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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0 01:51
사회에 대한 불만, 불안이 성장에 저해되지 않을 정도의 성장위주 정책,
그리고 지나친 분배로 인해서 성장 동력에 손실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분배위주 정책. 그 사이에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 적절히 조율해야겠죠. 저는 현재 우리나라는 분배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장위주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사회 안정성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사학, 저축은행 등등 민생에 위협, 혹은 착취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11/11/30 04:46
'우리'나라 발전이라고 하셨습니다만,
경제성장측면에서 보면 쩌어~기 윗층과 아랫층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양 계층간 성장률차이가 어마어마하니, 이 둘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기 위해선 말그대로의 '우리나라경제성장'을 위해선 분배정책부터 해야겠네요. 아이 간단해라...-_-aaa
11/11/30 10:15
위층과 아랫층의 빈부격차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는 것이니 그런 부분을 언급하기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현상인 등록금문제나 FTA등과 엮어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분배정책을 논의하면 좋을것같습니다. 코뿔소님 말씀처럼 사회안정성붕괴와 관련짓는것도 좋겠지요. 상대방의 성장위주의 정책에 대한 반론은 대기업 성장으로 인한 서민들로 전달되는 낙수효과가 거의 없다는 자료등을 제시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하고요 [m]
11/11/30 11:29
개인적으로 극단적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상승을 위해서 분배정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수시장을 키우지 않고서는, 수출로 GDP를 올리겠다는 건 이미 한계에 부딪쳤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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