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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2/04 11:04:52
Name 박준영
Subject 현 민주당이 햇볕정책을 지향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pgr에 별로 글은 안 썼지만, 너무나도 고민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들과 정치얘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 민주당 빨갱이설"이더군요.

솔직히 그분들이 공산주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결국 나오는 게 "대북 퍼주기론"이지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북한 하는 걸 봐도 그렇고 과거의 예를 봐도 그렇고, 북한은 정론(give and take)이 통하는 상대는 아닌 것 같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교류의 여지는 남겨두어야 할 것 같은데, "다 필요없다. 북한에게 퍼주는 건 무조건 용납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마땅히 해드릴 말씀이 없더군요.

이런 걸 단순히 '입장의 차이'라고 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대북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의 문제로 보아야 할까요?

솔직히 저는 당위의 문제로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결국 햇볕정책은 "빨갱이"의 짓이나 다름없었던 것 같습니다.그리고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더군요.

이렇게까지 된 바에는 지금의 민주당이 햇볕정책의 연장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안 그래도 지리멸렬한 민주당에 이런 문제까지 얹혀지면, 한나라당의 득세는 지금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는 자살행위에 가까운)햇볕정책을 지향하는 게 의미(당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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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04 11:17
수정 아이콘
그건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퍼주는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민주당의 햇볕정책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들에게 더욱 더 악영향을 끼침을 최근의 기아연구단체의 보고서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바라보신다면 햇볕정책이 '당위'로 비칠 수 있겠지요. ('굶주리는 세계'란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게다가 퍼주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못믿겠지만, 받는쪽은 훨씬 더 못믿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구요.
가만히 손을 잡
08/12/04 11:29
수정 아이콘
북한이 정론이 통하는 상대는 아닌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빨갱이라고 무시하고 있을 수 있는 상대도 아닙니다. 우리는 총칼을 대치하고 한땅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쟁을
치르기도 했지만 또 핏줄이 연결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주 위험한 동생과 한 방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놈이 꼴통짓도 하고 미친짓도 해서 무척 밉지만 어쨌든 동생이어서
굶어 죽는 것을 보고 있기에는 안타깝습니다.
또 내가 더 똑똑하고 잘살고 튼튼해서 막상 싸워보면 내가 이기긴 하지만 일단 싸우면 나도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하고 으르렁대며 긴장속에 살아야 하나요? 아님 좀 달래서 사람만들어야 할까요? 때려서 사람만들기에
내 피해도 너무 크다면 달래는 수밖에 없다가 제가 내린 판단입니다. 무조건 빨갱이고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분들은 대체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대치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포용정책을 피는게 사회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듭니다. 대체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이런 형식의
포용정책이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대북강경론은 군과 보수파에서 많이 나오지만 사실 감정적이지 이성적 접근은 아닙니다.
대외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때, 한국이라는 마켓이 남북간에 서로 대치관계를 형성하는게 투자하는데 안심일 들까요, 아니면 서로
사이좋게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없애는게 좋을까요? 이런 방식의 접근에서 볼때 스스로 실용주의를 자처하는 이명박정부가 지금
헛발질 하고 있는 겁니다. .

민주당이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이런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실행해 왔던 사람들이 있는게 있고,자신의 지지기층이
대체적으로 이런식의 포용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이죠. 민주당이 대북강경론을 주창한다고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표를 줄리는 만무하니까요.
08/12/04 12:39
수정 아이콘
햇볓정책은 당근만 준것이 아니라 길들이기까지 가능했기에 아주 유효한 정책이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햇볓정책 초기라 일단 퍼주기에 집중을 한 편이었다면, 참여정부 이후의 햇볓정책은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북한의 유화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개성관광, 백두산 관광등으로 이어지며 문화교류를 확대할 수 있었고(문화교류의 확대는 북한개방 및 유화에 있어 가장 쉽고도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장사정포를 개성 뒤로 밀어버리면서 서울이 전쟁발발후 3일만에 초토화 될일을 줄여놓았죠. 경수로 건설 역시 북한의 핵개발을 막는데 유효한 햇볓정책이었습니다. 무조건 퍼다준다고 욕은 하지만, 막상 퍼다준다기 보다는 달래는 거였죠.

북한은 지금 엄청 심퉁이 나있는 헐벗은 이복동생이라 보시면 됩니다. 잘사는 집에 데려와 키우려면 일단 잘해주고 봐야 한다는 거죠. 맛나는거도 사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면 서서히 그들도 마음을 열게 될거라는 계산입니다. 물론 이는 감정적인 부분으로 보이겠지만, 외교적으로 봐도 불화를 일으켜 심퉁을 크게 하는거 보다 잘 대해주면서 어루만지고 달래는 것이 북한이 맘대로 이것저것 휘두르는 명분을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번의 도발로 햇볓정책이 무너지면 우리도 북한과 같은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쪽이 양보해야 열리는 휴전선이기 때문에 햇볓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대북외교정책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王非好信主
08/12/04 14:26
수정 아이콘
햇볕정책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자주 다뤄지고, 그러다보니 '무조건 적으로 퍼주는게 웃기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많지만...

북한에 쌀을 보내주면, 그 보내주는 것보다 훨씬 큰 이득을 우리가 가져오게 됩니다. 외교모드에서는 화해한 듯하면서 국지적인 도발은 끊이지 않게하는 북한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외국투자를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한국이란 나라의 대외 이미지의 개선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후에 북한과의 연방체등 통일의 길을 갈 때 북한에 빚을 지워주는건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신한국당정권당시 북한 핵협상에서 세계적으로 생색은 미국이 다 내고 실질적인 돈은 한국에서 냈던 거에 비하면, 들인 돈은 훨씬 적고 생색은 더 냈고(어쨌든 노벨상 한번 타지 않았습니까.), 이미지도 훨씬 좋아졌죠. 지난 잃어버린10년에 대한 평이야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잘했건 못했건 간에 역대 정권들 중 가장 잘하지 않았습니까?
08/12/04 15:00
수정 아이콘
王非好信主님//
노벨상은 햇볕 정책 탓이라기 보다는... 남북 정상 회담에 힘입은 바가 크지요. 그리고 남북 정상 회담이 단지 햇볕 정책의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닌 근거로 햇볕 정책을 시행하지도 않았던 YS 시절에 남북 정상 회담이 거의 성사 될 뻔 했었지요. 뭐 회담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김일성이 죽는 바람에 무산되기는 했지만 말이죠.

햇볕 정책은 그 나름의 의미도 있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옳은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우리가 아닌 북한이 쥐고 있기에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북한의 반응이 나쁘면 결과적으로 좋은 남북 관계가 되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이전에 김일성이 죽기 직전이라 그런지 우리의 북한에 대한 대응과는 별개로 한동안 이산 가족 상봉 추진이라던지 정상회담 추진이라던지 화해 무드가 진행되기도 했었구요.

현재 정부의 지지층의 성향이라던지.. 게다가 작금의 경제 상태를 감안할 때, 현 정부가 소위 '햇볕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정치적으로 힘든 상태라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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