳는다면, 그들의 재산은 줄어들 것이며, 소비를 더 많이 할 것이다. 즉, 고소득층의 재산은 줄어드는 방면, 소비의 증가로 인하여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아질 것이다. 출산정책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중간 소득층이 영향받을 만한 정책은 기업에게 세금혜택으로 주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는 육아휴직류의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유효한 정책이다. 하지만 기업에 다니는 여성들의 입자에서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기업의 이익과 반대된다. 기업은 한 시간이라도 직원들을 일시켜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자녀를 많이 출산하여 계속 휴직상태에 머물러야만 하는 여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 기업 차원에서는 법때문에 어쩔수 없이 허락해 주겠지만, 당사자들은 눈치보이며, 미안한 일이 된다. 회사의 경쟁력 올리기에 몰두한 관리직 남성들이 여성들의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을 것이며, 사내 왕따가 될 수도 있다. 이래서 여성들은 직장 아니면 가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요즘에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은 맞벌이가 아닌 이상 힘들다고 하니, 출산은 포기하는게 당연하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과 여성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경영자에게 스탁옵션을 주듯이, 기업들의 직원들이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래야 여성들이 직장에서 자녀를 낳으면서도 존중받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이 있다.
1. 먼저 기업의 법인세를 50%로 올린다.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2. 직원당 평균 자녀수가 2명 이상일 경우 법인세를 30%로 해준다.
3. 직원당 평균 자녀수가 3명 이상일 경우 법인세를 15%로 해준다.
4. 직원당 평균 자녀수가 4명 이상일 경우 법인세를 면제한다.

이런 정책을 펼 경우, 기업들은 최대한 효율적&효과적으로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하게 할 것이다. 또한 기업입장에서 가정을 생각하게 한다. (즉, 남성들일지라도 일로 너무 부려먹기 보다는 적당히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입양이 늘어날 것이다.

고소득층의 경우, 이미 돈이 많기 때문에, 소득보다는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신경쓰일 것이다. 이들에게는 상속세혜택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 위와 비슷하게 만약 자녀가 6명 이상이고, 자녀에게 재산을 평등하게 나눠 줄 경우, 상속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자녀가 많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해야 하고, 재산이 평등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 정도도 줄어들 것이다.
=================================================================

쓸 당시에는 의기양양했었지만, 지금 보니 고칠점도 많습니다. 그냥 중점만 봐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가가 주택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주택가격을 내림으로 생활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국가소유의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임대주택은 교통도 불편하고 워낙 소수이다 보니 사회적 편견도 많지만, 국민주택이 대규모로 그리고 교통의 요지에 세워진다면 세계적인 집값상승 현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DynamicToss
06/10/02 16:05
수정 아이콘
우스개 소리 같지만..
가족과 관련된 과목 들었는데 교수님이 이런얘기 하더군요 2800년 쯤에
한국이 사라진다고 한반도가 침몰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아예 멸종된 상태를 말하죠 .
연탄맛초콜릿
06/10/02 22:29
수정 아이콘
블랙비글님의 글
솔깃헌데요~
그런데 무언가 필요한 뭔가가 빠진 느낌입니다. 그걸 자세히 말은 못하니까 문제이지만...
블랙비글
06/10/02 22:35
수정 아이콘
저도 다시 보니 뭔가가 부족한 느낌이 ;;
그래도 현재의 보조금 위주의 정책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율리우스 카이
06/10/02 23:10
수정 아이콘
제가 위에도 썼던 것처럼, 블랙비글님의 전체적의견에 공감합니다. 근데 세금 에 관해서 숫자가 너무 파격적이네요.. ^^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417 고구려는 우리의 역사인가? [52] hwang189905 06/10/01 9905
1416 심각한 저출산 문제 파해법은 없는 것인가?? [37] 박준우6509 06/09/27 6509
1415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안시성 전투에 대해서... [25] 친정간금자씨!6492 06/09/26 6492
1414 드라마의 역사왜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5] 율리우스 카이7231 06/09/23 7231
1413 PGR에서 공지사항에 포함시켜 퇴출시켰으면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22] The xian6899 06/09/17 6899
1412 스타크래프트2 예상 스토리를 해보자!(가정) [16] 일택7418 06/09/17 7418
1410 스타크래프트 매니저(SM)의 제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 papercut7379 06/09/12 7379
1407 이런 점이 아쉬워요! 뭐가 있을까요? [5] 종합백과4969 06/09/07 4969
1406 동족전 문제. 이런 방식은 어떨까? [동족전용 맵 지정] [3] 가자4244 06/09/07 4244
1404 프로리그 진행 방식 의견 모음 [6] 김연우4186 06/09/06 4186
1405 엔트리 제출 시기조정 방법 [6] 김연우4231 06/09/06 4231
1402 [제안]새로운 프로리그 형식...이런 건 어떨까요? [17] Gold Digger5316 06/09/03 5316
1400 박정희가 없었어도 경제발전은 가능했는가? [114] TheMilKyWay7647 06/09/03 7647
1398 매국이 곧 애국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9] Adrenalin6753 06/08/20 6753
1397 국제사회에서는 과연 힘이 정의일까? [17] 잃어버린기억4822 06/08/16 4822
1396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보수계열 시민단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4] The xian6205 06/08/15 6205
1395 노약자에 대한 자리 양보에 대해서 [99] utopia07169326 06/08/11 9326
1394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해서.. [65] The_ReD5579 06/08/10 5579
1393 연일 계속되는 폭력 시위라...평택 미군기지... [15] 쉿~!4576 06/08/05 4576
1392 글의 코멘트화 라는 공지사항에 대해서 [4] 올빼미4008 06/08/05 4008
1391 결승전 무대, 그리고 준비 [10] 쿠엘세라4323 06/08/02 4323
1390 과연 게임이 두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30] EzMura5371 06/07/31 5371
1387 스타 맵에 대한 새로운 제안. 종족전 별 맵. [10] [C.M]ErIcA5571 06/07/28 557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