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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07 16:02
공급주의에서는 공급만큼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마셜 같은 이가 이러한 주장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08/11/07 16:05
원류가 어디였는지는 잘 기억안나지만 보통 밀턴 프리드만에게 기댑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공급을 하면, 시장에 정효과를 낼 뿐 아니라 공급 증대를 통해 기업활성화가 되고 그 만큼 수요도 활성화 된다는 것이죠.
08/11/07 16:15
공급중심주의 경제학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원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전학파겠죠.
기본적인 가정 중 수요는 경기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과 저축과 투자가 실질이자율의 함수라는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원류가 어디인지는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급주의 경제학은 대략 1970년대 정도에 만들어진 경제학의 한 갈래로 스태그 플레이션에 대한 경제학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나왔다고 말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이거노믹스 역시 공급주의 경제학을 따르고 있죠. 즉, 레이거노믹스=공급주의가 아니라 공급주의 경제학을 충실히 따른 경제정책을 시행했던 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들에 대해서 레이거노믹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조세감면' 인데요, 조세감면은 기업 생산비의 절감, 노동의욕 고취 등을 통해서 총수요 총공급 측면에서 총 공급을 견인하여 물가하락과 경제성장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요에 대해서는 별 걱정이 없습니다. 조세감면이 되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감소한 생산비에 따라 가격이 어느정도 조정되기 시작하면 충분한 수요는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던 것이죠. 거기에다 '래퍼커브(laffer curve)' 라 불리는 조세수입과 세율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통해 조세감면을 통해서도 재정수입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레이거노믹스는 '결점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조세감면으로 인한 엄청난 재정적자에 시달리게 되었죠.
08/11/07 16:15
아직까지의 판단으로는, 신자유주의를 부르는 다른 말 정도로 판단되는군요.
또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에 따라 부의 독식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수요가 감소된다는 말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하는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08/11/07 16:27
이준구 교수님의 말마따나.. 래퍼커브에 의한 레이거노믹스의 "Tax cut, Tax cut, Tax cut" (이후 공화당의 만병통치약 공약이 됨) 은 약간 과장하자면 개소리가 되어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사망했고,
밀턴프리드만을 위시한 시카고 학파의 공급주의 역시 힘을 잃었습니다. 부시행정부가 이제 끝물이고, 슈퍼 민주당 세월이 도래할 예정이니, 신자유주의의 운명도 달라질 겁니다.
08/11/07 16:29
김연우님// 부의 독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죠.
조세의 감면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누구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가' 보다는 그 경제가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 산업의 요소간 대체탄력성, 재화에 대한 수요탄력성 등의 요인에 따라서 조세감면의 이득이 누구에게 귀착이 되는지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조세를 감면할 때는 이러한 영향이 자본가나 노동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것이라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쉽게 포착하기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산출효과나 요소대체효과 등) 조세감면의 혜택이 자본가에만 돌아갈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혜택을 보지 못한 층의 경우에는 당연히 자신에게 이득이 된 것이 없으니 수요를 늘리지 않을 것이고, 상대적인 비교를 하였을 경우는 자신이 오히려 손해를 보았으니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08/11/07 16:31
요새 폭포처럼 쏟아지는 경제학 도서들은 전부 신자유주의에 반하는 입장이어서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알 수 있겠지만, 신자유주의가 대공황으로 인해 제기되었던 약점들을 어떻게 설명하였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론적으로 납득이 가려면, 어떤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접한 것은 거의 신앙에 가까운 '그렇다니까 믿어라'식밖에 없어서요.
08/11/08 03:47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게 된것은 석유파동으로 총공급에서의 충격으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의 등장입니다.
기존의 케인즈언들은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대공황을 해결했지만 이후 나타난 스테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 다. 즉 스테그플레이션의 첫번째 문제인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실시하면 총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실업을 야기 시키고 두번째 문제인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확대재정을 실시하면 실업은 해소할 수 있으나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인즈언들도 나름의 해결책인 소득정책이라는 수단도 마련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지는 못합니다. 이 때 밀튼 프리드만을 비롯한 통화주의학파들은 정부의 재정정책은 단기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주체들은 적응적 기대 를 가정하고 있어서 장기에는 경제가 균형을 회복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물가와 명목임금만을 상승시킬 뿐이라고 비판합니 다. 그러면서 주장한 것이 정부는 재정정책으로 인한 시장의 개입보다는 통화량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금융정 책을 강조합니다. 이른바 k% rule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화량은 어떠한 준칙에 의해 일정수준을 유지해야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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