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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30 21:32
하나둘이어야 말이죠......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로는 부부강간 적용 및 가해남편 자살 사건, 성전환자 여성에 대한 강간죄 인정, 고대 교수 성추행 후 집행유예 판결후에야 직위 해제 처벌, (동남아)국제결혼후의 가정 불화로 인한 이주여성 범죄, 여군 스토킹 , 서울YMCA 여성 참정권 배제 문제 판결 등이 있고, 헤묵은 문제들로는 군가산점 문제, 양육 문제, 기본적인 성평등의 정의(성평등기본법 개정과 관련), 최진실씨 사후 불거진 친권제 문제, 간통죄 폐지 문제, 성매매합법화 논란 등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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