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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4/20 22:50:27
Name	플라티나
Subject	법 관련 사례 질문드립니다.
https://pgr21.com/bug/79717 삭게로!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 법 관련 사례 질문 몇가지만 드리려합니다. 1. A가 B의 개인택시를 이용했는데 B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서 A가 중상을 입었을 때, A가 B에게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필기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규정,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권이 적혀있는데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2. B가 A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하였고 A가 같이 동승하는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A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고 A는 경상이지만 B가 중상을 입었을 경우 A는 호의로 B를 태워주었다는 이유로 B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는 건가요? 3. A가 B에게 차를 태워주기로 휴대폰 문자로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킬 경우, B는 문자가 있는 이상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B의 주장은 맞는것인가요? 질문이 3가지나 되어서 답변이 힘드시겠지만 조심스레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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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연소

해시 아이콘

10/04/20 23:05

간단하게 답해봅니다.

1. A와 B사이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합니다.

2.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 A와 B간의 관계를 법률관계로 볼 것인지 호의관계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B간의 관계, 약속을 하게 된 경위등이 나와야 정확한 답이 가능할텐데...
만약 A,B가 가족 또는 친한친구 관계라면 법적인 구속의사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B의 주장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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