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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6 21:22
박지원이 나중에 말하길 북에 건네진 돈은 현대의 금강산관광 관련 댓가였고
정부는 단지 송금의 편의만 제공한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말해 북한에 건네진 돈은 현대측에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11/10/26 22:03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때 알려진 북으로 송금된 자금은 합법자금입니다. 무슨 뒤에서 나온 자금이 아니라 행정부의 권한으로 집행한 자금입니다. ▲상업적 교역 18억3900만달러 ▲금강산·개성관광 대가 5억4423만달러 ▲남북 정상회담 대가 4억5000만달러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와 북측 노동자 임금 등 4131만달러 ▲각종 사회문화교류 3003만달러 으로 대략 3조원 규모인데 각 정부 부처자금이나 대통령특별교부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모든 예산에 대한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행정부나 대통령실에 배정된 금액만 해도 상당합니다. 만약 모든 사업을 국회에서 처리해버리면 행정부는 아무 것도 못하는 셈이죠. 그리고 현대그룹에서 송금한 5000억은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서 - 기업은행과 국정원 경로로 북한으로 갔습니다. 이 비용이 현대아산이 북한사업에 대한 전권비용이였죠. 이 비용이 나중에 2006년 핵실험을 할 수 있게 만든 자금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 기업이나 방송사, 개인이 북한에 지원해 준 자금도 일부 있고 비공식적인 '뒷돈' 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당장 북한에 자금을 스위스나 케이먼제도 등을 이용해서 전달해도 알 길이 없죠. 미국 국무부도 괜히 테러자금이나 북한자금을 추적하기 어렵다고 하는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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